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문환
이문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8년 7월9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전면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별표2에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내용에 대하여 당초 고시로 관리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현행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였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의무신설 등 광고업 등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07년 12월20일자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옥외광고물실명제 표시내용을 안 제36조에서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광고업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설규제 3건과 강화된 규제 1건에 대하여 2009년 2월5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2008년 1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우리 구가 디자인도시를 선포한 원년을 맞이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깨끗한 해운대를 만들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일제정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신고대상물의 간판수량을 제한하고, 광고물 등의 간판색깔 제한 및 가로·세로 돌출간판의 표시제한,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해운대의 특화된 아름다운 명품시범거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도 또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 및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여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여 깨끗하고 잘 정돈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하는 자 등에 대해 신고번호, 표시기간과 제작자 명 등을 실명제로 표시하여 불량광고물 등을 즉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은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순화 등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도시 원년을 맞이하여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데,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6조가 나옵니다. 6조에 보면 개정하기 이전의 조례를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으로 나와 있던 게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 이렇게 바뀌는데, 별표2를 보니까 특정구역 이것은 이미 정해진 구역이었습니까? 구역을 어떻게 정해져가지고 조례로 바로 이렇게 정해지는 건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종전에는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고시로서 특정구역에 표시제한을 할 수 있었는데 고시돼 있는 것을 조례로 편입하면서 제6조가 특정구역이라 하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라는 특정지역을 정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정해지는지... 해운대에 마린시티라든지 관광특구에 걸 맞는 도시도 있는데 ‘지방산업단지’라고 지정되는 배경이 뭔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센텀산업단지는 정부에서 지원한 산업단지로서 신도시입니다. 이미 형성된 도심지의 광고판을 전부다 새로 제한하고 바꾸기 곤란하니까 새로 형성된, 마린시티는 센텀시티 뒤에 된 것인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이 특정지구에 포함하는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센텀시티라 하는 것은 계획된 도시로서 광고물부터 일반지역과는 달리 엄하게,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자치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다 어느 정도는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센텀시티가 새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기존 도심처럼 엉망진창이 되니까 센텀시티부터 하게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표2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미 고시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여기에 편입시킨 것뿐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내용자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가 디자인도시 되면서 해운대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정해졌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 색채디자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색채가 눈에 띄지 않게 보편적인, 말하자면 채도가 강한 색상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길을 가다가 돌출되는 이런 형태의 색상은 지양하는 그런 색깔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조례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조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장부를 비치한다든지 과태료를 인상한다든지, 특정한 서너 가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과태료를 상향조정 한다고 조례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법에 상한선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조례 17조에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조정했는데 이거는 시행령에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조례에 보면 홍보내용에 대해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 조항이 빠졌네요. 빠진 이유는 전광판광고업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0%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물을 갖다가 광고의뢰를 하면 종전에 25% 이던 것을 행정목적 광고내용을 20%까지 게재의뢰를 할 수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업자들에게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리 지역에 스크린 광고판이 몇 개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상현
신상현위원
예.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역 앞에,
상현
신상현위원
그 전 조례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 내용을 구체화해가지고 명시했는데 이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빠졌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규제합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행정목적의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행사, 시책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단 게재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상현
신상현위원
심의를 받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표출비율 조정, 뭘 표출비율이라고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벽이 있을 때 상업광고를 80% 하고 구정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20%로, 그걸 갖다가 표출비율이라 하죠. 말하자면 10칸이 있을 때 8칸은 상업광고를 하고 2칸은 행정광고를 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조의 2항, 3항을 삭제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주나 전주에는 광고를 못하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공공단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기를, 배너기를 주로 하는데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제5조의 금지 및 제한에 그 품목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지·제한에 가로등이나 전주에도 이 항목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5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제한을 한 것이고 제10조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공시설물은 지상 변압기함이라든가 자동점멸기함 이런 것도 다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 이것하고 가로등주 이것은... 제2호가 5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어느 정도 상치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시행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조3호에 보면 가로등 점멸기함에 가로등주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가로등주는 금지 및 제한사항에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가로등주를 제외하고 다 할 수가 있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제10조2항에 보면 가로등주에는 배너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재량권을 줘 놓은 거거든요. 그 재량권을 현재는 삭제해버렸다 말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주에 배너나 다른 어떤 광고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주에 배너는 5조9호의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 호텔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가로등주나 전주를 이용해서 배너기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공공목적에 준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공공목적이라 하면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업적인 행사나 광고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성래
