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장애인 소유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부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 조항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이 혼재하였던 것을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분리하여 신설 조항으로 두고 법문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개정하는 내용과 또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고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우선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처음에 취·등록세를 내고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조례에 의하면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 감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세감면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을 때 자기가…….

그렇죠. 본인 차량 CC가 높은 것에 따라서 감면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문제점을 없애자. 감면대상을 동일하게 하자. 통일시키자 라고 해서 우리 시세도 취·등록세 부분을 지금 삽입한 것이고요, 도세 조례도 자동차세 부분을 또 삽입했고요, 그렇게 일원화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거기에 따라 부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종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라든가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내용들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핵심적인 부분은 삽입을 해서 한 2,000부 정도 홍보책자를 해서 배부할 생각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적용하겠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좀 적용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명단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 차량이라든가 해당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미리? 책자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따로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로 감면되는 부분들이 국가유공자 감면하고 장애인 감면이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 쪽이. 그래서 계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부분이 한 7,451건이었고, 작년도에. 국가유공자가…….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이메일이 있으면 주소를 확보해서 이메일이라든지 또 안내문이라든지를 통해서 좀 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또 나중에 혼선이 오지 않고 시비꺼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목 신설이 필요한 수수료와 종목 폐지, 명칭 변경 등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신설 종목, 폐지 종목, 명칭 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인을 위한 사무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이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추진되었던 배경이나 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16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일부 5종은 작년에 다 개정이 됐고요, 나머지 8종이 그동안 저희들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억제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은 관련법이 전부 개정되고 또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설 내지 폐지 또는 통폐합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폐합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주요내용 설명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특정인을 위한 사무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의 수수료 징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아, 이 뜻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 또는 국가 위임사무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타 산하기관이라든가 위탁했을 때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특정인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단체 중 "비영리법인"을 삭제하고 "청소년단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단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정관의 설립 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육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단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좀 개선하고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여기 동별 지도위원이라고 하면 각 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만…….

수련관? 아, 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것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인가요?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조금 아까 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사업이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나 정관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청소년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보강하여 실질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지도협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지도위원 결격사유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사유 명문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청소년복지 및 보호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시·동 지도협의회 지원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25명씩으로 늘리신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한,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나요?

네, 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14개 동이 있는데 10명 이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10명 전부 다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도협의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상시 보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했을 때 한 4명 내지 5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시고, 본인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수를 늘리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서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선임한다면, 위촉을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가능한 관심 있고 그 부분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몇 분 참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도 활동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분들 참여 인원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열 분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에 3~4분 정도만 행사 때마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25명으로 늘리면 그것이 배가 되니까 그것이 한 1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것이? 그런 계획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인원 수가 10명 이내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했을 때에는 행사 때 5명 정도 참여한다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25명 정도로 한다면 한 10여 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동별로 봤을 때 저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동은 한 4개에서 5개 동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동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동도 월별로 한 번 정도,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생각했던 사항인데 주 1회 정도를 조별로 짜서, 4명 5명을 조별로 짜서 주 1회로 해서 월 4회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서로 조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20명에서 25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신 것이죠? 그러면 월별로 하시는 행동을 주별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을 증원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네, 그 부분도 포함되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있어서는 별 얘기할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기존에 활동하는 그 범위를 그대로 놓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관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정예화 해서 청소년 문제가 지역에서 활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주무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그러니까 동에서 별도로 저희가 지정한 단체가 아니고 신천동에서 옛날부터 운영해 왔던 단체이고 저희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25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선도위원회도 별도로 따로 활동하지 말고 저희 지도협의회에 흡수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인원 수도 늘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동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천동만 선도위원이고 별도고 나머지 3개 동이나 4개 동은 저희 지도협의회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캠페인도 하고…….

아니, 선도위원과 지도위원이 하는 일은?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명칭만 다르다고?

네.

그러면 지도위원들 수당이 나가고 여기 뭐야? 참석수당, 연찬회비 이것은 시 지도위원한테만 나가는 것이죠?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시흥시지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회의 참석수당 상·하반기 두 번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 많이 협력을 해 줍니까, 신천동에서 선도위원들이?

