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현안사항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제13조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포괄적 의미를 갖는 「교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는 당초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대중교통업무 담당국장에서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과 도시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고,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하여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은 직능별 상한을 정하였던 것을 상한선을 삭제하고 자격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운수업계 관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종전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는 자문 기능만 할 수 있었으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및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3호에서 위원이 연속해서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입니다. 대중교통업무 담당자가 수행하던 간사 업무를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위원수의 상한을 20인 이내로 정한 것으로써 저희들 판단에는 꼭 20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었고, 또 이러한 위원회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해서 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인도 좋지만 15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가지고 15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에서 지금 도에서 되어 있는 시행령에서도 20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도에 재심의하는 거기에서 부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 가결해 가지고 20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가결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15명이든 20명이든 큰 상관 없잖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을 정해놓고 위원을 구성할 때 그 이내에서 운영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국장이 되는데 이번에 2조2항을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같이 참석하시게 되면, 시정의 한 위원회에 시장과 부시장이 같이 참석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보다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가지고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정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1개 시군에 혹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금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조례」는 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우리 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고, 상위법에 있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우리처럼 다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는 「교통안전특별대책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는 있어도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치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상위 모법을 따라가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할 용의를 과장님께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위법을 해석할 때 20인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15인도 무방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실제 20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인근이나 안산시에 보면 요구를 함에 따라 부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것을 혹시나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별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타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법령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교통정책과장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현재는 미구성된 상태인데, 교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도 심의가 가능한데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제3항제5호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과거 2년 동안 하고 앞으로 사업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어 가지고 혹시 발생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다면 도지사 소속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기능에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넣는다 하더라도 운영할 기능이 거의 작동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2조제1항 중 "15인"을 "20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관련규정에 의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흥시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제정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이 저희 재난위험지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 사전에 그러한 중앙청이나 그런 데서 저희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같이 현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미산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지금부터 미산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아파트 건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산동 316-41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 5개 동 289세대, 대지면적 2만 3,089평방미터(㎡), 층수는 지하2층에서 최고 21층으로 2006년 6월 2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동년 12월 29일 착공 신고되어 현재 실행 공정율은 2009년 1월 30일 기준 59.63프로(%)입니다. 사업주체는 제일산업개발이며, 감리자는 건정 종합건축사무소, 시공자는 대주건설로 입주 예정일은 금년 5월 예정입니다. 2009년 1월 20일 금융감독원이 대주건설 신용평가 결과 퇴출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4일 입주예정자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약 30여명의 입주예정자 및 주택과 3명, 도시환경위위원회 이일섭 위원장께서 참석하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2월 4일 개최된 미산동 대주 피오레 입주예정자와의 회의 시 민원 건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 내용 중 시흥시에 보고된 공정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율에 대하여 시에서 실사를 요구하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인을 포함하여 공정율 합동 점검을 계획하였으나, 시흥지역 건축사회에서는 공정율의 판단은 하기 어려우므로 참여가 불가함을 우리 시로 회신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9년 2월 17일 입주예정자 대표 8명과 감리자의 공정율 산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실행 공정율 산정 결과를 이해하였으며, 금년 2월 말 감리자가 공정율 확인 시 더 면밀하게 공정율을 확인하여 줄 것을 감리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규칙한 공사와 동절기 공사로 인한 구조적 안전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당 현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보고서를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총 4회를 실시하며, 2007년 11월과 2008년 9월 2회를 실시하여 공사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10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입주예정자 대표 3인 및 우리 시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한국건설 구조안전 연구원에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 및 철근 탐사 시험 등 제3차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정기안전점검은 2009년 4월 초 실시 계획입니다. 2009년 2월 10일 실시한 제3차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만일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체에 통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율 실사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 문제 발생 시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0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신청될 시 입주예정자 동의 후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처리 시 우리 시는 입주자 사전 점검 및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에서 품질검수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후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 상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처리 시 입주예정자의 동의 후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신청되면 입주예정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검사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동일 자재 사용여부를 확인 요구하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 감리자는 마감자재 시공 전 시공자의 자재 승인 신청 시 설계도면과 분양 시 모델하우스 평형별 사진 및 비디오 촬영분과 제품명, 색상, 재료, 규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동일 자재 여부를 확인 후 자재 승인 및 자재 현장 반입 시 자재 검수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입주예정자 대표와 동일 자재 사용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금년 2월 2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착순 분양 시 부정한 공급이 의심되는 총 49세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사업주체에게 49세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주체는 4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자 내역을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예정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공개 청구 시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선착순 분양 시 부정공급이 의심되는 49세대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실제 분양 여부를 조사한 후 문제 발견 시 고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49세대의 계약서 상 동 호수 및 계약일 등을 확인 한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6항에 의거 입주자 선정 후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 실제 분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 대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공개 청구 시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민원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2009년 2월 6일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하였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미산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미산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대책 현안 보고를 받게 된 것은 사전에도 알고 계셨겠지만 289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주 피오레가 신용평가 퇴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 있는 자기 사업장의 사업 추진을 계속 하기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289세대 우리 시흥시 입주자들이 지금 공사 중에서 미비한 바가 너무 많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자 측에서도 엄격하게 입주자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퇴출 결정된 게 지금 경기도 내에 12개 사가 있는데요. 우리 대주 피오레를 보니까 아직 퇴출 결정은 안 됐고 지금 대주 피오레에서 관리하는 용인 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퇴출 결정은 안 됐고 그와 관련해서 기업 자체에서 회생 절차라든가 자구책을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향후에 만약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수 기업이 없다면 파산절차로 진행이 되겠는데 그것까지 되지 않고 계속 대주 피오레에서 적극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대주건설이 워크아웃이 되다보니까 불안성 때문에 우리 의회나 우리 시 정부에다 도움을 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시공사에다가 자재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건 권장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이상이 없을 적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주 피오레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날짜하고 공정율이 좀 뒤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늦었지만 289세대 사람들한테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시 정부에서 시공 건설사에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권한은 없고요. 다만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저희들이 시행사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지만 향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입주를 하고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주 피오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학교 문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요구한 사항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한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49세대에 대한 분양내역서를 확인해 가지고 향후에 입주자 대표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정보 청구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해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쉬쉬 암암리에 해서 될 일들은 아닌 것 같고, 요구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투명하게 답변도 하고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계장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 및 현안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