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부서별 업무보고회는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인만큼 보고청취를 통해 여러 의원님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약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래 반복적인 업무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비전 2020 우리시 비전과 전략사항입니다. 동해의 발전 잠재력과 인구계획 지표 2020년을 기준으로 20만명 인구목표로 비전은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동해, 환동해산업 물류거점 국제해양도시 동해로 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92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한 큰 성과를 거행한 것은 우리시가 유일하며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분야에 590억원, 산업, 농림·해양분야에 502억원 등 2,607억원이며 자주 재원률은 약 11.6%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24억원 등 9개 특별회계에 224억원과 13개 기금에 9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2009년도를 고품격 국제해양도시, 동트는 동해, 신화창조의 해로 정하고 5대 핵심프로젝트와 8대 전략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알차게 추진하여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4쪽이 되겠습니다. East Sea3 + S플랜 사업입니다. 동해비전 2020의 실천전략으로써 미래 동해시가 나아갈 장기발전 전략을 한마디로 함축한 개발브랜드이자 행동실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3대 기능화 성장동력과 동해항권은 환동해 해양물류 거점 항만으로 묵호항권은 수산+상업+관광레저기능을 갖춘 워터프론트로 개발 산업단지권은 첨단 신부품 소재 중심 전략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7대 특성화 균형발전전략사업은 망상 등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하여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5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비전 2020 100대 중점과제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와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에 5+2 광역경제권 설정 30대 프로젝트 등 상위 계획과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East Sea3 + S플랜 등 핵심프로젝트와 연계한 과제를 발굴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6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관리 및 동력화입니다. 우리시가 장기비전실현, 현안해결, 신성장동력 사업을 이끌어갈 글로벌인재 발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030 향토인재그룹 구성 운영 등 시정참여활성화 대책 추진에 적극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종합관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칭 지역현안 종합관리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과 설득 논리개발 당면현안 해소사업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8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무자 중심인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고 시에 장기비전과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된 부문별 발전 계획과 연차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지방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한 동해, 울릉도 광역해양권 특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국비 65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의정관계 정립 및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의 대변자인 시·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신속한 안건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추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1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4개 마을에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사항은 2년 주기로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간은 2006년도와 2007년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기준 위원회는 총 70개 위원회로써 앞으로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하고 2년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토록 하고 여성위원을 앞으로 4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는 비상재난에 준하는 조기집행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상반기 중에 90%이상을 발주하고 자금집행을 65%이상을 목표로 두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정부에서 평가한 전국우수단체 6개 시·군에 저희시가 포함되어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기획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전국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행안부장관 표창을 2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획 1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원확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존재원 확보액은 2,151억원으로써 ’08년도 대비 463억원이 증가된 27%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카드제를 확대 추진해서 보조금 집행 투명성에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년도에 전국시설공단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수기관 상사업비 약 700만원정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43개 사업에 약 11억 31백만을 지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7%까지 교육경비를 증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학교에 93백만원을 가지고 북삼초등학교, 묵호여중, 북평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21쪽과 23쪽까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자체 평가는 1천만원이상 주요사업이 체계적 관리로 사업수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목표 조기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은 금년도에 353건으로써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제 운영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시가 도단위 이상 기관표창 16건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24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도 전년도에 전국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기관표창과 직원도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표창 기관수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정보화마을은 청정신흥마을과 심곡 약촌마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청정신흥마을이 전국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마을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좋은 성과로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 6년이 경과된 기기에 대해서 금년도 175대를 교체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2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개 과목에 921명이 모집되어서 정원에 약 60%가 미달된 8개 과목은 폐강하고 금년 3월 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6주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2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따라서 금년 3～4월 중에 공모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 기획 10쪽에 미래지향적 의정관계 정립 및 활성화 이래놨단 말입니다. 미래지향적 의정관계를 뭐라고 봅니까?

좀 선도적으로 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과 의정 이런 부분에 정보의 공유, 교류, 교감 또 시정과 의정에 유대강화로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치단체가 목표하는 사업에 어떤 윤활유적 역할 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의정간 교류실적을 이걸로 봅니까? 연 2회 이것은 계획이죠? 몇 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월별로 의원님들이 간담회 하실 때……

아니 그것 말고……

그 외 공식적으로 뭐……

우리가 정식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또 집행부에 시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 이래서 우리시에 현안이나 문제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 이렇게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실한 통계자료는……

저런 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 작년도에 한번 했다고 그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앙바축제 때문에 사업비 문제로 집행부가 어려움에 처하니 할 수 없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모집해서 한번 했다고 이게 뭐냐 서로가 교감을 나누지 않는데서 이런 문제가 자꾸 빚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국회의원님은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도의원과도 교감이 안돼요. 도의원이 우리시가 바라는 사업을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또 우리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또 준비해 줘야 될 요구할 사항도 안되고 국회의원 만나서 그런 좌석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인 면담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누구 말마따나 무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공식석상에서 답변이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의도는 그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뭐 추진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양수레바퀴 한쪽 수레바퀴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고 업무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 14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인데 난 이게 걱정돼요. 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하반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희들도 중앙에 회의가고 한 것이 전국에서 우려하는 바가 그런 부분들과 또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수입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만 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라든가 한 3～4개월씩 가야하는 이 공사 부분들은 상반기에 아무리 해도 집행은 다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까지 맞물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소규모사업들은 단기사업 1개월, 2개월 되는 것은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집행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상반기에 가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약 50%씩 집행이 됩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한 15%정도를 조금 당겨가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오늘 아침신문 보셨습니까?

네.

