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우리 이번에 GB해제된 지역은 작년, 올해가 한 얼마쯤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작년에는 해제된 지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6년 3월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006년 3월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6년 4월 3일자로 120만평 우리 자연부락, 자연부락 42개 마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은. 2006년 4월 3일자로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과장님 거기 장애인 복지관 거기도 확정이 되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지금 위치가 동촌쪽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SOS마을 뒤에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뒤쪽에 예, 그래 알고 있는데 변경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도로도 없고 이래서 지금 SOS측에 양해를 구해도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진전 사항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세밀한 것 추진중이고 우리는 검토하는 것 우리 여기 도시공원과에서는 총괄 예산만 수합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것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조 위원님께 개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이것 안 있습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아 가지고 559억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9년부터 10년이면 2018년까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뭐 글도 보니까 685억 뭐 지원된다고 그래 나왔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685억은 전에 지금 추진하면서 그래 되었는데 최종 확정이 우리 행안부 소관 559억 앞에 다음에 우리 올해 계획에 또 보고가 나옵니다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685억 하는 것은 여기 구청장한테 보고 했는 그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그것은 우리 확정되기 전에.
창현
정창현위원
확정되기 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추진중에 있을 때 그래 된 것입니다. 그것은 9월달에 구청장 보고할 때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완전히 확정 559억 행안부 소관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559억은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쓰는 그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뒤에 우리 계획에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계획에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계획에 나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앞에 보니까 이상해가 그렇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사업장별로 나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앞에 이것을 써 놓으니까 물어 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등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은 예산이 지방비가 50%인데 이 지방비가 50%이면 상당히 많이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사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단 지금 국비50%, 지방비 50% 해 놨는데 우리가 자꾸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50% 중에 40% 정도는 시비를 주고 우리 구비가 한 10% 정도 부담할게. 시에서도 아직 자기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구비 50% 부담을 가지고는 이것 현재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구비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시에서는 아주 냉소하고 냉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이 현황을 구청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직접 건의해 달라고 구청장님한테도 현황 이 문제점을 한번 직접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달라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대구시에 이렇게 그 국비지원이 이렇게 공여지역 주변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라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하고, 남구하고, 달성군하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북구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북구는 없습니다. 중구 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적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 사실 우리 구만 몇 % 시에서 주겠다. 시에서도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안되지요. 우리 구만 또 어떻게.
태현
남태현위원
안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똑같이.
태현
남태현위원
다른 구하고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지방비중에 지방비가 50% 중에 40%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우리가 이 규모가 크기도 크다 보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 예산 확보하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우리 남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구청장님도 전번에 TV 인터뷰 우리 남구청장님도 나오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시에 자꾸 건의하는 수 뿐입니다. 그래가 예산 시비를 지금 지원 받아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실상 우리가 이것 보면은 우리가 1년에 뭐 10억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는 벅찬데요. 사실상 뭐 다른 사업도 해야되고 한데 특히 이것은 우리 공히 대구시만 있는 사업은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 확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제점을 지금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있어서 그러면 용역기간이 12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해놨는데 그게 뭐 어떻게 나는 여기 결과를 좀 볼려고 하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어제까지 그것은. 예, 아직 보여드린 것...... 어제까지 우리 용역결과 끝나면 우리 도시관리 또 계획안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거쳐 가지고 용역물이 나오면 그것은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최종 우리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용역 이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완전히 용역결과가 용역이 완료되어 딱 끝났는 것이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나는 몰라서 묻는데 용역기간이라고 하면 12월 17일부터 2월 15일하면 다 끝났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는 도면 용역회사 선 긋는 것, 도시계획 선 긋고 고쳤는 것 도면에 대한 용역이고 그 도면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용역물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열람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최종 우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다른 것도 다 고마 도면하고 몰라도 고마 다른 것도 기간을 용역기간 이런 식으로 전부 합니까? 다른 것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조금 알 수는 없습니까? 업무지시서 같은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용역물에 대한 것은 지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끝나고 여기 우리 도면 변경된 것 우리 축소한 것 안은 나옵니다. 지형도면은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보통 용역기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하며 도면만 나오고 대충 나와 버립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인제 그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초안만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또 이래 예를 들어 도로를 이쪽으로 틀자, 이쪽으로 바꾸자. 그것 인제 심의를 해야지요. 초안이 우리 전문가들이 전문 도시계획 기사들이 우리 용역을 주면 현장에 가 가지고 측량도 하고 현황을 봐 가지고 도로선을 정비할 것은 바르게 그을 것은 바르게 긋고 정비하는 초안이 우리 여덟. 그것을 민원도 있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것이 용역이 납품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공람도 하고 다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 줬는 것은 이 8건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동구에 대한 장기미집행 전부다 그런 것은 모르고 이것만 우선 하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장기미집행하고 이것은 차원이 틀리고 이것은 기 도로가 되는데 불합리하게 도로선이 잘못 그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또 이것 뭐 주차장을 현재 한군데 주차장으로 또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불로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바꾸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최종 도시계획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되었는 것 어떻게 되었는가. 나도 여기 장기미집행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뭐 다른 것도 알아볼 것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까지 되었는 것을 결과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두 가지 잠깐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에 이것은 숫자 잘못되었지 싶은데 헬기 뭐 진화 임차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2월 20일 하면 20일이 중복되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산불예방 업무 추진에 왜 친환경적 바로 위에 보면은 헬기임차 기간이 여기 계산을 안 해봤는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2월 20일하면 20일간 중복되네요. 뭐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중복.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연도가 2008년도 우리 봄철 우리 계약 했는 임차기간 계약 했는 것은 2008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85일간 계약을 진화헬기 임차를 계약했는 것이고, 5월 15일 끝났기 때문에 2008년 1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계약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월 1일부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연도가 이것은 2009년도.
