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 해 늘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장 활성화 방안 등 총 다섯 건으로써 건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요내용은 아케이드 설치시설 등은 향상되어 있으나 시장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므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조치계획에 앞서 그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 처음 중기청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4억 4,700만원과 도비 10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 주차연면적 1,892평방미터에 60면의 주차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04년도에 중기청 지원사업으로 화장실 신축과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대명일식에서 오복수퍼 구간 1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170미터구간을 설치하고 2005년 중기청으로부터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2006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아케이드설치 2차 구간이 BYC부터 안성상회 구간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를 지원받아 2007년, 200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은 국비 35억 4,700만원, 도비 13억 8,500만원, 군비 16억 8,600만원, 자담 1억 6,900만원 정도 등 총 67억 8,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이벤트거리 조성으로 장뜰시장에 가면 먹거리, 볼거리, 구경도하고 장도 보고 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더불어 증평시장 5일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명성을 알려 일단 많은 고객과 상인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시장이미지 개선을 위한 앞치마, 위생복 지원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고 시장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와 군정동아리, 장뜰시장 상인회와 같이 재래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선진재래시장 견학 등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깨끗한 시장환경에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즐기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전대책 분야의 주요 지적내용은 물가안정대책과 일자리창출 미흡으로 지역 기업체의 주민취업알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공공요금의 쓰레기봉투료, 상수도, 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물가 및 개인서비스84개 품목에 대해서는 월 2회 물가 모니터링을 하여 요금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요금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체 지역주민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증평산업단지에 신성홀싱스와 한국철강 증평공장이 가동하면서 일부는 자회사로부터 직원을 충원하고 일부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국철강은 신규채용 42명 중 증평군민이 25명이 채용되고 인력공급업체인 성도피엔에이는 79명중 59명이 증평 거주자입니다. 또한 신성홀딩스의 경우 신규채용 68명 중 증평군민 34명으로 대부분 여사원들로 채용되어 현재 총 신규채용 189명중 118명이 증평 거주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4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월 2회 84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여 인상요인 징후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상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체의 취업일자리 문제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 기업의 고용증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였던 만큼 기업체에서 인력채용시 우리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데 작목반, 법인, 조합 등에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여 포장재를 제작함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고 일부 포장재는 견고하지 못하여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군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포장제 제작시 비용절감과 재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대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근의 청주 괴산군의 경우도 단체별 보조결정 후 보조사업자들이 자체 디자인 사용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증평군 자체 포장재 디자인 쌀, 잡곡, 인삼, 밤호박 등 10종을 개발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개발된 디자인을 사용하고 증평 장뜰상표를 농산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증평농업협동조합에 17개 단체에서 쌀 외 31개 품목이 상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디자인을 공동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품목이 다양하고 초기 동판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체상표 또는 디자인으로 꾸준히 납품하던 단체 및 개인은 디자인 변경시 납품처에서 부작용 문제도 있고 일부는 품목조합으로 계통 출하시 품목조합에서 지정한 포장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포장재 디자인 및 장뜰상표에 대해서 공동제작 및 사용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통일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포장재의 재질 및 규격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규격 고시에 따라 두께 및 좋은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지역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사용시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액구입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가맹점 또한 대형마트, 주유소 미지정으로 상품권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은 지역상권 특히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등 3종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현재 가맹점은 증평읍, 도안면 소재지 일원에 음식점, 슈퍼, 의류점, 이·미용실 등 상점가 750개소에 가맹점을 체결하고 일부 일회상품권 소비성이 많고 기업성에 가까운 주유소, 중소형 마트는 부분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액면 금액의 60% 이상일 경우 환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거래 현장에서는 큰 무리없이 현금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을 경우 환급조항 변경 등 조치할 방침이며 중소형 마트, 주유소 가맹점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되 일반 상점가 중에서 누락된 가맹점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가맹점 비율을 높이고 우리군민이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당초 상품권 발행목적인 지역영세상인 상권을 보호하는데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건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의 확대방안 강구와 용역을 통한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산업은 부품소재, 반도체, 건설산업 등 여러 산업의 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써 정부에서도 그린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폐기물가스 등 9개 분야를 선정, 중점 육성계획으로 있는바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보건복지타운 내에 태양광발전소 50㎾급 3개소를 설치하고 태양광보급주택 보급사업 3㎾급 10가구와 충북인삼유통센터에 10㎾급 설치, 이 외에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태양광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 산업 발전 액션플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군 태양광산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전번 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8년도에 67억 8,700만원이 아마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에 세우신 것을 보면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계획서에만 그치지 마시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성실히 시행해 주시고 2009년도 감사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 환경 쪽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환경개선에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할려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벤트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이 증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 상인들이 깨끗하게 제복을 입고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생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투자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질의드린 거는 업종별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 가면서 추진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어렵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업종 이걸 처리를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업종별로 이렇게 모여서 그런 것이 좀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들의 그런 사유권 재산에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으로 집중화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재 시설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별로 자기 집보다는 세 사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집세가 같은 가격이면 이렇게 정리 정돈해 가면서 추진할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빈 점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조성계획을 먼저 보고한 적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이 기존에 3개소를 설치해 놓고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할려고 당초계획은 만덕상회자리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시장상인회에서도 거기 통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상인 측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거기를 매수를 할려다보니까 땅 소유주가 1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에 인접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2008년 3월 26일 증평군 친환경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평군 친환경농업발전계획에 의거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증평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총 2,000헥타르 정도에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와 현재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미랑홍삼포크 브랜드 활성화 대책입니다. 관내 사육농가는 12농가에 13,200두를 사육 중에 있으며 홍삼포크 품질관리연구를 지속적으로 충북대학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농가 확대 및 전문판매장 개설 추진을 양돈협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급업소 현판설치와 판매가격 조정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가격고시를 9천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류의 고사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적기예찰 방제활동 및 고사목 제거활동을 연중 추진하겠고 고사목 발견 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즉시 제거토록 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수생식물 식재사업입니다. 홍수 등에 의한 둔치 및 호안유실 방지를 위해 식생방틀을 설치하였고 침수 시에도 복원이 가능하며 뿌리활착력 등 현지 적응력이 강한 물억새, 연꽃 등 다년생 수생식물로 선정 식재하였으며 초하류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유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보호감시원 16명, 산불감시원 8명, 산불진화대 14명을 선발해서 지금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를 이용한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발생시 산불 전문 진화대를 통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문화휴양시설 내 숲 가꾸기 사업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20쪽 사미랑홍삼포크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홍삼포크 판매점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연의 약속하고 산마을하고 농협마트입니다.