네, 선도위원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위원으로 따로 활동하지 마시고 저희 지도협의회에 같이 흡수가 돼서 똑같이 활동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동에. 그런데 신천동이 워낙 잘 되고 있기 시에 그렇게 관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각 지도협의회 선도위원회도 오셔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네는 현재 구성된 인원이 40명에서 50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다 신천동 주민만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대야·신천·은행동 주민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5명 이내로 했을 때는 충분히 거기도 우리 시 협의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은 동대로 시는 시대로 따로 구성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 동이 구성되면 그 동에서 협의회장하고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선정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각 동의 협의회장만 저희 시에 시흥시지도협의회로 구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밑이요?

네, 거기 사업이 어떻게 결제가 다 끝났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최종 결제 다 끝났습니다.

결제가 끝났어요?

네.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업 과정, 그렇게 결말 지은 것은 결제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10인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수를 늘리고자 10인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셨는데 굳이 25명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타 시에 보니까 의정부만 25명으로 되어 있고 다 다른 곳은 아직 개정하지 않아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원을 규제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도 혹시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늘어났을 때 지원비가 늘어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동에 있는 유관단체 보면 급양비로 지원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1인당 5,000원 이것이 인원 수로 하기 때문에 인원 수를 규제하는 부분인데요, 차라리 10인 이상으로 한다면, 이것을 오픈해준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늘어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30명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1인당 5,000원씩 급양비를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타 단체 1인당 5,000원씩 급양비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단체에서는 1년에 연비 바르게라든지 기타 방범이라든지 연 얼마로 정리를 인원 수와 상관없이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그렇게 열어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을 굳이 왜 25명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인원이 지금 10인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늘릴 수 없는 부분만 열어준다면 그리고 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안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인원에 대해서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예상치 못하게 진짜 40명 50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1인당 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것 플러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복비라도 지원했을 때…….

그 피복비도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단체는 피복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기 방범에서는 처음에 했을 때 지원했었는데 그렇다고 방범이 인원을 규제하지 않아요.

네, 방범도 인원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원에서 이 인원을 규제하는 것, 내가 봉사를 더 하겠다 라고 한다면 더 참여할 수도 있고요, 다른 단체는 인원을 규제하지 않는데 청소년지도위원만 굳이 인원을 규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단체보조금으로 그것을 정리하면 10인 이상으로써의 단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0인 이상으로만 오픈해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타 시군 조례는 아마 그 당시 준칙이 내려와서 그뒤로 타 시군은 거의 정비를 안 했어요. 의정부하고 그 다음에 포천, 평택 여기는 정비를 했는데 그쪽 단체들도 25인 또는 20인 이 정도로 했거든요. 나머지 단체들은 정비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원이 더 많았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인원 관리하는데 솔직히 너무 많은 인원이,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이 있을 때 그 통솔하는 그런 관리하는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천동만 25명이죠? 타 동을 보면 다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선도위원회를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포함되었고…….

그런데 다른 동을 보면 10인 이내인데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4~5분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문제가 된다면 자문위원으로 좀 영입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각 동에 단체가 8개에서 10개 정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전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원을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데 인원을 규제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행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비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지원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1인당 곱하기 활동 인원 수 해서 대략 4~5인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동에다가 포괄적으로 4~5개 단체에 급양비로 동장이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하는 단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급양비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두지 않고 1인당 5,000원씩 해서 무조건 25명을 급양비로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 문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그냥 10인 이상으로 하면 그 우려했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10인 이상으로 단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시고 급양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략 우리가 1년 바르게 1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방범 얼마 지원해 주는 것처럼 연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려주면 그것이 훨씬 더 타 단체하고 맞췄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겠어요? 이것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리신다고 해서 각 동에서 10인 이내에서 갑자기 인원 수 올려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려 가지고 인원 파악해서 급양비 얼마 피복비 얼마 올려주는 것도 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갑자기 10인 이내를 10명 이상 배로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름만 갖다가 명단만 여기 올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도 이것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원 수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늘어나도 제가 그랬잖아요. 급양비 부분을 인원 수하고 상관없이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 이거죠.

아니, 그런데 인원 관리 측면에서…….

아니, 지금 방범 같은 경우는 40명이에요. 그래도 인원 규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지원 안 해주시나요? 단체보조금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만 인원 규제를 하고 급양비를 곱하기 5,000원씩 해서 25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타 단체에서 보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어떤 시비꺼리로 만들지 마시고 저는 그냥 10인 이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도 20인에서 25인 이내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죠. 왜냐 하면 각 동 인원 수에 의해서 그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인구에 비례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밖의 다른 단체에서는 굳이 인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죠. 인구 수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위원에 보면 아까 각 동에서도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지도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인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뭔가 얘기를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