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고효주의원 손듦) 예. 고효주의원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도중에 경도의 총 면적을 ㎢라고 이야기 하길래 이걸 잘못된 걸 시정시키기 위해서 ㎡가 아닌가? ㎡와 ㎢ 간에는 천 배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더니 아주 객쩍은 농담반 진담반의 비속어를 사용을 해서 웃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에 대가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초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집행부 간부가 답변석에서 이런 비속어를 사용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 자체를 본말을 전도시키고 비아냥 거리고 웃음거리로 희화화 만드는 이런 사태는 별로 겪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여수시의회의 풍토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 전에 근무하던 곳이 어디인가를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괜찮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수시 전입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분이 본회의 답변과정 속에서 대가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타당한 것인가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에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무게감과 그리고 당연히 답변하는 집행부 간부들의 그 자세도 그래야 함에도 이런 식으로 흐트러지고 장난기 비슷하게 그런 비속어 섞어가면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게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것이 그대로 관행화 되고 이런 것이 그런 대로 받아들여져서 보통으로 보아진다면은 나와서 답변하는 분들 애매모호 하거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몰라서 진짜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비속어 사용해서 웃기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부의장이 어제 마침 사회를 보셔서 별 경황이 없어서 착안을 못 하신 줄 몰라도 집행부 답변 태도 정확하게 정립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이 자리에서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웃음거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사회를 보지 않아서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 태도가 진지하고 정말로 진실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특별히 어제 그런 용어를 썼다면 그것은 적절치 못 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에 일단 들어오면 의회규칙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그런 부분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재향의원입니다. 세계박람회를 둘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박람회 전시관은 현 시대의 디자인과 조형예술, 설치미술, IT기술, 포토그래픽, 무대예술, 물과 빛과 색 모든 것의 복합적인 종합예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감동적이게 한 것은 오래 되어 빛이 바랬을지언정 지켜져 내려온 전통과 문화와 자연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오래된 건축양식을 보여주기에도 초현대적인 디자인과 조형예술 화려한 조명을 보여주기에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지역에서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과 유물을 소장해 오며 자손대대로 맥을 이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비록 미등록박물관이기는 하나 공공시설물 한켠에 선조들의 유품과 유물 향토서적 등이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때 묻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모습만으로도 감동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것들이라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진짜다고 하면서 30년 이상 논란만 하며 사장시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물을 관리해 온 소장 사람 개인의 인품에 대해 평가하며 그분의 소장품마저 편견으로 바라보며 홀대한다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은 참으로 관리보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앞섰습니다. 어느 단체장이 취임하면 대우받고 또 다시 바뀌고 나면은 홀대하는 게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지켜온 유산에 대한 도리나 예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착한 사람이 가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요령을 피우면 눈앞에 훤히 보이는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원칙대로 묵묵히 바른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임진왜란시대 유물이든 그 이전 혹은 이후의 유물이든 사람이 요령을 피우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유물은 요령을 피우지 못 할 것입니다.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일도 아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견 보존해 나가는 일에 편견이나 선입견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김영규의원입니다. 김수환추기경 명복을 빌면서 그분의 벽에 한 장의 그림을 봤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나는 바보와 같다라는 그러한 문구의 표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에 그런 측면도 있을까 싶어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여수반도 30만 시민은 10년의 각고 끝에 박람회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제 지역의 발전을 2, 30년 앞당길 수 있는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전시민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추락의 끝이 안 보이는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중소기업 등 도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실업대란이 박람회 성공개최에 있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박람회 유치과정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종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법리적인 논쟁과 소모적인 비판을 언제까지 계속 하여야만 하는지 회의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면서 눈앞에 다가온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올바른 견제와 대안인지 자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호소합니다. 집행부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한 의원님께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모색하여 우리 여수가 명실공이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달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쉬고 있는 사람이 177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85만 명의 2배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이 원도심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특히 원도심은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도산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규창업이나 기업하는 사례도 찾기 힘듭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달 우리 시에서 그동안 우리 시와 MOU체결 51개 업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서도 우리시와 그 업체와의 체계를 꼭 우리 여수지역 경제제품 농수산 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이용 둘째, 사업과 관련된 제품구매 시 여수지역 제품 우선 구매 셋째, 제조 용역 건설사업 수행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 넷째, 임직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을 협조 요청한 바를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과 우리지역에 시행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239개소 교육기관 121개소 기업 360개소와 지역 내 대형업소 22개소 등 총 742개소에서 안내 협조 서한문을 보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판매중인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및 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참여와 이용을 협조 부탁하면서 시민들의 설득을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1월 30일에 여수국가산단 내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현대건설 여천 티피엘 3개 회사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6천억원의 증기, 전기, 전도수 생산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기업 참여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 체결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회생과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관·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라는 대단위 개발사업과 여수국가산단 등의 입지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빨리 경기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적인 입장에서 협력하고 화합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도 많은 지역육성과 기업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층 더 분발해 주시고 엑스포 사업체가 발주되면은 지역업체 참여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예. 유우준의원님.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으니까 짧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유우준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마지막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헌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또한 거기에 소속이 된 의원으로서 거기 최선을 다 하지 못 했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가 소속된, 혹시 화면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 내용.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GS칼텍스 공헌사업을 실시한다는 웅천과 망마산에 이르는 자연생태공원 고락생태공원 사업지입니다. 이 사업지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된 이유는 저 부지 일부가 종교부지가 편입됐다는 이유로 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22일 날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보면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종교부지가 됐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지면적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유우준 동료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발언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도 아니고 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GS 사회공헌 사업 공유재산 부분을 통과시킬 때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발언을 중단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습니다. 짧게 우리 유우준의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가 총 여수에서 GS 공헌사업 부지가 250만㎡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속한 부분은 10,612㎡입니다. 그리고 총 2백억 부지 매입 금액 중에서 55백만원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는 겸허하게 수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라도 다음에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종교적인 문제랄지 이러한 문제가 결부 돼 가지고 부결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아무런 종교적인 편향을 가지지 마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유우준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도 아닌 것 같고 (

의석에서 - 전화가 와서)

그 다음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종교시설 부지가 있다고 해서 고락산성 부지를 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세관 부지 및 웅천택지 교환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출자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을 무료로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1건에 1,000원씩 유료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조대상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 인용한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를 제한하는 조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안 내용이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 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시 원도심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구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지환경국에 기후보호과를 신설하고 여서청사 인근에 위치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속의 중부지소를 중부보건지원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현 정부에서도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처의 통·폐합은 물론 대국·대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시 5급 공무원이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에 비해 많은 실정이므로 과의 신설로 인한 5급 공무원의 증원보다는 8, 9급의 하위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회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다수 위원의 찬성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5급 정원을 현 77명에서 79명으로 두 명 증원하는 반면 6급 이하 정원을 1,139명에서 1,137명으로 두 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5급 정원 두 명이 늘어남으로써 예산 증가는 약 21백74만8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앞서 보고 드린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이유와 같이 소수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다수 위원의 찬성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여수세관 부지 및 웅천택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세계 박람회 개최 부지에 소재한 여수세관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여수세관 부지와 현재 우리시가 개발 중인 우리시 소유 웅천택지를 교환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교환내용으로는 수정동 334-1번지에 위치한 여수세관 부지 면적 11,990㎡, 건물면적 2,349㎡, 평가금액 93억2천2백만원과 우리시 소유 웅천택지 4-1블록에 위치한 부지면적 16,500㎡, 평가금액 92억8천9백만원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교환차액은 32백60만원인데 여수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지난 2월 5일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실무자들과 위원장까지 면담한 결과 여수시와 여수세관 간에 재산 교환이 이루어져 현 여수세관 부지가 여수시 소유로 이전 등기될 경우 조직위에서 유상으로 취득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이틀 후 2월 6일자로 유상 취득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여수시에 보내 달라하는 우리 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조직위가 정식 공문을 유상 취득하겠다는 공문을 여수시에 보내왔습니다. 이 재산 교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 출자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유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연계 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여수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출자 내용으로는 토지의 경우 신월동에 위치한 2필지, 돌산읍 우두리 회 상가 지역에 위치한 4필지, 합계 6필지로 면적은 93,859㎡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4억9천만원입니다. 또한 우두리에 위치한 회 상가건물 9개 동으로 연면적은 2,011㎡이며 재산가액은 15억6천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현물출자 대상 재산 중 신월동 지구의 부지는 향후 역사성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동 부지를 출자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돌산 회 상가 지구만 출자키로 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의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GS칼텍스에서 공연·전시장 중심의 문화예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매입 계획으로는 장도지구는 31필지에 88,875㎡로 추정 매입비는 21억1천만원이며 망마산 지구는 334필지에 482,062㎡로 추정 매입비는 103억7천만원입니다. 고락산 지구는 104필지에 219,607㎡로 추정 매입비는 14억, 잠깐 착오가 있습니다. 고락산지구는 50억이지요. 고락산 지구는 약 추정매입비는 50억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지이전, 어업권 보상 등 기타 보상비로 25억원이며 총 469필지에 790,544㎡로 추정 매입비는 2백억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고락산 지구 사업계획의 사업면적 1,910,196㎡를 공원으로 지정한 후 여수시에서 매입할 경우 사업 효과에 비해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한 사업계획의 매입대상 부지 219,607㎡가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락산지구를 매입대상 부지에서 제외하고 장도지구와 망마산 지구만 매입키로 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하나만)

예. 우리 최철훈의원님

조례 제5조2항에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해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2항에 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보조사업실적, 건수, 금액 등이 적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시로부터 많은 보조 사업을 신청 혜택을 받았던 사업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은 적이 많은 사업자는 다음 사업선정 때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다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됐든 아니면 사업자가 됐든 특히 단체같은 경우에 연륜이 오래된 단체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여서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신규 처음으로 온 단체하고 같이 경합이 됐을 때 그 동안에 실적이 많았다고 해서 그게 제외돼 버리면 오히려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보조사업인데 실적 아마 이런 게 보면은 적용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어느 특정아파트에 계속 보조사업에 혜택을 주는 것 이런 부분으로 고려를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심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같은 어떤 사업 같은 내용 비슷한 조건 같으면 그동안에 혜택을 보조금 사업 혜택을 많이 받은 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사회단체는 제외하고 아까 그런 주로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아파트 같은 데가 되겠지요. 보조사업 신청이, 특정아파트가 계속 지원 받는 데는 차별을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예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정액보조단체랄지 아니면 시에 등록 돼 있는 일반사회단체의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제외가 된 겁니까?