조선일보에 났든가 어디에 났는데 조기발주 부분이 전혀 뭐 미미하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봐야 사실상 행정체계 시스템상 이 부분이 그렇게 안돌아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 저도 판단을 하고 그래봐야 또 어떻게 하느냐? 또 하도 다급하니 중앙정부가 서민들이 다 어렵다 그러니 이런 어떤 홍보성 이런 것을 내놓는지 또 만약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하고 나면 하반기 재원은 뭘 갖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는 부분 자치단체를 운영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대가성 없는 강제적 징수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다시 환원되어서 지역이나 국가에 널리 퍼져서 그 부분이 지역경제 전체 또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게 경제원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시야 단독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아직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도 조기 영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관계를 하고 있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도 행안부에서 조기에 2월, 3월에 지금 확정을 100% 확정이 안되어도 어느 정도를 먼저 정산해서 내려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추경을 조기에 해라. 조기에 해서 조기재정을 풀어주는데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은 지금 민경제가 제조업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공제를 일단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금 풀어주면 하반기에 가서는 사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모양인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어떤 집행단계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소리는 이 부분은 어떤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습니까? 귀만 열려 있고 온 사방 8명 의원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면 온 동네 얘기를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이러한 조기집행이나 또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제가 나아지자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역행하는 부서가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네.

아마 계약도 수의계약도 한도액을 풀었지요?

현재 우리가 약 1억원까지 되는 것은 관내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 3일정도만 짧게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한 부분에 역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서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내가 뭔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 과를 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그것을 좀 짚어주고 예산운영에 효율성,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요전에 제가 하도 수도권 지방이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거기에 따른 시비지원 이러다 보니 우리 재정이 지금 잘못하면 바닥이 날판이다. 이래서 각 사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좀 뽑아 달라니까 요전에 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약 61억 2,100만원정도가 보조사업비로 수도권 이전 사업비로 지원이 될 모양인데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100억원 미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시면 약 2,607억원 중에서 인건비, 경상비,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지 투자 가용재원은 600억원에서 약 700억원입니다. 그게 보조금도 나가고 그런 사업들인데……

순수한 우리가 뭐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그중에서도 순수하게 판단하면 100억원 미만입니다.

그렇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따라가야 되고 이래 하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61억원을 주고 나면 우리는 40억원도 안남는다는 이런 얘기야. 내가 우려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해 주다가 우리시 자체적인 개발은 전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고용효과창출 우선은 뭐 다른 것은 볼 것 없어요. 지역고용창출 여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내 새끼, 내 형제 자매들 한명이라도 빨리 취직 좀 시키려고 참 없는 돈에 이걸 주는데 이 효과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기업에 논리상 사람을 많이 채용하면 기업경영이 안돼. 이게 상충되어서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래서 내가 이 자료를 뽑아본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40억원정도 실투자 가용재원이 그것뿐이 안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단기성으로 끝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단의 대책이란 것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별도로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라는 것은 도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양쪽에 집토끼, 산토끼가 있는 것을 다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고용증대 창출이라든가 소득증대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방기업 이전이나 미분양아파트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경기부양을 위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베풀고 있다고 세무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 재원은 점점 축소되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고민해야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 사실상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법에 정한 지방기업이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이런 걱정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크루즈 훼리가는 부분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야. 과연 얼마나 가고 컨테이너가 얼마나 가서 우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느냐? 그냥 법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해야 되는 것이면 그럼 물붓기식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겠다. 실질적 효과가 있는 임동이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뭔 꼴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바로 우리가 직시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관련 있다고 그러면 관련이 있고 관련이 없다면 없다고 이렇게 보겠으나 하여튼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네.

해양수산과에서 국책사업인 제2준설토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20억원씩 116억원, 161세대를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적어도 3명씩만 되어도 161세대면 약500명입니다. 4명씩이면 약 700명가량 입니다. 이제는 북부는 다 빠져나가고 남는건 빈터나 판잣집뿐일 겁니다. 당초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왜 국책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투자하느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준설토 매립장사업 우리 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국비 확보를 못하고 주민들의 어떤 반대민원을 무마하려고 시비를 갖다가 우선 편하니 집어넣고 이게 재정 원칙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과를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라. 그래서 50%지원 건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 됩니다. 나로서는 북부권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착 대안을 제시하시고 철거를 진행하라.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억원 2009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은 홀딩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인지 미래기획단인지 나는 사업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지 지금에 수요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인 물량 거기에 해당되는 가옥들이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부는 여기 남겠다 라는 의사도 보이고 있고 이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긴급히 그걸 요청하는 이미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5억원정도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15억원정도는 홀딩을 해서 우리에 다른 사업비 묵호항정비 사업비도 20억원 중에서 5억원뿐이 계상이 안되고 15억원이 지금 부족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고 공동주택 유치에 먼저 준비를 해 두고 가야 된다. 이건 뭐 엮어가는 얘기로써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특위를 운영하든가 어떻게 해서 다시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11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효과가 그래도 마을에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부곡, 천곡, 동호동 했습니다만 준공식 이런데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건데 여기 지금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삶의 질 향상, 성취감까지는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득증대효과 거양 이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지원 같은게 행정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하기 쉬운 환경정비적인 차원 이러한 위주로 전년도에도 갔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은 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방향도 저희들이 진로 모색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획 13쪽에 보면 항상 나오는 위원회 문제인데요. 올해도 보니까 통·폐합 위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많지가 않은데 정비를 다 한 겁니까?

일단 작년도 말로 정비를 한 것이 70개 위원회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정질문 자료에도 보면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가 한 위원이 19군데도 참여하는 곳도 있었잖습니까?

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들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시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위원 40%가 지금 많이 미달되고 있잖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위원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은행처럼 인력뱅크라든가 인적자원뱅크 이런 것을 운영하셔가지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 인적자원들이 다른 시도 보면 주부시정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로 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정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정모니터단 그런 주부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주문하신 여성의원 40%는 새로 저희들이 위촉시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시에는 여성위원도 40%로 목표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개 위원회에 한분이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점차적으로 지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 16쪽에 체계적인 재원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님이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미팅을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국도비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교부세 페널티 적용 적극 대응이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에 너무 역점을 두다보면 페널티에 대해서는 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특별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사전 예방을 하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20쪽에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임으로써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또 소비촉진도 하고 참 좋은 일인데요. 이것은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해교육청에서만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아직 전이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나요?