산마을, 농협마트?

예.

그동안 홍삼포크축제를 비롯해서 홍삼포크에 대해서 많은 홍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주에 나가면 어디가야 홍삼포크를 구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듣게 됩니다. 우리 증평에 있는 분들도 홍삼포크에 대해서 어디서 판매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수요량만큼 다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삼포크판매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주도 일부 있고 진천이나 음성, 충주까지 일부 있는데 그 판매장을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요, 홍삼포크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판매장에 부족함이 없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예.

현재 12농가에 14,200두죠?

예, 그렇습니다.

홍삼포크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이?

예.

그러면 이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판매점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저한 홍보와 또 우리관내에 우선 군민들한테 이것을 더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증평에 자랑인데 어디서 누가 오더라도 홍삼포크가 있으니까 한번 먹으러 가자고 말이지 아니면 사다 먹자든지 이렇게 했을때 어디서 사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평소식지나 이런 것도 매월 발간되고 있으니까 이런데다 홍삼포크판매점해서 광고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한 1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금융위기도 있고 그래서 또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1월달부터 사역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약조건 같은 건 없고요. 판매점에서 원하면은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2008년도 건설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금년에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속의 한계 등으로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보도 등에 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교통부서와 상호협조하고 재래시장 상인단체와도 협조하여 협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시단속을 4차례 실시, 10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는 철거조치하고 생계형 노점상 7개소는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안내문 및 경고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노점상이 대다수 생계형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지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동~율리 간 Bike-Tour조성공사입니다. 자전거타기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보강천에서 율리 간 자전거도로만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 도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전거타기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우선 횡단보도 옆에 별도로 자전거도로표시를 3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및 자전거이용에 편리하도록 자전거 거치대 37개소를 공공기관과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을 도입, 자전거 편익시설을 꾸준히 확충함은 물론 시가지에 대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설함으로써 자전거를 자동차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특별정리기간을 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영세민이나 부도난 업체, 대포차 등이 많고 어려운 경제사정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징수방법을 과감히 바꿔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토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인적사항 조회를 완료하고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상태로 강력히 징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징수방법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징수방법과 달리 2006년도 6월부터 시행중인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할 시는 20%를 감면해 주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시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차도, 가로환경정비 시는 사용자재, 재료 등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재 등을 비교 선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도로면과 높이가 맞지 않는 맨홀과 노철 등에 대하여는 2월중 관련부서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검토 중인 시가지 도시미화, 공동구 설치, 한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주지중화사업은 시가지의 경우 킬로당 4억 정도가 소요되므로 우선 그랜드모텔 앞에서 청원군 경계 한라비발디까지 3킬로 구간 양안공사 시 2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비용부담은 한전 내부규정에 의거 지상설치비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단속대책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대책으로는 우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의 문제점은 현재 관련법상 불법광고물 발생시 즉시 과태료가 아닌 철거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공공근로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정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협회 등을 활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 제정한 증평군 경관조례 활용과 익년도 시행할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증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차고지가 있음에도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하여 민원발생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화물차 등에 의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금지 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민원발생 여건에 따라 조치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입니다. 단속방법은 밤12시 이후에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1차 적발 후 1시간 후에 순찰하여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유가보조금 신청 시 개별홍보와 월1회 이상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강천 하상주차장 주차편의를 위하여 도난방지 CCTV를 설치 괴산경찰서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운영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는 2008년 1월부터 대통령령으로 8면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변경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가능한 2단식 3개소 15면과 수직순환식 1개소 7면, 다층(수평)순환식 2개소 26면을 제외하고는 6개소 38면은 관련법에 의거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및 검사 미수검 등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한전주지중화사업이 4억 정도 소요된다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4억이라는 단가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킬로당 단비가 한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박스를 천상 해야 될 텐데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 4억인가요?

