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새마을경제과,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강경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환경산림과장님! 더불어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대 사실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역풍이 불어가지고 3명인 5명인가 바로 불에 질식사한 그런 경우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산불이 많이 일어날 시기니까 특별히 교육을 시키시고 산불진화에 산불이 났더라도 안전사고에 조금 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야생동물 먹이주기 실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사료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해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군에서 회원들이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안 그러면 사람을 사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사는 게 아니고 회원들 협조 하에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경비는 없이 회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협조를 구합니다. 어차피 야생동물을 자연보호협회에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에 야생동물 수렵 감시원들이 사실 많이 설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분들이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도 수렵협회에서 나오는...
경탁
강경탁의원
도 수렵협회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청송에 수렵 감시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버 액션을 취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중평에 공기총을 갖다가 차에 실어 놓고 사실 물고기 잡는다고 강에 나가셨는데 그 차를 보고 수렵원들이 가서 그 차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공기총이 개인이 소지할 수 있고 집에 소지할 수 있는 공기총 이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과수원에 동물을 쫓기 위해서도 한번 정도 싣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적발했으면 그 걸로써 거기에 대한 거를 처벌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검찰도 판사 판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가택수사까지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실 그분들이 그래 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가택수색 부분에 있을 때는 분명히 판사 판결을 받아서 움직여야 맞는 거지 어떻게 본인들이 일반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택 수색까지 하고 집에 냉장고까지 창고에 있는 모든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고 이 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송에서 무례 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먼저 진화 대 안전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감시원 부분은 하여튼 파악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에 어디지 청송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디 가서도 그런 분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돼요. 본인들이 어디 감시할 수 있는 자격증은 주어 졌는지 모르지만 가택 수색 건은 경찰도 검찰도 없는데 위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판사 판결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택 가서 싹 다 뒤졌어요.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전화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삼자현재 터널공사가 우리 노귀재가 끝나게 되면 아마 실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풍나무라던가 보니까 많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벚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지금 심을 계획인데 여기 지금 심는 건 좋지만 밑에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 위에 사실 꼭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그게 우리가 굳이 도로로 보지 말고 나중에는 산책로도 바뀔 수 있고 어차피 휴양림하고 연계된 어떤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알아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하여튼 터널을 뚫린다는 가정 하에 군비가 그냥 불필요하게 쓰여 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겨 심든가 그런 식으로 하던지 하여튼 최대한 군비를 보기 좋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또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업무파악도 지금 하는 중인 듯한데 그래 18페이지 보면 산림재해예방 및 사방사업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 금액이 많은 것만 북부지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보면 우리 군비가 9%밖에 부담이 안 되고 하는데 소규모는 지금 사방사업을 도에서 실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소규모 할 때가 많습니다. 소규모 할 때는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오면 사실 가옥피해도 있고 농경지 피해도 있고 다른 재해 시설도 위험지구가 있는데 조그마한 삽으로 막을 거 가지고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 못 막을 정도로 지금 우리군 같으면 거의 다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뒷산을 많이 끼고 마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이래 다녀봐다 그게 사실 새마을사업으로는 하기는 곤란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방치상태에 있는데 사실 비가 오면 가옥에 흙이 내려오고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군에 예산이 빈약하지만 이게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500만원이나 1,000만원 들면 완전히 고칠 것 가지고 그게 사방이 나 버리면 몇 억이 들어도 못 고치고 또 인명피해도 생기고 재산적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대규모도 좋지만 조그마한 것도 예산을 군비 몇 억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 예방 사방이 주 위주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얼마라도 확보해가 시급한 곳이 있으면 그걸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예방 사업으로 한번 해 줬으면 싶고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동가면 쑥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양계장님도 계시지만 쑥 공장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몇 번 가가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군수님도 가서 이해를 시키고 일단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지 싶은데 안 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우리가 군에서 아주 잘해 줘야 그 사람이 다시 그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는 건 사실 폐수거든요. 