예.

포함이 안 됩니까?

예. 법률로 정해진 단체 보조금은 법률에 의해서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로 줍니다. 그거 외에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그 외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아파트같은 게 있지요. 한 예로

아파트는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이중으로 지금 합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메모 전달) 한 예로 노인당 시설 보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마을회관을 짓는데 시에 보조금 신청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개인들한테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 또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또 민간자본적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 이렇게 지금 구분이 안돼 있고 여기로 뭉떵 거려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실적이 적은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배려인 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를 배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먼저 한번 실적이 있는 팀은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역차별 받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걸 구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많은 데는 뒤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약간 좀 어느 노인당이나 마을회관을 표현해서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짓는데 지원받고 다음 또 내부 시설하는데 지원받고 다른 뭐 비품하는데 지원받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데는 뒤로 우선순위를 뒤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저도 이 기획자치위원으로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하면서 최철훈의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집행부에다가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시행령 24조3항 17조 시행령 24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그날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방금같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조례 그쪽 조례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개선하는 문제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된데서 지원하게 된 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그날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은 그렇게 안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날 고효주의원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정하는 것하고 제한하는 기준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지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제안도 고효주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조례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이제 선정 기준이나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조례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더 명확하다, 위임만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들은 위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나왔는데 단 제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때 신중히 규칙을 정하라는 주문도 했고 만일에 부실사업으로 결정이 났을 때 제한을 다른 데하고는 어느 정도 기한을 둘려고 하느냐 하니까 다른 데는 5년으로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기획자치위원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데도 있고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의 민간인한테 보조가 됐든 마을회관을 짓든 노인당을 짓든 어떤 법으로 조례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보조금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원을 하게 될 때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은 곳보다는 새로운 신규로 지원하는 곳에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확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이기동의원님 (

의석에서 - 그렇게 해석 해 가지고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자라 칭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보조사업자는 과연 어느 것이냐 누구냐 이걸 답변해 주시면 간략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의장님 발언권 주실랍니까?)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가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출을 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이나 이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처벌 조항까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설명 드려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우리 여수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의 조례로 사회단체에 보조금 선정을 하는 방법은 그쪽 조례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한 우리 여수시의 재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대상에 관한 것을 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실한 사업 보조금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다시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지금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첫째가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조사업을 제한해야 된다 이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의 실적과 건수, 금액들로 비교 형량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제한기간 및 사업자 우선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1항과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 단지 3항에 보조사업의 제한기간과 그리고 사업자 우선 선정의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해 두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입법 취지상 그리고 이 법제 규정하는 취지상 대의상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다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규칙에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규칙을 정할 때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킨 부분도 있었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이 제한 규정을 정할 때는 수익자 처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철훈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이기동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이 보조사업을 지불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자 불법적으로 잘못되게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신청자가 많을 때는 5년 동안의 실적을 비교해서 선정을 하자 그런 취지가 개정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방금 우리 최철훈의원님 말씀하고 이기동의원님 말씀이 각 보조금이 여러 가지 보조금 종류가 있는데 그 보조금의 분류가 어떠한 보조금의 분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조례안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주택 조례안에서 만들어진 보조금이 있고 국가에서 각종 사회보장으로 해서 균특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국가보조금이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가 있는데 그 보조금 형태 분류가 어찌 되냐는 그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했던 지금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조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조례 내용을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정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주십시오.

이걸로 말씀 끝입니다.

박평근의원님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지금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린 분들을 보면 기획자치위원들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통해서 정해진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산성 있는 시간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여기 와서는 위원장님을 도와서 통과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오후 3시에 엑스포 아카데미 특강차 오신 우리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이 지금 오셔서 오늘 특강을 합니다. 하는데 영접도 하시고 시장님이 잠깐 다녀오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다녀오십시오.

이 부분에 다 우리 위원들 다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례로 특별히 제정돼 있는 보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제정되지 않는 부분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취지와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기획자치위원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없습니다.)

다음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우리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1억5천인가요? 용역을 했던 게 한 1년 반이나 됐나요?

예.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제를 개편했을 때 혹시 보건소 중부지소에 대한 검토가 혹시 됐나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없었나요?

예.

그러면 그때 1년 반하고 지금 1년 반 뒤의 상황에서 특별히 변동해야 할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삼려통합 이후에 보건소 관련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그대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중부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용 시민이 많으면 실무자나 직접 일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필요하지 관리직 5급이 무슨 필요있냐 이런 얘기가 위원회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이유로 낸 것은 중부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서 5급 자리를 만들겠다 이유가 다 그겁니다. 오직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된 직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할 때는 그런 이유와 문제점이 전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대하면서 삼려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무슨 5급이 필요하냐, 대국대과로 가야 되고 인건비 절감해서 인턴제를 늘리든지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5급 과장이 있는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주장과 논란들이 됐었는데 결국 다수에 의해서 4대 3인가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를 중부보건지원과로 과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과를 신설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혹시 위원장님 설명이 부족하시면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가, 제가 7년간 의원직을 해 보지만 직제개편을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한 건 처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중부보건지소 내에 보건지원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정리가 되는데 혹시 시민들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가 1년 반 동안에 많이 증가한 어떤 통계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거의 같고 줄어들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 중에 위인설관하는 소문이 있다할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어떤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행정 수요가 많고 이렇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아니 그럼 통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보건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출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광식입니다. 강용주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충분한 배경은 지금 중부지소에 있는 인력이 의사와 간호사 포함해서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있는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총 일련의 민원 건수를 보면은 1년에 111,000건이고 중부지소에 21명이 받아서 민원이랄지 보건의료 이런 업무 추진하는 것이 109,000건입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여서동, 문수동의 생활권에 있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직제를 상향 조정해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이 1년 반 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요인이 아니지요?

그전부터 그런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이용자였지요? 오히려 지금

그것을 어려움을 감내하고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건 및 서비스를 강화하자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더 확대하거나 또 직원들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21명에서 40명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19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나요?

증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 본청에 있는 계하고 일부 인력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렇게 조정할 겁니까?

조정을 할 겁니다.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이용자도 일상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전후 왔다갔다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일단은 이제 보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용자의 제가 통계를 지금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고 또 직제개편 용역을 할 때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방금 기획자치위원장님도 답변 과정에서 위인설관식이라는 항간에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의 증감조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볼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지소 내에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인설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구개편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세워 놓고 기구를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가 그 문제는 그 정도 제가 질문 드리고요 집행부의 답변은 아무래도 집행부의 안을 동의를 구하기 위한 답변들이 많이 될 테니까요 제가 다른 기후보호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보호과도 지금 신설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가 됐는데 제가 우리시 직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쨌든 대국대과의 원칙으로 한다해서 1과에 4개 계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의 현재 직제를 보면은 몇 개의 과는 2개 계나 3개 계가 대여섯 개 있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후보호과와 노사산단협력관 어차피 기후보호는 기업의 협력과 또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사협력관에 2개 계와 또 기후보호과 내에 2개 계 이런 정도를 합해서 노사산단과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일단은 대국대과의 기준은 이제 기준은 대국대과로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기구가 축소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사하고 기후보호하고 이렇게 합친다는 것은 성격상, 업무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노사협력, 산단협력 이렇게 2개 계가 주로 노동쟁의

그렇지요.

노사업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관리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 지금 파업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건설노조나 이런 데에서 단체교섭하면서 거리 집회나 이런 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과가 세부적으로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기업과 함께하는 기후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파트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토론해 가지고 바꿀 일은 만무하겠지요.

일단은 업무실행 성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직제개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고 현재 여기에서 저도 어차피 이따가 가부를 물을 때 수정안이 혹시 가능하다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논의들이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원안 그대로 온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칠랍니다.

예. 우리 최철훈의원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시 직원현황을 살펴보니까 7급이 정원 대비 환경복지국은 35명 그 정도 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1

자동 승급이 있어서 아마 초과됐을 겁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자동 승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번 구조가 좀 불균형이 지금 심하게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대로 간다면 구 원도심의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의 어떤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6급 두 사람을 줄이고 5급을 하나 늘리면 오히려 지금 더 인사가 적체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중부지소에 계를 더 증설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주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래서 중부지소의 소장님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느냐 일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 없습니다 충분히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수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개 담당이 21명을 관할하는데 지금 중부보건지원과가 되면 3개 담당 정도로 늘려서 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지금 기후보호과는 계를, 담당을 몇 담당이나 둘 겁니까?

기후보호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기후보호과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조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4담당 기후보호과에 4담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것은 없고 그쪽으로 나눠서 나가겠네요?

예.

그러면 중부지소에는

이제 보건소에 있는 계 담당이 하나

지소장 한 명이 계시는데

옮겨오고 하나 증설되고 계가, 그래서 3개 담당이

담당이 3개 담당, 2개 담당이 증설되네요?

기존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옮겨 오고 하나는 증설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명의 정원이 담당 한 분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이냐면은 여수시에 지금 50명이 넘는 운전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또 차량 관리도 약 7

한 100대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능직 담당 계장은 한 명 뿐이에요. 한 명이 50여 명을 관리하고 차 100대 이상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는 배려를 안 하면서 20명 된다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동의 안 하고요 중부지소가 지소 성격으로 맞지 않다 이용객이 워낙 많으니까 과를 신설해 가지고 하나 해야 된다는데 그런 데 동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고효주의원님

같은 위원회 얘기라고 좀 참다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어디 갔습니까?