아니, 공동구 설치가 아니고 한전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동구 설치는 지금 현재 파악해본 결과 한 1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130억? 1킬로에?

아니, 전체적으로

한라비발디까지?

예, 그렇습니다.

한전주만 지중화 하는데 한라비발디까지 24억이 들어간다?

예.

한전주만 지중화해도 조금 도시환경이 나아질까요?

상당히 도시환경은 정비가 됩니다.

통신케이블 같은 거는

지금 통신케이블은 전부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4억정도면은 단 한 1킬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예.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참 어려운 건데 이게 단속하기가 참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에서 보다시피 옥외광고물이 적법이 2,102건이고 불법이 2,305건인데 불법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화기간이 지금 여론 경제 그런 관계로 해서 6월말까지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양성화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해놓았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어요?

양성화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8건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라는 것도 어떤 적법한 경우에만 양성화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305건이라는 것은 지금 적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2,305건 중에서 1,998건이 적법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시범은 안돼 있고 양성화 대상이 1,998건으로 돼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불법이 많아졌을까 이게……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은행 그 지점이 증평대교 옆으로 왔잖아요. 거기 어느 날 신호대기해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국민은행 간판이 6개인가 몇 개가 보이더라고. 거기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건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외다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육교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사항은 철거를 했고 지금 있는 것은 전부 적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건물에 간판표시를 6개씩 이렇게 한 것도 적법하다?