폐수를 가지고 제기하기 때문에 매연도 중요하지만 폐수를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사실 홍수시에나 보면 그게 자연적 물이 속에 나오기 마련이게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집 옆에 옛날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저도 면서기 할 때 거기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때 물이 참 맑았습니다. 맑고 했는데 지금은 그 웅덩이가 폐수로 인해가 물고기 같은 게 전부 기형적으로 있고 그랬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후관리 또 못해주면 그 보다 더한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그 물론 쑥 공장이 하려 하면 주인이 사업자가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올해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니까 폐수처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홍수 시 에도 또 거기에 폐수 원칙적으로는 저가 알기로 수거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년에도 수거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의문시 하는 게 그 사람이 수거가 옳게 안 된다 이거라 안 되고 폐수가 들어오면 그게 밖으로 흘러 나와야 되는데 그 웅덩이로 다 들어가고 물이 안 흘러나와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올해 담당주무 부서에서는 폐수에 대하여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을 민원은 제기 안 할 겁니다. 폐수만 철두철미하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다른 공약도 군수님이 가서 해 줄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특혜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폐수에 대한 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힘이 더 들지만 폐수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방사업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5억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번 더 문제 지구를 파악해보고 소요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방 사방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던 쑥 공장에 폐수는 작년에 토양검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별 이상은 없고 단지 폐수가 의원님이 말씀대로 흐를 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우수기나 이럴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쑥을 가공할 때 가보니까 무슨 약품을 많이 넣더라고 흰 가루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게 의심스럽다 이게 무슨 약품인지 그 약품이 들어가면 수증기가 나 오든가 머리가 아프고 이렇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점검을 해가 그게 일반 제품이 아니고 전부 식용 식품별로 제조해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의혹이 안 가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환경산림과 김경남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및 재활용 수집보상금 운영 이래 보면 전번 우리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비닐하고 농약병 매각단가가 200% 네요. 인상분이 그죠?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200% 고철, 병, 플라스틱은 100%로 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농민들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대 효과는 있습니까? 1일 자기가 수거했을 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충분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충분한 그 정도 가집니까? 이런 건 좋은데 그리고 산지 굴취 목 활용인데 사업비 3억인데 전자에 이 밑에 보면 도로개설 등 선행사업의 상황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하다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는 저가 알기로는 파천, 신기에서 덕천 간입니까? 아니 옹점 간이고 거기 말고 또 여기 금곡 수청 간 거긴 도로가 거의 뚫렸잖아요. 그죠? 나무가 소나무가 없잖아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거기는 소나무 없고 옹점은 일부 있고...
재득
박재득의원
거기는 지금 많이 베어 버렸잖아요? 베어가지고 폐목을 시켜버렸잖아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폐목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재득
박재득의원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폐목 전에 도로개설 선행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전에 같이 협조가 안 되가지고 폐목을 시켜 버렸나하는 거...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폐목을 시켰 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 나무를 끄집어 낼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투입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이쪽에서도...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금곡간도 길도 좋고 저가 알기로는 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암반이 받쳐서 자기는 확인 안 해본 사항이거든요. 암반 전혀 없습니다. 마사토가 워낙 좋아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전체 좋았는데 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안 가봤다는 결론이거든요. 본인이 보니까 우선 답변하기 위해서 암이 받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암이 안 받친데 끄집어냈습니다. 내고...
