박홍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우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이 결국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화동에 주유소, 남외지구에 인산병원, 지난 한해를 힘들게 보냈던 건축허가과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꼭 특수시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과의 고유 업무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평상시에도 주요업무로 확실히 해야 될 사항인데, 업무 중에도 강조해서 처리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이 이런 고유 업무적인 것보다는 도시 미래를 위해서 건축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 사실 간판도 상당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혁신도시에 지어질 더 큰 시가와 예정용지가 혁신도시로써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설 텐데 이럴 때 중구청 해당부서 건축허가과에서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건축물이 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건축사들하고의 고정적이고 상시적인 간담회가 빠져 있거든요. 물론 고유 업무로써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특수시책으로써 2009년도 업무보고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사간담회는 5월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 10월달정도로 잡은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판관계는 간판시범거리에 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나오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판에 관련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국책사업으로서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중구청이 기초단체로써 지방정부로써 어떤 특수시책 하나는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것을 특수시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것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서는 부족하다, 차라리 특수시책은 그림이 큰 것으로 도시 미래를 위해서 건축의 외관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우리가 남구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주거지로써 쾌적하고 주거지로써 …, 표현하기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제 얘기에 대해서 대충 과장님은 건축직 전문직으로서 이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85만평 가까이 되는 혁신도시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써 업무에 중점을 두고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을 새로운 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싶습니다. 혹시 주민기피시설이 허가가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 성안동에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 고물상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고물상인데 저희과에 들어 온 것은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제할 형편이 못되고 그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야기하니까 건축주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기존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사무실만 오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전체적인 상황을 건축주한테 실질적인 사항을 통보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고물상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고물상은 허가상이 아니고 신고사업체로 돼 있어서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반 대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손을 못 대는 상태고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 안에 전용지역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 생활녹지단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취락지역 이런 상태에서는 고물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태인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거의 주거지역이고 공업지역도 없고 이런 상태라서 우리관내에서는 법상으로 허용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을 주민들은 자꾸 주택 인근에 와서 한다고 말씀이 많은 상태이고, 본인은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동향보고 들어 온 것을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니지만 성안에 자주 가는 편이다보니까 현수막 걸린 것을 봤습니다. 주택가에 고물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거적인 침해를 받을 소지가 크므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해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접근에 있어서 그런 시설이 주거지역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12일자로 북정동에서 고물상반대이전 해서 동향보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 담당자가 건축주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건축 자재 판매사무소로 쓰지 고물상을 이전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확인받아서 얘기하려고 오라 하는 상태고 나중에 주민들 진정서를 제출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본인은 안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설치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내려가서 그 사항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옥교동 새치부락에 이안건물이 몇 층이죠?

54층입니다.

그 때 집단민원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제 아래는 현장에 청장님도 같이 가시고 해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면을 지금 3개～4개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개선안을 만들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지 …….

이번 주 내로 안을 내려고 했거든요. 그 안을 갖고 오면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우리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이것은 법적근거가 뭡니까?

공동주택은 2007년도 그 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상태인데, 세대 당 1단지 당…….

법적근거, 주택법 아닙니까? 주택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물은 겁니다.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왜 부족하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신청하기는 1억정도 신청했는데 자체 내에서 예산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밀려서 돈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5개구군 중에 우리가 가장 적죠?

예.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1억이 넘는다아닙니까?

울주군은 재정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으니까요.

재정이 많지만 1억이 넘고 북구가 얼마입니까?

북구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구는 5,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추경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번에 청장님 순시 가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원비가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당초예산을 잡았지만 …….

그 문제가 많이 대두 됐죠? 그러면 얼마정도 추경을 더 할 예정입니까?

추경에는 5,000만원정도 더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구가 주택이 10년 이상 20년 사이의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북구 같은 곳은 노후화 된 주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대상이 다른 구보다도 우리중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의원발의로 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데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녹지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9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를 도로 20m 이하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의 m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 노선에 몇㎞ 정도 됩니까?

학성로에 14개 노선입니다.

㎞는 안 나와 있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종은 몇 개 수종이 돼 있으며, 가로수가 몇 본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연장길이가 71㎞입니다. 그리고 9,13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안 나오죠?

수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구도로에는 버즘나무들이 상당이 많이 있었고 새로 한 곳은 이팝나무라든지 …….

지금 현재 가로수가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는데 활엽수의 장·단점, 침엽수의 장·단점, 또 개화기에 꽃이 피는 가로수에 대해서 어느 가로수가 좋은지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구에 있는 나무들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가 1,734본 있고 왕벚나무가 2,234본, 은행나무가 3,656본으로 가장 많고 해송이 200본, 옛날에 있던 버즘나무가 549본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앞으로 수종을 갱신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로수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활엽수할 바에야 꽃나무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2열로 하는 배치되는 그런 가로수에는 꽃나무하고 위에 잎이 좋은 느티나무라든지 섞어서 쓰는 그런 가로수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화공원에 식재한 수목이 있죠. 그것이 몇 본정도 되고 지금 고사한 것이 얼마정도 되고 살아있는 나무가 얼마정도 되고 활착상태는 어떻습니까?