창현
정창현위원
연도가 틀려도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은 또 뭐 중복되는데 빠져가 있더라고 그래가 내가 한번 적어봤고 이것은 그냥 관계없이 해 버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 한번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산림욕장 관계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은 올해 보자. 이것이 돈이 얼마 들었노? 산림욕장은 이것하고 끝 그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산림욕장은 예산이 2009년 없어서 이것으로 일단은 끝을 맺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못 받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 여기 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도 4억 들여 가지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 4억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8억3,000 들여 가지고 뭐 7.2km라고 하더나. 그래 한다고 하다가 올해 고마 4억만 들이고 나머지는 고마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전에 4억3,000은 2007년도에 들어가 기 했습니다. 했고 그 2년 것 그것이 여기 8억3,000중에 4억3,000은 2007년도 사업을 완료했고 4억은 2008년도 사업을 완료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산림욕장에 쭉 계속 돈만은 제일 처음에 내가 그냥 알기로는 7.2km인가? 그래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그런데 지금 했는 기간은 거리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원래는 이것 당초 계획은 돌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산주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돌도록 못하고 그쪽으로 단 설계 변경해가 현재 했는 그 위치로 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설계변경을 해가 지금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산림욕장 그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8억3,000원에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 돌고 그것이 끝입니까? 영 앞으로도 계속 끝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앞으로 예산 더 요구해 가지고 그 초례봉 올라가는 길 위로 올해 했는데서 그리 연결시키든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을 더 지금 산림청에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전에처럼 이래 돌아오고 7.2km 하는 그것은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끝나버리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산림욕장 길은 초례봉 올라가도록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돈 더 주면 올라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이 끝이고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사업으로 끝맺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신청이 그런 것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이것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좀 위에 초례봉 등산로하고 연결되도록 그것 좀 해야 되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등산로하고 산림욕장 길하고 연결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 신청해 볼 예정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설계 변경되어서 완전히 그래 끝났구만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잘못 알고 왜 이래 그 되었노. 돌아오는 줄 알고 그래 알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원래 처음에는 돌아오는 계획을 했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래 그게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산불홍보 여기 홍보용 현수막 등 2,170여점을 해 놨는데 산불홍보를 대략 어떤 식으로 많이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어깨띠 매고 우리 산림공익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등산객에 대한 홍보 또 우리 현수막도 걸고 또 조그마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이 2,170여점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현수막이 아니고 그것은 전단지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전단지까지 합쳐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산불 이것을 보면은 인재가 굉장히 많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어디 신고할 것 같으면 보상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산불 놓다가 걸리......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우리는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제도는 지금 안 만들어 놓았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인재가 많으니까. 이것이 특히 이번에도 산불 뭐 많이 났습니다만 우리 쪽에 아닙니다만 굉장히 산불감시원이 뭐 산불 놓고 이런 지경이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신고하면 보상 주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구청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직 그런 것은 없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보상, 보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뭐 등산객.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보상하면 그것을 또 악용해 가지고 또 그래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번에 고령 사건 같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 뭐 예방은 참 좋은데 예방 아무리 해도 이것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고를 해 가지고 뭐 보상받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산불감시원을 활용해가 최대한 순찰 돌고 예방차원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산불홍보 이것이 홍보용 현수막 2,170여점 이것도 예산이 제법 편성되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산불감시요령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불 나면 예산도 적게 주겠다는 얘기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산불감시를 우리가 전에 여기 우리는 관리감독 하는 청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 특히 팔공산을 끼고 있는 우리 동구쪽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암행감시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감시하는 요령도 항시 주지시키고 하다 못해 업무일지라도 적어서 올릴 수 있고 이래 해 가지고 감시하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요령을 새로이 개발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감시원들한테 철저히 하는 그렇다고 감시원을 무작정 우리가 늘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 감시를 우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신암어린이공원에 정비사업이 그 뭔데요? 놀이터입니까? 뭡니까? 뭐 1억3,600이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작년에 이것은 1억3,600 두 개 새동네에 많이 들어갔고, 신암어린이공원은 우리 놀이시설하고 일부 개체를 했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신암지역 출신인데 신암지역에 쪼매 들어간다고 하면 기분 좋은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바닥하고 다 또 했고 모자란데 조금 부족한데분 했고 그래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놀이터 공사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놀이터 공사입니다. 그전에 2007년도에는 바닥공사이고 점토블럭하고,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놀이시설 오래 되었는 것 그것을 개체를.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자연경관하고 숲가꾸기 무슨 조성, 뭐 등산로 예산이 늘 그런 것인데 뭐 산림녹지가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관광 그 도시로 뭐 외국인들 끌어 들여가 볼거리 제공하고 호수 뭐 산책로 이런 좋은 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녹화 잘되고 있는데 늘 그 돈 투입하고 우리 신암지역에는 늘 아스팔트고 건물뿐인데 공원 하나 딱 있으면 거기에 나무 집중적으로 또 심고 이런 의지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 산림.
신화
강신화위원
안 보여 요새. 도시공원 내에 녹화, 녹지사업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산림사업은 녹지사업 이것은 국시비 지금 전부 국시비 그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이것은 우리 전부 구비로 해야 되니까 조금 아직까지 어린이공원 정비도 안되고 옛날 뭐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 있지요. 인도로킹 옆에 말이지. 심어 가지고 그지요? 올라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신암어린이공원 이런 쪽에 나무 큰 것 있잖아요. 거목을 한 개를 하나 팍 심어 놔 버리면 영원히 오래 갈 것인데 그런 쪽으로 또 이래 도심속에 큰 나무 하나 있고 그지요?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비록 어린이 놀이터이지만 어른들, 노인들이 이 경로당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휴식 공간도 될 수 있거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올해 그 신암어린이공원을 지금 정비를 합니다. 이 계획에 나옵니다만 그 이제 또 부족한 분 더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 놀이터 그것뿐이라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놀이터 그것뿐이라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여기 또 우리 내년도 계획 올해 계획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신암공원에 목숨거는 것 알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2008년도 업무계획을 했으면 그것이 했으면 보통 여기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에도 대충 나오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결산이요?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결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8년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하고 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것 보면은 결산이 안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내 뭐를 물어보고 싶은가 하니까.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가 작년에 끝 안 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왜 반야월공단, 안심공단이 뭐 그리로 가기로 해 가지고 조사가 용역을 안 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뭔지는 뭐 대충은 들었지만 어떻게 한다 하는 말이 안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결과는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작년에 24쪽을 보면은 첨단도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뭐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결과가 같으면 올해 왜 작년 8년 올해 것 보면은 2008년 주요업무 결산에 나와가 있어야 뭐가 좀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작년에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상반기에 용역완료 해 가지고 보고를 끝맺었다고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보면은 의회업무보고 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때도 맨 보고 드려났는 것 동일하게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다른 것도 다 그러면 변동사항 없는 것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그 뒤에 우리 보면은 하반기 지나고 추진실적 쭉 나오는데 이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했다고 여기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앞에 결산 이런 것은 작년에 보고했으면 하나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지금 보고 드리......
창현
정창현위원
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반야월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는데 그 뭐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해가 그 반야월 것 옮길려고 같이 할려고 반야월 것을 뭐라고 했노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도시기본계획을 안 했지 않습니까? 참! 같이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중복으로 같이 했더라면 그 할 것인데 여기 타당성 조사를 해가 집값, 땅값 비싸다고 공단에 안 들어올 것은 뻔한데 하매 반야월 사람이 다 짐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또 그 첨단 반야월 공단에 그 들어갈 기업체가 몇 낱되도 안하고 한 서너개도 안됩니다. 100개 중에도 한 다섯개도 안되고 전부 있는 것이 그 뭐고? 시멘트 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그런데 그 계획을 일찍이 잘 짜면 어떻겠노 싶기도 한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음 우리 계속 건의를 하지. 우리 몇 년도 그때 도시재정비 할 때 반야월 공단은 반드시 나가야지요. 그것은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듣고 내가 그때 구정질문을 할 때 하니까. 그 인제 여기 뭐라고 했노? 첨단도시 타당성을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야월이고 주민들 그것을 어리석게 기다렸는 것이라. 나는 처음부터 안될 줄 알았지. 내 짐작에는.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그럼으로써 반야월만 5년, 10년 또 늦어지는 것이라. 틀림없이 그때 내가 한번 이야기 안 합디까? 놔 둬버리면 그것은 또 10년 허송세월이라 했는 것이 1972년도에서 작년까지 30년 동안 입도 못 떼고 있다가 처음부터 조사를 하든동, 계획을 하든동. 그 우리 아파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파트 여러 개 많으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좀 계획을 일찍이 해가 하면 될 것인데 처음부터 그때 내가 물을 때 가만 놔둬버리면 여기 구청대로 말대로 해버리면 이것 조사해 보고 안되면 또 10년 늦어진다니까. 허송세월 또 10년 또 지나가는 것이라. 뭐 하나 물어보면 또 이러면 5년마다 하는 것 도시기본계획 지나가 버렸다. 또 이러면 또 “어” 하며 또 5년 지나버리고, 5년 지나버리는 것이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2000 몇 년도부터고? 재정비가 그때 2007년도에 우리 했고 지금 5년 뒤니까. 2012년도에 할 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2007년도에 이런 것 그래 2012년에 또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또 5년하고 그때 또 잘못하면 또 10년 늦으면 반야월 같은 데는 10년 늦기가 수월한 것이라. 이런 것 조금만 잘못해 버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해 줄려고 우리 안심에 도재준 의원님도 많이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또 시정질의도 하시고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위원
시정질의해도 여기에서 성의 있게 뭐 올려야 되지. 도재준이 아니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전에도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계속 건의해가 올렸지요. 우리는 전에도 올렸지요. 2007년도에도 올렸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이것 해 가지고 옮기고 가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 참! 뭐라고 하더노 뭐 해야 된다 하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만 해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옮겨야 되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김주일 계장님 내 그래 들었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지금 다음에 할 때도 또 계속 건의를 하고 전번에 우리 정 위원님 구정질문 하시고 난 뒤에 또 시에 건의를 해가 그것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내 이야기하고 나니까. 올렸단 이 말씀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중에 먼저 올렸는 그 쪼가리 한번 보여주고 내 왜 그러냐 하면은 방금 말씀대로 그 뭐라고 하노. 2000 계획 8년도에 계획을 해가 이제 했으면 결산이 내려올 것인데 왜 여기는 없노 싶어 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전에 우리 하반기 때 보고 한번 드렸고 이것을 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경제과 넘겨줘 버렸어요. 우리 과가 아니고 공업단지 이제 조성 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물을 그쪽으로 넘어가고.
