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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09-02-18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운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새마을과·민원봉사과·재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성과에 이어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으로 20가구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6명을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은 8개 읍면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사고줄이기 사업추진은 8개 읍면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군위만들기입니다. 꽃길 소공원조성에 19개소 1억 4,02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8개소에 6,000만원, 행락지 편의시설물 이동식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082만 7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여름철 피서지 행락지 지도단속반 운영 9개반에 단속반 1명, 계도반 8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효령농공단지 CCTV 설치공사 1개소에 1,800만원,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교체공사 400m에 1억원, 효령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200m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교육은 청소년 1회에 250명, 노인 2회에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에너지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의 마케팅투어는 군위시장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주부 90명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으며, 군위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은 가맹점수 170개 업소를 대상으로 9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군위농산물 쇼핑몰도 적극 운영하여 84농가에 1억 8,140만 6천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보수정비는 11건에 10억 5,048만원을 투입하여 인각사 발굴조사, 대율리 대청 보수, 광석재 보수, 상매댁 보수, 법주사 왕맷돌 보호각 보수, 인각사 소화전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전승발전으로는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1회에 8,000만원, 군위음악회 개최 1회에 3,000만원, 조선왕조실록 제작 1,000부에 2,500만원, 충효교실운영 3개소에 500만원, 문화교실 및 문화학교운영 2회에 1,600만원, 문화유적탐방 3회에 2,000만원, 향우회 군위탐방 1회에 600만원, 석전대제 및 기로연행사 2개소에 1,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8개사업에 8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공동회의실 설치, 시범지역 주택외관정비, 한밤마을 특화브랜드개발, 꽃사과 가로수길 조성, 마을공동체 마당조성, 달빛산책로 조성,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사업량은 군위 삽령리외 6개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마을공원, 소규모 쉼터, 문화공간 조성, 진입로 화단정비 및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그리고 지역정화·녹화사업, 지붕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POST 경북방문의 해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으로 2008년도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중국 교역전 참가와 함께 제8회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 개최, 경북 중·서부권관광협의회 구성 추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제4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와 함께 34회 군민체육대회를 지난해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군수기대회 개최 6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2회, 생활체육대회 참가 1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3회 군위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는 군위군청 앞 광장에서 3,5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여 2008년도 마라톤매니아가 선정한 최우수대회로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최우수대회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의 추진은 생활체육교실을 8개소에 걸쳐 9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명,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명, 군위스포츠클럽 4종목 등을 운영 및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민운동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식의 함양입니다. 국민정신교육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교육은 9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도민교육은 22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은 새마을운동의 추진 종합평가 시상에 8개 읍면 협의회에 1억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20명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단체 운영비 지원에 7,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운영비 지원에 2,960만원 그리고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생수송,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및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과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4가구 정도 800만원의 예산으로 도배, 장판 교체, 도색,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은 연 2회에 걸쳐 6명을 대상으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을 위탁하여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화사업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8,4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소에 걸쳐 신규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겠으며,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소에 걸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주요도로변에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을 설치해서 버스가 다니는 전 마을에 현대식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332-9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592㎡에 연건평 9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향후 회관 활용은 사무실, 수리시설 및 임대운영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1일 법인설립을 인가 받고 2006년 12월 28일에 5,000만원, 2007년 12월 31일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2008년 5월 1일에 부지매입을 하여 2008년 11월 11일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는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약 2억원 정도 예상되나 회관 공사를 총액 입찰 추진으로 실시하여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테마가 있는 꽃길가꾸기입니다. 추진 방침은 주민스스로가 주최가 되는 주민참여형사업이 될 수 있도록 꽃길가꾸기 봉사단을 결성하여 추진하고 반상회 등 모임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찾아 읍면별 1개 지역을 시범화하여 집중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시기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읍 1테마 선정 사업추진이고, 사업내용은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수 읍면 평가 후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위농산물 쇼핑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군위농산물 쇼핑몰의 일반 현황은 등록된 입점 업체가 84개업체이며, 입점업체 회원 수는 1,101명이고, 입점업체 등록상품은 39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500만원으로 아이군위 쇼핑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문단계의 신속 및 간소화와 대금지급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구매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입점 농가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태양광주택 설치사업의 계획입니다. 태양광주택 설치 희망가구는 9가구이며, 읍면별로는 소보면 2가구, 효령면 1가구, 부계면 1가구, 우보면 5가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당 730만원 정도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0%, 도비 5%, 군비 3%, 자부담 32%가 되겠습니다. 신청가구별 시설규모는 2㎾ 2가구, 2.5㎾ 3가구, 3㎾ 4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2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최종 선정이 되면 3월부터 6월까지 태양광전문기업과 희망가구 계약체결로 시행하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시 전기절약효과는 2㎾ 설치가구에는 34,480원, 2.5㎾ 설치가구는 51,180원, 3㎾ 설치가구는 93,550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군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군위읍 서부리 9-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3,022㎡, 주차 대수는 120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 3억원과 교부세 8억원, 군비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16일 군위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 2월 중으로 토지매입과 함께 3월에서 6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2009년도 전통사찰을 포함한 문화재보수사업은 총 8건에 7억 6,700만 8천원이며, 내용으로는 문화재별 내역은 구성결교회 지붕벽체 등 보수와 지보사 3층석탑 축대, 화장실 정비에 2,000만원, 지보사 3층석탑 현상변경처리기준안 마련에 1,000만원, 군위향교 현상변경처리기준안 마련에 1,600만원, 수태사 심검당 이건에 1억 2,000만원, 화본리 오층석탑 해체보수, 보존처리에 1억원,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180만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에 15억 5,000만원이며, 인각사 발굴조사 5차용역에 4억 200만원, 인각사 복원 기본용역에 9,600만원, 신흥사 대웅전 개축에 3억 400만원, 의흥향교 소방방재시설 설치에 1억 1,000만원, 군위향교 유림회관 신축에 3억 700만원, 의흥향교 유림회관 신축에 2억 6,100만원, 비지정 문화재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인각사 5차발굴은 발굴중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기 발굴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동절기 시공중지는 지난 2월 10일자로 해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문화전승발전입니다. 문화행사 및 각종 민속경연대회 참가로는 군위음악회 행사경비로 3,000만원, 연말 군민화합행사에 1,500만원,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경비에 6,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활동 및 유교문화 전승을 위하여는 문화교실 운영에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유적지 탐방에 2,000만원, 향교문화원 충효교실 500만원, 향교석전대제 600만원, 향교기로연 행사에 520만원, 향교 위패 및 제상제작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향교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군위향교 유림회관은 군위읍 서부리 89-1번지에 회관 1동 108㎡를 철근콘크리트 한식구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42만 7천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이고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70%로 지난 2월 10일에 동절기 공사 시공중지를 해제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흥향교 유림회관은 의흥면 읍내리 220-2번지에 회관 1동 72㎡를 철근콘크리트 한식구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79만 9천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추진상황은 지난 2009년 1월 22일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군위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172번지 외 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5,992㎡, 건물 2,205㎡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7억원이며 이중 재원별로는 균특이 16억원, 교육청 15억원, 군비 15억원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2008년도에 34억원과 2009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부족예산 8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며,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고로초등학교 화수분교 매입입니다. 위치는 고로면 화수리 963-1번지 구 고로초등학교 화수분교이며, 규모는 8,432㎡에 건물은 796.4㎡이며, 기타 지장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이중에는 토지매입비가 3억 3,800만원, 건물매입비가 1억 6,000만원 그리고 기타지장물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조만간에 교육청과 협의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제작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김천,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칠곡 등 9개시군이며 제작 편수는 18편이 되겠습니다. 편당 30분 용으로 제작이 됩니다. 예산은 3,870만원으로 이중에는 도비 28%, 군비 45%, 대구 MBC가 26% 되겠습니다. 편당 제작비는 1,935만원입니다. 소재는 역사적 인물, 전설, 사건 등이며 추진 방법은 향후 도 및 대구 MBC와 협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군 드라마 소재는 동해에 몸을 던진 항일지사 박능일과 효의 고장 군위, 소보 보현의 사씨표효각과 우보 달산의 효자각이 소재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0개사업이며, 대상지역은 부계면 대율·남산리 일원이고 예산액은 20억 1,2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성안 송림숲 공원조성에 4억 5,000만원, 상징조형물 설치에 2억 5,0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2억원, 공동민박시설 신축에 2억 8,000만원, 삼존석굴입구 송림숲 정비에 1억원, 마을가로등 정비에 2억 5,000만원, 마을안내판 공동시설물 개선에 1억원, 시범지역 주택외관정비에 1억원, 주차장 야영장 설치에 2억 5,000만원, 위원회 운영활성화에 3,200만원, 지역밀착형 관광개발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주민공동체의 복원과 관광과 숙박·직거래 장터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와 함께 한밤마을의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 제9회 일연삼국유사 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장소는 인각사 경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군비 8,500만원이며, 행사내용은 향후 삼국유사를 통한 군위군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3월 중으로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장소는 군위 관내 주요관광지 및 농가이고,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외지 관광객 투어실시와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코스를 당일 코스와 1박2일 코스로 개발하여 관내 및 대도시 관광업체와의 계약으로 연 2회 정도 군위관광투어를 실시하며, 관광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처음 농가 방문시 농산물구입과 재래시장 상품구입 시에는 상품권을 사용토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민들에 대한 이로운 농산물 브랜드 홍보로 농산물의 판매 증진 및 농촌체험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 어르신 전담 등 4명의 지도자를 8,372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교실운영은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5개 종목 9개교실에 대하여 1,060만 7천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은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4개사업에 1,754만 1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군위스포츠클럽은 1억 583만원으로 배드민턴, 탁구, 인라인, 수영 등 4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 추진사업은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즉 무료체육등록권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89만 4천원입니다. 경북 도내에는 청도, 칠곡, 울릉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5쪽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제35회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제12회 군민생활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단위대회 개최는 47회 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1회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그리고 도 씨름왕선발대회 및 경북리그 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대회 및 참가로는 제10회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군위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이밖에도 전국대회 참가선수 지원과 종목별 전국단위대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군위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추진방침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유도하여 전국마라톤동호회와 기업체, 사회단체 등 홍보 강화로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0월 17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장소 및 코스는 군청 앞 광장과 군청 사거리에서 소보면까지 왕복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와 10㎞, 하프 그리고 3㎞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 예정인원은 5,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9,000만원, 참가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군위군이 되겠으며, 주관은 군위군 체육회와 전국마라톤협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위체육공원 경관조성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위체육공원 즉 서부리 464-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분수 및 조약돌 수로 설치, 조경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내역은 지난 1월 19일 날 착공이 되었으나 동절기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지난 2월 10일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함께 이번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5월 중에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2페이지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에 3,200만원 이건 작년도에 시행한 건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의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에 숭덕관 유물조사에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뭐가 좀 나왔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유물 전체를 새로 조사한다는, 기존에 있는 유물을 조사해서 숭덕관의 도록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도록이 없어 가지고.

