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여기 복지산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보면은 업무가 업무보고가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지요? 그래 행정의 목적을 볼 때 대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본다하면은 행정의 특성상 매년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만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하고 특수한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현실을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만큼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올해는 IMF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항상 하던 식으로 좀 하시지 마시고 2008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종결했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포괄적인 업무내용을 먼저 브리핑해 주시고 예산투입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거나 늘었던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 만약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3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제가 항상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왔지만 변화를 하고 있지 않고 가장 큰 원인이 담당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과장님들이 이 각 계의 계장님들하고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간담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파악을 충분히 해가 오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앉아 가지고 이런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전년 업무보고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오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도 매번 지적해가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을 참고삼아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 부서별 인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현황을 쭉쭉쭉 읽는 것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인원이 늘었는 것은 어디는 어떻게 작년에 비해 어떻게 늘었다. 줄었는 것은 어떻게 줄었다. 왜 줄었다. 예를 들어 갖고 복지기획에 인원이 늘었으면 올해는 복지기획에 업무가 더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늘었다든지. 이런 적절한 이유를 좀 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아! 작년에 비해 갖고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알지. 그냥 책만 갖다놓고 읽어 나가면 장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성적을 애들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것도 전번 학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다음 학기 성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업무도 이것도 전년하고 우리가 비교해 갖고 왜 인원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사업이 계속 사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어느, 어느 부분이 미흡하더라. 그래 올해는 이런데 좀더 중점을 둬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종결사업은 뭐 때문에 종결되었다.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부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기에 훨씬 유리한데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식의 그런 업무보고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진행순서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하면서 좀 이래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알아듣기 좋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고 도중에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긴급복지 지원 자금 이것이 당초부터 이것 세대를 신청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갑자기 이것이 뭐고? 요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 닥쳤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정된 바 있습니다만 그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홍보가 미흡하고 그런다고 지적사항에 그 넣었는데 저희들 과에는. 이것도 다음에 2009년도 업무 때 상세히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것은 지정되었는 것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가정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현지방문 조사를 해서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해서 주고 사후에 금융재산이라든지 재산조회가 있으면 환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한 가정에 얼마 지원해줍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정에.
종호
김종호위원
사정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려운 상황.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이 뭐 때문에 긴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인 것 같으면 4인 가구가 126만 5,000을 주고, 주거지원을 도시 가구에는 4인 가구까지는 47만원 주고 또 그 의료지원은 3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주고, 기타 지원은 연료비지원도 있고 해산, 장제비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긴급 요하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 안전망에서도 또 긴급자금 나가는 것으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망은 이제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또 이것하고 틀립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전망이라는 것은 법을 법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법 차원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이제 법상은 못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긴급인 그런 것을 지금 법을 벗어나는 것을 안전망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층 생활보장 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복지수급자들을 이 대상자를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조사해서 자료가 올라오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수급자들한테 지급이 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조사는 동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오면은 저희들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실태 조사도 하고, 금융조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통합조사팀은 어디서 구성되어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에서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여론도 또 좀 안 좋은 그런 여론도 많이 늘 이래 따라 댕깁니다. 댕기는데 그러면 현재로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1차조사해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그 통합조사팀이 재점검을 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동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조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신청만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신청만 받는다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있다가 그게 21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 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 1차 동에도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을 해가 파악 올라왔는 그것 가지고 구에서 나가잖아. 1차 대상이 되어야 올리지. 무조건 올린답니까? 대충 동에서 이 파악해 가지고 올리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1차로 동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그 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 직원이 잘 파악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현황을 그 동네에 있는 직원이 잘 알 수 있지. 