김성래위원
실 예를 들면 지상 변압기함에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운대 로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공의 목적은 할 수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전혀 거기에 못한다, 그 말씀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되어있는 1호부터 9호까지 외에는 민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금지 물건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주, 전주 이 부분도 5조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10조 2항, 3항이 삭제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성래
김성래위원
확실히 금지 및 제한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일반인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가로등주나 전주에는 광고를 못 하구나!’ 이런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해가지고 전주, 가로등주, 가로수... 조례에 나열한 외에는 시행령 11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행령 11조에 품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전주, 가로등주가 표시금지 물건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바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방금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삭제하고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가로등주나 전주에 부착을 못하면 어디에다 하게 됩니까? 그 광고물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종전부터 가로등주나 전주에는 상업광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용하는 거는, 11조에 보면 국가 등 법령에 따른 공공단체에서 축제나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합니다. 시행령에서, 그 외에 시행령이든지 조례든지 어디에도 가로등주나 전주에 상업성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따로 설치해서 광고하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인이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게시판을 허가받아서 이용한다든지 자기들 땅 구역 내에서 규정에 맞게끔 하든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에는 상업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가로현수막 부착하는 일정한 장소 외에,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지 교회 이런 쪽으로 안내판은 따로 설치해서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전주에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사설안내표지판이라 해서 광고물하고는 조금 다르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학교, 종교시설 위치를 안내해 주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 규격에 맞게끔 통합지주를 이용해서,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안내표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광고물정비라든지 질서를 잡아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2010년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시한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다른 기타광고물에 관한 것은 언제까지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범거리도 지정하고 시범건물을 지정해가지고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외에 다른 구역도 광고물법에서 정한 대로 이행되도록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지역에는 좀더 강화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특정지역에는 그렇게 하겠다 하시고, 전체 광고물 정비가 시행돼야 되는데 전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일제정비계획이라는 걸 잡지 못합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해수욕장 앞에서 기계공고 가는 길을 시범거리로 해가지고 제일 앞의 건물부터 부분부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기존 돼 있는 것을 정비하기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만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무한정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한을 정해서 정비를 하되 예외적으로, 선프라자 같은 데를 보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같은 데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건립할 때 그런 조항도 없었고 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비를 하겠다 하면 간판을 달 데가 없거든요. 그런 예외적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외적용이라 하기보다도 그런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자기 땅 내에 광고물 게시간판을 입체형으로 해서 입구에 붙이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입구에 부착하는 방법도, 12조에 보면 설치방법이라든지 전부 돼 있는데 규정에 맞춰서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건립된 구조물에는 간판을 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가, 그렇다고 간판을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한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광고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집합건물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건물입구에 4층 이하로 돼 있는데 건물입구에 입체형으로 몇 층은 뭐, 지하 몇 층은 뭐 이렇게 통합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할 수밖에 없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보면 전체 안내판은 다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상호가 있고 안내가 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못 달고 단체의 그것만 단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규정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시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무한정 허용해 주면서 다른 곳은 질서를 지켜나간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신축건물로 마리나센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건물이 생깁니다. 4층 이상으로는 건물 벽면에, 한쪽 면에 1개, 전체 양쪽으로 2개 정도 달 수 있는데 그렇게 권장을 해도 신설되는 업소에서는 불평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앞에 스카이빌딩하고 좌3 역 앞에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업체가 백 몇 십 개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 한 군데는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완료가 되어갑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없죠. 옛날 법에 의해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돈을 들여 새로 하라고는 바로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세요’ 하고 정비계획을 특별법에 의해...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런 안내를 하셔야 되고 행정적 지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 달 자리가 없고, 그렇게 정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될 때에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전의 건물들도, 법령이 강화되었다지만 예전 건물들에 있던 간판도 사실은 거의 무허가입니다. 「광고물관리법」이 강화되고 새로운 건물에는 무허가로 달 수 없도록 감시감독을 많이 하지만 기존에 쭉 달려 있는 것을 무허가라고 바로 ‘떼라!’ 이렇게는 못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달아서는 안 되고, 그걸 건물시범거리나 특정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허가 광고물은 다 철거하고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런 중이죠.