창현
정창현위원
조금전에는 그래 여기 먼저 구의회 보고했다고 안 하니까. 그러면 전신만신 보고해가 들어버렸으면 이것 결산 이것 한 개도 여기 적을 필요가 없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전에 보고했는 것하고 결산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또 일단 용역 끝나면 이것을 공업단지 조성 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우리가 공문을 해 가지고 또 그쪽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업무를 넘겼더라도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를 해가 안 넘겼습니까?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해가 공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직까지 반야월 사람 전부 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단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김 계장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이것 뭐 경기상태 부동산 경기상태로서는 지금 가능성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 지금 지주들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돈만 1억 내버렸네. 반야월만 없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든지 해야지. 현재 시기로서는 이것이 지금 좀 사업을 늦추는...... 늦춰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는 내 아주 시근 없는 내가 그때 이러다가 돈 1억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으더니 내 염려대로 돈만 1억 고마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중 붕 뜨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 좀 어떤 결과가 오지 싶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그것을 완전히 용역을 해가 그냥 폐지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추진해야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경기가 살아...... 과장님 생각만 한번 말씀드려 보...... 물어봅시다. 경기가 살고 뭐 하고 하면은 공단이 이리로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 생각에. 공단 가능 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보상관계만 되면은 공단이 지금 가능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되게 좁은 시근인가 모르겠는데 그쪽 그냥 공단 되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그래 좀 생각.
신화
강신화위원
세월이 지나면 도시가 형성되어버리면......
창현
정창현위원
뭐라고? 돈만 1억 나는 내버린다고 하는 것이라. 아까워 가지고 시비든, 국비든간에.
신화
강신화위원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버리는데 세월 지나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심공단에 대해가 관심을 좀 써 주세요. 뭔가 하면은 똑 아파트단지니 그것이니 아니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주 그런데 진짜 용역을 잘해 가지고 뭐를 예를 들면 뭐를 한다. 또 큰 것이 들어온다. 뭐 비행장하고 나가며 연관지어서 하여튼 그런데 용역주는 것은 차라리 내 돈 있거든 덜 내버려. 여기는 내 생각에는 돈 1억 완전히 떡 사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1억 찾아왔다고 청장님하고 좋다고 할 때부터 나 안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반야월 공단 문제는 한편으로는 정창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사실상 대체공단을 만든다는 연합까지 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무슨 공단을 해제하고 만드는 것이 더 힘든데 있는 공단을 해제하는 것은 저는 개인으로서는 반대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반야월 공단 같은데는 상당히 교통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첨단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빌딩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공해 뭐 산업단지를 한다.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 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공단을 해제하면 끝에 가보면 전부다 아파트만 짓고 말아요. 공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조건 그 지금 대지주들만 좋게 만들지. 하나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안돼요. 거기 예를 들어서 서울 공단 서울 주변에 있는 공단처럼 첨단빌딩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공해 없는 공단도 있잖아요. 공해 없는 그런 인터넷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각종 연구기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우리 국부가 먹고 살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무조건 해제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파트 지어가, 아파트는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발전성이 없어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요. 멀리 내다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내가 반론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을 용역을 잘 줘 가지고 또 해제보다도 그래 나는 아파트니 그것 들어와도 나는 솔직히 걱정인 것이라. 아파트 말고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없겠나 싶어 용역을 한번 줬으면 어떻겠노 하며 그런데 용역을 좀 많이 줘서 똑 해제보다도 해제하기 전에 용역을 줘야. 뭐가 된다, 된다하는 그 뜻으로 나 이야기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구민종합운동장 및 도서관건설 추진에 있어서 도서관 500평 규모를 건물만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토지는 거기 맨 주공.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건물만 지어가 도서관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 뒤에 많은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시설.
태현
남태현위원
시설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저희들 또 한번 계획을 세워가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직 건물하고 안에 시설하고도 지금 주공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우리 협약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 예를 들어서 보통 책이라든가.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건물만 지어서 우리가 받는 것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시설 책상 그런 것도 우리 협약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책도 그렇고 책상 모든 그렇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도 책 같은 것은 우리가 사야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사서직도 한번 한 명 뽑아 가지고 거기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이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일단 주공에서도 건물하고 또 일부 시설정도는 들어오지. 책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원래 보통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뭐 100억 이상 200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그래 저는 이 건물만 지어주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려면 우리가 미리 예산이라든가 모든 미리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요전에 제가 어디 보니까. 연기가 나니까 신고를 하니까. 헬기가 바로 뜨더라고요. 바로 뜨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누구나 물론 감시원이 보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디로 연락을 빨리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반야월 지역과 공산, 팔공산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아! 산불이 났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홍보 왜냐 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의식 예를 들어 산골마을 정도 전부다 그러면 아! 산불 하면 어디로, 누구한테 그런 그것을 교육을 잘 되어야 하여튼 빨리 신고되면은 요즘 우리는 헬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초기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책은 뭐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신고는 일단 저희들 신고를 많이 받아 보면 제일 쉬운 것이 소방서로 많이 합니다. 114 제일 쉬우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119.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소방서 지령실에서 금방 또 내려옵니다. 그러고 우리 또 신고전에 안에 우리 화면 비디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로 사무실에 앉아 다 봅니다. 보고 또 산불감시원 무전기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전치면 금방 우리 본부에서 받아서 금방 헬기 띄우러 갑니다. 아레 우리 여기 불로고분군 불 났을 때도 금방 뭐 5분 안에 헬기 뜨고 다 조치를 해 가지고 한 500평 조금 고분군 끄실러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 출동 태세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일단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감시원들의 철저한 책임의식 예를 들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감시를 해서 초기에 만약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해 주는 사람들이 그 우리 감시원들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사실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교육을 자주 시키고 또 책임감 하에 각 동사무소에서도 매일 아침에 주지를 시키고 또 시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이것을 그분들이 한달에 노임이 꽤 많이 나가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달에 한 80-90만원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정도 나가니까. 받는 만큼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하여튼 각 동사무소에서 매일매일 하여튼 담당은 그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각심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도 계속 순찰을 돕니다. 산불감시원 순찰을 산불중대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계속 맨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동촌에 지난번에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동촌초등학교에서 입석초교까지 피라칸사스 말입니다. 그것 지금 보식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제인지 아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게 지금 우리 지금 통보를 해놨는데 언제. 2월 말까지 보식기간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2월말까지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통보해 가지고 우리 하도록.
학래
조학래위원
예, 지금 2월말은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야기는 해놨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해줄려고 합디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곧 해야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조치를 어떻게 되는가 싶어 날짜는 다 되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꼭 그것 보식을 좀 해 주시고 동촌 구도로 말입니다. 이 가로수 여기 너무 커 가지고 변경건을 제가 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우리 시에 건의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은 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시에 건의. 가로수 변경은 곤란하고 시에서도 도로마다 지정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전지를 좀 해야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나무가 제가 그때 현장에도 보셨지만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가뜩이나 인도 폭이 좁아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전부 인도가 다 뒤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바꾸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가로수가 너무 커서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커가 그것 개체할려고 하면 예산도 또.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많이 들겠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시에도 우리 건의는 지금 해 봤습니다만.
