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윤백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백선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정안 2건, 전부 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건, 대부료 면제 동의안 및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 총 8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 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월11일 개의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박삼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해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실시와 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위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 검사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시설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조례안 제9조 제3 항제1호에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영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위해서 설치하는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2조 중 “종결시킬 수 있다.”를 “종결시킬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당초 2개 부문 10개 사업에서 창선면 장포리 일대에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인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민과 협의하여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등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골프리조트의 물 공급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용수부족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부사항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표1중 폐차 사업 허가신청과 폐차사업 양도 양수 허가신청, 폐차사업장 이전 등 변경허가 신청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상위법령인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생활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남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남해지역 자활센터 부지를 당초 남해읍 아산리에서 남해읍 심천리 일원으로 변경 매입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한 토지를 매입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도 없이 방치 한채 장소를 변경하여 다른 재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면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제1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마늘산업의 발전 및 남해마늘연구소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건립 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에 조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 기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융자조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2조2항 중 연체이자를 위탁금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율에서 연 8% 이자율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그동안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한 부담을 경감을 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연체이자율 적용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영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 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2월 11일 개의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 윤백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0일자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2월 4일자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이 2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8년 4월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도로점용 징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중 본 조례안 제6조 점용료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있다 할지라도 자치법규의 적용 당사자인 군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 하고 일기 쉽게 이해하도록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한호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기존의 스포츠파크 및 공설운동장 등 시설별로 시행중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중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가 제10조에 따른 기준 시간 사용료 보다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준시간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4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2항 초과사용료와 관련하여 기준시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현 사용료 체계하에서는 주간사용과 야간사용을 구분 하고 있지 않기에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시 초과 사용료를 감면하는 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 10일이상 전지훈련팀에게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 시설물을 별표 내용 중 스포츠파크 인조잔디구장에 해당 하는 인조 축구장으로 수정하여 운영상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성과 안 제19조 제2항 시설의 무상임대와 관련 하여 행정재산의 무상임대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에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본 사항은 삭제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박화자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 발의되었으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남해안 시대의 추진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인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요트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트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포츠 및 해양레저를 대중화 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요트산업 추진과 관련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과 우리 군에서 발주한 요트산업 관련 연구용역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 용역 조사결과를 보고 본 안건을 심사하자는 보류 의견이 있었으나 도 조례 제정이후 우리 군이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제일먼저 자리 매김을 하고 아울러 해양 관광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요트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하는데 의의를 두고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 안 제8조 분과위원회 규정과 안 제16조 요트선수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현 실정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삭제 하자는 의견과 요트학교 및 요트관련 단체 등에 교육 및 사무의 일부 위탁시 운영비의 전부를 지원해 주기 보다는 자생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추진의지 제고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하자는 의견이 있어 윤백선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데 대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성실히 보고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2009년 주요업무에 군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검사결과 남해군의회에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않고 외면한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협의가 수반되는 사업을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각 실과소장님이 보고 한 내용대로 남해군의 주요업무가 조속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