공무 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정책개발 최고 관리자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의당히 받아야 할 교육입니까? 무슨 교육이에요? 자기 업무와 직결되는 보건소장 업무와 직결되는 출장입니까? 이게 무슨 대학원의 강의 과정입니까? 직 상급자 누구예요? 부시장도 없나요? 출장 승인 했으면 이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필요에 의해서 가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 누구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메모 전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라남도 22개 보건소장 진료소장 그리고 전체가 대구로 아마 같이 공무출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보건정책개발 최고관리자과정 교육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보건소장의 복무상 직접 관련된 출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니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개인적인 연구 과정이든지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이 불참 사유를 보면은, 됐어요. 문제는 이거든 저거든 보건소의 직제를 사무관 한 명을 증원을 시킨다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후보호 관련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위인설관 얘기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건소의 경우 이 지금 중부지소에서 하는 일이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민원 해결을 하고 그런 행정의 단위가 아니에요. 보건소 일은 보건소장이 결정하고 그리고 예산확보 해 가지고 예방약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의 사업을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이행시키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일이에요. 늘상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별도로 보건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원화 되잖아요. 여기의 출장소장이 별도로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예방약 주사약을 타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결재 받고 여기에서 실수요자가 계장한테 담당한테 보내고 담당은 과장한테 결재 받고 과장이 다시 이쪽 가서 보건소장에게 결재 받든지 또는 그쪽 가서 보건소 본소에 가서 약품이나 기타의 기자재를 분출하는 분출기관에 다시 또 결재선상에 관련되는 복잡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별도의 여수시 중부출장소에 5급을 하나 둔다는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 돼서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과장 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건 위인설관인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니까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재 보건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 한 명이 더 있고 과장이 한 명이 더 있고 그 밑에 계원이 몇 사람 더 있음으로 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 여수시민들의 보건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할 것인가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 의회에다가 던져 놓고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과장 두 사람뿐이 없는 보건소에서 과장 한 명을 더 만드는 직제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이 중요성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이거 놔두고 자신은 출장 가서 불참을 해 본회의에 오늘 의결하는 날에. 이게 모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부 간부들의 의회의 경시풍조 내지 쉽게 쉽게 나가는 부분하고 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행정기구 설치의 개정의 찬·반을 떠나서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예. 들어가십시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를 충분히 보고 안 드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20만에서 30만 도시는 본청 국이 4개로 돼 있습니다. 우리 현재 5개지요. 우리가, 많다는 거지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에 비해서 우리시 5급 공무원이 많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대국대과로 통폐합하라는 것입니다. 고급인력 자리 줄이고 아래 자리 늘리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도 10%씩 인건비 전부 내가지고 일자리 창출 만들고 있고 다른 데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 늘릴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많으니까 낮은 일자리 인턴제를 더 늘려라, 왜 예산을 더 들이냐, 인건비를 2천만원 더 들이냐 과 하나 늘리면 기관운영비까지 하면 돈이 더 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계시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일자리 하나라도 늘려서 기업들도 전부 월급 삭감하고 더 늘립니다 일자리를.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를 고급인력에서 두 개 늘려요. 또 대통령령에 보면 한 과를 신설할 때는 4개 담당, 6급 4개 일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강용주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가 2개 담당들이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거 통폐합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면 기후보호과도 만들고 중부출장소 과도 만들어야지요. 통폐합 해 가지고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더 빼가지고 늘린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후보호과에 담당 4개를 어떻게 만들라냐 하니까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을 그대로 3담당을 빼 오고 자전거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우리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이런 논의가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논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의원님들 판단하시라고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서현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뭡니까, 자원봉사자들 지원에 대해서도 위원회 가결했는데 위원장께서 반대를 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노력을 해서 통과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위원장께서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으면 본회의에 가서도 자기가 반대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토를 안 달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걸 통과할 때 지금 8명의 기획자치 위원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하고 제가 알기로 위원장만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세요.

5명 찬성하고 3명 반대했어요.

좋다 이겁니다.

7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 왔으면 본인의 의견에 반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언이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제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답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일 뿐이지 각자의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다시 표결을 본회의장에 표결을 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가부를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부를 묻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다음 안건입니다.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세관부지 및 웅천택지 교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혹시 무상양여 쪽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의 이야기는 확실히 해결했습니까? 교환했을 때

아니 위원회에서 세관 부지를 교환하면 박람회조직위에서 세관부지 교환된 부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겠다 나머지 충정지구를 무상으로 요구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답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합니까? 위원회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의결을 해야 답을 하죠.

지금 안에가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감정평가해서 수용을 하겠다 나왔는데 그쪽에 수용을 안 해 준다면 여수시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필요도 없는 건물에 관한 것 13억이 평가가 되었거든요. 실지 여수시가 더 3천 여 만원을 세관에 줘야 되는데 평가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환된 재산가는 그대로 교환됐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의원

이기동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생각에는 여수세관의 이전 유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안이유나 제안사유를 보면 여수세계박람회와 국가산단 등으로 진·출입하는 각종 수입 물건 등이 통관절차가 원활하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제안이유가 그러는데요. 지금 그러면 각종 수입 물건들이 들어오면 물류시스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웅천단지 쪽에 복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흐름 등이나 도로상황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환의 부분은 집행부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의회가 거기에다가 교환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세관하고 시 집행부가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세관에 가서도 그렇고 조직위 가서도 그렇고 세관은 바다를 끼고 있는 엑스포 개최 부지 인근에 있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리가 없으니까 당장 나가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갈 데를 피치 못해서 이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단, 주요 사무실은 여기 있고 주요 업무는 신항 쪽에다가 부서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할 그런 계획은 세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리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물류시스템까지 연구한 계획이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출자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강용주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 집행부 국장으로 하여금 먼저 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집행부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좋습니다. 집행부 담당 국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광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기획자치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완성된 속기록은 아니지만 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답변자로 세웠는데요 회계과장께서 돌산회타운의 대표자의 의견을 접수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 정식 명칭이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의 대표자부터 어떤 의견을 우선 집행부에서 접수를 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있으면 그때 당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의견 접수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데요.

이게 기획자치위원회 속기록이거든요. 이 속기록 답변내용에가 회계과장 최광육 해 가지고 대표자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이 물어봤네요.

뭐가 좀 서로 답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갑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세요.

상가

국장님께 제가 여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현재 2010년 12월 28일까지 상가운영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 있다 해서 상가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냐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으니까 회계과장이 의견을 들었습니다라고 나왔습니까?

대표자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접수했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면으로 받아오라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접촉한 사실도 없고 의견을 접수한 것도 없지만 단지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답니다.

반대의견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접촉도 안 해 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답변인가요?

당일 기획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공사사장하고 대화를 했더니 도시공사사장이 현지에 나가서 대화한 내용을 전달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사장 지금 굉장히 거짓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의 모든 대표자들이 도시공사하고도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고 집행부는 더더구나 만난 적이 없다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대표자들하고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돌산대교 회타운의 권한은 땅은 시에 있고 지상권은 돌산대교 회타운에 있죠.

시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안 끝났지 않아요?

무상대여를 해 가지고 있는 거죠. 시에서.

전세금 준 것은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식회사 돌산개발에서 처음에 개발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뒤에 주식회사 돌산개발이 이제 없어지고 일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망하고 주식회사 회타운으로 바꿔졌죠. 이 사람들이 구성해서 주주를 형성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주식회사 돌산개발에서 이 사람들이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돌산개발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돌산개발이 사장이 네다섯 번 바뀌면서 부도 위기에 접하고 그 뒤에 상가번영회 분들이 주식회사 돌산대교 회타운을 만들어서 돌산개발(주)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가번영회가 (주)돌산대교 회타운으로 바뀌고 주식회사 돌산대교 회타운이 돌산개발(주)의 법인을 승계했기 때문에 (주)돌산대교 회타운에가 지상의 지금 계약기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쩠습니까? 과장님

사용권만 가지고 있지 사용권만

그러면 전세금은 어떤 거예요?

주식회사하고 임대한 사람들하고 전세금이죠. 우리는 일단은 당초에 주식회사 돌산개발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18년간

그러니까 2010년 12월 28일까지 사용을 하고 그 사용권한도 시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용권한을 갖고 있죠?

사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이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2개의 상가 포함해서 종업원까지 해서 약 가족 포함하니까 480명 정도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게 그분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우리 시민 480명이 생계를 가지고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돌산회타운인데 그 회타운의 주인들 상가대표들하고는 단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냥 여기 표현한 것 보면 도시공사사장이 야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정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밑그림 하나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즉각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사용자권한이 있는 모든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시의회에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절차상 하자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당성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현물출자를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주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회에 현물출자 동의를 먼저 요청할 게 아니고 돌산회타운의 지금 현재 생존권과 생계를 담보하고 계시는 가족포함 약 500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사전적인 여러 가지 협의 이후의 문제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보상이나 생계문제나 뭐 등등 향후 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물밑 조율 한번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은 이것이 저는 상당히 많은 비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용산참사하고 다를 게 뭐 있겠냐 싶어요. 결국은 생존을 갖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주민들의 어떤 구체적인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무대뽀, 사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최소한 시의회에 출자 동의 요구를 하려면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의 구성원들과의 협의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들이민 것은 참 집행부가 너무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저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것 좀 잘못 됐소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명만 그냥 늘어놓지 절대로 잘못했다는 표현도 안 써요.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물출자를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계획을 세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개발된단다 어쩐단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야 우리는 그러면 어찌되는 거냐 이렇게 당신들끼리 자구책을 논의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생존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권한이 있는 자들과 어떤 협의든 사전협의가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협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시의회에서 출자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때부터 의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회에 일방적으로 출자동의를 요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약 60페이지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해서 4대3인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데 이게 정말 우리시의 개발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그래 가지고 여태껏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매번 반복하는 것이 이런 행정의 절차거든요. 물론 각 건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전조치를 한 뒤에 정식으로 의회에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정도의 명분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을 본회의에서 이것 처리를 유보를 해 줄 것을 동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돌산회타운 상가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의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도 없이 무슨 동의를 먼저 해 가지고 들어왔느냐 또 그런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을 의회에서 문제로 삼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김명남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있어 우리 강용주의원님 질문

저 아직 덜 끝났는데요. 더러 좀 하시죠. 또 왔다갔다 하시게요.