재득
박재득의원
이쪽 구간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도 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 그 장소에도 안 가보고 우선 말을 돌려서 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론 이런데 주의하셔가지고 우리 자원입니다. 하나의 소나무라 하는 거 청송군의 자원인데 폐목을 시키지 말고 이런데 있으면 사업 적절하게 이식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송에는 소나무가 군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목을 시키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순환 수렵장 및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 운영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도 있고 이런데 보면 본 수렵기간 외에도 유해조수 개체 수 조절하지 않습니까? 농한기 되면 그죠? 수확기 되면...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허가 받아서 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러니 허가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허가 받아 하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식물들이 주간에는 안 움직입니다. 주간에는 잡기도 힘들고 최대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야간시간대로 해줘야만 잡아야 되는데 주간에만 신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 일몰․일출 이래 따져 버리면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이런 게 전부 피해를 주는데 그 자체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에 풀면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근 군입니다만 영양같이 보통 수환 수렵에 들어가면 멧돼지까지 개체 수 잡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 보통 2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30만원, 40만원 짜리 끊어 올 수 있도록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서 신고를 하면 3만5,000원 신고가 할 수 있는 한도가 3마리까지입니다. 그러면 3마리 보상을 다 해줘도 3만해도 9만원이고 5,000원씩 더 주면 10만원... 3만원 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3,000원인지 3만원 해주면 거기에서도 1,000원이 남든 2,000원이 남든 또 신고가 3마리 다 안 합니다. 30만원 짜리를 포획 승인 증을 끊었다고 해서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수익성 사업비입니다. 수익성 사업이고 또 그 분들 왜 30만원, 40만원 짜리 끊을 수 밖에 없냐하면 꿩 잡다가 노루 한 마리 옆으로 가는데 총 안 쏠 사람 없습니다. 총을 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통 20만원을 끊는 거 보다가 30만원, 40만원 끊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끊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군으로 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보고 등산로 조성사업 부록에 보면 비봉산, 면봉산 이래 돼있는데 비봉산은 지금 풍력발전에서 임도 개설 안 합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우리...
재득
박재득의원
풍력발전은 그러면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그건 별도로 도로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서 보고하기에는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재득
박재득의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풍력발전사업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길을 닦아서 다 하고 그 길이 우리 보면 임도가 되고 자연적으로 군에 손실 없이 하나를 얻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미리 또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닦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근데 임도라 하는 건 우리가 포스코하고 연결을 하지 마시고...
재득
박재득의원
아니 저가 다른 사업 예를 들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노래 같 은 데도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간담회하고 했지만 모든 건 자기 10원짜리 한 개까지 자기네들이 임도든 뭐든 보상이든 자기네 돈을 100% 다 들여서 한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군비로 들여가 길을 닦아 줘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의심스러워 저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임도는 일단은 환경성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득
박재득의원
예. 말은 그래 비봉산 같은 경우는 확정도 났고 사업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노래산도 안덕 노래산도 앞으로 차후에 가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하면 우리가 사전에 우리 돈 들여 해 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분들이 다 알아서 안 하겠나...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아까 총기 순환 수렵에 관하여 해가지고 한 말씀드릴 건 어차피 군에서 유해조수를 포획한다 하는 거는 어차피 허가를 나야 되고 또 경찰하고 협의가 총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충분하게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경찰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재득
박재득의원
예전에도 유해조수기간을 저녁10까지 해 줬는가 10시까지 총 입고 시간이 10시니까 그러면 9시나 이래 되면 파출소도 부남 같은데 못 넣잖아요. 그래 청송 순찰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9시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사고가 날까봐 겁이 나서 자꾸 그러거든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근데 야간에 저 생각에는 야간에 계신 분들이 사냥 경험이 안 계시는 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목표물이 뚜렷합니다. 또 야간에 농사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야간에는 오히려 사고율이 저가 알기로는 사고율이 더 적습니다. 주간에 사고 비율로 따지면 주간사고가 훨씬 높거든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야간에 시간을 풀어주는 걸 겁이 많이 내더라고요. 서에서 그렇다고 서에서...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거는 기관하고 같이...