학래
조학래위원
건의는 해 봤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시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나무 수종을 지금 그것이 바꾸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나무 수종을 바꾸어도 나무가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못 바꿔, 시에서 수종을 못 바꾸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
수종은 그래 뭐 수종은 그것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무 지금 너무 크니까. 나무 새로 지금 심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개체를 지금 요구를 하잖아. 그지요? 수종도 안 좋은데 수종을 바꿀 형편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일단 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내 보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지.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전지하는 쪽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전지가 안될 문인데 이것은 지금. 나무가 크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산도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뿌리가 자꾸 지금 주위로 막 그것을 하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뿌리 위로 나오는 것은 우리 인도블럭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뿌리 위로......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고 사람이 못 다닙니다. 사람이 아양교쪽 그쪽에는 그 못 다니잖아. 너무 커 가지고 인도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 굵기 때문에. 이것 지금 나무 수령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속 지금 키울 입장은 안되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왕버즘나무인데 수령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랑 거의 비슷하게 오래된 나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맞습니다. 또 인도가 좁아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가로수가 올라오는 것 한번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한 한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래가네. 앉아가 합시다. 앉으세요. 앉아가 보고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괜찮습니다. 다 되어 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시에서 사업비하고 확보해야 되고 저것이 우리 구비로는 어렵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 이것이 지금 꼭 그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건의를 새로 해야 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학래
조학래위원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 예,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변 수목관리를 위하여 인접상가에 관하여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고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뭐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어디 가로숲 인접.
창현
정창현위원
왜 전에 가로변에 왜 도로가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노 하니까. 뭐 수목과 인접상가에 대해 가지고 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그것은 지금 아직 우리 가지치고 해주는데 상가 가려서 하는 말씀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상가 가지가 아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목이 뭔가 하면은 가로변 수목관리를 위하여 인접상가에게 관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하니까. 여기에서 도시과에서는 왜 가로변 조경수 및 초화류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인접상가에 협조를 얻어 팻말을 부착해서 자기 앞 수목은 자기가 가꾼다고 해 놨는데 그것은 뭐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 가노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까지 우리 지금 동절기라 가지고 우리 봄 되면은 우리 동에 공문도 한번 보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것이 이것은 할려고 하면 되게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새로 심는 또 가로수 또 이런 것이 그해도 기존에 있는 가로수 오래 된 것은 할 필요...... 처음 심어 가지고 조성할 때 이때 어떻게 해 가지고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이것 신경을 어차피 돈 줘서 심었는 것 잘 되도록 신경 잘 한번 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어린이 공원 정비에 있어서 3억하고 이래 두 군데 효목어린이, 신암어린이 나오는데 얼마 그 1억5,000, 1억5,000 정확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반, 반이지. 신암공원은 1억5,000까지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계속 했기 때문에 신암공원은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그러는데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기 하매 작년에도 예산 갖고 했고 그 전에도 했고 다 했고 안된 부분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라. 그것은 그게 아니지. 여기 놀이시설 부분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놀이시설 저것은 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5,000만원짜리 그 별로더라고. 최하 8,000만원 넘어서야 종합 이 놀이기구가 되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신암공원에도 하여튼 전부 작년에 하고 우리 시설 정비한 외에는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효목 어린이공원은 전혀 뭐 손을 안 댔어요?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효목은 전혀 안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새로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새로 조성해도 2억5,000이나 그 정도 드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 2억.
신화
강신화위원
3억 정도 그래 2억 하면은 1억은 신암 가야 되는데 5,000만원 어디 안 들어가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역 이기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을 가지고 신암 근린공원 전번에.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근린공원에도 물놀이 할 계획이라 안 해 놨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신서근린공원이고 안심.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신서근린공원이고 안심에는 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써 놨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왜 롯데쇼핑 프라자 짓는 롯데에서 안심근린공원에 물놀이를 뭐 만들어 준다 하는 자꾸 소문이 났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도 지금 그런 계획이 대책위원회든가 해 가지고 박용섭 씨든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용섭 씨 보니까. 그래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것을 처음에는 롯데쇼핑 안에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이랬는데 실제 쇼핑 안에 경로당이 불편하고 안된다. 그래 이것을 물놀이 시설로 바꾸었는 모양인데 청장님이 그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 그 하기전에 우리가 시에 안심하고 신암하고 세 군데 물놀이를 올렸는데 예산이 일단 한군데 됐고 앞으로도 내년까지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더 거기 안되면 이것하고 거기 되면은 안심근린 물놀이는 또 다른데로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은 롯데쇼핑프라자에서 뭐 올해 내로 뭐 물놀이 공원이 되니, 안되니 하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자기들 준공과 동시에 하겠다. 이래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알기로는.
창현
정창현위원
준공과 동시에서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건물준공과 동시에 하겠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이고 그러면 아직 몇 년 있어야 될는지 모르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내년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일찍이 해달라니까. 자기들 건물준공과 같이 이것도 준공하도록 그래 가지고 조금 사업이 늦어질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 건물 준공과 같이 이쪽 준공되도록.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안심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하면은 그런 그.
창현
정창현위원
왜 그 사람 어차피 해줄 바에는 좀 일찍이 해주지 왜 그러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러고 안심공원에 이쪽에 공원조성 안된 분야 안 있습니까? 화장실쪽에 그것은 지금 다음달 착공 들어갑니다. 우리 아파트 거기 해가 2억 공사로 그 다 조성을 하면은 안심공원은 전부 100% 조성이 다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기 우리 여기 율하 택지 아파트 짓는 업체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기부채납 그런 형식으로 자기들 시설을 한 개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추천을 어디 했냐 하면은 안심공원에 전에 한번 우리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요, 그것은. 안아주가 신창건설이제? 안아주.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안아주 그것은 왜 전에 분양만 잘 되면 해준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자기들 설계해 가지고 와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해줄지는 모르고 그렇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설을 나무 심고 해 가지고 이쪽 같이 파고라도 넣고 단장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평수는 먼저번에 수의 다 했다 그것이 끝입니까? 누가 자꾸 노인들이 변소를 좌변기 해 줬으면 어떻겠노. 나 그것 대답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어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은 안아주에서는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 주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설계도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요? 나왔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한번 봤는 기억도 나는데 잘 모르겠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대구선이설하고 난 후에 공원 조성하는 문제 갖고 공청회 할 때 제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시에 과장 있는데서 그런 이야기 했는 것 들으셨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시내 복판을 가로지르는 대구선을 이설하고 나면 이것을 명물을 만들자. 10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해서 우리가 대구에 오는 사람들이 아! 대구선이 수십년 동안 여기 시내 가로질렀다. 이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대구의 명물로 만들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졸속으로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것 공원 조성을 지금 용역이 완전히 다 나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6월 26일.