김순빈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최고 반대했던 의원 김순빈입니다. 출자의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현물로 받아서 (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질문은 안하고 제가 실은 반대했던 의원이었는데요 도시공사사장하고 회타운 대표자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돌산회타운 대표이사들이랑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분명히 아까 강용주의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해 준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2012년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본 상가 회타운 일원은 부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한국 최고의 명소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가번영회에서는 우리 영세인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의견과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적극 반영되기를 건의 드리고 또 아울러 우리 상가번영회에서도 대승적인 견지에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여수시 발전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차후 현실적인 문제는 도시공사와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겠다고 해서 저도 오늘 저는 의원을 떠나서 음식업지부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명남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유보하자 찬성하자 그러니까 저도 저 의사부터 표시해놓고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되도록 이번 회기에 잘 협조해서 저도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가 될려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안건들이 잘 처리되어서 2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빨리 빨리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이 거기에 아주 운집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수 얼굴 같고 하는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가능하면 빨리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박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꼭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실은 질문형식을 통해서요 우리 해당위원회에서도 수정안까지 내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저도 신문하고 TV를 보고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9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이 지금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정관상 보면 도시공사 사업을 의회에 일일이 보고토록 하는 그런 의무조항은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 국이 창구가 경영기획실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출자를 요구할 때는 아마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나 윤곽은 드러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어쩠습니까? 먼저 알아야 그래서 그런 것을 창구역할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마무리 하고 하십시오.

저 인제 끝났어요. 도시공사가 인제 됐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방금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도 도시공사에 이야기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이 의안이 다 끝나면 추가로 당해 주민들이나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돌산회타운 부지를 포함한 이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현물출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책임인데 그 이후에 계획은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조금 제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가요?

예.

아니 전체 계획을 모르면서 출자를 요구한다는 게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사전에 밑그림 그려진 것은 아니고요. 보면 돌산 1, 2대교 관광자원 활용을 한다든지 전국적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 모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회타운을 재개발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관광타운으로 구성할 목적으로 보면 푸드상가, 소매점, 카페촌, 숙박시설, 먹거리장터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그림은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됐던데요. 현재 우리시가 출자하려고 하는 그 부지의 전체 평수와 거기에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이 다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전체 보면 6필지에 2,011평방미터고요. 전체 보면 재산가액이 15억6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억요?

건물이 그렇고요. 토지는 4필지입니다. 4필지인데 재산가액이 12억13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12억, 건물이 15억요?

예.

그러면 그게 토지가 2천 몇 ㎡요?

2,011㎡

자, 우리 강용주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됐다니까

우리 김덕수의원

지금 우여곡절 끝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첫 사업으로 여수시의회에 지금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날 우연찮게 저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을 제가 1시간 반정도 경청을 했습니다. 아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의회에서 현물출자가 된 이후에 현상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2월 28일까지 회타운 임차권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임차권에 대한 보증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무상임대

돌산개발이 개발을 해가지고 4, 5명의 업자가 부도가 나서 정 안 되니까 돌산대교 회타운 주식회사라는 세입자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세대 당 4천만원의 임차료를 임대권을 주고 왔다는데 보증금을 줬다는데 그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얼마 되어 있어요?

3억2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주택은행에 이것이 연리 9.65% 복리로 해서 맡겨놓은 것인데 만기 지급 시에는 8억36백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기가 언제입니까?

임대 환불 적립금 예치 만기일이 2010년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날 냈는데 만기 후 환급금이

8억36백

그러면 그 금액이면 우리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산개발회타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만 시 명의로 예치해놓고 만기가 되면 찾아간답니다.

예?

만기가 되면 찾아가는 것으로 시 명의로 예치해놓고 예치는 시 명의로 하고 만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걸 예치해놨다라는데 대해서는 옛날 여천군 때 그래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무상양여기간이 2010년 12월 28일인데 만약에 금액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면

예?

부족했을 때 22상가 4천만원씩이면 8억8천만원이고 그러는데 부족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돌산회타운 용역비 수변테크 설치할랍니다 해 가지고 용역비 3천만원을 우리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용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 아직 실행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건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은 사장될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완석위원장님과 제가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행정이 원칙을 무시하고 가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지금 여수도시공사에서는 월급만 받고 있기 미안해서 좌불안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우리 상가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방금 집행부에서도 모든 상가 임대하신 분들이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사업을 해달라고 졸라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시가 보랏빛 청사진을 최고의 명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소 랜드마크 이렇게 만들려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당신들한테 상권을 주겠다하고 이렇게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지금 동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하고 그분들에게 상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민원이 저는 지금 훤히 내다보입니다. 그분들은 지금은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거기에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소유 자기 소유의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개발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을 넘겼을 때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사업권을 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투자 대비 이익을 챙기지 않고 지금 정도의 임대료로 그분들한테 사업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 이 상가 협의체 지금 29동 가지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발생되는 민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남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도시공사 길을 잘 가야 한다 할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 도시공사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첫 삽을 뜨는 일인데 이렇게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사업을 도시공사가 첫 삽을 떠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우리 여수시 행정으로 보면 이 사업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면 행정으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광장사업 주민들도 2년 동안 버티었지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밀려서 그분들 순순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 아닌 투쟁을 하다가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돌산회타운 지금 붕괴 위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거기 29곳 상가에 다 사람이 여수시민들이 됐든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꽉 찼을 때 천여 명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붕괴위험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안전진단용역 같은 그런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귀중한 일에 안전진단용역 같은 그런 용역비는 세워서 안전진단은 안 해보고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도시공사한테 현물 출자해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 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붕괴위험이 있다면 현물출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 안전진단용역비 세워서 안전진단용역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의원님, 참고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고 했을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지 않냐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평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설립이 작년 몇 월 달이죠?

2008년도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편성의 책자가 나온 시점은 몇 월 며칠 경 됩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예산 말씀인가요?

2009년도 본예산

2009년도 본예산요?

예.

12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26일입니다. 2008년도 의회 승인일자가, 우리 집행부 본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좋습니다.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출자 제안사유를 보면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연계 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자 한 목적으로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의 견해 또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행정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 취지는 제가 찬성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견해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국장님께서 앞서 승인을 받으면 추후 지역주민과 상가번영회 내지는 타운 주식회사와 세부적인 절차를 계획 수립과 동시에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수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세계박람회 연계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그래도 밑그림을 그렸어야 합니다. 밑그림을 그려서 그 회타운의 주민과 그리고 그 회타운의 주식회사와 우리 여수의 백년대계 관광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회를 갖자는 얘기죠. 그래서 과반수이상이 동의해 주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하면서 승인을 해 주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방향이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물출자 찬성에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방향을 바꿔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할랍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앞으로 토론시간도 있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인제 2010년 12월 28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계약서상에 연장가능도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22세대의 480명의 생계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임대기간이 만료됐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쫓아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종의 보상대책이 있는가요?

다 세워야죠. 계획수립과정에서 전부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상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되면 보상이 검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됐을 때 상가들의 구두동의는 엊저녁까지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서는 받지 않은 상태고 승인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승인을 했을 때는 자기들의 생계대책이 보장됐을 때만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아직 없습니다. 아까 김순빈의원님께서 상가 대표들 의견을 낭독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 여수만의 먹거리로서 또 가볼만한 어떤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듣고 있으니까 뭔 얘기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

제가 정정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아까 허가 계획 사용계획서가 계약서가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사용승인허가를 해 주면서 계약서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만료 후 종료가 되는 것으로

만료 후 바로 종료가 됩니까?

예. 그렇게 서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대로 라면 그냥 이분들 그냥 강제 철거도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게 지금 누구나 의원님들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나가는 이런 행정들이 꼭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이런 시간이 연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좋고요.

질문이 아니고 당부 하나 드릴라고요. 집행과정에서, 국장님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출자동의에 관한 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령의 해석이나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취급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똑같은 법률의 2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꽤 난해한 부분이고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금융기관의 평가를 참작할 때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의결이 난 다음에 집행부에 이송이 되고 당연히 감정해서 지방공사에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저 제안에 의해서 분명히 도시공사사장이 약속했습니다. 출자 받기 전에 여수시가 출자금을 지방공사 측에 전입시키기 전에 반드시 그 건물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첨부할 자신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다 그러니까 첨부된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를 할 경우 저희들 의회 의원으로서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과 토지 다 합치면 27억7천만원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에 그 전의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에 최소한 4배에서 실 시가기준으로 감정했을 때는 4배에서 6배 정도는 현재 공시지가보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배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나 우리 의원들이 이 현물출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그 가액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7억7천만원인데 이것이 4배만 되어도 100억이 넘는 출자효과가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자본의 증식이 된단 말입니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의 자본이 그 전의 50억에서 다시 100억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150억입니다. 수권자본금이 600억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채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을 위한 것이냐 몸통불리기를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안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까 김상일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업계획서 제대로 하나 없는 상황으로 이것을 의결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지만 아무튼 첫째 다음부터 이런 현물출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안건을 접수시킬 때는 반드시 감정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이 현물출자를 제대로 과연 판단을 할 것이 아니에요. 27억원을 출자해 주는 것하고 100억이나 150억을 출자해 주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의 기준으로 시가에 의해서 감정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는 것이 보조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기가 쉽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의원님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동의서 첨부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동의서 반드시 첨부해 줄 것 그런 다음에 출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약속해 주십시오.