거의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어쨌든 지원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독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도는 교육청이 하더라도……

정말 시비 지원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괄 우리 예산이 2,922억원으로 당초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그러한 조건하에서 도비와 국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지역종합관리 대책 추진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소규모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90% 가까이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산금액 자체는 대충 얼마나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상반기 발주에 약 2,800억원정도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금집행은 약 2,000억원 정도 계획으로 약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2,800억원정도 좋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북평산업공단에서 제품생산 제조업체가 생산해가지고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업체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충 짐작하십니까?

글쎄 식품도 있고 사무기기도 있고 맨홀제작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조기발주가 약 2,800억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거의 극소수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북평산업단지에서 지금 제조를 해서 제품을 동해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숫자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여러 제조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제가 열람을 해 봤을 때는 회계과 소관 할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계약부서 중간 간부급은 삼척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며칠을 두고 가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생산제품을 가지고 설계시에 반영을 시켜준답니다. 그게 반영이 안됐을 때는 인사고과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지역이 워낙 어려우니까 내지역, 너희들 지역만 잘하면 되겠느냐 하겠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 그러한 현실까지 도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조기발주를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능한 각 부서에 시달공문을 보내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거기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월까지 저희들이 발주되는 것은 아직까지 지역에는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들이 설계가 마무리 돼서 해빙기가 지나면 3월정도 가야지 이 토목사업들이 풀어져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급금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도 약 7일에서 3일 이내에 무조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가면 토목사업들이 이제 풀릴 겁니다. 현재는 토목사업이 크게 안 풀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 총괄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우리가 계획된바 그대로 접수가 되어야만 동해시민의 경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진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내 생산업체, 제조업체가 있으면 그 물품을 설계에 반영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설계금액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설계범위를 지금 우리 수의계약 범위나 이 범위로 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줘야 돼. 외지업체를 살려주려고 지금 그걸 확대를 해서 설계를 하는 패들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얘깁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방침도 최대한 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려운 면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접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정동영입니다. 2009년도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는 글로벌 동해 자립형 경제선진도시를 실현하는데 두고 이에 대한 전력으로써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함께 기본적으로 3대 성장동력을 강화하면서 연관사업발전, 성장을 경영할 수 있는 사업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3회 앙바 동해엑스포 개최사업입니다. 먼저 행사개요입니다. 기간과 장소는 금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망상해변 일원에서 개최되고 행사규모는 60개국 5,000여명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원이고 주요행사 내용은 컨퍼런스와 전시회,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앙바 엑스포 행정지원본부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행사 종료시까지 하고 조직은 행정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9개 부서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예산지원, 중앙정부와 업무협의, 충전소 건립과 천연가스차량 교체 등 분야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전시관 건립 등 행사시설 확충과 교통, 숙박, 관광, 홍보 등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총회와 전시엑스포 등 행사업무를 총괄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정부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에 선도지자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주식회사 HS 애드와 컨퍼런스 및 전시부스 조성과 진행, 이벤트, 공식행사 등 대행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제행사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신축공사는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 등 현재 공정률이 38%입니다. 공사중인 전시관 증축면적은 952평이나 동선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용공간은 457평으로 전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TFS텐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시 필요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회 방콕에서 개최된 전시 공간에 비해 TFS텐트를 포함해도 65% 수준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영비 소요예산액이 38억원이나 확보된 예산은 지금 현재 35억 7천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망상그랜드관광호텔 컨벤션홀 신축공사는 금년 2월 2일 착공하여 기초 터파기공사와 공사장 먼지막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금년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앙바총회와 전시회 참가 의향을 전해오는 업체는 24개국 51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최대한 참가업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전시장간 동선 확보문제는 지역주민과 합리적인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하면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햄프 지역특화산업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둘째, 연관기업 햄프사업 시범 유치 셋째, 연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넷째,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응모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신성장동력발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햄프산업용 소재개발과 햄프산업 재창업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햄프산업을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8백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3억원이며 지난해 한중대 산업협력단에 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지급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등 보조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중일 학술세미나 개최 등 협의체 구성과 교류사업 추진, 햄프재배지 확대, 햄프를 활용한 건축소재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 기업유치와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햄프 연관기업에 햄프사업 시범유치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햄프와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햄프코리아의 산업분야 중에서 대마 황토벽돌, 대마 판넬제조, 대마석면 및 석고보드제조, 대마저온 찜질방과 같이 지역여건과 부합하고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선 햄프코리아의 사업제안을 구체화하여 햄프코리아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나 또는 지역내 적격사업자를 모색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웰빙체험관을 설치하고 햄프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7쪽입니다. 햄프관련 연관기간 네트워크 구축과 외연확대 사업입니다. 1단계는 한중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과 제휴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업그레이드시키고 2단계는 햄프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인근 지자체는 물론 타시도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동해시를 햄프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응모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지역산업, 향토산업,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추천을 받아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현재 사업규모는 약 42억원으로 추정하고 참여기관은 동해시와 강원도, 한중대학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햄프코리아를 대상 업체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햄프 기반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응모시 강원도와 강원전략산업기획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차례 더 컨설팅을 받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묵호항 및 주변지역 재개발 조기 추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묵호항 중심으로 한 부곡, 발한, 묵호동 일원이고 면적은 1,283,000㎡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상부 건축비를 제외한 2,376억 11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준비단계로 동해항 임항철도개설, 묵호항내 철송장 시멘트 사이로 저장탱크 등 시설물 이전을 먼저 추진하고 2011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토지와 건물, 부지보상과 마스터플랜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상부 건축물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묵호항 재개발구역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동해항 임항철도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였고 묵호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2월 9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성과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묵호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 성과품을 토대로 항만기능 이전과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을 통해서 제1준설토 투기장 월파방지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제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백토활용 지역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삼경광업을 사업주체로 하여 백토를 소재로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브랜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망상리조트와 묵호동주민센터에 화이트견운모 찜질방을 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한마음경영연합회 주관으로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화이트견운모 축제와 관련하여 백사장 등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청정 백사장이 인위적인 환경훼손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2009년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어 금년에 제2회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총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지만 현재 3천만원밖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부족한 사항인데 추경예산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LME 항만지정 및 물류창고 유치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동해자유무역지정, 주식회사 LS전선 유치, 수산물가공공장 또 원주권에 자동차 부품산업 소비시장 등 구리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원료로 한 제품 생산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해항을 LME 항만으로 등록한 후에 창고를 지정받아 수출·입 물량을 확대하고 국제항으로써 면모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5월에 조달청과 관세청 등에 동해항 LME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강원도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과 동해자유무역지역내 LME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와 인천항만공사와 동부익스프레스에 LME 유치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적인 준비 등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LME유치를 위한 LME 취급 품목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그 성과품을 토대로 LME유치 신청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수직축 풍력발전 기술사업화 추진입니다. 기후온난화와 에너지고갈 등 지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로 발전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TNET를 유치하여 산학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직풍력발전기사업화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특화 산업단지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동해시와 동서발전주식회사 한중대와 신재생에너지 R&D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동서발전과 한중대 주식회사 TNET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동서발전이 주식회사 TNET에 기술개발비로 15백만원을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평가에서 기술력 등급 T1～T10 중 T2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대학교 뉴리산업에 반영하고 주식회사 풍산과 주식회사 메탈젠텍에 합작회사 설립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합작회사 유치와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강릉대학교외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참여를 유도하여……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서는 이미 배부되어 의원들이 다 검토를 해 봤으니까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와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기획단장님, 단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아직 한달도 안됐네.