심칠의원

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지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현재 군 협의회에도 지원하고 읍면에도 지원해서 전부 7,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면단위에는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남녀가 있는데 남녀를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 하나에 지원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면으로 지원합니다.

심칠의원

분리 안 하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심칠의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도비지원 교육비 전액이라 해서 6명인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계획돼 있는데 이건 사업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대학생들인데?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현재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은 교육생만 차출을 하고 교육비라든지 이거는 도에서 경운대학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새마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경운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자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경운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심칠의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 얘기가 나올 건데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새마을회관 말이지요. 당초 2년 전에는 6억원 가지고 짓는다 했거든요. 한 6억원내지 7억원 가지고 짓는다 했는데 현재 1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2억원 정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현재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계 용역을 지금 넣어놨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결정할 수가 있겠지요.

심칠의원

설계를 마쳤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설계는 다 됐습니다마는 심사는 아직….

심칠의원

지금 건축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건축비는 현재 부지매입비로 2억 4,000만원을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답니다. 이건 일부 심사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우선 총액입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사를 하고, 마무리한 후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회관 건물이 좁다든지 더 증축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우선 1차공사를 현재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현재 설계대로 집을 짓는다 그래도 어차피 2억원으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부족하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공사를 하고, 한 층을 우선 총액입찰로 공사를 해서 1차 공사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층을 덜 올리든지 아니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시키고….

심칠의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짓다가 놔두면은 ‘너희들 알아서 안 하겠나’ 이 얘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완전히 해서 다 짓든지 그래서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을 짓다가 10억원짜리 공사를 8억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2억원 정도 놔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계획은 1차공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2차공사를 할 때는 추가 할 수 있도록 설계만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2차공사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태양열주택에 대해서 개인 것을 설명해 놨는데 우리 관내 태양열 관계로 업체에다가 허가한 데가 현재 몇 군데 있지요? 사업체에?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사업별로, 개인별로 해 놓은 건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발전입니다. 태양열 전기생산이고, 아마 태양열 주택 그러니까 온수를 공급하는….