통합 여기에서 나가서 각 동마다 그 현황을 다 물론 뭐 같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더 재점검을 하나 싶어서 그래 질문 그런 내용의 질문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올라오고 나면 은 저희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금융조회를 하고 그런 절차가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그 어떤 내용이 불충분한 내용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좀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해 주도록 그래 당부합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추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고등학교 위주에서 대학생 위주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 것은 참 좋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아까 차상위계층에서 지금 선발하신다고 그러셨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까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정부에서 차상위층까지 대학생한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150%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수급자 아니고 차상위층까지 올라간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이 차상위 150%까지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 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뺐나 하면은 거의 100%가 정부에서 다 되고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자 찾는데 어려워서 대학생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대학교까지도 지원이 돼요. 처음에는 입학금정도만 지원되었는데 이제는 4년제 대학은 4년, 2년제 대학은 2년까지 다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만약 그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 위에 계층에게 장학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타 여타 장학금을 받았는 사람을 빼고 남았는 15명한테 150만원씩 하면은 2,250만원이 되는데 여타 장학금을 받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있더라. 그래서 한 2,200만원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보고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래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무만 보고 있어요. 숲은 안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그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점 올해 중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지금 작년 것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 갖고 지금 다른 쪽으로 들어갔고 이런식으로 지금 정신 사납게 지금 되어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똑같다고 했더니만 똑같은 사업을 이래 뭐 빼 가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것으로 넣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유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예산이 증가되었거나 뭐 많이 증가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이 지금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쭉쭉 읽어나가시는 것 같고 아까 인원 이야기할 때도 정원인원만 이야기하는데 세 명에 두 명이나 더 증가했는데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지금 없으셨거든요, 인원이. 복지기획이나 이런 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두 명이었는데 지금 세 명으로, 아! 6명이었는데 뭐 4명으로 이렇게 줄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6명에서 4명으로 두 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것 왜 이래 되었는지. 늘었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 가 갖고 제가 중간 중간에 지적하기가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 발언 했는 것하고 지금 별로 안 맞아 들어가요. 물론 갑자기 제가 이야기 해 갖고 거기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들이 작년 업무하고, 올해 업무하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지금 안되어 가 있어요. 안되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숲을 못 본다고 하거든요. 나무만 이렇게 봐 가지고는 누가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 제가 과장님들이 저도 계장님들이 각각 이 업무보고 해가 적어주시면 그냥 수합해가 갖고 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이러는 것은 좀더 행정이 발전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 에 앉아 있는 것인데 매년 똑같은 식으로 이래 구태의연하게 이 업무보고를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거의 뭐 3분의 2이상 지금 넘어갔는데도 전에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준비가 안되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좀더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 것도 보니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질문하기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뭐 이런 보고 기회가 있다면 좀더 파악을 상세하게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부분을 제가 목차에서 체크를 해 놔놨는데 지금 보고드릴려고 하는 그 19쪽하고 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하고 21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운영에 대해서 그 설명할 때 좀 이래 할려고 준비는 해 놔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인원은 전체적인 구 전체에 정원 감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도 보면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말만 바뀌었는 것이지. 거기도 보면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새로 생겼는 그 사업이 아니고 좀더 강화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각종 복지대상이나 조사업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신속하게 발굴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하는 업무다 말입니다. 새로 생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 같으면 이것이.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좀 강화되었겠죠. 올해는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같으면 본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었는데 뒤에 발굴하는 것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좀.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도 발굴 들어가 있는데 뭐. 신속하게 발굴 지원한다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발굴하는 그것이 지난해 보다 찾아가서 해주고 팀 구성 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 동에도 여러 번 가고 시에 보건복지 여성국장님하고 시에 담당계장님이 우리 관내에 효목1동에 가서 이런 실태도 점검한 바 있고 그래서 올해는 동에 동장님들 저희들 과에서도 시에서 점검 못한 동은 저희들 과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재산은 그렇게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금융재산 말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뭐요?
은희
김은희위원
뭐 집이 있다든지 뭐 자가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은 집도 대도시에는 대도시에는 1억3,500만원 이하이고, 중소도시에는 8,500만원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속하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재산은 300만원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정도 없으면 지원을 해줍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위기에 처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먼저 주고 그 이후에 이런 재산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132만6,699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50%가 넘는 가구는 참! 150%까지 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가 부족 좀 이래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매체나 우리 확대간부 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도 팔공메아리라든지, 우리 구청 홈피라든지, 오만데 다 올라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부족한 것은 동에서 좀 메워 달라고 각 동장님들한테 확대간부회의시나 또 우리 공문을 수시로 이래 협조공문을 또 동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것 위원님들 홍보가 앞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이 5억8,200만원인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가니까. 4만9,000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지난해 예산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올해 넘겨 가지고 2009년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과장 신청자만 동사무소에서 접수해 가지고 물론 신청자 그 자료에 모든 재산관계나 가족사항이나 이것이 자료 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자료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접수 내용이 있겠지요. 