정옥
안정옥위원
무허가 자체는 정비해야 되겠지만 십 수 년 간 허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그걸 철거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범거리로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받고 있지요. 왜 우리 건물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무허가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무허가라 하더라도 합법화되다시피 허용이 되어서 계속 해오다가 정비를 하면 간판 달 자리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도 없었는데,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맞춰서 할 텐데 그때는 아무 것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앞뒤가,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안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기존 건물에 있는 간판도 법규 내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허가를 유도하고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도록 계고하고...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단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간판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광고표시를 했는데 갑자기 규격도 작게 하고 다시 정비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니까 너무 손실이 크다. 그래서 구제책이 없는가 하고 민원도 얼마 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쪽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광고물하고 관계없는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이런 걸로 해서 155군데 됩니다. 그리고 「도로법」이 개정되어 사설안내표지판도 규격에 맞게끔 가로 120㎝, 세로 80㎝ 이래가지고, 전신주도 있고 가로등주도 있고 통신지주도 있는데 그 옆에다 지주를 이용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때 정비해 나간다,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때 그 아파트나 그 단체에서 표시한 가로등주 사설안내표지판은 현행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법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이 색깔로 하십시오’ 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2008년부터 그 사업을 쭉 시행해서 65개소는 전환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지난해 시행 바로 직전인 모양입니다. 시행 직전에 어떤 단체에서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크게, 그 당시에는 구청에 허가를 받고 설치했답니다. 이제 정비법이 바뀌어 규격을 작게 하고, 새로 달아야 된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합법적인 허가를 거쳐 달았는데 새로 간판을 바꾸려니까 너무 손실이 크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언제까지 강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몇 백 만원 들여 표지판을 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안내간판인데 이것은 도로점용허가 형식으로 매년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태로는 허가를 못 내주고 새로 개정된 법에 맞게끔 해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규는 그러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규도 그렇고 설치되어 있는 것도, 기존 155개소를 2010년까지 하는데 이미 65개소를 2008년까지 허가 갱신을 해 주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10년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10년까지 하도록 시 계획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2010년 말까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010년 말까지인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따라 오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따라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법 적용 직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그때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설치하게끔 해놓고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정비하라, 이 말은 안 맞잖습니까? 대안을 주시고 난 뒤에 이런 적용을 시키고 하셔야지요. 그게 몇 년 간격도 아니고 몇 개월 차이로 달았는데 새로운 법규에 맞춰라!, 이것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법 개정이 2007년 3월 달입니다. 저희들이 계고기간을 1년 정도 줬고, 그 다음부터 새로 허가가 들어온 것은 ‘「도로법」이 이렇게 이렇게 개정되어 안 맞으니까 이 형태로 새로 하십시오’ 이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죠. 계고기간 1년 주셨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인지를 시켜서 시행하셔야 주민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쪽이 됩니다. 그 부분에 좀더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시간당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줄인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시간당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라고 하는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업광고를 이야기하는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 홍보를 너무 많이 한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광고판이 있으면 거기에 행정목적 광고는 20% 이상은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그렇게 개정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까지의 25%는 과도하게 많다는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에 보시면 현수막게시시설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현재는 면적 당, 미터 당, 40㎡ 이상은 미터 당 600원씩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현수막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어떤 행사를 앞두고 하는 거니까 그 행사가 종료되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건데...
창권
고창권위원
행사 같은 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모집광고라든지 시간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은 따로 있나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기간은 15일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더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길어지게 되면 새로 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조례에 15일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별표에 표시돼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현수막은 15일 게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아가지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에 보면...
창권
고창권위원
조례에는 없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광고물 등 표시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벽보, 전단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례에는 없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조례에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에 맞춰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동영상 같은 것도 뜨는 광고물이 있는가 하면 글자만 나와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은 동영상이 아니고 글이 나오는 LCD, LED 그런 종류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것도 어떤 경우에는 건물 쪽에 붙이면 잘 안보이니까 이걸 건물하고 직각으로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에 직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데를 몇 군데 봤거든요. 도로에 높은 차가 지나가면 부딪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인 건 분명한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확인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규제가 따로 있나 싶어가지고, 결국 불법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혹시 자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5조에 보면 ‘금지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고를 제한하는, 그 중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건물 같은 데를 보면 음란한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낮에는 표가 잘 안 나는데 밤 되면 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성의 노출이 심한 이런 광고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손길이 못 미친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와 닿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역에 현수막 같은 것도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지역의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들로 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현수막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지역 같은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화가 나서 모금을 해가지고 달아놓으면 금방 떼 간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업들도 다 떼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조례나 법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도 “법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할 때는,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나 내용을 보고 배려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지난번에 정월대보름축제 때 16개소를 붙였는데 저희들이 세 군데를 뗐습니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가지고 도로시설물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 데나 설치한 걸 저희들이 세 군데 뗐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왜 안 봐주느냐?”고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반송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현안,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걸 달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방해가 되면 제거를 하는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 해운대구가 디자인도시를 선포하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부개정조례안도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사항 같은 경우에는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니까 보고사항으로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업무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지침인데 자진진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불법광고물입니다’ 하고 자진신고 하는 것으로 그치길 원하지 다시 개선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신고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으면 허가를 유도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규격에 맞지만 불법광고물이 있네요? 신고를 안 해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고를 안 해서. 