네.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나?

잘 모릅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했으면 모든 부분에 통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환보직을 시키고 2년이상 계속 한업무에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은 어떤 부정도 대비하면서 다른 타업무를 자꾸 연찬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30년이상 공무원 생활하면 다 알아야 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앙바엑스포 이게 가장 미래기획단의 주 업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안사업으로는 맞습니까?

네.

앙바 엑스포를 왜 개최를 해야 됩니까? 그 당위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그 다음 또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신정부에 국가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왕 대처할거면 국내에서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 좋았습니다. 거기에 실천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답변은 좋은데 지금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 뭡니까? 저탄소 녹색산업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데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가미를 하면 정답은 맞는데 이 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지역에 부차적 경제활성화가 제고되어야 된다. 그 답변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25억원에 대한 사업 행사대행비를 지금 지출한단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역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뭘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앙바 개최와 관련해서 지역 관내업체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려고 관심도가 높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없겠지만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FM적 답변인데 모든 매사가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천을 안하더란 말입니다. 계약부서 이 계획에 시작부터 지역업체와의 계약, 경기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줄 것을 대행사업체 선정단계에서부터 이 의견이 제시 되었어요. 계속 지금 오는데 이 부분이 선정되면 그만이야. 대행계약 체결하고 체결해서 선정되면 그만이더라고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약하단 말입니다. 삼척 같은 예를 자꾸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전혀 없어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괜히 또 감사나 당해서 징계나 받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팽개치니까 지역업체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내가 뭘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 따놓고 계약 따기 이전에는 좋은 말로 다 해 놓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지역업체를 내팽개치는 이런 행위는 용납이 안된다고 그 다음에 당하는 것은 누구냐? 이 행사를 주최했던 부서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햄프 지역특화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북부권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라는 집행부에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우선 문제되는게 재배지 확보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지 확보 면적이 지금 얼마에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중대학교에 보조사업비로 2억원이 나가서 지금 과업수행 중에 있는데 2천만원을 들여서 재배를 금년에 하는 걸로……

우리가 싱크탱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입니다. 그분들이 참 지역에 맞는 싱크탱크적 역할을 해주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갖고 자기들 대충 만들어 내고 그냥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야. 좀 지역에 적용이 되고 지역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용역결과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글쓰기 시합하는 겁니까? 검토 안합니까?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다 나오지요. 나 책 한권 만들라고 하면 잠깐 만들어요. 나도 문장력 좋다고 뭐냐 하면 우리지역 특성에 진짜 맞고 저 사업은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와닿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걸 그냥 서류만 만들고 책이나 한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클러스터 사업을 왜 합니까? 두뇌집단의 지식을 빌리려고 산학이나 관학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잘 맞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걸 뭐 온 사방 짜깁기라고 그러나 주워 모아서 그렇게 하는거 나도 이제 구렁이가 다 되어가지고 척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새겨들으십시오. 묵호항 주변지역 재개발 추진 그쪽 입니다. 참 보랏빛 꿈입니다. 다 이게 언제 되느냐? 참 꿈같은 얘기만 하고 내가 아마 관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라도 비전이라도 제시해 주니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미래기획단장이 지금 우선 추진해야 할 부분은 저 진짜 괴롭습니다. 묵호항 쪽에 있는 번영회장들이나 임원들이 수시로 사무실 찾아옵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나서서 지금 묵호항재개발은 너무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지금 우선 우리가 필요하고 관광활성화나 우리 묵호항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형주차장이라도 빨리 조성해 달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용역보고가 끝났잖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진할 부분은 빠른 시일내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거기하고 협의해서 철도이설도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서민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상통되는 그런데 좀 해요. 꿈만 자꾸 부풀려 놓지 말고 묵호항 벽면에 그림만 붙여 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내가 너무 했나 한달도 안된 단장한테 단장님 말이요.

네.

단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나는 지금 판단도 안섭니다만 지금 어느 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전체는 미래기획단에서 갖고 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묵호항 재개발 부분하고 주변지역정비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하는데 타이틀은 같이 묶어놨습니다만 주변지역정비는 해양정책과에서 주관하고 항만재개발 부분에 대한 항만기능 이전이라든가 시설 도입부분 이런 부분은 미래기획단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5년까지 사업에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 국비지원 사업비 2,202억원인가 그렇지요?

네.