심칠의원

글쎄, 이건 개인 것이고 우리 관내 지금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전에 납품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몇 개나 신청이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태양광발전소 신청은 총 11개소에 허가가 나서 1개업소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업소가 났는데 실지 시설을 착공하고 완공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거는 군위쏠라테크 태양광발전소 1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착공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9개소에?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지난 해 10월 달에 한전의 전기료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채산성 관계로 착공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상징조형물 설치 2억 5,000만원, 지금 조형물이 채택이 됐습니까, 아직 채택이 안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채택이 됐습니다.

심칠의원

어떤 형식이 채택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1번 형식으로 채택이 됐고, 아마 채택 됐다는 내용들은 통보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심칠의원

아직 연락을 확실히 못 받았습니까? 채택이 되긴 됐는데 어떤 형이 됐는지. 그 당시에 1번이 채택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안으로 ‘디멘션’이라는 조경회사에서 제작한 그 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점수를 준 조형물이 채택이 됐는데 아마 직접 참석한 의원님들한테 채택 결과를 통보 안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일연삼국유사문화제 이 관계는 과장님이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가 보셨겠지마는 현재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 하천에다가 임시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가 보셨겠지만 저녁에 가면요, 차가 저쪽 아래 도로변까지 쭉 대 놓고 서로 교행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가에 임시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다믄 몇 대라도 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안 좋겠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화수초등학교를 나중에 활용하는 것보다도 거기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당초 2007년도에 제가 주장을 할 때 화수초등학교를 사 주십사 하는 걸 처음부터 주장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현재 군위에서 삼국유사마라톤대회 하는 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 삼국유사 유적지에 대한 마라톤대회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화수에서 해라 했습니다. 화수에서 해라 하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화수초등학교를 사 넣자 그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건 차후 문제이고, 지금 문화제를 할 때마다 보면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딴 사업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 근처 하천가라든가 임시주차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건의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우선 금년도에 화수초등학교가 매입이 되면 여기에다가 주차선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금년도 행사부터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항상 새마을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위농산물 쇼핑몰 업그레이드라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7년도에는 안동닷컴에 이걸 의뢰했었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안동닷컴과 2008년 군위닷컴과 비교해서 등록돼 있는 농가들하고의 소득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지난 해 소득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총 판매액 실적이 2003년도 당초에 개설할 때는, 물론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건 580만 6,800원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2007년도에 6,869만 7천원이었던 것이 군위닷컴으로 위탁을 바꾸고부터 작년도 한 해에 약 1억 8,146만원으로 거의 약 3배가 조금 덜 됩니다마는 증가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농가에 나갔을 때는 더 불편하고 또 자기네들 소득이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올랐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전체 실적은 좀 올랐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여기 결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카드 결제 문제 같은 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지금 개편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결제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았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앞으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폰뱅킹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결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잖아도 농가에 가 보니까 이 결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효령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성부녀회에서 메주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노행1리 산촌마을에는 메주사업으로 60가마를 했는데도 이번에도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납품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위에 오천리, 성1·2리 전부 메주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납품이 달릴 정도거든요. 농가들도 지금 아이군위에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된다하면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산촌마을 같은 데도 시설보강도 좀더 해 주길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업체들 등록 관계도 우리 군위군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장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1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여기에 30억원이 좀 넘는데 상반기에 보니까 특화브랜드 개발을 했다 하는데 특화브랜드 개발을 어떤 걸 했습니까? 4쪽에 2009년도 한밤마을 특화브랜드개발 1식 해서 6,200만원 여기에 어떤 걸 개발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한밤마을특화브랜드라 해서 브랜드개발업체에 이미지개발업체에다가 마을로고라든지….

김정애의원

이거는 용역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용역입니다. 그걸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와 가지고 개발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한밤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품들은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해서 계속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브랜드 개발용역을 줘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올해 사업으로 예산이 거의 다 같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척돼서 우리가 군위군 관광홍보에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심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상징조형물 설치 이거는 작년 2008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상징조형물 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한밤마을의 상징조형물이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아까 심칠 의원님께 한밤마을 상징조형물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디멘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조경회사가 ‘시티 이안’이라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심칠 의원님이 상징조형물에 대해 잘못 아셨는지,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조형물하고 틀린 거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심칠 의원님은 이 상징조형물을 최종 확정을 할 때 의원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그리고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새마을지회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회라는 고유한 단체에서 행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정애의원

그게 고유단체가 아니지요, 이게 그래도 새마을과에서,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새마을이라고 하면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나라의 부국에 앞장섰고 또 주민화합에 제일 앞장서야 될 새마을지회가 어떻게 주민갈등이 이렇게 깊어가는지 이거는 관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조율에 들어가야지, 제 주위에서도 이거는 되지도 않는 임원 개선이라고, 그러면 관에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보고만 있기보다는 최대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쪽에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양쪽에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새마을과에 대한 불신까지로 이게 번지고 있고, 또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걸 관에서 주도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주민들의 갈등을 새마을과장님께서 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 화해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쪽에 군위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이건 여러 사람들 다 편리하도록 군민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건의사항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아침에 어른들이 시장에 나오면은 버스 운영 시간대에 맞춰 나오다 보면 아직 시장도 서지 않고 오도 갈 데가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에는 장날이 어른들의 나들이 날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의 쉼터를 주차장 내에 간단하게, 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마실 수 있게, 만약 겨울 같으면 난로라도 해서 이런 시설을 좀 해 주시길 건의해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왜냐하면 학생들 학교 수업에 맞춰 가지고 버스 운영 시간이 돼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 시간에 오면 장은 서지 않고 오도 갈 데가 없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컨테이너 시설도 좋고 안 되면 이동시설도 좋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니까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이라 해 놨는데 군민생활체육대회 경우는 왜 미정이라고 해 놨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줍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군민체육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 등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아직 그쪽에서 본인이 통보를, 이 서류를 만들 때는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미정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새마을과장님이 능력이 있는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다고 바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군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군민화합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회들이 전부 다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꿈과 미래를 위해 새마을운동을 역동적으로 펼치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군위농산물 쇼핑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1,500만원은 업그레이드하는 그 사업비이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지금 입점한 업체들 물품을 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택배비는 어떻게 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택배비는 우체국과 계약을 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택배비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00% 다 지원해 줬을 때는….
혁준