재득
박재득의원
협조하셔 가지고...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군하고 약간 사정이 틀리니까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득
박재득의원
저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시간을 늘려 줄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순환 수렵장이 되도록 의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야생동물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생활폐기물 우리 그렇지 않아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저번 당초 2009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이하 담당도 바뀌었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애드플라텍에 지금 전체 이게 플라즈마 열분해 기계가 지금 전체 전부 다 상용화로 허가를 득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다 득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다 득한 상태입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이게 이제 그러면 자체가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렇다 라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보에 폐기물처리장 기간이 2010년까지 이지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2010년 전에 처리시설을 부지확보라든가 처리 어떤 장소라든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그 계획을 분명하게 또 다시 전에 처럼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계약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 분명히 가령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든가 확실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지 선정을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선정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우리 산림사방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까 이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일이 한번 있어요. 부남에 있으니까 제가 부남에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을 했는데 부남의 중기 쪽에서 사방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저는 거기 사방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그쪽에 옛날에 저수지가 못이 있어 조그마한 못이 있어서 하도 가물어 가지고 그 못을 다시 한번 이용 해볼까 싶어서 거기 갔더니 사방사업이 아직 1,400톤 규모의 큰 사방댐을 두 군데나 골짜기에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공사는 다 해 놓은 상태고 늦가을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 물막이 공사도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 사방댐 때문에 못을 작은 못을 하나 만들러 가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막이 공사도 아주 용이하게 제방거리도 짧고 또 물 톤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 사업 계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조치를...
우기
정우기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남부 환경 산림청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북부 산림연구사업소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군하고 사전 계획이 보고가 안 됩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한다고 면에도 몰라요. 면에 직원들도 몰라 산업계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사전 협의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올해도 4억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거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것이 정말로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는 또 다르게 가고 또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이것저것 다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자주 가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떤 수립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할 때 총체적으로 할 때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거기 보면 잔디광장도 있는데 그 잔디광장을 정말 흙을 넣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닦아서 정말 사람들 단체가 왔을 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가령 예를 들면 거기서 야외 웨딩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이벤트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잔디만 해 놓고 푹 깔아놓고 테두리에 꽃나무 몇 개 심어 놓고 그렇게 해 놨는데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그 다음에요. 25쪽에 보면 여기 지금 산림작물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1,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신상근씨 외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숙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산림환경과에서 그냥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다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가가지고 사업검토를 받아가지고 심사에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고사리재배 이래 가지고 여기는 1억1,100만원이 도비가 1,1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5,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비가 4,4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중복 투자인 거 같은데 기획실장님! 이거 내가 봤을 때 산림환경과하고 또 농정과하고 이게 안 맞았는 거 같은데 이거 중복투자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산림환경과는 산림 내에 소득 작목 개발의 일환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밭작물입니다. 밭에 다가 경작을 시범사업을 토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고사리가 이렇게 고소득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득 작목으로...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중국 수입산을 지금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고사리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기
정우기의원
근데 산림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산지개발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복 투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종근 구입 전부 다 그런 유기질 비료라든가 식재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을 하는데 이거 어차피 국비로서 한다고 치더라도...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 여기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는 것도 군비가 엄청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여기도 지방비가 20%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투자를 하는데 서로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서로 이거 지금 이것만 하도록 한 가지만 하도록 되는데 농정과에 따로 있고 산림환경과에 또 따로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는 중복 투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조정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같은 곳에 간다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이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번 다음 추경 때 중복 투자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올라오면 우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7쪽부터 나가겠습니다. 7쪽에 폐비닐 재활용품 보상제 올해 인상하고는 아직 실적이 없지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올해 수거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1월 달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봄에 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했는 게 폐비닐이 150톤이고 재활용품이 69톤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파천에 도로가에 그대로 있던데...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계속 하는 중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아! 하는 중입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어차피 자원재생공사하고 일정이 맞아야 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게 민원이 지금 단가는 올랐는데 개인별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수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태우고 방치하는 게 많다고 군수님 있는데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대안을 묻길래 내가 파천얘기를 내가 읍․면에 다 해 줬고 또 파천이 현재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개인별로 수거하는 비용을 주라하면 일이 안 되고 마을 현재는 부녀회하고 마을 단위로만 쓰라고 담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래 하니까 제도는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수거를 안 한다 이거 예요. 마을 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래서 동장이 총괄 모으고 하되 파천같이 마을에서 개인 쓸 수 있도록 하면 수거율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그렇게 개선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섭
김명섭의원
예.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군수님도 노인들 하루 그냥 가가 수거해가지고 일당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놨는데 왜 수거가 안 되느냐고 하더라고 그러니 지시가 있지 싶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간에...