태현
남태현위원
용역이 안 나오는데 3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여기 용역은 1, 2, 3공원 다 기본 계획 용역이고 이제 일단 예산은 2공원 먼저 받았기 때문에 2공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우리 3월까지 일찍이 받아 가지고 이것은 착공 들어가면서 조기집행하고 일찍이 받아서 2공원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금 우리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문화재 나온다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 지금 조사도 시행 중에 있고 그 시행하면서 같이 우리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그 뭐 시내 한복판에도 있다시피 했는데 철도이설부지가 이것을 잘못하면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그 비싼 땅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비싼 땅에 공원을 조성하면 그 사는 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충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너무 일찍 추진을 한다. 졸속으로 추진을 한다 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선 이설 부지 안 공원 조성하는데는 멀리 내다보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차근차근히 진짜 제대로 그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쪽 부분에 그것은 무조건 뭐 몇 년도까지 이 만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2공원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양철교 이것 전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구청장 철교 양쪽으로 15m를 넓히고 전 구간을 다 사용한다. 이래 설명했는데 또 오늘은 여기 뭐 폭이 얼마에요?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현재 이것은 폭이 현재 폭이 3m인데 이 3m를 청장님께서는 양쪽으로 교각 세워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이디어 공모 다 했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다 했잖아? 그래그래 한다고 다 했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뭐를 또 뭐 공모해가 하고 그래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이것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았어요. 그것 내가 착오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동촌유원지 아양폭포 그 뭐 U대회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브릿지 해가 또 철거하고 뭐 또 지금 이것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또 하고 뭐 나중에 전시행정 하고 난 뒤에 또 뭐 잘못 되어가 철거하는 것 아닌가. 신문에 이래 또 났더라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났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났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전혀 사업에 지장 없는 기사거리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기도 우리가 그것도 참고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인근 8개 동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설문조사를 보내 놓았습니다. 동에. 설문조사를 받고, 찬반도 한번 물어보고, 우리 구청 전직원들 찬반 물어보고 또 그래서 대구시 경관심의위원회 16명이 우리 대구시 디자인 총괄 본부장이 우리 김대인 본부장으로 전에 시장이 발령 냈는데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천성산터널 뚫다가도 뭐 도룡룡이라 해 가지고, 재판 대리해 가지고 져도 공기가 연장되고, 중단되고 해 가지고 수조 뭐 손해보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다 하잖아요. 청장이 쇼맨십이지 그것야, 이것야. 내가 하는 말은 질문 없고 뭐 찬반토론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청장해도 돼. 되는데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기사거리가 났으면 그것이 댓가성이 어떠니 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맞아요? 어때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뭐 자기들도 홍보를 자기들 광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자 없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그래 요란스럽게 또 설문조사 하라 그랬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말도 안되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도 뭐 정식적인 일간지도 아니고, 신문도 신문사 이름도 없는 그런 기사 쓸 것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나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영남일보나 매일신문 같은데는 그래 안 납니다. 다 좋게 보면은 그래 나고 방송도 나가고 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집행장의 재량권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말고 너무 지금 요란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하자 없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뭐 상징교량이에요? 잠수교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상징교량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교량이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또 잠수교는 또 웬 만든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잠수교는 아! 그것은 팔공산과 허수아비축제 해 가지고 대비해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것 말고 부교 띄우기 말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부교 말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 건의에 또 잠수교를 만들어 달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잠수교는 그런 주민 건의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창현
정창현위원
잠수교 나와 쌌던데. 신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나왔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축제 할 때 뭐 부교 이래 물 위에 띄운다 하는 그것 아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부교 띄우는 것이 아니고 방촌동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이쪽 지역을 내가 이야기 못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오가기 쉽도록 잠수교를 만들어 달라. 그러고 낙동 4대강 살리기 14조 공사비중에 7조가 낙동강 프로젝트에 들어온다. 거기에 다시 금호강에 1,200억에서 2,500이 들어온다. 그런 사업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지역주민들이 중지를 모았어요. 그래가 잠수교를 만들어 달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강촌마을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화랑교 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화랑로 위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 거기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쪽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촌유원지 아니고 그 주민 건의에 들어왔는 것 그렇습니다. 강촌마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이참에 국비 내려오면 대량 돈이 내려오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뭐 지역의 동촌이나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 뭐 주민대표로서 이래 사업비를 좀 이래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잘 하세요. 어차피 돈은 이제 막 내려올 것 같은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아직까지 설계용역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만 대략 여기 위치를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위치는 동촌역하고 동촌역 안 있습니까? 지하철 동촌역에서 계단 있는데 맨 거기서 똑바로 연결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연결하면은 우리 현재 구름다리보다는 약간 하류쪽이 되겠지요. 하류쪽에 우리 보면은 광장 우리 또 동촌유원지 시설 결정에 보면은 광장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쪽에도 연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 지금 우리 동촌지하철 역에서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서 바로 지금 터준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동촌 지하철역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 계단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연결,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구름다리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지요? 그 밑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위쪽이 아니라 웃쪽이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류쪽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하류쪽이라고요? 저쪽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양교쪽으로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양교 맨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하류쪽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지하철역에서 계단 안 있습니까? 새로 지금 계단 설치를 했는데 아시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될 것 같으면 지금 구름다리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자전거 도로인데 구름다리 아니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8m 같으면 굉장히 지금 넓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 4m하고 인도 4m 뭐 그래 한다. 이 뜻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차는 못 다니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구름다리 형태는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구름다리는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전부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경관 조명, 말 상징교량.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다리발을 다 세운다.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세워야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다 세우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리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경부고속철도변 주변정비에 있어서 여기 그지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토지보상은 현재 한 92%가 정도가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92% 중에 1,000억 남은 것은 알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000억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6,000 뭐 토지 보상에 이 주변 사업비하고 보상사업비 해 가지고 1조3,000억 중에 보상비 시에서 주관하는 1,000억이 남았데요. 남아가지고 다시 전용해서 무슨 시장하고 이래 합의한 재배정 전용비를 인근지역 도로로 확장한다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아직 통보 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아직 못들......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 들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남았죠? 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교체입니까? 확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그것입니까? 아니면 인근지역 토지수용해서 도로를 병목현상 없앨려고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확장이 위험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아는 정보하고 좀 달라서 또 묻는 것인데 역 맞은편에서 파티마를 가다 보면은 왼쪽에 나대지가 쭉 있지요? 비탈 그 땅이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를 수용해서 도로 확장한다고 그것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 안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토지 수용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획이 있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파티마 병원 삼거리에서 동대구역까지 우측에 보면.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역 가기까지 그 사이에 비탈길 그 나대지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대지 좀 있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나대지 있지요? 그 토지수용 100% 해서 고가도로를 저쪽 철도로 확장을 한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고가도로.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 고가도로도 확장하고, 파티마까지도 도로 확장해서 연결하겠다. 확장하면 연결해야 되거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만히 확인해가 나한테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데모하고 또 난리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그 철로변 정비사업 토지보상에 그 인근지역에 어린이집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합의 안 되었습니까? 나 그 사람만 보면 도망가거든. 내한테 물어볼까 겁이 나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그 보상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 못 했는 깊은 관계는.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은 알고 있어요? 잘 몰라? 예, 알았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리고 2월 25일날 오후 3시에 기공식을 합니다. 서부화물터미널 그 부지하는데 해당 인근 우리 구의원님께서 초청장이 다 갔을 겁니다. 참석하도록 그래 하시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역세권 개발은 백지 원안 삭제 안 되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까지 백지화되지는 안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역세권 개발이 국책인교? 시책인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책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시책이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때보면 제목도 국시책 사업에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살아 있다는 거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정책 2개발팀에서 하다가 지금 동대구역세권 개발팀이 따로 생겼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역세권 개발팀은 안 생겼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시에 기각 매각 우리 국장님 쭉 글로 읽어 보면서는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글 읽기전에 내가 질문하면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애. 여기 있잖아요. 시행기관 대구광역시장 동대구역세권 개발팀 생겼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 안 해봤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러면 나는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것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생기지는 안 하고 이제 만들려고.
신화
강신화위원
만들려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만들면 참! 머리 아픕니다. 신천주공아파트에서 신천로에서 신천 저 동대구까지 오다가 송라아파트에서 그지요? 복개 전체를 다하고 철로변 정비사업이 그지요? 고속철 KTX가 경수로 지상화로 가는 조건이 철로변 전부다 복개하기로 했거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그것은 국책사업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시책사업은 동대구역에서 송라로 연결하면서 위에 컨벤션센터 크게 만든다고 하면서 복개하기로 되어 있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전체가 복개가 되는 프로젝트인데 국책이 지금 신천주공아파트에 일부만 복개하고 치우거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안 하지요.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맞지요? 계장.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대구가 지금 다시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수만평을 지금 여기 계획해 놨는데 이래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지요? 토지수용 안 당할려고 발악을 했던 건영캐스빌 왼쪽 7,600평은 이제는 살았다고 역세권 개발 안 한다고 살았다고 하고 이제 한숨쉬고 환승센터가 신천지역으로 저리로 천일고속으로 넘어간다고 이제 살았다고 난리가 나고 좋아하고 있는데 또 지금 여기 개발 이것 소재 이야기 나오면 이것이 맞는 거에요? 안 맞는 거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이것 역세권 개발은 지금 뭐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일단 계획만 이래 세워 놓고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이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사람이요. 사람이 국가인데 그래 이 사람이 누가 세웠어요? 이것 이 합리성도 없는 이런 이것을 누가 세웠냐는 거지. 누가 세웠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환승센터도 지금 추진 안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환승은요. 14층 지하 3층에 환승하고 1, 2층 그지요? 지상 주차장하고 나머지는 상업지구로 할려고 14층 하다가 14층 가니까. 개발이익금 없다고 해가 민자가 안 나타나고 국비 주성영이 100% 그지요? 국회의원님이 돈을 100% 가져오기로 해 가지고 해요, 그것은. 왜! 용역비 30억 쓰고 안 하면. 한다니까 그것은. 하는데 환승센터가 신천지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역세권개발을 원안 삭제되었는 것을 왜 또 우리 구에서 들먹거리냐는 거지. 그러면 할려면 주민대표인 내 하고 의논 한번 해 봤는교. 안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냐고 한번정도 상의도 안 하고 왜 또 이것이 지옥에서 헤매다 겨우 이제 벗어났는데 왜 또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시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화
강신화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세권은 지금 시에도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들께는.