동의서 첨부한다는 것은 도시공사사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첨부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제7항 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에게 안 물으니까 제가 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가부지가 6,822평방미터인데 지금 2천 평이거든요. 2천 평, 총 출자하는 땅이 1만평방미터이니까 한 3천 평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돌산회타운 상가 주민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 부지의 반은 국유지입니다. 상가 2천 평 빼면 나머지 주차장, 도로입니다. 도로도 시유지는 전부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입니다. 도시공사사장이 국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기가 다 거기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돌산회타운을 개발하는데 찬성합니다. 시가 개발했을 때 장점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줘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공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자한테 또 줍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도로 부지 시는 현재 무상으로 쓰고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다른 사업자 가면 전부 다 사들이면 분양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는 시가 직접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2천 평입니다. 2천 평, 대형 주차장 만들고 뭐하면 이 이상 건물 2층으로는 올릴 수 있겠죠. 2층, 3층, 4층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부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로하고, 이 안에 현물출자 화장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주민들 잘 판단하십시오. 이 정도 보고하겠습니다.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성해석의원님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GS칼텍스 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고락산이 106필지에 22만평방미터 약 50억원이 제외가 되어 가지고 200억에서 50억 삭감해서 15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150억이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추정금액입니다. 앞으로 150억이 200억도 될 수 있고 3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집행부에서 정식 감정을 하지 않았지만 공시지가 대비해서 2, 3배 이렇게 정도 추정치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정식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이 가격은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근데 만일의 경우 말입니다 150억이 넘으면 GS칼텍스에다가 한번 상의해서 말입니다 그 이상이 넘으면 당신들이 좀 매입하면 어떻겠냐 이러한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에 GS칼텍스가 부지도 다 매입해 주면, 사회공헌사업 하는데 다해 주면 좋지 않냐라는 비공식적인 의견도 냈는데 울산지역이나 이런 데도 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사주는 걸로 그렇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150억, 200억, 300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여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한 많이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건데 만일에 이용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논의됐는데 실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우리 규모보다 조금 부지는 조금 적지만 건물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1년에 240억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수입 30%였답니다. 우리시 규모로 보면 한 150억 정도로 볼 걸로 추정을 하는데 어림 100억 정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두가 돼서 1년에 100억씩만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10년이면 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GS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하고의 협약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루겠다 했더니만 시장은 사인을 안 해 오고 시장하고 허동수 회장하고 사인은 안 돼 있고 사회공헌팀 상무하고 우리 정학근국장님하고 사인을 협약을 해 왔는데 3, 4년 GS가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GS와 시와 다른 어떤 단체나 이렇게 포함시켜서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운영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 4년은 GS가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근데 3, 4년 이후는 사실 불투명하죠. 인제 3, 4년 후는 우리시도 운영비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과 상무이사와 협약내용만 우리가 문건으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죠. 그 이상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일에 3, 4년 동안 하고 만일에 그걸 여수시에다가 기부했을 때 그럼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걸 운영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GS하고 여수시하고 실무 최고 책임자들까지 협약한 것은 3, 4년 운영한 이후에 같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사인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 의회하고 여수시하고 확실하게 아마 해서 GS칼텍스 재단하고 협약을 아마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3, 4년 후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상당히 문제시 됐을 때는 여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연장 관계인데 지금 망마산에다가 대공연장을 1,100석을 지금 하고 소공연장을 300석을 하고 그리고 다목적 홀을 150석을 합니다. 근데 대공연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박람회 내의 공연장하고 지금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는 이것이 서로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인제 엑스포 조직위에서 여수시에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이 30만 도시에 두 개 있는 것은 예산투자나 앞으로 운영에 이건 낭비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통합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수시가 시장 명의로 반대를 했죠.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는 저기는 국가사업이고 이쪽에는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것이다 또 시민들 뜻 모으고 그쪽의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추진해서 이걸 결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 규모가 말입니다 시민회관이 지금 현재 1,100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공연장이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에서도 1,100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람회 내 공연장은 지금 몇 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람회 공연장이 1,400석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에가 공연장이 세 군데가 있어서 쓰겠냐 그리고 이번에 공연장이 하나 있고 두 개를 지을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갖다 합해 가지고 하나를 크게 짓는 게 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아마 우리 여수 시민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바로 가까운 훗날에 앞으로 3, 4년 후에 여수 시민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공연장을 합해서 하나의 큰 공연장이 돼야지만 된다 그것을 분명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그동안에 언론 등을 통해서도 논란이 됐고 의회 내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마 공식회의, 의회에서 성해석의원님이 공식 제의를 하는 걸로 기록에 남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직위에 2월 5일 날 세관문제 때문에 갔을 때도 물어도 봤습니다. 여수시가 협조해 주시면 그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 주면 가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영구건물을 지을 것이냐 엑스포 부지에,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장도와 망마산 일대에 미술관, 전시관, 전망대, 생태공원 이런 것을 하되 공연장만을 두 곳으로 나눠서 하는 것 이것이 더 옳으냐라는 부분을 실제로 시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또 시가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뭔가 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공헌사업 현재 계획대로 딱

우리 위원장님

아니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다보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이미 그건 정리가 된 부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의가 동력이 안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나 우리 의회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간 협약서 문제하고 방금 운영부분 그 협약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관계 공연장 관계 이 관계는 정말 의회에서 최대한 하고 또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몇 년 후에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로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훈의원 손듦)

거기도 기획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들 정리가 상당히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수정 이후에 보면 고락산지구 사업계획에 사업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한 후 여수시에서 매입할 경우 사업효과에 대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원으로 지정하면 땅값은 더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답을 할까요?

예. 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가 마스터플랜과 여수시에서 의회에 올라온 것이 총 78만평입니다. 이중에 고락산이 58만평이죠. 장도와 망마산이 20만평이고 고락산이 58만평입니다. 근데 장도와 망마공원 지역의 시설물이 거의 중요 시설물이 배치되고 58만평 이 부지는 생태공원이나 산책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1차로 58만평 중에 76천평 산책로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향후 58만평을 전부 GS사업 공헌사업지역으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면 76천평에 50억을 보고 있는데 감정하면 더 되겠죠? 58만평이니까 5백만평 하면 공원 만들어 갖고 GS 공헌사업 나무심고 산책로 만들고 생태공원 하는데 50만평 사주면 8만평 떼어 버리고 땅 사는 데만도 5백억이다 그래서 이 고락산 부지를 GS 공헌사업으로 하고 공원으로 만들고 하는 58만평을 하면 이 땅값만 해도 5백억이 넘는다 이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는 망마나 장도 같이 미술관이나 공연장 짓는 게 아니고 산책로 내고 산속에 체육시설 좀 넣고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 하고 이런 것이다 땅값보다 시설투자비가 적다 이래서 향후 이 마스터플랜과 시 계획에 고락산을 공원으로 묶고 58만평을 GS 공헌사업지구로 공원으로 묶어주는 것은 공원으로 묶으면 사야 되니까 인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건 빼자 있는 거라도 잘해라 이리 된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고락산 지역은 매입 대상 부지가 21만9,607㎡입니다. 거기에는 생태체험의 장으로써 숲속 공작실, 어린이 환경놀이터, 생태 산책로, 산림욕장, 잔디광장, 야외학습장, 가족 피크닉장, 쉼터 여러 가지 친환경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 형편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이 생태체험을 위해서 타 시·군으로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GS에서 사기업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 지역만큼만 땅을 사주면 이러한 유효한 환경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이걸 굳이 제어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이런 식으로 뭐 제동 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동 거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21만평만 GS 공헌사업 부지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58만평 고락산 전체를 GS 공헌사업 부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시가, 그중에 1차만 지금 사는 거예요. 공원 만들면 다 사줘야죠. 고락산 저 야산을 뭐 할라고 다 살 겁니까? 뭐 할라고 다 공원을 만들어요. 구봉산도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했냐? GS에서 우리 협약 온 게 공연장, 미술관 이런 시설 운영은 향후 그렇게 3, 4년 하고 생태공원은 운영을 않겠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협약에가, 그런데 고락산 58만평을 공원으로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사야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안이 고락산 사업계획이 21만9,607㎡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보세요. 시에서 제출한, 시에서 공헌사업 부지현황 보십시오.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원을

그 중에 그것만 산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전부 우리시에서 사 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거 사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사 줘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1만6천㎡만 사주면 GS에서 1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아이 참, 그러면 GS하고 여수시가 GS 공헌사업부지가 20만 몇 천 평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오? 그림도 그려서 올라와야 되고 이걸 전부 다 시에서 공헌사업 부지예요. 이게, 이게 고락산입니다. 이게, 이걸 다 GS 공헌사업 부지로 한다는 거예요. 공원으로 만들어 주란 거, 시도 그래 좋소.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 일부만 이번에 사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전체가 다 공원지구로 묶여버립니다)

서류를 보세요. 이게 마스터플랜 면적을, 우리시 서류도 보시오. 전부 다 총 면적이 258만㎡입니다. 그러면 78만평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철훈의원님, 최철훈의원님

아니 있는 것도 도시계획 시설이 묶여있는 데도 못 사주고 있는데

끝났어요?