이혁준의원

100% 지원은 아니고 80%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판매 실적을 봐서 이것 택배비 지원예산액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해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태양광주택 설치사업인데 태양열과 태양광이 틀리잖습니까, 그죠? 지금 태양광은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안 그래도 지난해 본 의원이 신과장님 계실 적에 태양열이나 이런 걸 군위에 많이 좀 보급하자 라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태양광주택을 다시 보급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걸 볼 때는 경북도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보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지로 이거는 홍보를 덜해서 주민들이 미처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자부담 32% 정도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확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다음 1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비지정문화재 예산이 2억원이네요, 지금 비지정문화재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2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금년도에 2억원 정도로 나름대로 여기에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전체 다 신청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마는 일단 연차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문중 수와 문화재 수 이걸 구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재가 많고 문중이 넓은 문중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군수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에 반영 안 하셨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해 예산 계상할 때는 일부 문중에 문화재 수리하는데 5,000만원까지는 지원하겠다, 단지 문중이나 이런 데서 자부담 한 6,000만원 이상 해야 만이 우리 사업비를 보조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계상하시더라도 우리 군위라고 하면 유교의 고장이요, 충효의 고장인데 이런 데에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활동 및 유교문화전승, 밑에 보면 문화유적탐방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지금 각 읍면마다 차를 한 대씩 보내 가지고 주로 어른들이 유교문화 탐방을 하러 가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어느 정도 유교정신이 몸에 베어 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진짜 지금은 거의 유교사상이 없어졌다 할까, 내 부모도 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유적 탐방을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탐구 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학생들을 상대로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금요일이라든지 하루 검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일에 하시든지 그런 거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과에서 하시면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유교사상이라든가 그런 걸 좀 전수해 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20쪽입니다.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제작에 대해서, 드라마 내용을 보면 우리 고장 소보 보현 사씨포효각, 우보 달산 효자각인데 소보 보현의 사씨포효각 여기에 대한 유래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건 향맥지에 있는 효행 편에 이 내용이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제작이 되면은 이 드라마는 어느 정도 내용의 소재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될 때는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다행히 우리 고장에서도 이렇게 드라마 소재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삼국유사문화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조금 전 심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형식적인 산사음악회나 경내 한바퀴 돌고, 일연선사의 업적을 보는 그 정도로 그칠 게 아니고 실지로 삼국유사에 대한 유래를 좀 소상히 설명을 하고 또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지금 이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를 금년도에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도 상당 지원할 계획이고, 콘텐츠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국유사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지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문화제 행사는 앞으로 일연스님과 관계된 행사는 인각사에서 그리고 삼국유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찰과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현재 거쳐 놓은 상태이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 삼국유사문화랜드와 이 내용들이 충분히 접목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변화가 되고 또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면 3대문화권에서 7대문화권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팔공권역에 우리 군위가 들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든 우리 관광의 불모지인 군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군위를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쪽에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에 지도자 배치 육성, 군위스포츠클럽 지금 종목은 달리합니다마는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역할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위스포츠 클럽에는 예산은 1억원이 넘는데도 크게 활동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종전에 있었던,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확보해서 이 지도자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 군위스포츠클럽은 지도자 위주가 아니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조직 동호인 클럽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위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은 도내는 현재 의성과 군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 시설이 돼 있는 군위 스포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정부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여기 네 가지 종목은 기존 스포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기금이 62%이고, 도비가 4%이고, 군비가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서 이때까지 군위를 알릴 수 있는 연식 정구, 도체에 가면 8연패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예선전에 탈락하는 그런 위기로까지 선수양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군 체육회에서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접수시켜 놓은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지도자를 정구에도 하고, 탁구도 군위를 알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체육지도자를 육성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체육에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 문제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히 도민체전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증액시켜 주셨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도체에서 나름대로 유망한 종목은 물론이지만 그 외 종목도 지도자를 자체에서 확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종목별로 예산을 올해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마는 서서히 우리 체육에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체육인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니스나 탁구나 정구,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군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전기료를 일부 좀 부담해 줄 수 없겠나 해서 본 의원한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군수님께서 흔쾌히 소보면 초도순시 때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반영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난 읍면 순시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라서 읍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읍면 예산에서 반영할 예산이고 군 예산에서 읍면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반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니까 군위읍에 있든 이런 시설을, 이번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하셨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반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때까지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를 잘 해 오셨는데 전국 마라톤매니아가 뽑는 최우수대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우리 마라톤대회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새마을지회에서 봄에 코스모스를 잘 심어 가지고 꽃도 잘 피우고 해서 ‘보여주기 위한 꽃길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지난해는 코스모스가 80~90%가 거의 다 꽃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라톤대회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한 일주일만 앞당겨도 코스모스가 활짝 핀 그런 길에서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가 전마협하고 잘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진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볼거리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가뭄이 좀 심해 가지고 일찍 떨어졌고 또 늦기도 늦었습니다마는 이건 춘천마라톤과 동아마라톤이 항상 저희들하고 앞쪽, 뒤쪽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내용을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1회대회 때하고 먹거리가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새마을과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또 군위군 전체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군위군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 또 군위군 새마을운동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이게 항간에 많은 잡음이 일어났다는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에서 20가구에 3,2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일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적인 성질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좀더 이런 봉사활동 쪽으로 기울여 나간다면 더욱 더 뜻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사업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이 돈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군위만들기에 꽃길 조성 19개소 여기에 1억 4,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군위 관내 꽃길 조성해 놓은 것과 차를 타고 가다 타 시군의 꽃길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위 19개소에 1억 4,000만원이라면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꽃길이 조금 나빴던 이유는 아마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로 인해서 모포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꽃씨를 또 뿌리고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꽃길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지역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우리 군 지역에는 아직도 공사가 많은 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자투리 부분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보다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꾸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형편이 돌아간다면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소가 있는 공원 지역 같은 데는 좀 달리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은 대구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북부지방을 간다면 첫 관문이 군위입니다. 이 군위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또 안동에서 대구갈 때 군위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 공간이 있으면, 정말 봤을 적에 소공원을 규모있게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이 예산은?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것 주관하는 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맞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군위에 왔을 적에 앞으로 본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그 부근을 찾아오는 오시는 분들을 좀더 반갑게 맞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저작년에 두 번 나갔는데 그분들은 버스 타고 군위 올 적에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지역민들을 대하는 게 너무, 버스타고 와서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이런 형태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또 협조를 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4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금 이 사업을 다 하셨습니까? 8개 사업.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건 작년도의 실적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꽃사과 가로수길 조성 그것 해 놨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돼 있습니다. 뒤쪽 도로에 보면 쭉 올라가는 데, 그리고 중간중간 큰 도로에 자세히 보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에 보면 본 예산에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항목이 없었는데 여기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본 예산에 이게 편성돼 있는 줄 압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게 편성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올해 민간인단체 해외연수는 예산에 하나도 안 세운 걸로 아는데, 그냥 풀로 묶어서 1억원을 세운 걸로 아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8월달인데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인데 지난 해 하계수련대회 갈 적에 하계수련대회 현장에 가보니까 지도자들이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회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날은 새마을지도자회 1년 축제와 다름없는 그런 장인데 사람들 참석하는 범위가 좀 적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회장님하고 잘 절충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테마있는 꽃길가꾸기 조성인데 올해 이것 정말 좋은 계획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각 읍면 단위로 특색있는 이런 거리를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또 일반 단체라든지 하나씩 맡아서 하나 하나 만들어간다면 아름다운 군위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체육업무를 계속 맡았었고 또 새마을과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정말 활성화 시켜 가지고 군위를 잘 가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향토문화전승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유교문화전승인데 문화교실운영에 400명, 밑에 문화학교운영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재 우리 관내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 유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외지에는 차 타고 많이 다녔지만 우리 관내 있는 데는 많이 다니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나 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적탐방이나 문화학교 운영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것을 먼저 알고 타 지역의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유적부터 알아야 외지에 나갔을 때 ‘너희 관내는 뭐가 있냐’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관내 유적을 모르고 외지에 나갔을 때는, 우리 지역 유적도 모르면서 외부 유적을 안다는 건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물론 그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문화재 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활동을 하고 있는 4명 외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문화체육회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우리 관내 있는 문화유적을 적극 탐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갔을 때는 우리 문화유적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군 공무원들 중에는 해설사가 없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해설사는 현재 일당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현재 자기의 고유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업무는 없습니다마는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배운 공무원은 있습니다마는 해설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을 보면 밀착형 관광개발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율리 한밤마을에 추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이런 밀착형, 그러니까 주민들과 밀착을 해서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들 다시 말해서 문화 유적도 있으면서, 또 지역의 농산물도 있으면서 가까이에서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지를 추천하라 해서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는 대율리를 했을 때 이게 가장 채택이 되지 쉽지 싶어서 작년에 추천한 결과 대율리 한밤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밀착형뿐만 아니고 앞으로 집단한옥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광부에서 이런 마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마을을 적극 추천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그 위에 공동민박시설 신축 2동에 2억 8,000만원인데 몇 평에 몇 인실입니까, 공동주택 2동이라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펜션 2동입니다마는 현재 11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맡으시니까 힘드신 줄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군위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의원