신화
강신화위원
내 구정질문 한데이 자꾸 이러면. 내 구정질문 안 하고 내 5대 때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번 확인. 예, 확인 해 가지고 다시 개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확인하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아이고 내가 흥분해서 미안해요. 과장님 미안해요. 존경하는 것은 아시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밑에 국내건설 진단이 이렇게 해가 오면 안돼요. 국내건설 주택경기 하락과 자금투자가 어려운 자금투자가 국비 내려오는데 자금투자가 뭘 어려워요. 이것은요. 주택경기 하락과 자금이 경색이 아니고 알잖아요? 군용항공기지법에 고도안전구역 고도개발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거잖아요. 민자유치가 안되는 거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진단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신암지역 역세권개발 상업성을 키우는 사업을 안 하면 지역이 고립되고 망합니다. 사실은 내가 안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느 정도 조사나하고 이것 2조, 4조, 6조까지 올라갔다가 원안삭제되고 폐지되어가 선거 때 다시 나오고 이래 했는 것 다시 우리 구에서 올라가니까. 선거철이 다가 왔는가, 누가 또 이것 제안을 했는가 나는 궁금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역세권개발 확대하고 또 예산을 집중하고 그래서 고밀도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상권 부활하고 상권 모이면 돈이 흐르고 그러면 상가가 땅값이 올라가고 옆에 인근지역 표준지, 개별지로 확산되어 가지고 땅값, 집값 폭등해요. 그러면 신암동이 살아. 해야 되는데 절름발이 지금 계획 프로젝트가 되거든. 왜! 국책이 지금 복개가 신천주공아파트 일부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방음도 철로변 사업에서 아직까지 방음도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요구도 못하고 있다니까. 요구해도 또 안 해주고 역세권 개발할 때 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과장이 철저히 알아 가지고 내하고 개인적으로 뒷담화 이야기 좀 해줘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물어보고 또 주민대표인 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새알같이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면서 대안, 법안 만들고 법리해석 해 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체크하고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행정 그지요?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 안 둡니다. 이제는. 저하고도 의논해 주기를 바래요. 정말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신천 금호강 이번에 대구시에서 2009년 1월 7일자로 최종 여부를 통합계획에 기본계획을 설계 해놨는 것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또 불로천하고 율하천하고 이쪽으로는 다 빠졌거든. 지방 소하천이요. 이것 혹시 이것을 하면서 우리 불로천이나 이쪽으로 한번 같이 금호강 개발 계획에 삽입해가 해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금호강이 거기 추진되어서 들어갔지 싶은데 그 부분.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래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과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 평광천, 시랑천 저쪽으로 가면 전부 그린벨트 다 GB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거기 어차피 다 내려오면은 하류쪽으로 내려오면 다 불로천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금호강으로 합류되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너무 불로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고, 이 장기개발계획까지도 한번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꿈쩍하지를 안 해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좀 그 해 볼까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좀 심사숙고 하셔 갖고 좀 너무 이래 제끼...... 지방하천 소하천이라고 제껴놓지 말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수환, 간사 강신화와 사회교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재민 구호물품 현황 여기에 145세트를 확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시구호, 응급구호, 재가구호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은 일시구호하는 것은 전부다 이불 같은 것 전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응급구호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되어 있고 재가구호는 집에 필요한 가스레인지라든지 그런 것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식량 같은 이런 것은 없구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145세트 같으면 우리 동구 관내에 예전 5년 간의 평균 그것 대비해 가지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보통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대로 예를 들면 주요업무 결산이 나왔는 택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결산하고 작년도에 것 보면은 주요업무계획을 찾아보니까. 순서도 나는 못 찾겠는 것이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작년도에 있는 했는 것 이것 주요업무계획 왜 여기 목차를 쭉 보면은 대충 2008년도 업무결산에 대충 업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잘 못 찾겠는 것이라. 결산을 뭐 그냥 만들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할 때 그 순대로도 아니고 목차가 어찌 틀리는지 잘 찾아보지를 못 하겠네요. 내 말이 잘 이해 못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을 한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잠깐 한번 와 보세요. (정창현 위원과 과장 개별대화) 비교를 해 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 하겠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업무 결산을 보고드릴 때는 그 업무보고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맞춰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좀 맞아줘야 되지. 제목부터 맞는 것 한 개도 없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우리 동촌 그 뭡니까? 해상 왜 다리 부숴진 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왜 그래 그대로 놔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관리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설과에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태현
남태현위원
건설과 그러면 건설관리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설과에 그런 지적사항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재난안전관리하고 우리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 제가 지난번에 다리 그것 야외 거기는 공보실에서 지금현재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것 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 비 오고 할 때 그런 것 하면은 혹시 그것이 제가 안 가 봐서 그런데 그런 것 까딱하면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바로바로 수정이 안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발목이나 부러지고 이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조치완료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독면 실질 교육 강화해 놨는데 여기 답변 보니까. 완료라고 써놨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가 교육할 때도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공문발송하면 그러면 완료되어 버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연중 올해 연중 실시를 해야 되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훈련의 날 통장들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776관리대 2대대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이런 것 완료하면서 쓸 때는 방독면 쓰는 방법이라 하는 것 직원이 동직원이라도 다 알도록 해야 되지. 교육만 하라 해 버리면 고마 끝나버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지 감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뭐 완료하면서 해 놨네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 결과조치 할 때 이것이 뭐 완료되어 있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에 교육을 할 때는 우리 과에서 나가서 확인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사진촬영까지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와가 다시 다음 감사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한번 더 보고 부탁합시다. 하여튼 이것 완료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여기 유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에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안전요원이 한 명을 가지고 그것 우리 동촌유원지 양쪽하고 또 망우공원하고 말입니다. 이것 관리가 이것 된다고 보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3군데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한 명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어렵죠, 어렵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렵지만.
학래
조학래위원
자! 이것 장비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오토바이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다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기 차를 이용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여기 망원경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없습니다. 그것 육안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분명히 그때 이래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인원을 제가 늘리라 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유선장도 나가야 되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당직도 서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보니까. 시간도 지금 11시에서 6시까지인데 이것 대체로 오전에는 별로 많이 이용 안 하고 오후에 많이 타는 이런 입장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뭐 하나마나인데 이런식 같으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많이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4-5명이 보강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나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갑니다. 저까지도 나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동촌유원지 안에 그것 또 전부다 뭐 그 유희시설도 있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희시설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도 전부다 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희시설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나가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선장하고 우리 수상스키장 수상레저 그것은 우리 과에서 나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뭐 하나마나 이래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행락객이 많을 때는 그때 따라 수시로 인원을 증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전검사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언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두 번이 언제 언제입니까? 봄 전에 한번 해야 되겠던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봄 전에 하고 중간에 한번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그래 뭐 지금 보니까. 한 명이 지금 순찰 이 재난관리과 한 명하고 지금 또 일부 또 뭐 좀 이래 나가는 인력이 없습니까? 전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람이 행락객이 많을 때는 과에서 4-5명이 나가고.