기본 접수 받는 것으로만 해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에 이관하면 그 뒤에는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협조 뭐 이래 요청을 안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주는 것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것 하는 것 보면은 그 이웃이나 주위에 가서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수소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전에 보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열심히 하던데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런 업무를 배제시켜 버리고 나면은 그 오히려 신청이야 인적 모든 사항을 그 의뢰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1차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통합조사는 구에서 하고, 동에는 기본업무만 하는 것으로 그래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2007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그 업무를 10년씩 이래 오래 했는 직원들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파악하고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 고요. 그런 사람은 그 기능을 제대로 살펴서 잘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 그래도 안 맞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혀 행정적인 업무만 접수만 해가 넘겨줘 버리고 이런 역할만 하도록 그러면 업무기능이 바뀌었다.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동에서, 동에서 하는 것이 좋다. 통합적으로 하면은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그 많이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소도 설치 했는 그런 내용에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알았어요. 물론 동에서 부실하게 또 비리가 있든지. 뭐 잘못 올라오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1차 파악했는 것 자료를 가지고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지도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주민들의 내용은 보면은 그 집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제 보고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은 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러면 통합조사 인력은 몇 명쯤 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섯 명인데 계장 포함 다섯 명인데 한 명이 지금 병가 중에 있고 네 명 계장 포함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통합조사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5명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동구권 전체 것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전체 것을 여기 하는데도 말하자면 각 동마다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만 해도. 이것을 조사를 각 동별로 올라온 신청자를 이 5명이 그래도 뭐 연초에 연말에 올라오면은 연초까지는 그 언제까지 접수받아서 언제까지 확정 지어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2일 내에 12일 이내에 종결합니다. 그 금융조회까지 다 해서 재산조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동구 그 많은 인원을 12일 안에 전부 그렇게 조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직원 한 명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병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 너무 업무가 벅차면 아니면 뭔가는 그 연도말쯤 접수를 해 가지고 조금 기간을 좀 제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가지고 뭐 통합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야 옳은 조사도 되고 또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자원을 다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관계를 더 잘 한번 검토해 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반영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윗분들한테 과의 애로를 보고 드릴려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부탁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오늘 감사원 감사 왔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참 전에 이래 업무보고 보다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감사원 감사 와 가지고 계장들이 거기 감사장에 가 있고 지금 그러면 과장으로서 내가 업무 파악이 완전히 확실하게 다 아니까. 여기에 주무계장만 남고 나머지는 감사원 감사 또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주민 민원을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은 과에 일보러 제가 확실히 아니까. 팀장들은 계에 가 가지고 민원을 봐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하고 뭐 과에 민원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가지고 지금 저 뒤에 고급 인력들이 앉아 가지고 지금 아무 이것이 뭐 하는 짓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같으면 주민을 위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 감사도 오고 민원을 봐줘야 되지. 그래 지금 여기 앉아가 뒤에 앉아 가지고 담당 그 과의 주무 계장만 있으면 돼요. 그런 소신 있는 그런 과장이 이야기를 해가 주민 민원을 보도록 그래 앞으로는 그래 해야 안 되겠어요? 이것 뭐 이것 업무보고 이것 뭐 여기에 업무보고도 맨 물론 주무들이 계장들이 듣고 뭐 질의하는 것을 이래 하면 좋지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 업무보고가 1년에 한번 1년에 1회 받는 것이고 1회 속에서 불과 한 시간 정도입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또 과장이 답변이 좀 부족하고 할 때에는 또 뒤에 보조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이 과장 한 사람 앉혀 놔놓고 업무보고에 또 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담당 팀장한테도 또 듣고 싶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위원들이 많으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싶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서면 질의해도 되고.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선포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몇 장 남았지요?
주현
김주현위원
하여튼 뭐 과장 그러면 과장 내가 여하튼 뭐 과에 참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구를 위해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경제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왜냐 하면 그 동네 나가 보면은 부모가 지금 자식이 있어도 딸, 아들이 있어도 지금현재에 부모 저것을 안 해 줘 가지고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잘 살펴 가지고 수급에 차질이 없게끔 즉 말하자면 요새 지금 현재 법령에 보면은 딸, 아들이 있으면 수급을 못 받지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들, 딸 있어도 없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하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 그런 가정을 잘 저것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고엽제 동구지부 사무실이 지금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재산관리는 책임이 없다. 이래서 행정관리과에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는데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금 동구지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뭐 없으니까. 동대구역 앞에 거기 책상 갖다 놓고 거기 포장 쳐놓고 근무하면 안되나 이러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과에 재산 관계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모르겠다 하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방송 옛날 방통대 거기 뭐 한번 가보고 이래 하든지. 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래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그 위기가구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아주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거창하게 이래 하는데 좀 내실 있게 정말 어려운 경제에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이래 타이틀만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가 보면은 지금 이래 해가 동장한테 공문 보내가 이래 하라 하는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것이 내실 있게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내실 있게 뭐 위기가정 정말 지금현재 범죄예방이 범죄가 지금 속출하고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위기가구 서민생활안정대책에 과에서 내실 있게 그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정말 조규택 과장 정말 수고가 많고 내가 이래 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복지과하고 여하튼 뭐 두 개 과가 이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동구를 위해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2009년도에 정말 우리 동구가 좀 지원에 손색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좀 시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다 합시다. 몇 장 안 남았잖아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잠시 어떻게 할까요?
은희
김은희위원
몇 장 안 남아. 이것 하면서 또 다 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속 끝내도록 할까요?