나머지 민자사업 이거 보고 누가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이건 지금 주민을 기만하는 계획이라고 기만 어떤 정치적 의도 아래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다 내 표 찍어라. 이거 마찬가지라고 내가 좀 심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 주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익과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대형주차장 유치나 여객터미널 이전이나 이런 현안에 주력을 해 달라 이거야. 민자사업 몇 조 가까운거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관속에 들어가면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그건 차제하고 우선 주민이 필요한 사업 거기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 이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가지정항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관리권이 넘어온다는데 예측을 언제 정도하고 있어요?

그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 일정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은 한 3월쯤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도 좀 벙벙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말은 회의석상에서 나온 말이고 어민단체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공식발언을 내가 질문을 했고 공식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 다음 12쪽, 수직축 풍력발전기술사업화 추진 이건 저탄소 녹색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오늘 아침인가 며칠 전 신문인가 이 풍력화사업이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대관령 일대는 그걸 갖고 관광명소로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도 합니다만 시설면적만 대규모로 온 사방 이걸 설치하자면 고산지대에 발전기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전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탑인가 송전탑……

철탑.

네, 산위에다 설치해 놓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따른 고용효과나 지역경제 창출이 전혀 미미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맞잖습니까? 사실상 고용할 큰 인력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직접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이익되는……

글쎄 그건 알아요. 그렇다는 얘기를 생각을 잘해 봐야 된다고 15쪽, 해군종합복지타운 조성 이부분에 아까 홍순만 의원님은 좀 추진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좋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의회에 2009년도 관리계획에 부결된 사항이야.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야 골프장 맞지요? 골프장 한섬 들어가는 길 있는데 그쪽 시유지 있는거 그것을 해역사에서는 달라. 또 대신 해역사 앞 공원부지는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 맞지요? 이걸 나는 자꾸 이래 의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의회는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각 단위별 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단위부서 과는 자기사업만 추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맞는 부분 그게 좀 있더라고 왜 김시하 계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너무 질의가 길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서면으로 좀 하시고 중요한 사안 요점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요. 앙바 2009 동해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어떤 우리 직원분의 부인이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머리가 다 빠진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 이것만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 한 2억 3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벤트 광장이라든지 NGB 어린이스쿨 운영한다든지 비영리단체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한 2억 3천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그것만 아무튼 지금 우리시에서 모든 예산과 인력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 것 만큼 좀 성공개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가업체가 지금 회신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본 행사에 대한 개요를 그분들한테 사전에 관련 업체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게 되면 본인들 제품을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전시하고 그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관심 있게 질문하고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햄프산업에 대해서는 연관기업들이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지역에 소규모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흥이나 이런데서 작게 가내수공업을 하고……

네, 그러한 소규모 지역 업체들도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서 그쪽에도 육성을 시켜서 우리 햄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LME 항만지정 및 물류창고 유치 추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하고 광양하고 인천에 이어서 저희가 네 번째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을 보면 좀 광양도 가봤지만 굉장히 항만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항이 과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데 LME가 아시다시피 런던 금속거래소인데 거기에서 항만지정 등록을 하는 기준요건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항만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비철금속 소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종합 되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데 우리시 동해항이 검토요건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만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면 안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당초예산과 업무보고와 분리된 사안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지침에 변경된 사안……

변경된 사안요?

이게 어차피 우리 당초예산에 준해서 업무보고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변경된 것이 있느냐?

변경된 사안은 없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추후라도 장밋빛처럼 보이게 처음에 잘해 놓고 변경이 된다고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앙바 엑스포 60개국에 5,000명 사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목표를 저희가 그렇게 두고 있는데 지난번 계획……

계획이죠?

네, 지난번 2회 방콕대회에는 59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과 목표달성이 가능하면 연속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우선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7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2억 3천만원 요구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사실 전체 공식행사비가 약 107억원정도 들어가고 타부서에서 앙바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까지 총괄 금액이 얼마가 대충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107억원에는 거의 다 지원부서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거의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기획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를 아시아권에다 알릴 수 있는 아시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알릴 수 있고 동해시로서도 미래에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만 예산 자체도 사실 시 예산이 확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써 알찬 그런 금년에 행사를 잘 추진해 줄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벤트업체 선정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앙바에 대한 이벤트업체 선정이 되었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행사 기획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세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진행됩니다.

진행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어떤 입찰을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한단 말입니다. 다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해시에 어떤 3천만원이상 공개입찰에 준하는 업자가 동해시에 와서 미래기획단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시에 와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강원도 전 지역을 놓고 보면 동해시에 오면 공사하기가 제일 쉽답니다. 우선 공직자가 잘해 주고 잘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노파심에 혹시 어떤 입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갖 지역에 와서 달콤한 얘기를 다 해 놓고 자기가 성취를 하게 되면 그후에는 지역업체는 내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럴 때는 그 경향을 어떻게 해야지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계약 관련법 상에는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관련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개 부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말의 일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이 잘 직원들한테 인적교육이라든가 지역현실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미래기획단에서는 아마 중점적인 행사는 앙바가 제일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과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편제는 우리 실생활과 생활에 관계되지만 미래기획단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동해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도 큰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러니 단시일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그리고 어떤 성과 업무보고에 연연하지 말고 좀 큰일을 할 수 있고 10년 후에 진짜 우리 시민들이 꿈, 희망, 바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과에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은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인원 편제나 우리가 예산 편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미래기획단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창 의원입니다. 행사 때문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묵호항재개발은 미래기획단에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재개발사업은 미래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총 23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2,370억원……

23조 7,611……

죄송합니다. 억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2,376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성하실 때 잘하셔야지 준비단계 묵호항 항만기능 이전 동해항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항만기능 중에서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코레일 유통에서 하는 철송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쌍용 묵호공장에서 하는 사이로 4기하고 에스오일에서 하고 있는 저장탱크 2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전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동해항 임항철도가 빨리 조기에 개설되면 그러면 철송장 이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항철도는 금년 8월이면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고 예산확보가 되어서 바로 조기 추진하면서 철송장 이전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2021년까지 다 완료된다.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9건이나 되는데 재원대책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어요. 또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앙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부족부분에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햄프산업이라든지 백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용역을 할 때는 저희 예산이 필요하지만 개발방식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유치할 때는 별도의 시비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견운모 같은 경우는 삼경광업이 지금 우리 향토기업이 아니잖아요?