우리 군위에 관아복원 용역을 작년에 줬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승제

조승제의원

그런데 앞으로 관아를 복원할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지금 관아 복원에 따른 투융자심사 신청을 도에, 이번 상반기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럼 국도비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얼마라고 계획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써 이걸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업이고 또 투자의 여력이 그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고 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 신청은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에는 국비 50%, 나머지 도·군비 해서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군비로는 사업 추진하기가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1안, 2안, 3안이 있던데 3안은 100억원이 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고는 군에서 무리한 추진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도 문화재 위원한테 우리가 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하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랬을 때 추후에 건물을 짓더라도 관리유지비도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야 될 거고, 무리한 이러한 사업은 물론 하면 좋은데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문화재사업으로는 이게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문화재가 아니라서 어렵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쪽으로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런데 그게 관광 쪽이 되겠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런데 어쨌든 국도비가 확보 안 되고는 군비로는 이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승제

조승제의원

그래서 군위의 관아를 복원한다고 해서 관광, 어떤 볼거리 제공이 되느냐 그겁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장 관광객을 어떻게 확보한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선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과제사업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관광사업 쪽으로 가는 게 국도비 받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건 연구를 잘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년월일불일치 민원사업은 41명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수수료수입은 총 5,343만 3천원으로 인증기수입이 4,799만 7천원, 전자민원수입에 54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는 94,197건으로 창구민원 4,603건, 팩스민원처리 7,534건, 접수민원처리 511건, 전자민원처리에 11,179건, 여건발급이 671건, 지적창구민원이 69,699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민원은 총 193건으로 농지전용이 120건, 산지전용이 44건, 공장승인 및 등록에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민원은 11,443건으로 건축허가 86건, 사용승인 57건, 대장정리 및 발급에 11,300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43동과 빈집정비 4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며, 2008년도에는 군위군의 지가총액은 1조 3,000억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2,500필지와 부동산 거민신청을 818필지 하였습니다. 조상땅찾아주기사업에서는 101건에 414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 418건에 2,965필지와 이동지 정리 5,45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은 총 16,373건으로 토지소유권 정리 13,865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384건, 현장방문처리에 1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도로명판 535개소 또 건물번호판 12,754개소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고객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운영체계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민원시책으로 전국어디서나민원처리, 알리미 문자서비스 운영, 여권발급 대행,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안한 공간활용을 위하여 민원사무편람과 군정홍보 자료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차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구청사 생활연수관에 2명의 근무자를 두어 민원상담 안내 및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 주민생활상담, 무인민원발급 안내, 소비자피해 구제상담과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 및 쾌적한 전원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주택개량 45동, 빈집정비 50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추진하고 많은 군민의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혜택으로는 세제혜택에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감면이며, 기타혜택으로는 대지경계측량비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세, 공과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균형있는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연 2회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5월 29일과 10월 30일 기준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본 군의 대상필지는 12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토지이동지 대상필지를 상시 특성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군위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지가를 공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주민편익을 위한 지적관련 민원을 현지에서 접수 상담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읍면을 방문하여 민원의 접수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처리반은 4명으로 군 공무원 3명, 지적공사 1명으로 구성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지적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여 영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대장전산화 시스템 통합 및 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계로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구 지적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측량성과도, 이동지 정리결의서 등이 대상이 되며, 사업량은 165,8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20만원입니다. 3월부터 12월 중에 일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디지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관련 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체계의 확립 및 복구자료가 확보되고 지번단위 지적기록물의 통합관리로 지적행정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판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발주해 가지고 11월까지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류혁신 및 위치정보 인프라구축으로 유비커터스사회구현을 하고 긴급구조, 범죄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의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의원

군위군의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또 실무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 실적에 군위군에서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이라 해서 대상자는 46명인데 왜 41명만 됐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이것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사업은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사에는 46명이 나왔는데 5명이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우리가 권장을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줘야 만이 그 사업을 해 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사람이 46명 아닙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불일치조사를….
종화

이종화의원

하니까 46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41명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결정된 후에 변경 신청 들어온 안 건 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공고한 이후로.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신청이 80건 들어왔고, 7월 1일 기준해서는 20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20필지 들어온 건 가격이 높다고 들어왔습니까, 낮다고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사유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부계쪽에서는 낮다고 들어왔고, 다른 보통지역에서는 높다고 들어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출장소, 이걸 만든다고 벌써 예산을 세워줬는데 현재 인원 감축으로 해서 인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월 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하고 있어요? 거기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보니까 현재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정규직 한 명과 일용급….
종화