지금 해놓은 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한번 제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몰라, 법으로 적법한지 몰라도 도시광고물인데 한 건물에 간판을 5-6개씩 내건다는 것은 도시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가지에도 아마 그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몇 층 이상 건물에는 세로 간판을 또 걸 수가 있지만 1층 같은 경우에 가로 간판을 그렇게 많이 걸 수 없을 거예요. 아마. 1개 아니고 2개 정도 아마 법에는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5개-6개씩 거는 아주 보기 싫어요. 보기에도. 외국도 많이 갔다 왔겠지만 일정한 규격의 간판 1개씩밖에 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난립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보기 싫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법을 따져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단속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단속좀 해 주시고 강력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서 시내에 그런 것이 몇 개소나 있는지 한번 좀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세 개 항목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농가소득사업 발굴, 농업기술 지도인력 부족으로 지도방문 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잦은 설계변경과 청사위치 변경 등으로 도감사 및 지적을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음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사곡리 316-1번지 일원에 18,965㎡의 부지에 건축면적 1,498㎡로써 본관동 955㎡, 별관동 543㎡를 건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800만원이고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교육시설, 회의실, 종합검정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사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허브랜드 조성 시는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행을 해야지 되겠다고 판단했으며 시설물 위치 배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농가소득사업 발굴은 농가소득 사업 및 기술보급 추진에 특정품목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새소득웰빙작목 보급에 둥근마를 1.8헥타 5개소에 하여서 작목반을 15호를 조직을 하였고 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0.4헥타 2개소에 추진을 해서 미생물제 사용으로 친환경인삼재배를 유도하였으며 고추수량감소 병해충시범사업 0.6헥타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접목재배로 역병예방 등 병해충 감소로 수량증대를 꾀하였습니다. 양질조사료 청보리생산 시범 1개소를 설치해서 채종포 1헥타를 조성을 해서 그 나온 종자로 금년에는 20헥타로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다양한 새소득작목의 개발과 농가보급을 위해서 둥근마 종자개량 및 재배기술 정립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꾀하고 슈퍼오디를 개발하고 단호박 이모작 재배, 친환경 인삼재배 생산, 인삼 청정재배 주년생산, 색깔감자, 밤고구마 조기재배 등 미생물제를 활용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해서 증평군의 웰빙특화작목 정착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 지도인력 부족으로 지도방문 소홀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을 지도함에 있어서 지도인력 2명이 전 구역을 담당하므로 기술지도가 소홀하거나 형식적으로 되고 있음을 지적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인원현황은 1소장 4담당으로 정·현원이 15명에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조치계획은 인력보강계획을 작성을 해서 행정과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인원증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기술지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우선 불요불급함을 가감을 해서 인력육성에 있는 인원을 현재는 기술지도 인력으로 한명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08년도에 준공되면서 우리군 내에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향후에 기술센터 증축 또는 시험장용지 매입 이런 게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돼서 본격적으로 과학영농을 위해서 우리가 가일층노력을 해야지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교육장도 신축을 하고 농기계 임대보관시설을 신축을 해서 임대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또한 1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청정인삼재배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갖추고 또 우리가 생활원예 쪽에 앞으로 욕구가 많아서 원예치료실을 신축할 건립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잔여포장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를 할 것이고 앞으로 내일 실시되는 우리 투융자 심사 건에 앞으로 허브랜드 조성을 위해서 그 계획을 승인을 얻을려고 행정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신축을 하든 땅 매입을 하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 어려운 점은 이번에 행정 사전절차 같은 거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그런 것은 우선 행정처리 절차가 우리가 너무나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난번과 같은 과정은 안 밟고 최대한 사전에 이행할 부분은 이행을 해서 계획에 차질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허브랜드, 상수 허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그걸 보급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설을 갖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 허브랜드가 우리 중부권에서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중부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면적은 제가 장담을 못해도 어떤 시설면이나 쉽게 해서 가장 큰 목표는 찾아오는 랜드화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적어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증평에서 중식 정도는 허브랜드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현도 있는데 중부권에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증평으로 이전하지 않아요? 아시나요? 내용, 이전하는 것?

지금 예정지를 물색하고만 있다거든요? 저는 땅 산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장까지 다 샀다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기술제휴가 되는 건가해서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저희 학교선배님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더니 오히려 서로 보완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그분은 그러셨기 때문에 군수님도 아마 찾아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경매 넘어가는 걸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상수허브랜드를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이 본인을 만났었어요, 잘 아는 사이라. 증평 거를 인수를 해서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해서 물어본 거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라니까 한 번 더 연락 좀 해 보시기 바래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샘물공장은 확실하게 인수를 했다는 것은 알았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율리 거기 센터에서 하면 서로 기능이 보완되지 않게 하면 자기도 훨씬 승산이 높을 거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도 저희들 한테 제공도 해 준다는 그런 대화까지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나서 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알고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래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지적사항인 하수관거 BTL사업시에 도로포장 복구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증평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2키로, 배수설비 2,066개소, 사업기간은 공사가 37개월, 성과보존기간이 13개월로 2006년 2월 23일부터 2010년 8월 22일까지로 현재 공정율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도로포장 복구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을 하고 도로포장 복구부분이 누더기 포장으로 요철이 발생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포장 복구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로굴착 복구시에 시공사 측과 협의하여 도로포장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경우에도 시공 및 감리사와 현장을 확인 협의하여 부분포장이 아닌 전폭 포장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56페이지, 57페이지는 지난해 사무감사 시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천리 홍익어린이집 앞 민원사항을 처리한 사진입니다. 또한 사진에는 없습니다마는 증평중학교에서 증천리 철다리 간에 3미터 부분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전폭 포장토록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일 현장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하나의 시설비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설치가 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하수처리법에 보면 원래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물 들어가는 거를 아마 계측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도안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가 얼마를 쓰던 간에 가외적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많이 쓰는데 그게 전량으로 하수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별도로 딴 데로 쓰는 계량기를 여러분들이 그걸 사주면 그걸 계량을 해서 빼주겠다 이렇게 계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년여 간을 도안면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돈을 안내고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만원되는 계량기를 못산다고 하면 도저히 어쩔 수 없이 1년 넘은 거를 추징하는 수밖에 더 있느냐 이래서 반상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도와줄려고 해도 그렇게 저기를 하고

그 부분은 원래 그런 사항이 있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안면은 일단 하도 그렇게 얘기들이 많아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내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안같은 데도 사실 농사짓는 데로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그게 어쨌든 스며드는 부분은 하수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 부분입니다. 시내같은 거는 더욱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래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