강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해수욕철에 망상 백사장을 빌려주고 또 우리 행사비 대주고 우리 행정지원도 해주고 남의 회사 홍보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행사 치르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려고 하죠? 의도가 뭡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특별히 내세울만한 브랜드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햄프산업 부분도 그렇고 백토부분도 그렇고 향밸리 문제도 그렇고 어떤 지역브랜드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보니 그렇다고 관내 딱히 관련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려면 자기들 자비를 들여가지고 망상해수욕장에 와야지 우리가……

박남기 : 의원님 양해가 되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박남기입니다. 삼경에서 2차로 공장을 강릉과학산업단지에다 한 2,000평짜리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걸 취소하고 우리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 하려고 1,000평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된 것이 한 1,000평짜리가 나와 가지고 그 관계를 알선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평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겠다.

박남기 : 원래는 2,000평 정도를 강릉과학산업단지에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동해시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를 동해시 쪽으로 많이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말만 오고간 거예요?

박남기 : 맨 처음에는 강릉에다 할 계획이었는데 부지관계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북평산업단지에 한 1,000평짜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될 수 있는 걸 그걸 알아봐가지고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박남기 : 원래 강릉에다 할 계획이었는데 급하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견운모사업은 꼭 해야겠다?

박남기 : 네, 추진 좀 하고 저희가 정부사업에도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공장 이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사업으로 반영되는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이전문제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 얘기했지만 이런 쓸데없는 갑자기 지역브랜드를 얘기해요. 동트는 동해가 지역브랜드지 다른게 있습니까? 예산 좀 아낍시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햄프 관련해가지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발한동사무소에서 햄프 관련 세미나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햄프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한동 일대를 하자는 개념이었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발한동 일대에 햄프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 전시, 공연 이런 부분을 아직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체험 거기에 북부권에다 경제활성화를 연계하려면 일단 햄프가 뭔지 생산품목이 뭔지 시민들이 가서 보고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서 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발한동에서 세미나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고려를 좀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09년 2월 17일 뉴스에 올라온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보 7에 있는 예산집행감사 강화에 관련된건데 저는 우리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또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것을 좀 읽어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양천구청 기능직 8급 직원이 26억 4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될 복지예산을 부풀려가지고 횡령한 사건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계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수당 및 보조금 등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수령인과 계좌확인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횡령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감사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계가 정산받을 때에 강화를 하고 그런 유형이나 횡령 같은 사고가 없도록 근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감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잘해 주셔서 이러한 감사에 적발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사전예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혜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건이 약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건 그 다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설계건인데 외부 설계건 지역상품 구매건 제조업체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적발이 되거나 뉴스 같은데 보도되면 하지만 사실 저희 감사기능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과하고 해당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감사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그렇다 하고 내부감사는 혹시 각 부서별로 실행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보도가 났던 사항 장애인단체라든가 그 외 수시로……

작년도에는 결함사항이 몇 건 됩니까?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지출건이라든가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평웅 :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감사를 한 결과 조치사항이 행정상 조치가 97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32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4백만원 정도를 회수를 했고 그 다음 신분적 조치로 해가지고 30건에 강원도 5건, 동해시 자체적으로 12건, 검찰 등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 13건에 대해서 견책이라든가 훈계를 했습니다.

혹시 감사내역을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평웅 :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감사담당관실은 시민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직자 동료의 감사라든가 불합리한 시비 인출이라든가 보조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소신 있고 의지 있는 집행감사 지적을 해 주셔야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출에 대해서 내 재산으로 생각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건 같은 관계는 충분히 우리 동해에서도 할 수 있는 설계건을 외지업체에다 주는 걸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짚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서가 홍보감사담당관실 그렇잖습니까?

네.

물론 홍보부분도 짚어보겠고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밖에서도 들려오고 아까 김진엽 의원님 얘기 맞아요. 몇 백만원 되지 않는 것도 전부다 외주발주 한다 이거야. 설계부분도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데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도록 강원도로 전체를 묶든가 전국으로 묶든가 이런 측면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거야. 그 얘기가 의회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내부적 감사를 문서라도 보내고 설계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가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다 선 집행하고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했는데도 거기 역행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책적 결정과 반하는 집행이란 말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이걸 다스려야 된다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사실 아까 작은 설계 같은 것도 올해 예산에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인가 3천만원을 세웠던가 1천만원인가? 1천만원 세워줬든가 그것까지 해놨어요. 어렵다고 일할 시간이 없다고 이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돈만 들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고 전부다 외지에 주면 이건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3쪽과 4쪽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 부분을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외국 터키 볼루시하고의 교류관계도 부정적 시각으로 얘기를 했나 하면 우리가 마냥 이런 형식적인 행사에만 치우치고 뭐 자매결연이니 우호교류니 이것만 하지 실질적 효과를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지적을 할까요? 동해시에서 서울 도봉구에 자매도시를 하고 행정우호도시로 충남 태안군에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군데에요. 서울 도봉구 하고 김제죠 그렇죠?

네.