야산 58만평을

답변 마무리하시고 자, 우리 송재향의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원화로 묶어서 사줘야 된다, 안 사줘야 된다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산은 산이어야 합니다. 공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하고 공원에 아무리 친환경적인 생태학습장이건 뭘 만들건 간에 나무들은 베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들을 아무리 공원을 만들어도 자연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락산은 공원으로 묶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논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아무런 염두도 두지 않는 그런 논의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

김덕수의원입니다. 최초 우리 개발안을 GS칼텍스에서 설명할 때부터 본 의원이나 강용주의원이나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자, 58만평 땅을 전부 다 개발한 게 아니고 일부 약 한 7만평 정도만 약 10분의 1정도의 땅을 조금 투자해 놓고 범위만 이렇게 키웠느냐 이건 안 된다 우리 송재향의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가까이 있는 땅,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땅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철훈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대로 먼저 그 땅을 매입하고 그 이후에는 GS칼텍스 주장하는 내용이 나머지 땅 전체 약 한 5만평 정도는 공원지구로 묶어 달라 그럽니다. 공원지구로 묶어두면 거기에 우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형성이 안 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하나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있었을 때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근간에 묶인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 옛날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 생각을 알았는가 어쩐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GS 쪽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김상일의원님 간단히 마무리합시다. 인제

이것이 아니 이 부분을 오전에 신상발언에서 마무리 해 버릴라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신상발언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없이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의사진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침 이 문제가 논의되니까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 길게 않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말씀에 대해서 반론은 절대 펴진 않겠습니다. 반론은 펴지 않는데 지금 이쪽 고락산에 배치되는 것이 어린이 환경 놀이터하고 쉼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저는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또 제가 자주 등산을 다니는 길인데 이미 이쪽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능선으로 돼 있어요. 능선으로 돼 있고 오히려 이쪽에 보면 산림욕장으로 만든다면 나무를 더 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생태터널을 고락산에서 생태터널을 지나서 공연장으로 간다면 이쪽에 걸어서도 여서, 문수동 사람들이 걸어서 이 공연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단절된 여수시와 여천시가 하나로 뭉치는 더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안을 존중하고 이 다음에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에 정말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유우준의원이 수정안에 만장일치로 손들었잖아요?

예?

만장일치로 손들었잖아요? 고락산 빼는 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특정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회의가 됐어요?

속기록 확인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땅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땅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속기록에가 그 종교단체가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자, 됐어요.

그것이 고락산을 빼기로 한 의견은 이거하고 달라.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냥 가요?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걸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우리 강용주의원님

전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총 7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6번 안건으로 되어있는 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 출자의 건 이 2건은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른 건들은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항, 6항에 대해서는 토론하기로 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항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용주의원님

3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먼저 중부보건지원과인가요? 중부보건지소를 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을 반대하고 기후보호과를 신설하는 것은 찬성하되 노사협력과 내에 있는 산단협력계 그 산단협력계가 관리하고 있는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라는, 공발협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공발협은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또 여수산단 많은 협의체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민간기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발협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후보호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후보호과와 노사협력담당관 이 두 과를 통합하는 것의 수정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이 혹시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 부결해서 다음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반대하는 의원님 반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국가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국대과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기업도 고급인력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로 새로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과로 가야 될 입장에서 47개 과 있는 데서 두 과를 늘리는 것은 곧바로 고급인력을 두 명 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다, 또 시에서 보고한 대로 인건비만 해도 2천 한 2백만원이 늘어난다, 또 과에 기관운영비 등 하면 상당한 액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현 정부시책이나 현 경기위기 상황에서 맞지 않다. 꼭 중부보건지소에 중부보건지원과나 기후보호과가 필요하다면 현재 두 담당 체제로 있는 과들을 통·폐합해서 조정하면 된다, 과를 늘릴 것이 아니라 통·폐합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체계를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과를 두 개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필요하다면 통·폐합해서 필요한 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예. 우리 서현곤의원님

반대하신 분들의 이론도,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은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속에 우리 여수시가 하고자 하는 중점목표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인원에 증원이 없이 현재 인원으로써 좀 더 우리 엑스포를 대비하고 또 지역적으로 이쪽 구여수권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보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 단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예. 우리 김덕수의원님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오늘도 청주시의회에서 와서 3려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수혜자는 별로 없고 제일 피해자가 공직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론했고요 지금 우리 엑스포를 문전에 두고 준비한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기후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우리가 조금 철저를 기해서 기후보호 도시로서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사 빅딜 해서 구 여수 그러니까 여문지구에 지금 동공화현상이 일어나서 장사가 안 되네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증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11만의, 연중 11만 내방객이 있고 10만9천이라는데 계에서 처리하기는 조금 부당하니까 과가 신설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재석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 세관부지 및 웅천 택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

돌산 회 타운 도시공사 현물 출자의 건은 지금 현재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시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히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28일 무상 임대 기간 만료 후에 여수시가 사업에 임함이 타당할 걸로 여겨져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반대 의원 둘이 않고?)

찬성 의원님, 찬성 의원님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2명씩입니까?)

예. 찬성 의원님, 우리 정빈근의원님

여러 가지 아까 토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설립이 됐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돌산 회 타운 조성공사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공사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회 타운 방식으로 건물을 재정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여수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를 그 주변에 놓는다든지 또 하여간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조성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시가 그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도시공사가 개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할라 그러면 시 도시공사에다가 그 땅을 줘야 만이 도시공사는 그 땅을 근거로 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출자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봐서 이것은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출자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찬성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반대하는 의원님, 우리 강용주의원님

예. 도시공사를 설치하는 논란이 있을 때 광역시의 도시공사도 방문을 해 봤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때 해당 도시공사에서는 그 지역 내에 여러 사업들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용역을 전부 수행해서 그 용역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안은 어떻게 개발을 하니까 어떤 식이 나오더라 이런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사전 용역들이 다 있으면서 그것을 중장기적인 도시공사의 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부실한 것들이 드러난 사례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한 인제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지역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현재 여수시 도시공사가 돌산 회 타운을 연관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채 방금 정빈근의원 얘기한 것처럼 획기적인, 여수시의회도 모를 정도의 획기적인 방식으로 한다 도대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닐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 정도의 얄팍한 발언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시가 현재 도시공사를 설립한 게 역시 잘못 됐구나 이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인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보면서 현재 그 평수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냐 하니까 아이템만, 그냥 제목만 얘기하는 거지 그 제목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권자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는 사전 절차의 부당성, 미흡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지금 우리시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다 담보돼야 하는데 거기를 개발하는 게 어떤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성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타난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출자요구에 대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그냥 편들어주기 식 하면 이건 과연 합리적인 우리 의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부결하고 다음에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사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출자와 관련된 의회의 상정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님

같은 손인데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여튼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이게 저희들 의회에서도 번번이 회의 때마다 집행부가 준비를 안 했으면 안 했다 하고 또 준비를 하면 왜 의회도 모르게 준비를 했느냐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 지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뭔가 이번에 정확한 대안은 없으나 지금 관광지 랜드마크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이 우리 여수시에, 그 지역에 꼭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계획은 안 세웠으나 푸드 상가, 소매점, 카페촌, 숙박시설, 주차장, 먹거리, 청소년 놀이터, 유람선 터미널 혹여나 2012년 박람회가 이루어지면서 박람회장에서 자산공원, 자산공원에서 돌산공원까지 케이블카를 놓으면 케이블카 정류장 또한 우리가 염원을 했던 거북선 기념관 등 이런 것을 마련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 정도의 시설이면 원만하지 않겠냐 하면서 현재 지금 문제점이 대두돼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왜 노후된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안 했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십시오. 폐가가, 엉망으로 돼 있어서 폐가가 돼 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은 H빔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하게 아직 그런 거석이 없습니다마는 이 재산이 우리 여수시 겁니다. 시 재산인데 만약시 거기에 붕괴나 어떠한 위험성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집주인입니다. 이분들은 세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2년도 못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해야 만이 충분하게 대책이 서지 않겠냐 하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세입자와 지역주민과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 또한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아 달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하겠소, 일만 맡겨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속도 했고 그래서 충분하지 않냐 하는 반면에 우리 여수시에 지금 동시장, 쌍봉시장, 덕양시장, 봉산시장이 우리 여수 직접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세입비가 7천만원 들어옵니다. 7천만원 들어오는데 지금 적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페인트 칠해줘, 배관 이게 뭐 화장실까지 전체 우리 의회에서 다뤄봤을 겁니다. 1년에 1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약,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천만원 세입 갖고 됩니까? 우리시가 수익사업을 남긴 경영사업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장 같은 데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세입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 꼭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관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또 의회에서 의결해 준 도시공사도 있고 또 도시공사는 우리 여수시의 수익사업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속히 넘겨줘서 그분들하고 협의점 찾고 이 상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단순 횟집 상가만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생각하셔야지 지금 상가로만 비단 생각해서는 아니 될 거라고 보면서 본 의원은 여기에 꼭 우리 의원님들의 좀 동의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찬성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이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으로 2008년 1월 10일 제정된 현행 조례와 법률 인용 조문의 불합치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법규 해석상 애매한 조문에 대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의 개정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적용범위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관할 구역 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적용범위 대상자로의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제정 취지에 맞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우리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로 개정하여 적용범위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상위 법률과 불합치한 조항 개정입니다.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실시 등 보호기관의 법 규정인 법 제13조를 법 15조로 보상금의 규정인 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8호로 하며 보상금의 지급 순위 규정인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각각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개정된 상위 법률과 일치하지 않은 인용 조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규 해석상 애매한 조문에 대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범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한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인의 죽음을 무릅쓰고 남을 위해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우준의원님

환경복지위원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자치가 너무 오래 끌다보니 굉장히 기다리느라 지루하셨겠네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까?

예. 지금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한 조례를 살펴봤는데 지금 3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인제 이렇게 심사 안건을 냈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하고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요, 의사상자 예우 이 부분에서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다국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결혼도 많이 하고 외국인들의 거주가 많은데 외국인에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특별위로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살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외동포라든지 외국인에 관한 법률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고 외국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이 가능하고 국내법으로 또 일반적인 경우 의사상자 결정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법이랑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특별보상금을 이주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국가 배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제 의사상자 결정을 할 때에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정 절차를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결정 절차가 의사상자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요 여수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예.

그 금액이 인제 3천만원 이하로 돼 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여수에서 의사상자가 발생된 현황 파악된 게 있어요?