은희
김은희위원
하고 보내드려야 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으신 것은 제목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까 했던 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이것 가사간병도우미 양성 교육센터가 지금 동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복지과에서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할 때 네 군데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군데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야지만이 가사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지금 여기 뭐고? 아! 이것이 복지지원과 가사 간병도우미는 복지지원과 소관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과인데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 노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이것이 지금 너무 이것 뭐라고 해야 되노. 가사 간병도우미가 너무 무자비하게 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통 몇 주 받으면 이것 자격 줍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급은 240시간, 2급은 180시간 그렇지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80시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 노인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그래.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저 뭐고? 주부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서 교육이수하고, 실습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뭐고? 가사 간병도우미가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막 양성화되는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과가 아니고 복지지원과 노인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간사님 지적하신대로 그 교육기관이 너무 많이 등록되어 가지고 좀 이래 그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교육기관이 복지지원과 소관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 노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 복지지원 물어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웃 동구사랑 나눔터 사업하며 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특수시책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각 동에 그 민간사회안전망 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민안망,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현재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동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동구가 대표적으로 민안망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동구가 되는데 각 동마다 잘되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마다 그 현재 민간안전망 그 인원이 지금현재 각 동에 몇 명씩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볼까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없어요? 계장.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그것은 안 가져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별로 대충 몰라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현재 그 뭐고? 안전망 우리 자금은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어요? 동에 평균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특수시책도 좋지만 기존 있는 것 전번에 볼 적에는 잘 안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이것 안전망이. 말만 안전망 해 놔놓고 그 지금 그 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이상 잘 된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가까운 우리 지역 자체도 지금현재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잘 좀더 우리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것부터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거기에 대한 발맞춰 가지고 특수시책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이런 동구사랑 나눔터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청장 동에 순시 때도 우리 복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그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 지금 현재에 어려운 사람들 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도 동에 수시로 뭐 연락망을 해 가지고 도움을 지금 요청할려고 하는데 지금 과에서 그것을 지금현재 각 통장이나 안 그러면 단체에 이런데 지금 우리 동에서도 회의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잘 전반적인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지금도 어두운데 많이 있습니다. 있고 신청을 해도 지금현재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보면은 신청을 해도 어떻게 특별히 도와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 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만약 신청이 들어 온다면 구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지원할 방안을 갖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적도 고맙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이웃을 하면은 접하면 저희들 아까번에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서민생활안정대책추진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또 수급자쪽으로 넘겨주고 거기 수급자가 안되는 사람은 우리 동 민안망에서 커버를 하고 거기에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구 민안망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것도 그리고 그것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또 사회연계를 시켜서 하자는 것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서민안정대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지금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조건이 과거보다는 웬만한 사람은 조건 안됩니다. 그것 그렇지요? 웬만해서는 조건이 힘든다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어려워 가지고 자기 혼자 지탱 못하는 이런 사람밖에 안되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멀리 가 있고 호적에만 자식되어 있지. 멀리 가 있고 부모 혼자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이런 사람을 기초수급자 해줘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동에 안전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이제는 어두운 사람을 우리 물색한다면 엄청스럽게 많을 거에요, 앞으로. 동으로 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추진할려면 앞으로 이것 구청에서 상당히 지금 골칫거리 될 것입니다. 지금 하기 쉬운 말로 지금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연락만 하면은 3일내로 방문하고 뭐 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스러운 이것 또 풍파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사전에 우리가 어떤 그 대책을 잘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조금 전에 과장 말마따나 뭐 동에 안전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우리 잘 마련해야만이 그 청장 순시했을 적에 대화 했는 그 내용도 그 주민들이 또 맞아 들어가고 또 구에서도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에게 꼭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방안 대책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 그 업무내용하고, 예산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이 행정이 운영되어서는 안되고요. 뭔가 그 업무가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정말 절실하게 더 필요 요구되는 그런 업무가 없는지 이런 것도 팀장 입장에서나 전체 현황을 골고루 살펴 봐 가지고 좀 새롭게 뭐 이래 또 바꿔지는 업무도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꼭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업무 늘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파악을 좀 잘해주고 조기집행 하는 것 이 문제도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조기집행을 했을 적에 연말이나 1년내 불합리하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뭐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것 잘 검토해 가지고 전부분이 전부 조기집행 했을 때 또 발생되는 문제, 조기집행 다 하고 후반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잘 해주셔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금년도 주민생활업무를 충실히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인원이 좀 많이 증가되었네요?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 갖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팔공노인복지관이 생겼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때문에 추가되었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네 명이 증가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작년에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1초교 1경로당 결연사업이 생각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그때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그게 작년 2007년에도 했고, 지금 2008년에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올해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축소를 한...... 