법령 규격에 맞으면 허가를 안내해 주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계고를 하겠죠. 계고를 언제 언제까지 하고, 자진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안 일어나면서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아무리 봐도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 중에서 새롭게 띄는 게 ‘광고물실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광고물실명제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법」 강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간판을 제작해가지고 달아라. 광고주는 자기 업소가 다른 업소보다 눈에 띄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규정에 맞게끔 달고 규정에 맞게 달았다는 것을, 너희 업소가 달았다는 것을 표시해라. 우리가 내준 스티커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스티커를 붙인 광고판은 스스로 위반이 될 수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이겠죠? 이 실명제라는 것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실명제로 전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실명제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 경과조치를 보면 올 6월22일까지 다 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법령 자체가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물관리법」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간판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니까, 무허가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광고물 약 70%가 무허가나 불법광고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나가면 다 단속대상이네요, 그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떼고 저거는 붙여 놔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거리를 구청에서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가 6월20일까지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6월20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표시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간판이 법으로 허가된 간판이다 아니다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되고, 허가된 간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간판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칙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허가간판도 이것을 부착함으로써 우리 간판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간판이다, 그다음에 어느 업주가...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든지 또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했으면 계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만 위반업소는 전부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죠.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이 일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해운대구의 광고물 70%가 무허가고 불법광고물인데 6월20일까지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계고하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현실성이 있냐 말이죠.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광고물실명제를 보칙으로 둔 사연은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제작업자들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좀 더 독자적으로 장을 떼어놨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주에 대해서는 자꾸 하는데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실명제를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광고물이 불법이고 무허가인 것이 현실이었다면 이 광고물실명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물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를 잘 해 주시고, 홍보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과도하게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은 언론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실명제 이야기도 나오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뺑소니차량 신고를 바란다는 그런 현수막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사고를 당한 장소에 붙이는데 현실하고 법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 해운대구청에서는 이런 사정이 있었을 적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어찌 보면 저희들 부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특정 현안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눈을 감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못 본 척 하는 거죠.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물론, 부착한 장소가 다른 민원이 생기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제거하지만 그 외에 이러한 사정에 있는 것은 며칠간, 장시간 놔둬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하도록, 제가 부서장으로서 “거기 가서 떼라” 이렇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단속을 하는 단속반도 그런 사정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런 게 있습디다” 하고 저한테 보고조차도 안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철거문제는 눈을 감아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앞으로 광고물실명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실명제는 고정광고물, 그거는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꾸 업무가 많아지면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이 다 감당됩니까? 실명제하고 현수막,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광고물 단속반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행정이 쉬는 날을 이용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달아버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토요일도 불려나오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컨설팅업체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저녁에 퇴근할 때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떼고, 아르바이트를 대 놓고 하는 업체도 있던데,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전도검사, 실제로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검사는 광고협회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위탁 협회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대한민국광고협회 부산시지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해운대구에 안전도검사를 맡은 광고물이 몇 개나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검사는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해수욕장 파라솔운영단체에 대해 2002년까지는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파라솔을 운영하던 단체에서는 내 땅이라는 권리주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이후부터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례상에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특혜논란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파라솔운영단체가 사용하는 백사장부지에 대해서 점용권 대신 운영권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점용료 대신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영단체의 점용권리 주장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를 없애고, 아울러 파라솔운영단체 선정방식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위생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4조는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5조는 해수욕장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6조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금 지출용도를 규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7조는 탈의장 등 수익사업의 운영자가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당초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8조는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은 점용허가 대신 운영허가를 얻도록 하고, 점용료 대신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라솔운영단체 선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 규정에 있는 점용기간은 매년 해수욕장 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면 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7조 및 현행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 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은 상위법령의 미 근거로 규제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백사장관리 및 환경위생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 검토사항으로는 「도시보건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일류도시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재미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해운대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시설대여 및 이용관계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개정·정비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과 안전보장과 해수욕장의 환경개선이용·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정비된 것 같습니다. 파라솔운영단체의 선정방법 및 허가제한 사항 등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비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은 점용허가 대신 운영허가를 얻도록 하고, 점용료 대신 해수욕장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운영자부담원칙에 의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수욕장 백사장의 점용허가로 인해 내 땅 주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 언론 등으로부터 특혜 논란 등 많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보완·개선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대여자, 이용자 및 주민 등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사전에 해소토록 정비했으며, 탈의장 이용 및 피서용품 대여시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요금과 파라솔운영단체 선정을 구청장이 해오던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해수욕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제8조(파라솔대여업 등 운영허가)에 1, 2, 3, 4항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결성된 적이 없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간부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는지... 간부들만 구성되어...