이종화의원

현재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 수요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거기 오는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올 수 있는 민원이 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또 거기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지 실효성은 없네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담만 하는 거라도 군위는, 민원인에게는 많은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에 있으면서 당면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보다 민원상담하는 건수가 그 양이 많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최고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도 규정과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잣대에 맞춰서 말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고충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들지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 이거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전반기에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설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2009년 1월 5일부터는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용도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도 쓰고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주민생활민원상담소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왕 만들었으면 상담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또 거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기 활용도를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지금 소비자고발은 연중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주로 고발이 들어온다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아직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럼 창구만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네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창구도 설치를 하고, 거기의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해결한다 이것 의논을 해 주고 사전에 손님이 간다고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제는 어떤 건가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건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9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에 대해서 2009년도도 있고, 올해도 50동에 2,500만원의 예산이네요, 그러면 2008년도도 빈집정비라 해서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도 47동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3동이 아직 미확정 됐는데 작년에 각 마을의 빈집이 흩어져 가지고 주인이 동의를 할 적에 그걸 철거해 주고, 거기 빈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랑인이라든가 어린 청소년들 위험시설이 제거되는 이런 주거환경입니다. 도로변이나 이런 데 방치돼 있는 주거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김정애의원

그러면 빈집정비는 우리 군위군에서는 철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를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거나 또 빌려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빈집정비를 철거 쪽으로 다 하는 모양이지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빈집을 철거하는 위주이고, 도시인의 안내는 개인들이 와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빈집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대여하는 사업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무조건 철거 쪽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3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에 보면 건축물대장 자료가 나오는데 신규작성, 말소가 있는데 신규작성은 뭐를 얘기하고, 말소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건축 준공이 되면은 건축물 대장이 전부 전산화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말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 곧 대지에 건물을 철거를 해야 신대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물론 서류상 그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작성이란 뜻은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결과적으로 214채를 새로 집을 지어서 건축물 대장에 올린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 말소는 278채 집을 없앤다 그 뜻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신규작성이라는 이거는 새로 짓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던 게 작성이 안 돼 있는 것도 등재를 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사업에 43동, 빈집정비사업을 45동하는데 현재 동당에 40만원을 줍니까, 담장 안에 있는 두 채이든 세 채이든 간데 1가구에 40만원입니까, 집 한 채에 40만원입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본동 건물을 포함해서, 부속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본동 전체도 포함합니다.

심칠의원

담장 안에 있는 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40만원이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예.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적삼각점 올해 5,000만원 계상해 놨잖습니까, 보수한다는 것, 현재 삼각보조점이 살아있습니까, 정비하는 게 올해 처음이지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작년 연말에 처음 했고, 올해 보완을 합니다. 멸실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걸 전부 다 다시 찾아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그 전에 한 건 전부 일제시대 때 한 거지요, 삼각보조점을? 해방되고는 안 했을 건데 현재 남아있는 게 쇠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돌로 돼 있습니까? 현재 있는 삼각보조점이.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지금 돌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일제시대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것은 표시가 거의 없는데 지금 지적업무를 하면서 지적공사와 지적계에서 그 지점을 관리를 하고 왔는데 이게 워낙 사람이 자주 안 가는 부분에는 멸실된 부분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심칠의원

이것 지적측량을 언제 했냐 하면 1902년도부터 1909년까지 7년 간 했습니다. 7년 간을 대한민국 전체에 했는데 60개 팀 전체를 했습니다. 삼각보조점 원점이 어디 있냐 하면 현재 인화대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쭉 해 내려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해방되고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새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몇 개 팀이 했냐 하면 60개팀이 했습니다. 60개 팀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함경북도까지 7년 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무리지은 건데 현재 있는 지적도는 그 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인데 대상업무에 보면 토지이동이라 해서 토지합병, 지목변경 이런 건 현장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토지합병 같으면은 수수료하고 이런 건 예산에 안 잡혔는데 그런 건 그러면 본인이 합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
혁준