태화근린공원 말입니까?

예.

태화근린공원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식목일 날 전부 식재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꽃이 피는 상태입니까, 안 피는 상태입니까?

지금 태화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꽃이 안 피고 활착상태는 매우 좋고 수고가 한 3m～4m정도 되고 밑에 둥치는 커서 팔목정도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공원에도 수종을 갱신해야 됩니다. 아카시아 같은 것은 많이 죽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방비책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공원에 위해수종, 개옻나무가 너무 밀식돼 있습니다. 등산객이나 아침에 산책객이 옻을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조금 간벌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화근린공원에 심은 나무가 목백합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성공원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오리나무가 좋았는데 지금은 오리나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베어 내고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근린공원에도 꽃나무를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54개 중에 51개가 완료 돼 있고, 3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근린공원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이 3개 있지만 1개만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연중 어린이공원도 녹지공원 완충녹지 전체 합쳐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관리할 계획을 세워 놓고 곧 발주를 합니다. 하게 되면 전정이라든지 가로수 수종을 간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풀을 벤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3명을 운영해서 매일 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입니다. 북정동에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 성안지역에 17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북정동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공원결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녹지공원과가 녹지계가 도시과에서 하나 떨어져 나와서 신설됐는데 신설된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신 지가 한달정도 밖에 안 돼서, 녹지과가 처음 생길 때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과안에 녹지계가 녹지공원과로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과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의회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을 하나 줄인 그 인원, 사무관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모양새라는 그런 반발도 있었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시대흐름에 녹지공원과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도시과안에 있는 녹지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또 과가 하나 생겼으면 과가 하나 생긴 만큼 거기에 걸맞게 비전제시도 해 주고 녹지공원과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의회에서는 ‘녹지공원과는 참 잘 생겼구나,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더라도 도시과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내용으로부터 비추어 보더라도 첫 페이지부터 사업개요가 사업명은 맞는데 위치가 전혀 엉터리입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무슨 위치입니까? 사업명이라고 해서 위치, 사업명은 도시공원정비인데 위치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것이 위치는 아니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명입니다. 위치는 도시공원 완충녹지 및 가로변녹지. 이거 3장～4장 안 되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만남을 실망하게 만드는 이런 녹지공원과에 대한 제 생각은 많이 서운하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공원과가 생겼다면 생긴 당위성에 걸맞게 업무보고나 업무추진들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과 것 가져오면 그 페이지 그대로 전개돼 가고 있고 전혀 녹지공원과가 생길만한 근거나 내용들이 참 2009년도 업무보고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저도 좀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지지를 보낼 때는 지지를 보내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녹지공원과가 할 역할이 어쩌면 국장님의 의지하고 가장 연결선상에 놓여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연계가 됩니다. 도시과하고도 연계가 되고 녹지공원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길촌에 8㎞ 구간에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수종 선택을 메타사콰이어나무로 고려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담양가면 대나무로 알려진 담양이 대나무가 주가 아닌 메타사콰이어나무로 인해서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겨울연가라는 인기 드라마 남이섬도 결국은 메타사콰이어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촬장으로써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 푸른 것도 아름다운 나무, 낙엽색깔이 져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길촌은 앞으로 전원주택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써 도심속에 자연취락지구의 존재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형태의 도로보다 아름다운 길, 풍경이 있고 경치가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도 도심지에 있는 보도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색다르게 산책로수준의 보도를 만들어야 되고 도로 형태도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옆으로 올라오는 길촌 진입로 길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아름다운 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도로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365일중에 시각장애인이 한명도 안 가는데 인도는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굉장히 잘못 돼 있는 도로를 보면 늘 가슴이 아픈데 가로수를 그만큼 심어달라고 해도 안 심어서 결국에는 제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심은 것이 벚나무입니다. 거기도 메타를 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길촌 진입로 8㎞ 구간만큼은 전원주택단지로 들어가는 풍경이 있는 도로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유곡못 수변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제가 3대때 김환근 계장님 있을 때 구정질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김환근 계장하고 미팅을 몇 차례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이것을 수변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변공원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소풍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만들어 달라, 도시의 쉼터기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소풍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도시의 끝부분이고 또, 북부순환도로 건너편에는 아파트밀집단지입니다. 그런 형태의 수변공원의 존재는 아이들이 소풍을 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 속에서 수변공원을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난번에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양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걸어봤는데 상당히 운치가 있고 좋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수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아무 곳이나 심어서 그 자리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특색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곡못 수변공원 이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시설지원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단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성안체육시설이라고 표현하면 구민테니스장하고 운동장하고 기타부대시설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12만2,160㎡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업구간은 50,960㎡정도 되는데 구민운동장부지 내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임상이 양호한 성안에서 보면 우측에 부분하고 묘지가 있는 임상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이 보상될 것이 3,8544㎡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건조사를 완료했고, 보상계획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 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3월 중에 3월10일경 의뢰할 계획입니다.