학래
조학래위원
최저 두 명은 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고 우리 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상황 당직하면서 동촌유원지를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망우공원 한 명, 동촌유원지 한 명 뭐 두 명 정도는 그래도 되어야 되지. 한 명 가지고 양쪽에 본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나는 하나마나지. 또 이것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지적사항도 뭐 거의 없데요. 보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봐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한번씩 제가 봄, 가을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이것 좀 문제점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 이야기를 했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부분 그런데 그것을 뭐 이래 단속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 하나마나 어떤 그런 안전관리가 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참고하시고 그러고 뭐 어떤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지요? 한 두명정도는 그지요? 뭐 이래 갈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토, 일요일 같은데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신경을 써야 되지. 만약에 뭐 사고나고 이럴 것 같으면 요새는 지방자치가 또 책임도 있다. 이러고 이러는데 옳게 안전관리가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꼭 좀 유념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 감사 때 동사무소나 동직원을 방독면을 쓰기 시켜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되었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2009년도 감사 때는 다시 한번 나갈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나가서 사실상 비상시 대비해서 공무원이라도 그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어영부영 이래 언제 비상사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것도 여러 가지도 안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안되잖아요. 동사무소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앞장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여직원 와서 한번 사용해 보라니까. 두 명이나 불러도 오도 안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지적사항으로 꼭 기록을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철저하게 공무원들부터라도 민간인은 사실상 비상사태 일어나면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그 몇 가지 안되는 것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크게 힘드는 것 아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분명히 올해 다시 한번 갑자기 지적해서 어느 동사무소 나가보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작년처럼 그렇게 안되면 교육을 한 것이 안 보인다 하면 지적사항으로 꼭 넣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상급수시설에 관리대장 현장 비치하고 업무연찬에 대해가도 완료해 놨는데 이것 보니까. 해 놨는데 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2009년 1월 19일날 지시하는 이것은 조치 지시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19일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19일.
창현
정창현위원
아! 1월 19일이 끝났고 오늘 2월 19일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대장을 매월 나가서 점검을 한 후에 관리대장을 기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갔다 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 재난관리과에서 나갑니까? 한번씩 담당자 한번 돌아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담당자하고 나갈 때도 수시로 우리 나갈 때도 점검하는데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도록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디서 의뢰해가 합니까? 여기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매나 여기 관리과 여기에서 나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참 뭐고 이래 한번 그냥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조기집행 뭐 우리 이 계획은 지금 뭐 어떻습니까? 우리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예산도 빨리 내려보내주고 조기집행을 하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조금 너무 조급하게 일찍이 발주하고 이래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점검도 해 봐야되고 말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또 공사를 함으로서 어떤 부실 염려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도 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또 지역 어떤 기업들을 뭐 좀 공사를 하라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대략 주는 것이 우리 지방 기업들을 이래 우대하는 이런 입장으로 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가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설계 지하수탐사 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이 전부다 전문성 우리 여기 지방기업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아무쪼록 잘 이래 살펴보시고 조금 어떤 부실이 안되도록 그지요?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풍수해 보험 시행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못 찾겠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 계획시행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 여기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올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기는 그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작년에 했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보고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중점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뭐를 중점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 왜 구청장한테 보고 할 때 이것은 왜 이래 해 놓고 우리는 빼버립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이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해 놔야 전달도 되고 이런 것도 물으면 알지. 작년에 보험하다가 뭐고? 풍수해 보험 시행을 사업을 하다가 올해 안 해 버리면 이것 우리 안 하는 줄로 안 알겠습니까? 이것 보면 없으니까. 나 그것을 이해를 완전히 못하겠다. 다른데는 이런 것 한다 하며 해놓고 우리는 빼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물으면 여기 또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 봐야 보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겠네요. 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2009년도에는 뭐 지금 여기 풍수보험 안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했다가 올해 빼버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완전히 못 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는데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는 보고할 때는 해놓고 또 우리는 빼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 연속성이 있더라도 할 계획은 계속 안 합니까? 다른 과는 다 작년에 하고 연간 계속한다고 빼버리고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왜 뺏는 것인지 한번만 더 이야기 해주고 그럽시다. 왜 뺐어요? 작년에 계속한다고 고마 빼버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보험하는 것 보험 이것은 우리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는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고 또 올해는 더 또 홍보를 더 강화를 또 해 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홍보니, 뭐니 여기에도 그 보험 안 들었으니까. 안 하는줄 알지만 다른데는 보니까, 이것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다른데는 보고해 버리고 우리는 보고가 없데요. 아직 내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왜 안 했다 하는 그것은 고마 계속 했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똑같이 해줘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보기가 안 낫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말씀할께요. 금호강 체육시설 그 옆에 수중무대 있는데 물 흐름이 갑자기 좁아지다 보니까. 그 1m 집중호우시에 1m 이상 물이 튀면서 동촌 식당쪽으로 물이 다 흘러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르니까. 확인 나중에 한번 해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래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촌식당 망우공원 식당이고 왼쪽은 체육시설 있고 수중무대가 있어요. 수중무대, 수중무대, 수중무대 있는데. 반대편에 수중무대 있는데 그 사이에 물 계곡이 좁데. 냇가가 좁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중무대 있고 그 나무로 해 가지고 다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가 가지고 지적을 했는 그 자리 그것 거기 말씀하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물 흐르는 계곡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말고는 계곡 적은데가 없는데.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거기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튄다고 물이.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내 말은 이쪽 이리로 보면 이쪽은 식당이고 이쪽은 수중무대잖아요. 이 사이 이 물 흐름이 좁아 가지고 1m이상이고 완전 집중호우시에는 물이 튄데. 1m이상 튀어버린데 높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튀어간데. 모르겠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내가 뭐 어렵게 설명하나?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 그것을 거기 우리가 수중무대 하는 작년에 그 다리를 지적을 했는데 수중무대라 하면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튄다하더라도 식당하고 거리는 상당히 먼데. 거기는 식당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아니, 내 말은 수중무대 사이 계곡 협소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수중무대 사이에.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더러워 가지고 청소하라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하고 이쪽편하고 사이가 강폭이 좁데, 강폭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강폭이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강폭이 좁데요. 민원 내가 들어와서 민통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해. 그러니까 확인하라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고 자연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은 뭐 불이익이 뭐가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허가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보수가 전혀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고 신암5동에 상습침수 수몰침수지역이 자연재난재해 지역으로 해제되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해제 안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언제 되죠? 시기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배수펌프장이 완공되면은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완공되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뭔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그 제한되면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의 정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의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한 금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여 징수한 그 부담금의 50%는 시군구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건교부에 국토해양부에 귀속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죠. 개발부담금을 이야기했던 사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부과대상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아니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그 개발부담금을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은 과거에 법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러니까. 나도 헷갈려서 대체 이것이 위헌사례에 중과되고 이래서 또 중복되고 이래서 없어졌다, 또 생겼다 막 하니까. 나도 헷갈려서 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연혁이 당초에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1990.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1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1일부터 시행되어.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되었다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2002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1월 1일 이후부터 인가받은 사업은 부과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이것 정리해서 자료제출 할 용의 있으십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련한 자료도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아까 이야기했는 것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뭐 도근점이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인가 이것 설명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은 우리 지적측량의 기초입니다. 기초점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삼각점을 전국적으로 망을 구성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망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 망 구성해 놨는데 그 기준에서 좌표가 전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삼각점에서 똑바로 대지경계선으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점을 놓아 갖고 그게 보조삼각점이고 그러고 도로가에 보면은 지적 도근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도로망에 따라 그 도근점을 기준을 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게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삼각점 다섯 개 하는 이것은 동구에 다섯 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에 보통 삼각점 기준 측량을 할려고 하면 원칙은 여기서부터 다 당겨 가면은 동구에는 다 측량을 할 수가 있겠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준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나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대신에 삼각보조점 근처에 있으면 그 보조점에서 당겨 가면은 측량하기 쉽겠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 삼각점이 분포가 그 산 정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똑바로 경계지점이라든가. 측량할 지점에 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망을 구성을 해 갖고 보조 삼각점을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도근점으로 내려오는 절차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도근점이 삼각점 다섯 개 대충 동구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저 알기나 알아 놓자. 상식적으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삼각점 분포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중개사무소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말고 중개인 사무소 이것은 지금 우리 동구에 49군데가 있다. 그지요? 49군데 있네요. 5페이지. 이것은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상속은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중개인으로서 종결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나면은 끝나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동시에 끝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 하면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구나.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휴폐업 업소가 113개소라는 것이 이것이 2008년도에 그래 그렇게 휴폐업을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실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경기불황으로 폐업하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신규등록업소가 103개소 했다가 휴폐업 113개면 10개가 줄었네요. 계산적으로 보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보면은 이 휴폐업을 하면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외지로 나가고 다른데로 나가고.