물론 아까 효목2동이라든지 뭐 잘되는 데는 계속 추진을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 갖고 선택을 해 갖고 한곳에 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몰아주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참 좋은 의견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김주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잘된다고 하니까. 잘 되는 지역에는 좀더 집중해 갖고 해 주시면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조금 방향을 잘 안되었고 작년에 잘 안되었으면 2009년에는 좀 새롭게 틀어야 안되겠어요. 방향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경로당 혁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로당이 정말 요즘은 조금 학식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장소가 없다면 저희들 팔공노인복지관을 이용해 가지고 1초교에 결연을 맺은 학생들을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으로 불러 가지고 바둑교실이나 저희들 한문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 장소가 주로 잘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 않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도 있는데 일단 장소는 저희들이 팔공노인복지관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초교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잘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로당에 어떤 학식이 있는 어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청을 해도 가서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유익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없다는 그 내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각 동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우리 리더십 임원 교육을 시켜 보니까. 의외로 교수분들도 많으시고 학교장 출신 되시는 분이 경로당 회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원인이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이러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인력이, 고급인력이 좀.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조금 말씀하실 때는 장소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팔공노인복지회관을 사용.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그것도 있고요. 제가 또 하실려면 그것 있고 장소도 문제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가장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지금 우리 신암동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신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촌동이라든지, 해안동 이런데서 애들 와서 받아라 하는 그것도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가까운 동에는 저희 팔공복지관을 개관 개방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가장 근본 원인을 바꿔 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이것은 예산 이래 투입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고로 성균관 유도회 동구지회 가면 상당히 글이 좋고 예절이고 책자도 많이 나와 있고 예절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고 한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쪽으로도 어떤 협조 요청을 언제든지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고 한번 절충도 해 봐서 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괜찮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그 뭡니까? 시장형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장형은 뒤에 우리 현안사항으로 갑자기 시니어클럽 그것이 되면은 시니어클럽 자체가 시장형 사업을 할 주관하는 단체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은희
김은희위원
뭐 인력 시장을 그때 한다 하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공동작업장 이야기인데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면 위탁을 줘서라도 운영을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도 계획 중이었고 아직도 지금 계획 중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시행되면은 자료를 따로 좀 해 갖고 저 좀 갖다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과장 이것이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금 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하고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에 공동작업장이라고 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을 만들어 놨고 지금 경로당 15개소 하면 경로당에서 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
은희
김은희위원
나중에 경로당 그 어디어디인지 그것 하나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원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뽑아가 정말 노인들이 단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양파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달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본인의 그 능력에 따라가 다른데 한 5만원에서 열심히 하는 분은 8만원, 10만원도 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한달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동구에 보면은 2008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결혼 이주여성의 17%가 지금 동구에 있고 달서구에 이어 대구에서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동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증가율이176%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최고에요. 그 정도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유입되는 수가 지금 많아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구에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이 2008년 기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하는 부서가 워낙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 골자를 이루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실 예산을 땄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문화에 대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고 지금 특수시책에도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동지원이라 하는 것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동구에 지금 국제결혼 이주자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활동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가 몇 명이라 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 뭐 특수시책으로 이것 어떻게 하고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공간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 각종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여성하고 보육은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여성에 속하는 것이 여성하고 보육에 속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것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고, 특수시책도 지금 2009년도에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부서가 같으니, 안 같으니 물론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연계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와 연계를 하든지. 최소한의 동구에 결혼이주 여성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고 또 그 자녀에 대해 그 자녀가 또 어느 정도인지 그 자녀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자녀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양육이 지금 똑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투입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지금 해줘야 되면은 담당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고 또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해야지. 인원도 파악 안된 상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특수시책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이 인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이고 이것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시책에까지 잡혀가 있는데 그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것 뭐 하나도 모르면 이것 뭐 어떻게 그것을 업무를 추진을 합니까? 가장 기본 제가 뭐 어려운 것 묻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참고로 2007년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 것에 의하면 동구에 522명이 있어요. 2007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한 전 5년 정도는 파악해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그 부류는 어떤 부류이고 어느 동에서 어느 정도 살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정부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조사 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기본적인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모든 이것이 사업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올라오셔 갖고 특수시책까지 이렇게 적어 놓는다 하는 것은 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 다시 알아서 직접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이 워낙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행정계의 외국인 등록부서에서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총괄적인 것이 행정계에 있으면 과장 그래 대답하시면 안돼. 