성래
김성래위원
집행부 간부들이 조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격결정이라든지 나중에 할 때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결정해 주라고,
성래
김성래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파라솔대여업에 대한 운영허가만 표시되어 있는데 탈의장도 있지 않습니까. 탈의장 운영허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운영권을 주는 허가고, 점용허가는 7조에 있습니다. 7조에는 ‘지역봉사단체나 아니면 법인 등으로부터 접수되어 선정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조례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탈의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권에 대해서, 백사장에서 파라솔 운영에 대한 부분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점용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걸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는 지역봉사단체나 법인,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한다는 말이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수년간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항상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확실하게 제정되어서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들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결정해 주시고, 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로 보고 했던 부분이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 청년연합회, 바르게 이런 쪽에서 해온 겁니다. 이번에 조금 여유를 드린 것은 다른 법인이나 대기업체 같은 데에서 제안사항이 들어올 때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쪽으로 넣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잡음이 안 생기게끔, 공명정대하게 구청장께서 점용허가를 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금방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인 기본원칙이라든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게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속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김성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7조 점용허가부분에 있어서 2항의 2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3호가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이 선정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들한테 다 점용허가를 주겠다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단체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봉사단체,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공익적인 봉사단체에는 현행의 방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의 특혜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단체를 주기 위해서, 계속 영구히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두고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아주 애매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으시거든요. 운영의 묘라는 부분이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조제4항을 보시면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한 달로부터 2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영허가도 같이 포함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을 할 때에는 점용뿐만 아니라 운영허가도 같이 취소를 한번 당한 사람은 2년 안에는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규정으로 간다면 ‘점용 및 운영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나중에 수정시켜도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7조에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든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뒤에 적용대상, 부과기준 있지 않습니까, 별표2. 이것도 대부분 ‘파라솔 운영구간별’ 이렇게만 돼 있지 않습니까. ‘파라솔 운영구간별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정한 개수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파라솔운영 구간별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놓으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국콘도 앞이라든지 송정지역의 이용 안 되는 곳은 어렵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하게 하고, 위치가 좋은 장소는 이것보다 상당한 금액을,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단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차이를 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년간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요지 이런 구역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많이 받도록...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만 정해놓고 그해 그해마다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차이를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100만에서 3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송정은 어렵습니다. 송정하고 해운대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성수기의 일시적인 현상이지 비수기, 즉 7월1일부터 7월20일이라든지 8월15일 이후가 되면 송정엔 거의 없습니다. 해운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의 파라솔구간 있잖습니까. 그 구간의 요금 차이 같은 경우 송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라솔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상이라 하죠, 이 평상 금액에 대해서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 평상은 가격결정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합니다. 1회 사용할 때 8,000원인가 이래가지고 매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이렇게 가격 차이를 많이 두면서 구간이라는 이야기만 하지 구간은 폭 몇 미터를 1구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한계는 없거든요. 구간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다 보면 21구간이 될 때도 있고 이십 몇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업무적인 형평성에 따라 구간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그때 백사장의 폭이라든지,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2005년 이전에는 굉장히 폭이 좁았습니다. 좁으면 조금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연현상에 의해서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송정에는 평상이라는 걸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족휴양시설이 되다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에게 애들 맡겨놓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점용료만 많고 영업은 잘 안 되는데, 장소만 많이 차지하면서 별 소득은 없다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빠져야 안 되겠나, 탈의장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운영단체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쩔지 모르지만 조금 변화를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조례상으로 보면 물품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가가격에 대한 것은 가격을 승인하는 회가 따로 안 있습니까? 그 위원회의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가가격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기획실에다 의뢰를 하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여기에서 회원들을 자기들이 위촉합니다.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이런 주변환경 여건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하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의 명칭을 따서 거기에서 정한다 이렇게 조례가 가야 맞지 않느냐 이 이야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구정조정위원회...