명섭
김명섭의원
예. 제도는 단가는 많이 올려놨는데 현재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11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여기 중간에 보면 장비 구입해가지고 목재파쇄기 1대 해가지고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에 도급한다라고 이래 해 놨는데 원래 부산물 나오는 목재를 기술센터에 공급해가지고 톱밥을 생산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근데 여기 기계를 사가지고 이래 해 버리면 기술센터는 목재 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된 것이 기술센터 파쇄기는 우리가 공공 근로하는 현장에 가동을 하고 이 한 대는 산림조합하고 법인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 두 대를 가동해가지고 그래 공급할 그런 조치를...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톱밥도 우리 군이 활용 할 수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급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가격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농가에 배부하도록 그래 조치를 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22쪽에 임도사업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면봉산하고 포항, 영천간 임도개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한다고 대답은 했는데 보니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이거 국유림인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것만 해 놓으면 포항, 영천 관광객들이 다 청송으로 유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양숙리 산85번지가 개인 산입니까? 개인 소유 산입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개인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5필지 전부 다 가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개인이고 그 다음 한 분은 임차를 한 분 있고요. 산은 다른 사람이라도...
우기
정우기의원
임차를 해가지고...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전에 우리 이 분들하고 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국비를 갖고 온 겁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갖고 왔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공모사업이거든요.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산림청 공모사업을 했는데...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당선돼 가지고...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 군에서는 협의도 없었고 이 분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협의는 있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단독으로 해가...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왜 그러냐하면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는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군에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저는요.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고사리가 얼마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고사리 10억원 어치 사놓으면 얼마나 할까 또 키워가지고 우리가 10억 들었으면 어떤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10억 들었으면 10억 이상의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만큼 될까 우리 군비가 2억 이상 3억까지 투자해가지고 그 만한 소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군민들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을까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서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이 보조사업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진 일정이라든가 자금 집행 모든 면에 하여튼 간에 투명하고 또 이 사업이 진도에 따라가지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물론 국비든 도비든 갖고 오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쉽게 말해가지고 작물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정하고 잘 컨셉이 맞는 걸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10억원 어치 고사리 한번 사놓아 보세요. 얼마만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산림과장
그런 면에서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호의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담당계장님들도 행사도 너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권영면 과장님 모시기는 더 담당계장님이 더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 과장하실 때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어서 저와 같은 동료의원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에 올해 새로 맡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도 일 년 내내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오래된 현수막이 보면 읍․면에 굉장히 많이 설치 됐는데도 일 년 전 것도 어떤 데는 붙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못하시더라도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오래된 현수막을 빨리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사실 새마을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사랑의 공부방 운영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가지고 5312부대 장병이 4명이 내 직접 두서너 번 제가 찾아가 보고 내가 위로도 해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여기 비록 몸은 부대에 담고 있지만 자기 시간을 짬을 내서 이렇게 지역에 인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주시고 찾아가서 그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실 재래시장이 진보나 청송이나 이번에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먼저 지어진 시군에 견학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잘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또 나중에 완공 이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비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군으로 보면 군수님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C＆C 풍력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 풍력단지 조성 이 부분도 군수님이 이 부분에 최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풍력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과모형 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이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모형내기는 좋지만 사과모형내서 하기에는 넓이와 높이를 재었을 적에 자치 잘못하면 호박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과모형이 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 주셔가지고 기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이 보더라도 청송에 사과 이미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 청송버스 외부도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외에 그럼 다른 도색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광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청송버스는 외부 도색을 저희들이 사과를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사과의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가능하면 붉은색 계통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색 부분에 대한 어떤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붉은색으로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해서 한 두 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청송의 사과 이미지에 맞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불자동차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청송의 사과와 또 우리 청송의 브랜드슬로건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이런 부분을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붉은색 계통으로 저희들이 시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붉은색 그것도 처음에는 의원님들하고 전체가 청송군청 마당에서 잠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봤습니다만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도 되고 보니까 특별한 게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다시 사과모형으로 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돈이 지출이 안 되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악스포츠 메카에서 꿀 맛 사과 전국마라톤대회 이게 조금 사실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전 세계 아이스클라이밍대회에도 사실 우리가 올해 오신 분들 말씀이 전국에서는 굉장히 강원도보다도 여기가 낫다 그리고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유치를 곧 할 거라고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권영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추진 및 일자리창출에서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10명 대졸 미취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가 보면 10개월 채용기간이 10개월까지 채용기간이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보면 월 100만원이 조금 안 되네 그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한 100만원 정도...