행정계에서 행정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파악을 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악도 안 했는데 행정과에 그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계획해 갖고 하달하면 여기선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되셨으면 그 이주자 숫자라든지 그 나라별로 어떻게 되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에 접목시키겠다 하는 것을 그 작성을 하나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팔공노인복지회관 개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식당 이용이 지금현재 우리 1일 평균이 250명 해놨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식당 현재 운영은 어때요? 지금 그 운영하는 사람이 수탁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수탁자가 지금 남는 것은 없고 어떤 봉사정신이 지금 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 것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 했는데 그 이용하는 노인들이 왜 공무원 위주로 운영을 하느냐.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하라고 그래서 두날은 다 개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토요일 개방을 해서 그날은 국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남는 것은 없지만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탁자가 고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구에서도 어떤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그 하다가 중간에 뭐 못 하겠다. 자빠질 그런 걱정도 지금 아니라...... 지금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차피 수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어떤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 원래 3년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2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 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보면은 뭐 그 사람 입장도 또 수탁자 입장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구에도 어떤 계획이 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이 아무리 운영 잘 해도 식당 하나라도 잘못 되어버리면 또 그것이 하나의 흠이 되니까. 아무튼 과장께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10페이지에 보면은 아동범죄 예방 CC 이것 16대 다 달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학교마다 다 달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종태
김종태위원
학교에도 많이 달았던데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교 주변 위주로 달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달았는 장소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장소 자료를 16대 이 자료 이것 하나 좀 부탁합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어디 안심1동만 합니까? 아니면 구 전체 두 군데 설치합니까? 아니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드림스타트 계획서 위로 보건복지부 낼 때는 안심1동 위주로 내었는데 지금 안심1동에는 교육복지 투자사업 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 드림스타트하고, 교육복지 투자가 중복이 되면은 안된다는 그런 지침이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안심1동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동촌동 주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해안, 동촌, 지저, 불로봉무동 일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신평동 구 신평동 동사무소 2층을 활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청소년 구타가 중고등학교는 덜한데 초등학교가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고 여기에 또 저소득 아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냈는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이것 예산이 이것 신청만 하면 예산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올리면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기존 3년에서 5년간 받은 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잘 관리해서 그 뭐고? 예산이 낭비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 18페이지에 팔공노인복지회관 그 운영에 60세 이상 하니까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나이가 너무 60세라 하면은 요새 뭐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이래가 왜 60세라. 보통 65세 이상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법에 그렇게 60세 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 관내에 몇 명쯤 하루에 몇 명쯤 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복지관에 등록회원만 4,500명 정도가 되니까요. 1일 이용자는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9시에 왔다가 저희들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날도 뭐 갈 때가 없다고 또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일요일날 쉬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요일 하루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 참 많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예산집행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따를 줄 압니다. 그럴수록 각 시설에나 단체에 그 인건비 내지 그 지원금이 연초에 정해졌는데 그대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검해 가지고 그 얼마만에, 기간만에 자기들이 보고하는 것도 있을테지만 또 직접 나와서 점검은 기간을 언제쯤 한 번씩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7-8월달 정도로 정기점검을 하고요.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종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것을 인력이 물론 전체 시설도 수도 많고 자원도 많아가 하기 어렵지만 이 예산이 안 맞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것 좀 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한번 물어봅시다. 고령 14쪽인가 어디 있던데 고령연금이 이것이 직계 존비속에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조사.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상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자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은행 금융하고 부동산.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재산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직계 존비속의 자녀들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많아도 관계없이 이것 지원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법을 이용해서 자식들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았는데 다 상속해주고 넘겨주고 자기들 이 법 테두리 안에 미만에 간단한 아파트나 집 한 채 갖고 있고 수입 없으면 부부간에 이런 혜택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법은 그래 되어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파악을 하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전체 예산도 엄청스럽게 많은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급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부부 같으면 월 두 가지 합치면 한 53만원 된다.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부부 같으면 13만4,000이 나가지요. 제일 많으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13만4,000원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단독일 때는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주고 부부가 있을 때는 4만원에서 13만4,000원 최고 금액이 13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체 지원이 이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고령연금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월 4만원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반적인 많은 예산을 잘 집행되도록 각 팀별로 업무는 양은 많은 줄 아는데 과장께서 더 살펴서 잘 집행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우리 저거 보자. 우리 16페이지 우리 저것 있지요? 우리 공방체험전시장 이것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2009년도에 1억이 확보되어 있고, 2010년도에 9억원 문화공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기로 공문으로는 내려와 있고 아직 돈은 그때 확보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억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억은 올해 구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억 가지고 뭐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설계.