이래 하는데 4군데 하고 동주민센터 결연도 10개동이 1개동 이상씩 자매결연해 놓고 그외 추가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도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연 이 교류를 하는 의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요 산물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수산물이고 본다면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어떤 기여가 나타나야 돼요. 멋 팔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인식하고 결연식하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전부다 그런 방면으로 갖다 쓰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이익을 챙겨라 실이익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실이익 없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통상경제과장 정과장 있을 때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하겠다. 아주 뭐 이런 주의로 가는데 좋습니다. 한번 맞닥뜨려봐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이 교류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을 받은 후에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3천명 정도가 교류가 되었고요. 인적교류 물론 처음하자면 행정에서 가닥을 잡아줘야만 민간단체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광주시하고 김제시 특산품이 지금까지 2억 18백만원정도 이렇게 상호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명절때 저희들 오징어라든가……

오징어 보내고 쌀 좀 사오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피부에 와닿게는 안됩니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다보면 어차피 교류라는게 민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해주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민간단체로 이전되지 않나 해서 하는데 하여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명심하고 그런 경제적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늘상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자매도시 이렇게 많이 맺고 각동도 맺었는데 우리 망상해수욕장 피서기에 어디 전국에 며칠은 갈 것 아닙니까?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와라. 망상해수욕장 일부분을 도봉구 하계휴양지 뭔 휴양지 이런 식으로 좀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자매도시에서 이렇게 참 휴양지까지 제공하고 좋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일상감사니 지적감사니 서면감사니 표적감사니 표적감사까지 나오죠?

네.

일상감사를 하면서 지적감사 대상자에 대한 상벌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처리부분에서 몇 건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시정질문할 때 어달항 횟집 리모델링 관계로 해가지고 시정질문 내용에 담당과장 답변도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셨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자체감사, 서면감사, 내부감사를 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것은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목적이 시정이 아닙니까?

네.

그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부분도 명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하고 김진엽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보고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실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궁금한 사항들 또 첨언할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서로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창 의원입니다. 행정 4쪽에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능력과 성과 위주로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난해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피부서에 대한 특별 예우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지금 기피부서가 저희들 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사상 가점을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전보를 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같은 업무입니다.

그런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가지고 특혜를 준 예가 있습니까?

시작된 지가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서에 있는 담당직원이 한분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동을 시켜줬고 지금 계장님 한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전문계약직 채용확대 검토라고 했는데 전문계약직 채용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리 문화도시연구원 같은 경우 그리고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진료의사 또 다른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은 전문계약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안됩니까?

보건소장은 보건의료법에 보건소장이 이런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에 직대로 이렇게 발령을 내면……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직렬이 한정되어 있고 임용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소장님이 이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 대한 행정을 장악을 못해요. 그 양반에 대한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여론을 감안해 볼 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대로 발령낼 수 있으면 체인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전영창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해야 할 것이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보건행정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분들이 너무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잠시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휘부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이틀 고민해서 그렇게 의사 결정한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제 행정에 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우리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잘하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소장님이 못하신다는 말씀보다도 저는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희망이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에 보면 새마음 새행동 운동 추진하는데 요즘 같이 이기적인 그런 삶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특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요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12월에 이 계획을 확정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덕 재무장에 관한 것은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는 일이라고 보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다만 이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미처 깊숙이 하지 못하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 이게 도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염두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시정참여 확대 추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혹시라도 좋은 실적이 있는지요. 어떤 사회단체가 어떠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단체 시정참여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정화하는데 도덕적이든 환경적이든 간에 그런 요인들을 정화하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의사를 저희들이 100% 반영해 주지 못해서 그분들의 사업목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각 단체가 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뚜렷한 성과나 이런 것은 각 단체별로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파악이 되면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군의 우리 시민화운동 활성화가 있는데 우리시가 그래도 해군도 있고 육군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병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장병까지 다해서 2,500명에서 3,000명정도 사이가 안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만 육군은 저희들 연대 병력정도 될 것으로 사단 전체를 내놓고 우리 관내 57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정도 인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시 인구에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군이 그런데 우리 시민화운동 활성화 제가 의원 되고서도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별로 정말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각종 재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군장병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와서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점에 좀 작년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군에서 저희들에게 전입 가능한 인구를 제시한 것이 1,100명정도 됩니다. 부사관 직업군인에 한해서 해야 되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전입을 한 인원이 1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사령관님도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관련분야에 참모진하고 대화도 한달에 두세번 정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 인원 전체를 다 전입하는게 목표입니다.

전입도 중요한데 이 분들에게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저희들 전입을 하면 저희들 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입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또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등등의 시책들을 많이 합니다.

좀 미미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나치게 의견제시하면 도에서 시군간 형편을 맞추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문제가 있고 예산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그런 다른 시군에 군장병 있는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축제 같은 때는 군장병들에게 저는 식사를 한 50%할인 같은 것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검토해 보시길 선거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17쪽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추진이 있는데 요즘에 CCTV가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고 많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일을 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대 설치할 예정이시죠?

네,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범죄예방과 관련된 대책회의도 도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정식 11대 하고 이동차량에 2대 지금 설치하고 금년도에 5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5대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고장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죠.

고장 유무는 바로바로 점검해 주시고 특별히 범죄 사각지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하여튼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들 특히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쪽 봅시다.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 10만명 회복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각종 큰 메리트 없이 인센티브 조금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 준다든가 등등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먹고 살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꾸리든가 대학이 많다든가 학교가 많다든가 공단이 많다든가 이것이지 이것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해 볼만 하나 근본적인 바닥에 깔린 그겁니다. 왜 떠납니까? 지금 원주는 왜 인구가 늘어납니까? 먹고 살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로 다 갑니다. 또 개발의 여건이 많기 때문에 가고 여기 장사 안되니 나는 사람 많은 원주 가서 장사 하겠다.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야지 우리가 이런 10만명 회복 뭐 이런 아무 시책적인거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8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택과 불채택되는 부분 내가 어느날 한번 제안을 했던 제안서를 책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걸 심사를 누가 하고 선정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 어떤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보니 참 제안한 부분이 특이하고 기발하고 이런 부분을 접목시킨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하여튼 유감스러운 것은 거기에 보면 전부다 예산사정상 반영 불가능, 장래적 검토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위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제안이나 받아가지고 다 사장시킬 것이면 책자 만들면 책자 값만 아깝지 뭐 되겠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 특수시책을 제안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우리가 예산상 안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집 뭐라고 자치단체 워낙 재정부분이 약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부다 예산상에 의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전부다 나중으로 미루거나 수용을 못하고 이런 것을 봐서 좀 안타깝다. 거기 보니까 아주 기발한 생각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왜 그것을 심의위원회인지 선정심의위원회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좀 끼워서 봐야 돼. 조직내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보면 그게 그 얘기지 뭐 하나의 형식이나 규격에 대해서 하나의 통과 순서이지 거기서 좋은 것이 빠져나오겠어요. 좋은 것은 빠져나오는데 선정을 못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책만 만들어서 낭비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안낫겠나?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4쪽, 인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들 순환보직하고 다재다능하지만 본인이 배운 전공이나 개성 뭐 재능 이것을 가미해 가지고 자리를 배정했다는 예가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런걸 참작해서 인사에 반영된 것이 저희들 꽤 된다고 봅니다. 어떤 직원이 이 분야에 좀 적임자이겠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배치를 따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반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경영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도 관광진흥과에 배치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문화예술부분도 조회가 깊다든지 그쪽으로 국문학을 전공했다든지 하는 분을 배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일은 본인이 더 잘 알고 본인이 적성이나 개성이 맞아야지만 일에 대해서 능률이 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할 때 어렵지만 참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들은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청 앞에 건물 밑 땅은 우리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시 것이고 건물만 지금 광희학원 겁니까?