재득
박재득의원
요즘 100만원 정도 100만원은 돼 줘야 급여를 받는다 거나 이런 조금 아무리 인턴이지만 급여 실생활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100만원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1일 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약간 그런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산악스포츠 육성 해가지고 지원이 1,500, 6,000 패러글라이딩 2,500 빙벽 8,500 이래 있습니다만 청송에 산악자원을 이용한 메카를 구축하기 위해 산악스포츠 메카를 구축해야 다른 대회 또 있으면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다른 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거기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그런 스포츠대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래 15쪽에 보면 태행산 산악자전거 MTB 대회 추진 이런데 이거도 보면 기대 효과를 보면 모터 싸이클 대회 개최 가능성 타진 이래 놓았는데 장기 MTB 예산만 해도 6,000만원 군비 3,000 참가비 자부담 3,000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연계해가지고 모터 싸이클 대회가 그쪽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싶다 라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 금년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송 협회에서 어제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산 편성 시기를 한번 놓쳐 버려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반영하기도 사실 일은 또 지금 경제 난국인데 이런 또 예산을 또 더 편성을 한다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1회 대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 첫 대회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가보고 무조건 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이 대회가 상당히 저희들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대회 같으면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허락 해준다면 예를 들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보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득
박재득의원
만약에 청송군에 홍보라든가 청송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으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개최를 해서 청송을 알리고 청송 지역 경제도 살리고 담당계장님들 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런 사전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저희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민 숙원사업은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원이나 면장님이나 굉장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또 요구가 제일 많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누가 하던 간에 군수님이 하시던 누가 하던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을 선정할 때 최소한의 군의원이나 면장은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제일 먼저 파악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예로 들어서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들 마을에 작년도 하반기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사업이 나간 걸로 알고 근데 얼마 전에 보름 전에 내가 알았는데 그것도 왜 알았느냐하면 지금 사업할 자리가 그 동네가 맨 날 비가 오면 물이 역류돼서 4가구 정도 침수되기 때문에 그 치수사업으로 하상정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주한테 동의를 얻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거는 군에 가서 물어도 늦게 보니까 거기라 해서 가 봤는데 이게 동민들이 물이 역류가 되고 있는데 그 위에 다리 놓고 농로 닦고 거기에 논이 많을 하천변에 200평 이예요. 정각 200평인데 그 사람이 다른 거 사용 안 하고 봄철 한 철에 고추 모종하고 난 뒤에 배추 심으면 거기서 끝나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런 자리에 다리를 놓고 농로를 해준다고 이런 포괄사업비가 나갔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래요. 오늘도 그 사람이 날 보자 그래가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해 달라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자기 집에 물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것을 선정 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면에도 알고 있습니다. 면에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반복이 안 되도록 주민들 원성이 안 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동민들 모여가 군수 욕하고 군의원 욕하는 거라 군의 원 너는 뭐 했느냐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이런 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는 건 아무나 선정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최대한으로 지역 주민들 모르더라도 군의원하고 면장 정도는 그 내용을 알고 선정해줘야 되지 전혀 물으면 이런 게 안덕에 한 두건이 아니라요. 가면 지금 사업을 하니 못 하니 동네에서 전부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건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그 우리 일곱 의원이 안 있습니까? 7명이 안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면장보다는 군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에 우선순위가 대충 동네에서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속내에 들어가는 별 그거 없는데 엉터리로 해 놓으면 오늘 아침도 대번 동민들이 특정인 해 줬다 이거라 사실 토지 일년에 수확하는데 고추모종 한번 내는 것 가지고 거기에 그 땅을 사도 그런 거 몇 개나 살 것인데 그런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과연 수 천 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가 없는 가 이것도 한번 보고 치수사업은 그 사람 때문에 취소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진정한 사업이 대통령이 했더라도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지요. 