외순
라외순위원
가격협정 하는 그 명칭이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장내소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구정조정위원이 우리 간부들하고 외부의 위원들이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종전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들어 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이름이 정확하게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이 아니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는 이런 조례상에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우리가 물가가격 해주라고 심의 의뢰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소비자연맹단체하고 여성단체, 구의원님 두 분하고 또 물가와 관련한 경제진흥과장이라든지 부서장들 포함해서 심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하게 안 되겠느냐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7조는 탈의장이나 편의점 등에 대한 점용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백사장에 파라솔대여업, 부기류, 비치베드대여업에 대한 운영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도 공익봉사단체에 줄 수 있고 파라솔대여업도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같이 줄 수 있네요. 그죠? 탈의장도 줄 수 있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단체가, 송정 같은 경우는 구간이 넓은데다가 운영이 잘 안 돼 같은 단체에서 파라솔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운대는 중복이 지금 현재까지...
상현
신상현위원
중복은 안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안 줘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이런 것은 중복으로,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상현
신상현위원
규정상에는 중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운영상에는 중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 같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는 단체가 많고 송정은 운영도 잘 안 되고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송정 자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해운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 두개 단체 정도를 배려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백사장의 파라솔에 대해 논란이 생긴 원인이, 개정하게 된 원인의 일부 이유라고 봐지는데, 파라솔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파라솔을 굉장히 빡빡하게, 지나치게 많이 설치한 거는 인정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사실은 백사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제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서로 의견들이 상충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났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너무 빡빡하게 설치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올해는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조례에 맞도록, 왜냐 하면 종전에는 구청장님 방침만 결재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현실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례상에 파라솔 대여 쪽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청결유지비만 부과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제 점용 주장은 못하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개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일부 있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환경위생처리부분이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봉사단체나 단체들의 청결유지 의무 그리고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필요한데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위반됐을 때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준수사항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조에 보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기에는 그냥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준수하도록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을 할 수 있게 조례상에 명시를 못하는 이유가 규제사항이 되어, 우리가 법무계에 의뢰했더니만 규제사항이라서 안 되고 나중에 이 명문을 넣어서 구청장이, 통상적으로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습니다. 1회에 10점 감점했을 때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했더니, 10점 감점할 때는 얼마고 이렇게 했더니 법무통계계에서 규제를...
상현
신상현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는데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래가지고...
상현
신상현위원
미리 탈의장 여러 단체들한테 예치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 받으면 즉시 공문을 시달 통지해서 나중에 감점 몇 점 해서 과징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통지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적용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하나 빠뜨렸는데요, 11조(허가취소) 규정에 보면 1항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가조건은 어떤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뚜렷하게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전대를 한다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10조의 준수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10조의 내용들이 허가조건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넣기가...
창권
고창권위원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도 이 조례를 보게 되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가조건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허가조건은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조건을 냅니다. 점용료는 일반적인 예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도시공원법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과시킵니다. 상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련규정에 점용 대부신청이 오면 허가해 줄 때 부여하는 조건을 우리가 여기에다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더라도 규제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법률의 허가조건을 내면 되는데 굳이, 도시공원관련 법이라든지 도로점용법라든지, 물론 도로점용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허가조건을 부과시킬 때 어떻게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전대를 한다, 부당하게 가격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래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취소 한다는 것은 없었지만, 다만 일시점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죠. 전대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위의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은 전대가 없다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전대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처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창권
고창권위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어느 공익봉사단체 소속이다 하면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이 아르바이트 겸 해서 와가지고 일 하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체는 봉사단체에 있고 다만 일당을 주면서 여기에 와서 알바 쪽으로 하는 입장이지 그 사람들의 직접 운영은 아니다 말이죠.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10조에 있는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가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암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그냥 ‘준수사항이다’ 이러면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감점제도를 넣고 이행보증금 반환 관계를 과태료 형태로 했더니 이것은 방침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조례상에 하면 규제개혁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 안은 들어갔어요.