이혁준의원

지적민원 현장방문을 해서 만약에 토지를 합병했다, 그러면 거기 측량을 한다거나 합병을 하면 수수료가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공부정리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현지에서 수수료를 청구서로 받습니다. 1필지당 합병은 1,000원, 분할은 1,400원 받아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안 그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장접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요. 이 합병을, 한 분이 토지를 여러 개 소유해 가지고 인근 부근의 토지를 소유한 예가 본 의원도 있고, 다른 주민들도 많은데 이걸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마을앰프로 방송한다 하는데 읍면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합병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평수는 1,000평, 필지는 5필지 이렇게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읍면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3쪽입니다. 지난해부터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조달 입찰을 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준비가 됐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2월 달인데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발주 결재는 해 가지고 재무과에 조달요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간판 이런 거는, 우리 군위읍에는 시내 정비사업하고 곁들여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을 수시 감독해 가지고 군위군과 군위읍이 새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무행정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최종 지방세목표는 129억 6,200만원으로 2007년도 110억 9,200만원보다 16.8% 증액되었습니다. 도세는 51억 4,000만원이며, 군세는 78억 2,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세 부과액 158억 8,800만원 중 147억 7,700만원 정도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대비 18억 1,5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목표액 327억 1,300만원으로 부과액 319억 7,700만원에 징수액은 313억 7,500만원으로 징수율 98.1%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최대화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3억 400만원을 세입하였으며, 현재 83건에 838억원을 고금리 상품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적정으로 조세마찰 최소화입니다. 우리군의 조사결정 물건 수는 9,810호이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는 하향조정 3호 기각 1호입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입니다. 사무용가구는 고로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1억 9,293만 5천원에 교체하고, 냉난방기는 6개면에 8,837만원에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중에서 6대와 신규 1대를 1억 7,675만 7천원의 예산으로 교체구입 하였으며, 교체된 차량의 매각으로 발생한 불용품 매각대 1,581만원은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사용역 계약 및 물품구매입니다. 공사·용역은 총 1,160건에 786억 3,900만원을 입찰하여 입찰수수료 1,018만원은 세입 조치하였으며, 물품은 177건에 12억 8,000만원으로 구매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2,975필지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유재산 1필지를 매각하여 매각수입 358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군청 승강기 설치공사 등 12개 사업에 9억 2,293만 3천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의 부과철저로 건전재정을 육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빠짐없는 지방세 부과로 건전재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156억 1,800만원으로 2008년도 129억 6,200만원보다 26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20.5%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조정 요인은 금년 상반기 개장예정인 군위읍 외량리 소재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도세가 28억원 정도이며, 도세징수에 따른 우리 군 교부금은 1,7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56억 1,800만원의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 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확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세무행정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산정의 적정화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주택가격의 조사는 주택 및 그 부속 건물, 토지를 포함하여 가격조사 결정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의 정기조사와 매년 6월 1일 기준의 수시 조사로 연2회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9,251호와 표준주택 5559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정기조사는 전년도 12월 1일 시작하여 금년도 6월 30일 이의 신청분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입니다.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미정리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는 연도폐쇄기인 2월 말일까지 현년도 체납액의 97%와 과년도분 체납액의 30%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은 공장, 여관, 식당 등의 경영악화와 부도로 고액체납자 증가와 고질 체납차량의 누증에 따라 증가추세지만 2008년도분 체납액부터는 매년 점차 줄여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은 체납세정리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운영하고 체납액 발생예방을 위한 납기 내 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재산·직장조회를 통한 예금 및 급여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입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는 자금배정 시기를 경상적 경비는 월 2회, 사업비는 각종사업 준공 후에 배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은 정기예탁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며,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년도는 33억원의 이자수입을 세입했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제규정 준수 여부 검사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송금 지연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수납금을 기한내 이체 및 정리토록 하고 자동이체 신청 홍보 협조를 하는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분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이 46,750건이며, 잡종재산은 8,037건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매각, 법규 및 공공 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고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억원으로 재산실태조사 및 DB구축과 권리보존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산관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부속시설물이 점차 노후화 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이고 신속한 점검과 정비·보수로 안전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청사화장실 전면보수에 2억 5,000만원, 청사내부리모델링에 2억 5,000만원, 휀코일유니트철거 및 마감에 1억원, 군청 대강당보수는 8,000만원, 군청 당직실보수는 7,000만원, 의회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 청사 유지보수에 6,120만원의 예산으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3페이지 고로면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고로면 통합청사는 고로면 학성리 397-10번지에 부지 3,565㎡, 건물 2,296㎡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청사 내 입주시설로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경로당, 복지회관, 농민상담소, 예비군면대, 주택 및 휴게실 등입니다. 청사건립 총 사업비는 45억 700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군위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의결, 2005년 11월 23일을 시작으로 군위군의회의결 및 군위군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08년 12월 17일 고로면 통합청사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시공중지를 2008년 12월 30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 동절기공사 시공중지 해제 후 착공하여 10월말 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입니다.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 위축세 심화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가시적인 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 집행코자 합니다. 집행절차를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2009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 방식도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시행, 선급금 지급하한율을 인상하며 기성대가를 30일 간격으로 지급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16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납세 편의제공, 체납 발생액 사전예방을 위해 2008년 12월 16일부터 현대카드, 비씨카드와 계약 체결하여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카드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재방법은 해당 카드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군청 재무과,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농협 비씨카드는 읍면 농협 CD기 및 ATM기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없으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이용실적은 20건에 153만 2천원이며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카드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카드회사와 카드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세자의 일시적 현금부족 해소,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9페이지 올해는 모든 사업을 조기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의 이자수익이 안 그래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현재 금년도 목표가 28억 4,97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잘 되면 2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8억 4,000만원 정도는 차질을 빚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재산관리의 내실화인데 군민회관 이것도 청사에 들어가지요? 우리 군 청사로 들어갑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군민회관은 우리 군 공공건물에 해당됩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의회청사를 짓기가 힘든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청사의 표준 면적 때문에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다 해서 의회청사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군민회관 거기도 다 청사에 들어갑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군민회관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 자리하고도 다 청사에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청사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평수를 다 초과했기 때문에 의회청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나 기술센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매각도 하고 살 건 사고 이렇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기술센터의 경우에는 군위읍 청년회특우회 사무소 거기하고, 우리 언론기관은 팔공신문사, 또 예비군지역통합대가 창설이 돼 가지고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3개 기관이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겁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비군 지역통합대는 예비군육성법상 무료로 대부가 되며,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관아복원을 한다고 거기서 계획 중인데 관아복원을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또 나가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계약 조건에 6개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보건소는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보건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몰라서.

김정애의원

물론 나가는 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고 그런 건물 같은 건 가지고 있다 보면 앞으로 거기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오히려, 사실 군민회관 같은 경우도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는데 실제 유지보수를 하는 만큼 지금 사용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없는데 재무과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재산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내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청사 관리에 의회사무실리모델링 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의원님들한테 새로이 좀 넓은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우리 의원 개인의 공간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민원인이 오셨을 때도 아무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하니까 공간이 좁더라도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3,000만원이 있길래 3,000만원으로 도대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려고 3,000만원이 돼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계획은 의원사무실하고 소회의실 내부벽체 및 기둥을 목재시트로 보기좋게 마감을 하고, 의원사무실 내에 의원님들 개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티션으로 구역을 정리하고 바닥마감재를 교체할 계획인데 디럭스스타일로써 데코타일로 마감을….

김정애의원

과장님, 저희들은 사무실 안에 여러 가지로 시설을 잘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왔을 때도 대화할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 부족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지금 조기 착공으로 인해서 추정가격도 5,000만원이하로 했는데 작년에 제한입찰을 몇 건 했습니까?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연결되는 사업 중에 제한입찰에 대해 지금 바깥에서, 우리 군위관내 업체들의 경영난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한입찰 부분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제한입찰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건설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한입찰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제한입찰을 몇 건이나 한다 하는 그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한입찰을 조금 완화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사업 성격상 앞으로 입찰 공고를 할 때 특별히 그 사업에 대해 제한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제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재무과에서 하실 때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군위군의 경제가 너무, 물론 국가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민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조금 기해 주시길, 물론 입찰 가격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지금 조기착공이라 해서 계약하는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지금 바깥의 건설업자들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제가 조례에 보니까 규칙 속에서도 관내 거주자, 관내 주소에 돼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한을 걸어놨던데 그래서 관내 업자들이 바라는 거는 주소만 여기 두면 뭣하느냐, 대표자 주소가 군위에 돼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군위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을 좀 더 걸자는 뜻이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조례를 보니까 이건 상위법에 걸려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건 맞지 않다 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 우리가 그걸 꼭 조례나 규칙에 넣지 않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 수의계약은 충분히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자, 그리고 관내업체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00여개 업체 중에 사실상 군위에 거주하는 업체는 35개업체 미만으로….