괜히 앉아가지고 군수 욕 얻어먹고 군의원 욕 얻어먹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업해주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는 분명히 관계면장이나 군의원 있는데도 연락을 한번 해주고 해주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면장을 통해서 또 의원님께 하여튼 의원님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군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게 다른 마을이 아니고 우리 마을이 예요. 바로 코밑에 있는 우리 마을에 사업을 하는데....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4쪽에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신규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도 폐비닐 재활용품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단가를 많이 인상 해가지고 실적도 많이 좋은데 새마을 군지회 읍․면별 새마을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경진대회 명목을 붙여서 3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 지원이 아닌 가 당연히 새마을지회가 할 일인데 내 마을을 내가 가꾸고 할 일을 하는데 또 단가도 많이 올려놨는데 나오는 재활용품에도 품값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11쪽에 보면 경보등, 경광등 설치 15개소가 있는데 도로가에 경찰차 불같이 번쩍번쩍하는 거 그것도 해당이 되지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게 현동, 안덕, 현서 고장 났는 게 있는데 1년 전부터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관리 한다 또 일부는 군에서 관리 한다 그래서 내가 서장인데도 직접 건의를 하니까 해주지요. 곧 조사 중입니다 이러더니만 서장 바뀌고 나니까 그것도 없고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고장난거 수리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1년 동안 두 군데 현동 재 넘어 있고 안덕 문거 앞에 거 있고 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해당은 안 되는데 도로 안전등 하면서 가로등 올해 설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데 보니까요. 거기는 기획실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실 것이 올해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오목 등을 설치를 했어요. 보통 일반 가로등은 볼록등이라서 빛의 광도가 넓게 퍼지는데 너무 오목 등을 해놓으니까 바로 불 밑에는 밝은데 전봇대 50m 50m 사이에 해 놔 놓으면 중간 부분에는 어두워요. 그런 것도 조금만 더 볼록을 살려주면 전체 도로가 환하게 되겠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선정할 때 그거는 기술적으로 잘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사과모형 하는데 이 승강장 비용이 보니까 그 전에 처음에 해 놓았는 과거에 보니까 300만원 시작해가지고 500만원 하더니 800만원 1,000만원 이제 1,500만원 올라가는데 그 모델만 바꿨지 금액은 계속 인상되더라고요. 인상되는데 지금 사과모양하면서 작년에 설치 아니 2007년도 설치 했는 거 보면 올해 의료원에 하나 설치해놓은 거 보면 옆에 부분이 하단부분에 폭이 좁아가지고 실지 여름에 비 오면 밑에 옷 다 버립니다. 그런 거 사과모양을 홍보하고 싶으면 안 되면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가고 그 위에다가 사과모델을 하나 얻어놓던가 이래 하지 괜스레 모델 바꾸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더욱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방금 김명섭의원이 질문하신데 보충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탐탁지 않는 부분이 폭이 1m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비가 치면 앉아 있지를 못 합니다. 안에서 그래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모 부군수님께서 고집을 안 꺾으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그 분이 계신다면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승강장이 아닙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사람이 편하게 쉬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가보니 진짜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완 하셔가지고 비가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이광호의장
예.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김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진대회 이중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진대회를 하면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또 줘야 되고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더욱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금년에 어차피 예산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주셨고 하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저가 버스승강장 같은 문제인데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돈은 스테인레스로 비싸게 위해 다 해 놓았는데 버스 승강장 이용 고객은 청소년 학생들하고 노인층 60대이상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우선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차가워서 못 앉아 있겠다 나무와 스테인 레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 고려해가지고 같은 거면 나무로 해 줬으면 스테인레스 보다 덜 차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른들 편찮으신 분들이 스테인레스 위에 차가운데 앉기가 조금 고려하셔서 조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가 6페이지 진보 재래시장 군 계획 시설 폐지했는데 지금 이거 폐지가 가능합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시장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 