종태
김종태위원
설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도동 도평동사무소 옮기는데 맞춰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저것을 완전 뜯고 새로 지을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리모델링 할려고 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뜯고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도 오래 되었는데 어차피 15억이 내려오면은 전체 우리 예산 확보가 10억이지요? 국비 5억,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국비 5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할려면 어차피 사업할려면 사업을 좀 여러 가지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당초에 우리 경로당하고 바로 옆에 1경로당 있습니다. 그 경로당 노인네들하고 약속이 과거에도 동사무소 그것도 우리 주민의 땅이거든요. 당초에 기증 했는 것인데 거기에 경로당에서 상당히 지금 가 가지고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참 옛날 집이라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동사무소가 이전되면은 그 자리에 우리 경로당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그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 공예 체험관하고 전시장 한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반발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미리 추진하면서 아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보수를 해주고 이것을 우리 동사무소 부지를 그 우리 체험관을 한다면 그 노인네들의 노인정을 좀 보수하라 해 가지고 주위에 노인네들의 말이지. 원성이 없도록 그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우리 복지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것을 좀 해결하도록 그래 하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노인정도 체험장으로 넣고 차라리 노인정을 다른 곳에 어디 마련해 주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것도 괜찮...... 전체 다 넣을려면 그래 넣고 하여튼 그것을 장기적으로 설계 뭐 이것 현재 1억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 하겠어요? 그때 방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방안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먼저 해 주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또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거든. 거기에 체험 넣는다고 하면은 그 옆에 하나 집 하나있는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되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세 필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체험관은 좀 커지지. 그런 그 계획 좋습니다, 그래. 그래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전에 뭐를 아! 우리 그 팔공산 친환경 미나리 단지 육성 이랬는데 이것이 올해 파계사 지역에 지금 그 새로 이것 하우스 개발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몇 가구 합니까? 파계사쪽에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 여덟 농가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뭐 덕곡, 중대, 진인까지 있는데. 진인동까지 있는데 진인동까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거기 남았는 것 공산에 작년에 추진 못하고 했는 그것이 전부 합쳐 가지고 여덟.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계사 지역에 몇 군데 하느냐고요. 총 여덟 군데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위치만 되어 있고 아직 농가수는 정확하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농가 안되어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농가는 지금현재 공산농협에 선정토록 내려놓았고 공산농협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산은 이대로입니다. 3억2,800.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선정되면 예산 내려줄려고 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산은 공산농협에.
종태
김종태위원
줬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내시를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시 해 놔놓고 아직까지 그게 안 올라왔네.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안 그래도 뭐 과장 더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미나리가 현재 있는 사람도 판로가 힘이 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여덟 농가 더 넣어 가지고 과연 이 소비를 다 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이 걱정이라, 지금. 지역별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못 팔아먹어 가지고 생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덟 군데 더 해 가지고 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해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하나의 숙제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도. 그렇다면 전번에 내가 한번 담당자를 우리 참석해 가지고 작목반들 모여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를 소비에 대한 광고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팔공산 미나리라고 하는 것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날 때만 우리 매스컴 몇 번 나지. 그 외에는 모른다고 지금. 청도나 우리 영천 저런데는 그래도 그나마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청도 한번 가보고 우리 공산 가보면 청도는 실제로 없어 못 팝니다. 지금 보면은. 자리도 없어요. 가 보면은. 그 정도 우리 수준에 올리려면 우리 과에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광고인데 그 전번에 제가 예산 2009년도 예산 우리 심사할 적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지금 없는데 그 우리 광고판 미나리 친환경 미나리 대형 광고판을 한번 그런 추진할 계획 없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있으면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여기에 왜냐 하면 육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로를 어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소비를 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할 일이라니까요. 무조건 이것 재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재배를 해서 우리 예산을 국비를 넣어 가지고 구비, 국비 넣어 가지고 해 줬으면 그것 판로도 구청에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 도와주는 방안이 어떻게 하겠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광고판은 안 그래도 올해 공산지역을 마무리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 했는 집만 해주고 그 나갔는 돈 중에서 그 돈에서 광고판을 하기로 우리 공산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그것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3,000만원 들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위치는 전번에 우리 갔는데 바로 터널 지나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터널 지나 가지고 그 하든지. 안 그러면 독불사 올라가는 그.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독불사 올라가는데 거기는 우리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거기에 달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적은 것 하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큰 것은 우리가 왜냐 하면 터널 지나면 공산이라고 하는 팔공산 청정 미나리 하면서 큰 대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미나리 안 날 때라도 아! 이 지역에는 미나리가 나는구나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이번에 그러면 이것 이 농가에서 주고 거기 안에 광고판을 하나 한다는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자꾸 추진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광고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에 좀 과장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23페이지 석유, 가스류 유통질서 확립 신나 이것 우리 효목, 신천지역에 보면은 전부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주거지역 주택지 안에 여기 있는 신나를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 우리 행정 구청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경찰이 합니까? 소방이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소방이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소방이 하지요? 