창권
고창권위원
들어갔는데 규제개혁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신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시키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운영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거의 정해진 단체가 계속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 운영권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일반화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공익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이 단체에 대한 것을 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으로 접수된 제안이 선정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개정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 임의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면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많이 희석되어서 과연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시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짚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백사장 점용료를 안 받느냐의 문제가 우선 된 것 같고요. 개정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점용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받다보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단체에서 지나친 권리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권리 주장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됐다.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요. 두 번째로 짚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기존 운영했던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도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놔놓고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핵심이 그게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점용료를 부과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청소비용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상당한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견해를 하고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정하게 됐는데 개정 내용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한들 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점용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니까 특혜성으로 간 거죠. 일정기간 동안 특정단체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는 거고, 투명성을 확고히 하자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예외조항을 둔다면, 예외조항을 적용해 버리면 제대로 된 조례를 가질 수 있는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생각합니다. 공익단체라고 규정짓는 부분도 좀더 투명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누가 봐도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애매모호하게, 상당히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파라솔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정한다 해서, 처음에는 구청 간부로 구성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이 있어서 그런 조정위원회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7조3항 같은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객관성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안 넣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느 단체가 가장 투명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그렇다고 조례에 기존에 있는 어느 단체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못은 못 박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봉사단체라고 규정하고 어느 특정단체를 일일이 표기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공익봉사단체에 대한 규정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냥 ‘봉사단체’라 하면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 해석도 들어가고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익단체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정의에 넣어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봉사단체’라고 개념 정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임의로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가지고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개념정리야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맞지만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특정 봉사단체가 계속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누구 봐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많은 공익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회원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우리가 제시합니다.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이 단체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지 지금 상태에서 어느 단체는 되고 안 되고 이래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만 이렇게...
정옥
안정옥위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봉사단체로 규정해서 그 단체에 줘서 운영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면 상당히 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정단체에만 특혜성을 준다는 이의 제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익봉사단체라 하면 상당히 개념이 포괄적이고 또 관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객관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익봉사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직의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하나하나 조례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고, 잘잘못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감사할 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단체에 숫자가 한정이 있는데, 떨어지는 단체는 분명히 이야기가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조례상에,
정옥
안정옥위원
회원숫자 이런 쪽으로 너무 한정짓지 말고요,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된 봉사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없었던 법인에 대한 부분도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이래이래 운영해 보겠다. 해운대의 어떤 부분을 열심히 잘 해 보겠다. 좋은 제안이 오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런 쪽도 보완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보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법인도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더 보완해서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은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습을 하지 않는가, 옛날 조례하고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해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만큼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외순
라외순위원
소장님, 파라솔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구간문제이거든요. 구간문제 때문에 점용료 대신 청결유지 청소비로 바뀌고 이러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수욕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마을 기차라든지 해서 해수욕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해운대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파라솔 구간은 1구간과 2구간에 공간 없이 파라솔로서 전부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수욕장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구간을 뚫고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설정할 때는, 해수욕장 입구에 통행인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 구간은 통행인의 구간으로 비우고 구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올해는 그 통제구간을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 안 하면 과징금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것은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부분은 준수사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간에 통행을 할 수 있게 설정을...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통제선을 분명히 둬가지고 초과된 경우에 과징금 형태로 해가지고 부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기준표가 있는데 탈의장은 부과기준이 없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니까 부지 점용료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부지 점용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을 해서 합니다.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장
해수욕장이 200만원씩에서 2,000만원,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니,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파라솔 같은 것도 5,000원에서 1만원 해놓으면 최고 받아도 1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1만원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다 다릅니다. 해운대의 물가하고도 비교하게 되는데 너무 인상해버리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속에서 정하는 게 안 맞겠나...
문환
이문환위원장
파라솔 하루 종일 사용면서 1만원도 안 쓰고 해수욕장 즐기는 것은 안 쉽다 아닙니까. 부산뿐 아니고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다른 해수욕장에 가도, 1만원 이상 못 받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 하지, 이것도 상황이 변해가지고 더 받아야 되겠다면 또 조례개정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죠. 뭐, 그런데 지금 5,000원 받거든요. 한 번 쓰는 데, 그러니까 올려도 1만원 이상은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시설수익사업 규정이 있는데요.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해수욕장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조에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이것도 수익금에 포함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익금 이전에 구간별로 얼마 내도록 돼 있고, 탈의장 같은 점용료 관계는 감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이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부과시키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 수익금은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특별목적별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그것은 당해연도 본예산에서 편성 받고, 청소비 같은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인원을 받아서 청소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장내소란) 금년도부터는 세입조치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령 1억을 받았다면 1억에 상응하는 청소인부 인력을, 매년 기준단가가 달라지니까 7월 달 추경 때 반영받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리고 샤워기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설수익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바닷가에 샤워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세입 조치합니다. 잡수입으로, 이것은 매달 한번씩 정산을 세무과에다 통지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 정리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의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핵심적인 문제제기는 뭐냐면 조례사항에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은 조례위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이 형식적으로는 개정안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봤는데요. 조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아까 안정옥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뭐가 변화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리한 거 몇 개 있고, 구정조정위원회 하나 만든 것, 운영허가 한 것 외에는 특별히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존과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파라솔 운영이나 탈의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지적했다시피 점용료 받아야 될 부분을 안 받았다. 안 받은 이유는 변명 같지만...