나온 것은 됐는데 보상 제외되는 부분에 분할측량을 일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22일 날 설계 착수해 있습니다. 중간에 배치되는 안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학성새벽시장에 토지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이대원씨가 90%～95% 정도 한 사람 소유이고 윤창식씨라고 하는 분이 일부 5%～6%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자 이대원씨는 보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협의보상에 응하려고 하고 있고 세입자가 여섯 분 있고 또, 소유자 한 분이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이게 천막이라든지 주방용구 이런 큰 대행물건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분들이 협의보상에 잘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완고했는데 지금은 이전할 다른 사업장을 물색 중에도 있고 그래서 사업협의보상이 잘 진행되면 3월정도 되면 95%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협의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3월초중이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착공이 순조롭게 되면 6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내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진과장님, 업무보고를 당당하게 일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시설지원단이 비기술부서 건설공사를 맡는 그런 과인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진단을 새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신뢰를 보내지 못했던 과입니다. 그런데 강종진과장님이 새로 시설지원단에 리더로서 정말 시설지원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좀 역량 있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에 시설지원단에 계신 분도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는 특히 국제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에서도 재정조기집행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청장님께서도 시설지원단에 많은 인력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6급을 두 사람 충원시켜 주었고 건축분야가 사업이 좀 있어서 건축도 한 사람 보강해서 팀워크는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서 건설과에 비해서 아마 비기술부서 공사총액이 배 더 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해야 될 것이 450억 내지 460억 가까이 되고 사업가지 수는 구 전체 예산에 비기술부서 사업을 총 예측해 볼 때 44개 사업 정도 됩니다. 지금 25개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거나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설지원단이 거듭남으로 해서 중구청 안에서 필요한 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를 공모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시설은 진료실, 상담실, 체력단력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상세하게 주요 시설을 다 넣은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광역별로 만드느냐, 광역권별로 만드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노인복지관이나 또,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공공용 시설을 지을 때 ‘독서실을 넣자, 도서관을 넣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주요 시설에 빠져있는데 분명히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강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아직 ……, 업체는 2월17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안공모로 정해졌는데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해서 시설은 진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개발실이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각종단체나 아니면 노인연합회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해서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공간배치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정도는 넣을 수 있다…….

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도서관이 그 자리에 필요하냐면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또, 도서관을 필요로 한 수요층들이 어차피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꼭 노인들만 사용하는 공간보다는 이런 다목적기능도 필요한 것은 좀 넣음으로 인해서 유아, 젊은층 다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정도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들이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계층간에 유기적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주요시설 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거기에 분묘가 몇 기가 있습니까?

우리 대상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8기가 있는 것으로 당초시설결정은 해놓은 대로 했을 때에 테크노파크에서 들어가면 진입로 농로로 들어가면 테니스장 논 있는 데 접한 부분에 그 산이 임산이 달성서씨 산 집단묘가 들어가는데 그 테니스장 부지에 8기가 …….

연고자는 다 있습니까?

연고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몇 몇 공사를 보면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부실공사로 됐습니다. 공사비 절감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면 그 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숯못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캐파를 키워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마쳤을 때 그 공모작이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숯못생태공원하고 연계선상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물위치가 숯못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연계 돼 있습니다. 제가 설계당선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현 지형하고는 고도차가 많이 나는데 수평으로 이렇게 그림이 조감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고도차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조감도는 수평에서 바라보는 모양을 떠놨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거든요.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인접할 수 있는 진입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설계 시에 설계경기 현상공모경기 때 그런 주문사항도 있었고 또, 진입로가 숯못 상단부에 삼각형으로 이상하게 토지 매입 해 놓은 일부가 그렇게 돼있어서 그것도 추가 매입하고 반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그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심 대로변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 입지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성안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또, 숯못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캐파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키워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마침 이 자리에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지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숯못공원하고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인접해 있다고는 하나,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숲속의 길로 만들어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 점을 좀 더 강조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모작이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설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설계과정에 중간과정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구의 의원님도 두 분 계시겠지만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저에게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에 특수시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규모 주요공사 벤치마킹, 벤치마킹 가실 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시설지원단의 어떤 특수시책이지만 의회하고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