저희들 여수시가 지금 현재 의사자는 8명, 의상자는 1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내용이 참 좋은 조례안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상당한 경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의상자 결정비가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걸로 확인됐어요. 보통 통상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15백만원, 1급 2급이 15백만원, 3급 4급이 천만원, 5급 6급이 약 한 5백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정말 뭡니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제4조입니다. 제4조 보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위로금이 특별 위로금이 좀 적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금액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4조 2항에 대해서 의사상자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당시의 조례가 규정이 돼 가지고요 5급, 6급을 5백만원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정도의 차이인데 그 부분은 인제 좀 더 검토하는 걸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15백에서 5백만원 위로금이라는 것은 너무 좀 특별위로가 적지 않냐 하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언제 한번 기회 나시면 이 부분에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조례 내용 중에 좀 애매한 용어가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법규 용어 중에 국민도 있고 주민도 있고 시민도 있는데 국민도 알겠어요. 국민도 알고 시민은 여수시에서 하니까 시민일 거고 주민의 개념은 그럼 어떻게 이게 파악이 돼서 주민의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릴랍니다마는 의사상자는 인제 부상의 정도로써 1급, 2급이 15백 근데 의사자가 3천만원 내에서 예산의 범위기 때문에 꼭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금액의 적음에 대해서는 또 상호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법규 용어 중에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마 국민, 시민, 주민 이거 가지고 한 40분 이상을 아마 저희들이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 용어 해석이 곤란해 가지고, 근데 인제 국민은 포괄적 개념으로 인제 국가가 제정으로 해서 쓰는 말 같고요 주민은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일컫는 용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규정이 됐는데 인제 주민이란 것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인제 가진 사람을 주민이라고 일컫는다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현행 주민등록법상은 30일을 거주할 목적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그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 보면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수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포상도 해줘야 되고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도 해줘야 되고 그밖에 의상자를 위하여 대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은 이렇게 예우를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특별예우를 해준 사례를 발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 예우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초청 예우, 여수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 포상 이 관계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을 통해서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면 어쩔까 싶습니다마는

예. 예.

그렇게 하겠어요?

예. 예.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복지환경국장 양임승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작년 예산에 처음으로 1인당 3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의사자 있지 않습니까? 의상자보다도, 의사자가 발생이 됐을 때에 예우를 할 때에 정말 그 가족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예우를 해줬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뜻이 깊은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예우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한테 권해서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립국악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현곤의원 외 8인 발의) 14.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삼용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립국악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명시한 기간 4년이 2007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조례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안건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명시한 기간 4년이 경과되어 조례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립국악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립국악원설치조례는 3여 통합 이전에 구여수시에서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된 바가 없으며, 2007년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여수시국악원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국악원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립국악원설치조례는 3여통합 이전에 구여수시에서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된 바 없고, 여수시립국악단은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7월 21일 창단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여수시립국악원설치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에 폐지되어 주택법을 인용하는 본 조례의 조문정리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 기관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인용 조례 조문개정으로 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을 주택법 제73조 제1항으로, 안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안 제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을 주택법 제41조의 2 제2항으로, 안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을 주택법 제62조로 변경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 기관명칭 변경으로 안 제4조 한국주택은행 ○

국민은행 또는 여수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은행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폐지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주택법으로 인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조문내용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 기관명 변경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시 가로수에 대하서 체계적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용어 정의로 가로수, 갱신, 보식, 지주대, 보호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가로수 조성·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시행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가로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수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선정으로 후박나무 외 9종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타 부서와 협의사항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가로수의 식재 기준으로 차도와 보도의 폭,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등을 고려 식재조성 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관한 규정으로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강제징수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가로수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 차량사고 등에 대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의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환경오염 저감 및 녹지공간의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현곤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동일한 단지 내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기존에 지원한 단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단지 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기존에 지원한 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중관리예산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 1호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보안등, 공중화장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옹벽”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안등, 공중화장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옹벽”으로 하며, 동조 2호 중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로 개정하며, 동조 3호 중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있었으나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서현곤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으로 주거용지 0.736㎢, 상업용지가 0.064㎢가 감이 되고, 보전용지가 0.74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수시 경호동 일원에 전남개발공사에서 면적 2,153,956㎡에 총사업비 4,033억원을 들여 골프장, 해양펜션, 테마파크, 해양레저시설, 근린공원 등 관광단지를 2012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우리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지원시설인 경도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결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의원 손듦) 예. 이기동의원님.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파악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몇 단계까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은 몇 단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고 명시한 4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법이 폐지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2003년 7월에 개정된 법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뭐 그 사업의 진척도를 하는 조치가 이 조례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기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평지구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은 2단계 주거환경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 법에 의거해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2단계 개선사업인데 제가 미평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님 좀 검토를 해 보시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예.

1단계 2단계 다 해서 그렇겠죠?

아니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이 자체가요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조례가 4년이 경과돼서 폐지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 도심권들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했을 때 국비가 얼마 넘어온 지 아십니까?

그건 국비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프로테이지는 있습니다. 국비가 50%, 45%, 5%로 해 가지고 도비, 국비,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근거의 취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에가 물론 모법에 의거해서 폐지가 되지마는 그 임시조치법에 의거 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간의 경과 파악은 해 놓고 이 조례가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에 약 360억 정도가 국비가 지금 그때 내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림동, 서교동 또 미평동 이렇게 몇 개 동네가 선정이 돼서 몇 개 동네는 시행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이지 국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고 이 조례의 지금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법이 폐지됨으로써 4년 경과조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다가 시행이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으로 바꿔지는 과정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기간이 지금 4년이 경과돼서 조례가 효력이 상실됐다는 뜻은 아는데 그 기본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이 지금 위원장님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선정기준이 뭔지 압니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상위법 자체가 이것이

아니 법 근거해서 폐지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폐지가 되는데 4년간 필요해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조례를 4년 동안 시행을 했냐

아, 그것은 이 4년간 경과조치를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이 법으로 바꿔지는 동안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 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준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미평동 평지부락을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4년 동안 그 기본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거를 해서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모법이나.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가 제정이 됩니까?

지금 사업이 조례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지금 그 명칭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만 폐지됐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겠죠 위원장님.

예.

최초 조례 제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조례는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시라니까요, 필요하니까 제정이 됐겠죠?

그러죠.

그러면 조례가 이제 모법에 의해서 폐지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부족 항이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 놓고 모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조례는,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또 여기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례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고 폐지인데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침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폐지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는 안다니까요? 여기 잘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제안설명 이유나 요지에가.

아, 명시해 놨으면 그대로

그 뜻을 모른 것은 아니고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사항은 이 상위법이

아니 법이 폐지가 상위법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면 적어도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했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다른 것 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은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든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조례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수의원 손듦) 예. 김덕수의원님.

아니 이 조례는 제안이유가 상위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이 조례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위원장님께서 모든 회의를 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건 설명을 하면서 조금 심사하고 좀 다르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시킬려고 지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결하기로 하고 찬성의견을 합니다, 부의를 부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안건

부의키로, 부의키로로

아니 그 속기록 보십시오. 부결하기로 하고 찬성의견 제시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르거든요? 부결하고 부의하고 다르거든요? 속기를 좀 삭제해 주셨으면, 아니 그거 말씨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기동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 때 그걸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안이, 그 내용이 사업이 이게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폐지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으로 다 묶여서 그대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이 됩니다라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도 법리적으로 또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결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0항 여수시립국악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평근의원 손듦) 예. 박평근의원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원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하나의 물건으로써 차량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서 발생한 매연 탄소 등 공해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는 아주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크나큰 기여를 해야 됩니다. 푸르고 아름답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탄소를 우리 인간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차량들에서 내품는 매연을 가스를 흡입하는 가로수가 무엇인지 수종이 무엇인지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다 현황을 파악해 보셨죠? 보셨습니까?

지금 뭘 대답하라는 이야기

예?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종은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탄소조각을 해 가지고 탄산가스 하고 산소는 틀립니다. 그런데 나무의 하나 하나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다 검토보고 해 갖고 이 조례를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가로수는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 식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체에 유익한 탄소나 또 아니면 유해하는 물질을 흡입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가지고 쾌적한 환경도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수종을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나머지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제가 알고자 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깊이를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면은

파악을 못 하고 하고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파악하셨으면 이러 이러한 수종이 있다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참 이상하시네, 이상입니다. (서현곤의원 손듦)

가로수를

예. 서현곤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니 나 대답해 주고, 집행부가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무 수종을 선택합니다. 이 조례 10조에 보면은 10가지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가장 좋은 나무를 선별해서 식재를 하게끔 조례안에 수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의원님! 박평근의원님!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수종을 시민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비근한 예로 반대로 마구잡이의 가로수를 식재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식재를 잘못했다고 하는 시민의 설이 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로수의 식재를 좀 새로 바꿔야 한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방향을 바꿔주고 감시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수를 우리 인체에 유익한 수종을 최고의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도록 방향제시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박평근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수종이 이러이러한 수종이 있는데 최고 이런 수종이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형편상 뭐 하다못해 시가가 얼마 가는 정도까지는 현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박평근의원님이 주문하신 묻고자 하신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종을 10가지 수종으로 정해 놓고 여수시가 쾌적한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쾌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 거라도 심으면 육안상으로는 쾌적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탄소를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싫어하는 나무가 있다고 봤을 때 가장 우리 공해를 흡입하는 나무가 수종이 어떤 나무가 제일 좋더라, 그러면 그런 수종을 우리가 찾아서 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뭐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아까 10조 이야기 안 하든가요? 10개 수종을 정해 놓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서현곤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이렇게 잘 만들었고 심의를 많이 했는데 심의안을 쭉 봐도 이 안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안 할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의로 혹은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제 원상복구 한다든지 보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것이 17조 2항에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17조에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천원입니다. 그러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현장사진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간단한 쓰레기봉투를 위반했을 때 부과금의 50%, 절반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대로 한다면 10만원이라면 5만원을 줘야 되고 백만원은 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별표 9에 보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5천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훼손자에 대해서는 12,500원 그러니까 이건 동전까지 주게 돼 있어요. 50만원에서 백만원은 3만75백원, 백만원 이상은 5만원을 주게 돼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포상금을 준다면서 단 돈 5천원 교통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포상금 준다고 와라 가라 할 수 있을까? 현실성이 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려면은 타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시민의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는 쪽에 있지 꼭 돈으로 환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수 징수 포상금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버리는 것은 10만원짜리를 버리면은 5만원을 포상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하고 여기서 신고하는 신고정신, 위원장님께서 신고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돈 5천원을 포상금으로 나왔으니까 가져가쇼 하고 뭐 교통비도 안 되는 돈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여수시가 너무 좀 인색한 게 아니냐