태현
남태현위원
외지로 나가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다시 타구에서도 여기 들어오고 자기 나름대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런 수가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국공유재산 56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 매각하는 것이 전입니까? 답입니까? 아니면 잡종지입니까? 주로 어떤 것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을 매각하는데는 저희들 과에서는 잡종재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로 잡종재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자투리 땅에 대해 갖고 도로가 용폐 되면은 저희 지적과에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어 갖고 거기에서 매각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로 그러면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 자투리땅 귀퉁이 남는 것 그런 것을 매각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이렇게 56건씩이나 이래 많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가 개설되고 신규 발생분에 대해가 또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고 2000 참고로 2006년도 하반기부터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량 매각할 때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갖고 거기서 매각하고 저희들은 기존 있는 잡종재산만 매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명 주소 정비에 설명하기 전에 나는 여기 도로명 주소하면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골 아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장님은 이것 2012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전면 사용기간에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2011년말까지는 새주소하고 기존주소하고 복합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각종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국가.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도 여기 뭐 국가에서 암만 시책이라도 잘 못 되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안되는 수......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되지 싶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그저 잘되지......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저 생각이 그러면 여기 현재 도로명 주소가 찾기 쉽겠습니까? 행정동 주소가 찾기 쉽겠습니까? 지금은. 한번 2년 넘게 넘었으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기간으로서 아직까지 종전 지번이 찾기가 좋은데 우리가 기존 토지의 지번을 사용한 것이 벌써 100여년이 가까웠으니까. 그게 전부 몸으로 익히고 선조부터 이래 내려오는 그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편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나 이래 가보면은 전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갖춰질려면 도로명 주소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이런 것이 들었는 기억이 하나 났는데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강남구 어디에는 도로명 주소를 할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암만 해도 이것을 계몽을 해도 못 찾으니까. 예를 들면 신암5동 도로 이름 하나 해가 하니까. 바로 찾고 예를 들면 저 먼데 사람이 우리 동네 신기1로, 새도로 하면 천지 찾을 길이 없는 것이라. 우체부들도 하는 것이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니까. 법정동하고 법정동부터 앞에 써놓고 도로명 하면 어떻겠노 하는데 서울에 그래 하는데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서울에 아직 그래하는데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강남구 어디에는 지적과에서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파토 나 버리고 다 걷어버리고 전부 새로 한군데 할려고 한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가 하는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다가 이제 지적과가 본 업무가 본 업무는 이쪽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어떤 법정동은 먼저 들어가고 이래 하는 것은 지침이 바뀐 사례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강남구 어디 한군데 예를 들면 도로명이 어찌 막 그 구에 몇 백개, 몇 천개 되니까. 천지 못 찾아 가지고 그 앞에 법정동은 예를 들면 신암동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측후소길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 다른데 한군데 하는데 없습니까?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전국에서 어디 시행하는데는 없고요. 법정동 들어가는 것은 여기 같으면 아양로 373번 이래 놓고 괄호 해 갖고 신암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신암동 법정동이 먼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여기 왜 길 이름이 지금 동구에는 길 이름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668개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이름이 668개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668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668개 중에 이름 비슷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도대체 주소 봐서는 어디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도로명 봐 가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죠. 도로명 뒤에 그 법정동이 괄호 해 갖고 표시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조금.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적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과장님한테 편지를 써 가지고 보낼 때 도로명하고, 건물명하고 해 가지고 몇 번 하면 딱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누가 알더라도 앞에 법정동 넣고 도로명 해가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을 드려가 위에 건의를 해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가 어떤 법령이 개정 안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뭐 좋은 것이라도 법령이 또 바뀌어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바뀌어야. 그래 갖고 지침 하달이 되어야.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예를 들면 내가 반야월 같으면 신기동 뭐 새길 하며 그런 것도 있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신기새길하면 신기 앞에 붙이고 새길하면 그게 아니고 찾으라고 찾기 좋으라고 뒤에 신기동을 찾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것은 법정동을 앞에 넣는다고 아마도 전국 지적부서에서 건의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채택이 안되어 버렸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직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도 주민 자체 인식도 문제이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우리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도로명 주소 계몽 시작했는 것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최초에 시작할 때는 96년도 7월달부터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발촉되어 갖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저희들 구에서는 2005년도 9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5년부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도로명 사업 부여사업이.
창현
정창현위원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4년 지나도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 우리 집 주소 잘 못 찾거든요. 정말 나도 신경 써도 이것 할 때마다 신경 써도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을 이것 홍보하는데 신경 정말 많이 써 보세요. 내 생각에 2012년부터 굉장히 되기 힘들지 싶은 생각 듭니다. 또 연구 해 또 우리 구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 가지고 건의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참 힘들지 싶으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불법 중개행위 신고창구 운영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예산은 15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무등록업체 신고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태현
남태현위원
신고포상금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할 때 저는 이것이 150만원 이래 예산을 구비로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보상금이라고 적든지. 이래 해야 이것이 사용처를 이것은 뭐 업무비용인지, 무슨 비용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놔야 이것 보상이라고 해놔야 홍보를 하지. 이런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내 이것 보니까. 이것이 예산 150만원 어디에다가 쓸려고 이 소요비용을 적어놨는가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보상을 한다면 신고하는 건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금액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건수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건수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수에 따라서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그러면 잘 모르고 있는 거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산 편성을 해 놨어도 혹시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까?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아무도 신고 안 들어와서 못 줬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가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반납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태현
남태현위원
다시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 그 끝나고요. 그 건수대로 하면은 지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건에 보통 이래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그 얼마나 줍니까? 포상금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건당 5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계장님 보고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신고한 사람 비밀은 보장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형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받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상 이것이 뭐 신고포상금 준다는 말이 신고해 가지고 형을 받아야 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누가 복잡하게 신고하고 하지 않겠는데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그 지금 국공유 재산매각을 20억 정도를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이 액수가 나왔으면 건수라든가. 그 자료는 어느 것 무엇을 어떻게 올해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태현
남태현위원
다 되어 있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대충 몇 건 정도로 매각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1월 30일자로 구유재산매각 안내문 발송을 87건에 9억3,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 매각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내문 발송을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내문 발송은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인근토지 소유자한테.
태현
남태현위원
인근토지 소유자한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매각할 때에 최근에 제일 가까이 있는 소유자한테 하는데 시가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매각.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가 책정은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감정가격으로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최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또 다른 인근 사람들에게 통보를.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매각이 잘되는 편입니까? 그것이 공시지가이니까 매각이 잘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 갖고 실질적으로 안내공문은 발송해도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에 미관리 재산이 색출을 뭐 한다고 해놨는데 미관리 재산이 좀 많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미관리 재산 우리가 국공유재산의 현장실태조사를 하면 무단점용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 했는 그 관계를 실태조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은 뭐 항측으로 이래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현장실태조사를 그대로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현장실태조사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면적이 큰 것은 뭐 항측으로 판독도 이래 하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면적이 잡종재산은 면적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이 제법 있는 모양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87건 안내문 보내는 것도 전부 자투리땅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을 전부 색출해 가지고 그래 했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무단점용했는 것은 변상금을 매기고 안 그러면 대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 구거는 뭡니까? 구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구거는 도랑입니다. 도랑을 갖고 우리 지적 지목상 구거로 되어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 구거 해놨는데 하천은 하천부지이고 구거는 맨 도랑 똑같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하고 또 틀리는 모양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하천하고 구거는 틀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틀립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맨 하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규모가 작은 것은 소도랑으로 이래 되는 것은 구거로 하고 단위가 큰 부지가 넓은 것은 하천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으로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