채웅
임채웅위원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도 현재의 조례가 현실에 조금 안 맞더라 하는 부분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원래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해수부에서 만들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어 우리 의견도 내고, 거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해수욕장 관리법’이 지난해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폐기되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이 됐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봉사단체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귀속을 시키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하죠. 그런 거 확인합니까? 안 하죠? 이분들이 발생하는 수익을 그 단체에 다 귀속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죠.
상현
신상현위원
하고 있어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정산을 받았을 때 얼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정산자료가 있으니까...
상현
신상현위원
아까 고창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역의 봉사단체들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사람들 단체하고 자기들하고는 별개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한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수익이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그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대 문제가 생기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고 구의원한테 30명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순수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공익봉사단체라면,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이런 내용의 조례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논란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체선정을 투명하게, 정말 공익봉사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배점자료표 다 봤지 않습니까? 단체성격, 봉사단체 말고 일반단체 많고요. 과징금 받은 단체 선정되고, 회원수 몇 안 되는 단체 되고요. 제가 단체명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은데, 투명성이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단체선정을, ‘앞으로 그래 될 것이다. 열심히 할 것이다’, 조례를 새롭게 만든다는 입장이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또한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드러난 사항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자료를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활동하는 숫자라든지 활동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방침을 받아 했는데, 조례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많이 진일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변화가 오더라도 그 회원을 초과해서는 안 올 거 아닙니까. 현재의 단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싶습니다. 변화가 와도, 접수가 되어 45개 정도 온다면 그 중에서 24, 25개 정도 선정되어 한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어떤 법령, 조례를 보더라도... 7조를 봅시다.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어요. 조례에 1항이 갖는 의미 아시죠? 1항은 전반적인 것을 규정합니다. 그 다음 항이 구속력이 있겠죠. 1, 2, 3, 4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순서대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지켰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의 유도리,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온 데 간 데 없이 가버리고 원칙이 아닌 거, ‘불구하고’ 이런 것이 더 원칙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하는데 뭐 하러 넣었습니까? 빼버리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변화가 올 때, 상황변화가 왔을 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입장에서 논의가 안 된다면 동의하고 넘어가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돼요.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칙 아닙니까. 동의하고 넘어가자, 얼렁뚱땅 넘어가자 이러니까 전혀 동의가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50% 이상은 경쟁입찰 하겠다든지 이런 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전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상승요인이 될 겁니다. 종전에는 입찰로 했습니다. 공익봉사단체 하기 전에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이 쓴 사람이 낙찰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대 해가지고 부당요금, 바가지요금을 씌워 질서를 문란시키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질서를 잡고 잡상인을 단속하는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 것이 지금 현재의 이런 실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입찰을 붙인다 하면 종전으로 다시 유턴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원칙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원칙 아니잖아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나중에 조정되면 위원님들이 수정...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도 사실 어폐가 있죠. 전대하고 요금인상, 허가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허가취소 할 수 있는데 발휘 안 했죠. 예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전담부서가 있고, 왜 조례상에 있는 권한들을 스스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합니까? 허가취소 하면 되잖아요! 조례상에 있네요. 전대하고 양도하고 허가조건을 위배하면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종이가 아니잖아요? 경쟁입찰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한창 성수기 때 과연 이것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될 것이냐, 은밀히 가는 이런 어려움도 많이 느낍니다. 외부에 가서는 ‘내가 안 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적발하기란 어렵고,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취소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생길지 우려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부분입니다. 과징금이라도 네가 손해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두 달 동안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방안을 쓰는데 두 달 동안 기간을 가지고 하려면 행정이 한쪽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고민은 하죠. 고민은 안 하겠습니까? 다 고민을 하는데 조례가 이미 사장될 것을 알면서 이렇게 심의해야 될지 제 자신이 착잡해서 그래요. 안 될걸 뻔히 알면서 뭐 하러 그렇게 하는지 답답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 이런 표현도 썼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공익을 위한’ 해놓고 선정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설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정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단체 선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정조정위원회 하면서도 외부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할 때마다, 가격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선정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데려와서...
채웅
임채웅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하자는 거죠. 구정조정위원회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외부의 인사를 여기에, 해수욕장에 박식한 관계자들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뭐냐면 구정조정위원회라 하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 의사를 따를 확률이 높다. 대단히,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제3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된 내용을 라외순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 간사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하여 각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전담기구인 공설해수욕장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 간사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신상현 김성래 임채웅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황정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