소방이 하면은 이것이 주택지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이것을 판매함으로 인해가 담배불을 물고 팔고 뭐 이런 이래가 화재 위험성이 많다고 지금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사실 신나를 파는 곳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가서 단속을 적어가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그것 사진 찍고 본인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 또 소방, 행정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니까. 그것을 한번씩 모아 가기가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왜 이래 묻노 하면은 이 주민들이 전부 구청을 원망하고 왜 이 주택지에 말이지. 밀집된 주택지에 신나를 팔고 이 사람들이 아주 부주의로 담뱃불을 물고 이래 파니까 잘못하면 이것 뭐 터지고 폭발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화재에 말이지. 큰 걱정을 하고 이래 있으니까. 이래서 올해 2008년도 단속 실적을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소방에서 하면은 소방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이 어디라고 주책임은 없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마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현재 신천, 효목에 신천4동도 보면은 그 동사무소 옆에 그 주거지역에 계속 팔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그것 알고 계시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몇 번 그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단속을 한다. 단속을 한다 했는데 올해는 할 계획이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는 반기 1회로 해 가지고 맨 합동으로 하고 그게 모자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야간에 이것은 해야될 것입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단속하고 나니까. 또 뭐 며칠 있다가 2-3일 있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던데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래 이 단속이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단속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인데 고발하면 벌금으로 끝이 나고 또 고발 그것을 또 수시로 계속 고발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왜 이래 과장님한테 이것 참 심각하게 묻노 하면은 요즘 뭐 안전사고가 하도 많이 나고 말이지. 작년 사건 그래 하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 주위에 내가 신나를 팔면서 담뱃불을 물고 다니는 것을 내 눈으로도 이래 봤다 하니까. 보고 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동사무소 신천4동 동사무소 옆에 전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포항시에 과장 했는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것 빨리 조치 안 하면 이 주위에 전부 주거지역 밀집지역인데 혹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면 큰일난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 보니까. 경찰, 소방 합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나는 업무가 소방인 줄 아는데 여기 또 구청에서 또 이래 넣어 놓고 해놨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 하는 것보다도 수시, 수시 해 가지고 여하튼 근절 되도록 경찰하고, 소방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수시, 수시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또 저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도록 과에서 수고를 잘 챙겨 가지고 수고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게 질문할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해놓아 놨더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신나 그 판매업소가 우리가 동네 자주 다니다 보면은 버젓이 아직도 문을 열고 있는데 저런 것을 근절시킬 수 없나하는 생각을 늘 이제 한 동네 다니면 몇 군데가 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다녀요. 그러면 소방서에는 소방서 단독으로 단속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단독, 단독을 해가 그러면 그 처벌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단독으로 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단독으로 처분해 가지고 뭐 과태료를 물렸는 것 같은 내용들이 서로 상호간에 잘 모르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서로 연말 되면은 추진실적은 서로 교환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교환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작년에 9회를 단속했다고 해놓아 났는데 그 많은 업소중에 우리 그러면 9회가 합동단속입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만 했는 단속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합동단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합동단속 9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체로 했는 것은 없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자체는 전부 다 합동으로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합동해가 9회 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저희들 단속으로 자체적으로 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려워요? 단속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업소는 엄청스럽게 많은데 9회 밖에 못했다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단속이 부족 안 했나 싶고 그러면 과태료 50만원 하는 것은 단속 업체 한 곳에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 했는 내용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업소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한 군데 나머지는 고발시켰고요. 고발해가 벌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부 9회 했는 것 가지고 한 곳만, 한 곳만 50만원 과태료하고 전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나머지는 고발.
혜정
박혜정위원장
나머지는 고발 조치 했는 내용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가서 거의다 벌금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벌금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그것 추진되었다하는 것만 받았고 금액하고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래도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뭐 이것으로 해서 다른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버젓이 보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계획도 좀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안되나 싶고 안 그래도 조금전에 미나리단지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 처음에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할 때 사업비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업비 1차 지원해주면 그 단지 내에는 그 다음부터 그 총 사업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지원 해주는 것이 물 파는 것하고 하우스 짓는 것인데 그래 놔놓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뒤에 2차 지원, 3차 지원 이런 것은 없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죠? 그러면 어쨌든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 단지가 사업을 해 가지고 연간 소득이 대충 얼마 생산되었다. 소득이 얼마 되었다라든지 뭐 인건비는 얼마 들고 총생산량은 얼마 되었다하는 이런 보고 같은 것도 받습니까? 아니면 1차 사업비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소득까지는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어 놔놓고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결과를 모른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적어도 사업비를 지원해줬으면 그 사업장이 그 생산이 어떻게 되고 수입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은 좀 계속은 몰라도 지원해주고 나서 몇 년간은 그런 관리도 하고 알고 있어야 안되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들 올해 소득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것 왜냐 하면 국비나 뭐 시비든지 자금을 지원해줬는 사업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또 잘되고 있는지 평가는 하고 내용도 좀 분석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 그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