상가 건물이 광희학원 것이 있고 광희학원에서 매각한 건물도 있습니다. 개인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한중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희학원이 한중대이니까……

한중대학교에서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75백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그걸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잖습니까?

네.

그럼 언제까지 이걸 끌고 나갈 생각인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광희학원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다른데 재산이 좀 있습니다. 대학교 주변에도 있고 재산을 저희들 시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우리시에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거기 있는 건물……

매입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한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되어서 매입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대에서 다른 것도 힘든데 그게 채무액이 자꾸 쌓여져가니까 복리로 또 계산이 되죠?

연체료가 붙습니다.

복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7억 5천만원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6억원이라고 그랬지만……

맞습니다. 원금만 6억원입니다.

그러니까요. 7억 5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채무부담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 땅하고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겠습니다만 대주호텔 앞에 상가 상업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었던 것이죠?

네, 그 땅하고 교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거기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집세를 안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아지니까 이게 햇수가 더 갈수록 해결하기가 더 복잡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지난 시간에 홍보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선출직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약부서를 제외한 그러니까 주무부서겠지요. 그런 부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나 또 고용창출이나 이러한 정부시책에 역행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사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설계를 지금 지역업체를 주는 걸로 해서 다 수의계약 한도도 상향조정도 하고 다 이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역행하는 이런 부서가 있다고 지금 제보가 되고 있거든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이런 저런 얘기 저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도 주문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통큰 공무원들 MB정권이 추구하는 경제회생과 어떤 정책의 채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뭔 얘기나 하면 크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그 자리를 나가야지 정권의 방향과 어떤 이념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고 내가 뭘 얘기하는지 잘 판단하시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미 감사파트나 기획파트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설계 컴퓨터까지도 요전에 세워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전부다 외주발주를 하고 있다는 거야.

설계용역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때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설계 건수가 39건입니다.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5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당초에는 2천만원이상 되면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 39건인데 그중에 건축설계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 10건이고 산림이 5건이고 토목설계 공사설계가 20건인데 관내에 설계용역업체가 2군데입니다. 2군데에서 현재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걸 또 외지에다 계약한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경우 4건 있는데 경관설계라든가 경관디자인설계 그 다음에 군철책 대책 감시장비 통신설계는 관내 설계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4건만 이렇게 나갔지……

그런 뜻도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나 하면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나 설계프로그램 그걸 우리는 자체적 설계를 해보라.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갖고 우리에 어떤 시비가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지 그런 어떤 노력은 하나도 안보인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지난번 연초에 토목직하고 건축직 공무원하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외주에 발주된 것은 금액이 큰 겁니다. 보통 1억원이나 2억원 넘어간 것만 소규모공사 요새 동에 소규모공사 1천만원짜리 이런걸 전부다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가 마무리했습니다.

과장님 내 진짜 얘기를 해요. 그게 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까? 우리가 앉아서 귀머거리, 눈머거리인지 아십니까? 다 알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을 때는 그런 어떤 시비의 지출도 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실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막말로 5급이 다 되도록 설계하나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파트에 맡아서 했을 때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설계하고 이럴때 담당계장이나 과장인 사람이 설계하나 못하는 사람들이야. 공무원생활 3～40년 하면 뭐 합니까? 그러한 어떤 실력배양도 하고 그게 능력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점으로 이래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자꾸 사람 그래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다 아는 얘기를 자꾸 해요.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토론장을 마련하자고 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이 회계과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거 금년 준비된 계획사업에 14%를 발주하고 486억원이라는 예산집행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계약을 하면 뭐 합니까? 중도금에서부터 예산이 팍팍 풀려야지요 그죠? 경기회생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하는데 최장은 몇 년이고 최단기간은 몇 년입니까?

대부기간은 평상시 한 3년을 합니다.

3년……

네.

가장 짧은게 3년……

3년 하고 다시 또 연장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나 하면 3년 동안에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국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 사업을 해야겠다 할 때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잖아요?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부조건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항시라도 재산을 반환하는 걸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군요.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경제살리기에 대한 중추적인 부서이니까 과장님 명심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거기에 부흥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이 좁다보니까 사업은 적은데 업체들은 많고 요청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건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지역 업체로 한정되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설혹 좀더 클 수 있는 것이라도 만약 외지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됐더라도 하도급 참여부분을 반드시 동해업체로 동해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섭섭함이 덜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진짜 어느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동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급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영창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 요즘은 많이 덜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게 있는게 나라 땅은 깔고 앉으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 대부관계 이게 대부를 해 놓고 가설건물 하나 해 놓고 계속 재계약하고 이러면서 어느날 가서 매각신청을 하고 이런 일련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탄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공유지 관리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각종 그런 민원인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안돼, 돼 이렇게 가부를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서 우선 협의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완벽한 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