아니 인색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통상 징수액의 5%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서현곤의원이 보는 면에 금액이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곤의원님 발의하십시오. (최대식의원 손듦)

예. 최대식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장님! 위원장님에게 제가 답을 얻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의장님이 허락하시면은 담당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례안이면서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답을 좀 얻고자 해서 좀 요청을 합니다. 주무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진일보 했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여쭙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을 보면은 벚나무, 동백, 해송,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서교동로터리 하고 시민회관 사이에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 여서동 로터리 하고 해양경찰서 구간에 구실잣밤나무 우리 이거 폐기처분 했죠? 이게 봄철에 꽃이 피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이걸 다 제거하고 지금 아마 후박나무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서교로터리 하고 시민회관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여름철이면 침수구간입니다. 잎이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잎이, 하나에. 이거 2개만 딱 배수로에 박히면은 물이 그대로 다 집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적어도 5년 전부터 된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아름드리가 자그마치 우리 얼른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서현곤의원님 말씀 중에 이 나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사람은 방금 뭐 그런 조례가 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주인이. 왜? 여름철에 다 가려버리거든요? 자기 앞에 상가 간판을.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은 확인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로 가로수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플라타너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파리도 크고 또 잘 자라는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종이 좀 없어서 가로수에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은 심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자잘한 나무를 정말 베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옮지마는 나무를, 그 나무가 후박나무 이런 비용은 좀 단가가 있지만 그런 플라타너스는 나무 수종이 저렴합니다. 그런 비용을 옮긴다면 이식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서 그 나무도 우리 수명이 있듯이 나무도 수명이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예쁘게 가꾸고 해서 그 나무를 베지 않고 잘 예쁘게 가꿔야지 그걸 어떻게 수종을 다시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답이 아니고요, 장마오기 전에 제가 좀 양보를 한다면은 시민회관까지는 제가 무리라고 치고요 시민회관 앞에 우리 한재사거리에서부터 서교동로터리 구간은 한 10주 안팎으로 보입니다. 이거라도 6월 달 안에 꼭 없애십시오. 그리고 다른 나무로, 이거 답변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를 저희들이 심어서 가로수를 보기까지 지금 후박나무 지금 구실잣밤나무를 저희들이 향이 냄새가 안 좋아서 벤 게 아니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136주 중에서 10주 정도 살아남고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는 심정은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20년 이상 큰 나무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싹둑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앞에 가시면은 상가주인들이 자기 앞의 나무는 얼른 못하고 바로 건너편 나무를 고사시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앞에 10개 아니라도 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자기들 생계가 달려있는 거고 아, 냄새난다고 해서 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침수지역에는 이 부분 먼저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 처리를, 뭐 이식을 하는 방향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파내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파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다른 나무 수종에 비해서 가장 천근성, 다시 말하면 지표면으로 뻗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블록을 많이 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 조례에도 플라타너스가 마지막 번째 들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 심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재향의원 손듦) 예. 송재향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집행부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굳이 꼭 심어놓고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았다면은 어떤 개개인의 간판을 가리는 것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야 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집행부에서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시민을 설득을 해서 저는 그 나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에가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지금 인도변에 굉장히 많은 화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조그만 화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화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행자들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뭐 활성화 하자 자전거를 이용하자 지구온난화 대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또 사고의 위험을 지금 많이 집행부가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동식 화분에 심어놨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분이 아닌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화분이 많이 오랜 시간 장기간 됐을 경우에는 많이 퇴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여문지구에 지금 이번에 뭐 냄새라든가 병충해 피해로 인해서 지금 수종을 갈았는데요 저는 대기오염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문지구에 대기오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종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 하는 것은 대기오염 하고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지금 그 가로수위원회를 지금 선정하겠다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기후보호 T/F팀과의 협조를 통한 가로수 수종에 대한, 선정에 대한 그런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종의 종류를 보면 뭐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후박, 협죽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우고 겨울에는 푸르름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나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나무 수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제 겨울에도 도시를 푸르게 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나무 위주가 아닌 그런 나무에 대한 좀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문로 중앙동로터리에서 여수경찰서 간에 그 이전에는 은행나무를 수종을 했다가 지금 동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은행나무가 훨씬 더 진남관과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가로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따져가면서 가로수 선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의원 손듦)

마지막으로 유우준의원님.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종 갱신을 한 것이 구실잣밤나무죠? 여름에 저기압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녹지과에 몇 번 전화를 해서 수종 갱신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그 구실잣밤나무가 병이 들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교체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무명칭 수종도 좀 잘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지금 자꾸만 논의가 되는 것이 수종문제가 논의가 되거든요? 별표 2 하고 별표 3 여기서 보면 수종을,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후박나무, 동백나무 해 가지고 딱 한정이 돼 버렸어요. 한정이 되다 보니까 나무 수종이 굉장히 더 좋은 나무가 있는데 조례로 이 나무를 해야 한다고 딱 규정을 해 버렸거든요? 간단합니다 이 나무 후박나무 등, 등 자만 다 붙여버려요. 등 자만 다 붙여버리면 정말 현실에 맞는 나무를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 메타세콰이어 뭐 느티나무 딱 딱 이렇게 수종을 지어놓으면, 느티나무 등 그러면 유동성 있게 아, 정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이 나무다, 이 거리에 이것이 맞으면 이 나무를 우리가 수시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서 그 여지를 딱 묶어버리니까 방금 같이 어느 지역에는 그 수종이 맞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차후에 이 조례안의 개정 여부가 있다면 방금 같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율적이기보다도 수종의 선택의 범위가 넓을 수 있도록 나무 명칭 뒤에다가 등 자 하나만 붙이십시오. 등 자 하나 붙이면 뭔 나무든지 가려서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항에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고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의원 손듦)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유우준의원 질의를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유우준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평근의원님.

위원장님은 무조건 원안이라고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질문과 동시에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유우준의원님께서도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가지를 가로수 내지는 가로수 겸 일명 화단이라고 그러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은 화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적절한 표현입니까? 어쩝니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함도 중요하지마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우리가 인체의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식재를 할 때는 맞춤형식의 식재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로수도 식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용역을 의뢰해서 물론 컨설팅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만약에 예산의 허용수치가 벗어나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도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지 않는 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의 상식수준은 훌륭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참여를 권고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과 동시에 또 시민과 더불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한번쯤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의 견해 속에서 맞춤형 식재나 수종 선택에 관한 문제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제 견해가 부당하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인체에 유익한 산소를 공급하는, 저해물질을 흡입하는 수종으로 심고자 하면 식재를 하고자 하면 한번 저의 건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심근성이라고 해 갖고 바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는 나무가 있고 천근성이라고 해서 옆으로 뿌리가 뻗는 나무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심근성을 쓰셔야 보도블록에 별 차질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제13항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이 초점이 특색 있는 나무로 가로수를 정돈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우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등 이라는 부분은 가령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변 별로 쉽게 말해서 오동도 입구에서 대한통운 앞에까지 동백나무, 또 미평로 터미널 앞에서 둔덕동 광장까지는 후박나무 그런 식으로 여수시 가로수를 정돈화 시켜 가지고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 이 조례에 10종을 한 겁니다. 사실은 9종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선택의 폭을 많이 줘 버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한 겁니다마는 담당자의 권한에 우지좌지 돼 가지고 수종이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특색있는 거리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요, 박평근의원님. 관광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국악원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그러면 그냥 표결을 바로 해 버릴까요?

그건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평근의원님.

표결보다는 집행부가

잠깐요, 죄송합니다 발언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찬·반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표결보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모두에 의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한 우리 시를 아름답게 하고 또 가로수 식재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질문·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식재함에 있어서 속성수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한을 해서 건물을 가린다든가 하는 것도 시가지의 미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거에 여러 가지의 침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제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식재에 대한 수종을 선택을 좀 협의를 충분히 집행부가 해서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을 좀 참고삼아서 정말 맞춤형 식으로 또 아니면 어떤 것이 좋겠냐 충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뭔가 좀 심도있게 우리가 시가지를 가꾸자, 아름답게 만들자. 물론 전문가들이 있고 물론 뭐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을 좀 참고삼아서 그러한 방향 쪽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재향의원님, 표결 꼭 할까요? (유우준의원 손듦) 아니 질문 다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여기서 보면 우리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을 집행부에서는 정말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조례 제21조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래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본회의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때에 규칙 내용에다가 잘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지금 송재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가로수는 없습니다, 조례에가. 보호틀만 있습니다, 보호틀. 가로수 보호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동식이라는 가로수는 없습니다.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 지금은 표결뿐이 안 남았습니다. 꼭 송재향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향의원님! 꼭 반대하십니까?

예. 저는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니 찬성 반대가 있어야 표결로 되는 것 아니에요?

토론은 아까 다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찬성이냐 반대냐 해 가지고 표결할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반 토론 다 생략하고 투표를 할랍니다. 전자투표를 할랍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아직 한 분 안 눌렀습니다. (『안 눌렸으면 그대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