김정애의원

그러니까요! 얼마 안되니까, 대표자 주소가 정말 군위군으로 돼 있고, 군위군에 살고 있는 사람 업체가 이 정도가 될 때는 우리 군위 관내에서 확실히 살려 줄 수가 안 있습니까, 물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줄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방금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신 관내업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그게 어느과 소관이냐 하면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에서 그걸 우리 관내업자들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1년에 한 번씩 현장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도시과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주소만 돼 있는 것, 전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요, 127개 업체 중에 내가 알기로는 44개 업체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70여개 업체는 여기 없습니다. 그걸 사실상 도시과에서 자기네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업자는 여기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걸 정확히 하시려면 도시과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십시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도시과에서 이번 주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 현재 9억 5,000만원이 체납현황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12월 말 현재는 15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한 금액이 4,100만원이고, 앞으로 2월 말까지 추가로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한 2억원 정도 더 하면 2월 말 돼서 남은 금액이 9억 5,000만원 정도로 전체 부과액의 한 6% 정도가 체납되게 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심칠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77명에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칠의원

지금 체납 제일 많이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

심칠의원

웅비건설 3,2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3,277만원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이 181건에 5억 9,935만 3천원입니다. 현재 웅비건설 여기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지금 3,2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몇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징수담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심칠의원

예,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181명 중에서 여기에 관내 건설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에 입찰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한과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면서 왜 세금을 못 받아 넣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건 내려가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공사 대금 지급할 때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관어업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해 놨습니다. 관어업은 제한한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박아 놨는데 이걸 그렇게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걸 가셔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예금 이자관계가 작년에 33억원인데 올해는 좀 안 줄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여러분들, 9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08년 실적이 33억원인데 금년에 35억원을 목표로 하겠다, 이건 무슨 얘깁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서 하십시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의회 리모델링 3,000만원, 우리가 사실상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걸 깎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군청 당직실 보수하는데 7,000만원, 하다 못해 화장실 보수하는데 2억 5,000만원, 군의회 사무실 3,000만원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실까지 포기를 해 가면서까지 사무실을 확장해 주십사 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지금 여기 돈 3,000만원 올린 겁니다. 과장님 아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실 확장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돈은 불문하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 깊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걸 확장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제가 아까 확장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의원사무실하고 소회의실 내부 벽체, 기둥을 목재 시트로 마감하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개별….

심칠의원

현재 소회의실을 틔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파티션으로 구획을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사무실 면적을 확장시켜 주는 게 아니고….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면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심칠의원

그것 뭐하려고 합니까, 그대로 놔 두이소! 그것 뭐하려고 합니까! 도리어 벽 없애면 더 못하는데 뭐하려고 합니까! 그것 놔 두이소! 하지 마이소! 저는 안 하는 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회의실 거기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없애 버리면 뭣합니까? 과장님, 처음 약속하고 틀립니다. 당초예산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어느 사무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

심칠의원

약속했지요? 어느 사무실을 주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우리 청사 면적이 크게 안 넓고 사정이 그래서 그거는 못 들어드리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칠의원

자, 고로면 청사 13페이지 넘어갑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돈 집행을 다 못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금액이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까지 결과적으로는 내부 품의를 안 낸 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품의를 내 가지고 사업시행한 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과에서는 고로청사를 작년 12월 8일에 입찰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관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41억 2,138만 5천원을 명시이월로 넘겨놨는데 이건 사업비가 37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 4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이건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사무실 확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부군수님이 먼저 번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번에 우리가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또 실무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 3만 군민 중에 군위읍에는 3분의 1이라는 약 7,300명의 인구가 현재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다수가 상권을 이루고 생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사람도 많지만 상업을 하시는 분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구멍가게라도 하면서 생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전체 1,700억원의 살림살이 중에 많은 예산을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위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직장을 사랑하고, 군위를 사랑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 수주 예산이, 건설과 한 개 과만 해도 약 26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군위에서도 살 수 있는 물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위상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골프장 한 개 짓는 것보다도 이제까지 평상시에 1년 내도록 사용해도 골프장 하나 지을 적에 사용하는 물품보다도 3분의 1도 안 쓴다는 겁니다, 군위의 물건을. 그래서 어떻게 군위를 사랑하고 여기 군위군청이 내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용차량을 구입하는데 보통 몇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가 다릅니다마는 지금은 대개 2,000㏄이하 소형 내지 중형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왜냐하면 ㏄가 높으면 소모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요즘은 전체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 낮은 걸 구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 해 용역 건수가 345건인데 용역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금액은 129억 100만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아니, 용역 대금 말입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이건 수백만원부터 억단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게 122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122억 9,100만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이것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밑에 의회청사 관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의회 청사를 지난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청사를 많이 관리하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다른 데는 많은 청사 관리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군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또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가지고 효율성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도 7월이면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화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는 말이 ‘너희 의회는 가 봐도 대화할 장소도 없네?’ 들어가니까 의원들 쭉 앉아 있고 또 서먹서먹하고, 이야기하자 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 의자 가득 놓여 있고 불도 꺼져 가지고 캄캄한 데 거기 옆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 몇 마디하고 나오는 이런 실정이 되는데, 이건 정말 다른 지역 시군의 의회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좀 보고 해서 효율성 있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신경을 좀 덜 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당 보수 8,000만원, 당직실 보수에 7,000만원 어떻게 해서 선출직으로 온 의원들이 저녁에 군청 당직하는 당직실 거기보다도 예산이 반도 안 되도록 해 가지고 만든다 말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당직실은 벽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이런 관계로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의원님 사무실은 파티션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들이 오면, 민원인하고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밖에서 들리지 않고 이렇게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칸막이 해서 옆에서 들으면 다 들리는데 칸막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 낭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장소 관계는 한번 더 재검토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우리 군으로 1년에 돈이 얼마 정도 넘어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0원 받았으면 100원이 다 군세입으로 전액 다 들어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지금 세금 내는 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카드사용함으로써 그 수수료가 우리 군으로 수입 잡히는 게 어느 정도 잡힙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원래는 카드회사에서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은 카드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안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군위사랑카드를 이용하면….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개인이 사용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 말이 아니고 군지부에서 카드회사로부터 지급 받으면 그 수익을 우리 군으로 얼마를 주냐고요, 본 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카드 말고, 일반 군위사랑카드!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군위사랑카드 같으면 연간 5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지난 여름에 우리가 봉화에 갔을 적에 봉화사랑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함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1억원 이상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의장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으로 넘겨서 그 돈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확실하게 들었냐 하면 교육발전기금을 1년에 쓰는 게 얼마냐 하니까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반정도 충당하는 것은 봉화사랑카드 이익에서 넘어오는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재무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의 세수, 미납된 관계 이런 건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만큼의 댓가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돈 주는 거는 수월치만 받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군민을 생각하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항상 즐겁게 생각하시고 근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많이 다녀 가지고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부지매입한 땅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지금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평수가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평수가 몇 평 됩니까? 그러면 평수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임시주차장을 하든지 어떻게 임시로라도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현재 부지면적은 7,121㎡입니다. 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는데 현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아직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이 땅을 사 가지고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 하는 이런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앞으로 차후 되고 나면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물론 국비나 도비 확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 자체를 너무 과다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재무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본청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위군의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군위관아복원 문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실 참 우리 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의회 청사를 보류해 놨는데 과장님,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군수님한테도 전하세요, 오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고.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운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15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