이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를 하는 대신 차량은 또 출입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상인들이 짐을 하차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도로 폐지는 저희들 군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도시계획 도로는 군에서 폐지할 수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리고 14쪽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가지고 진보 생활체육 청송 생활체육 공원 이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시공 해제가 됐는데 곧 시공 중지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보 체육공원 시설 보완하는데 진보 면장이 바뀔 때 마다 변경되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면장으로 있을 때 총 17억해서 교부세 5억 그 다음에 낙동강 주민지원사업 5억2,400 그 다음 나머지는 쓰레기장 반대급부 사업비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17억으로서 사업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또 신임 면장님이 가셔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재협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면장이 바뀔 적에 면장님이 몇 번 바뀔 때 마다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변경되는 거만 바라보다가 몇 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평소 보건의료원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보건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심광섭 원무과장입니다. 서한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용기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박정애 건강증진담당 직원입니다. 윤순자 원무과 직원입니다. 박영숙 간호관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건의료원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의료원장님! 군민의 보건복지와 위생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가지고 방역 소독 관계 제가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줬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온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작년부터 용역 줬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여태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청송에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 읍내 주변에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송 주변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우기
정우기의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각 읍․면에서는 자체에서 하지만 거기서도 용역을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읍․면에 보니까 읍에는 모르겠는데 면에는 보니까 전에는 몰라요.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인력으로 하는 걸로 제가 봐 왔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용역을 줬어요. 보니까 방역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시간만 떼 우고 이렇게 가버리 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방역이 안 되더라 그러면 누군가가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용역을 줄때 어떤 조건하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방역 소독이라는 게 구석구석이 골목골목이 다 잘 해야지 어느 한쪽만 해서도 그게 제대로 방역이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또 형식적으로 해버리니까 제대로 방역도 안 되고 하니까 어차피 용역을 줬고 또 그렇게 했으면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니까 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담당자가 있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의료원 선에서 감독과 그런 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자고 우리가 열의를 모았습니다. 올해는...
우기
정우기의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 실태 현황에 보면 잘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게 용도에 맞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저도 사실 장례식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 수렴도 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올해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매사가 완벽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또 우리가 써가면서 몇 달 써보면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거기 의견을 수렴해야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도저히 안 될 거는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그 생각 중에 저도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데 조문객실이 적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사실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테이블이 9개지요? 그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9개 일반 가정으로 치면 개인집 자기 식구들만 해도 친인척들 하면 그 자리가 다 차는 걸로 조문객들이 왔을 때 앉을 공간이 없다 그리고 또 1호실에 조문객실 앞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여기가 대도시라든가 이럴 것 같으면 복도형 화장실이 되겠죠? 복도형 화장실 같으면 옆집에서 옆집가도 조문객실에서 안 보이니까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청송은 1호실 앞에 조문객실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공용화장실입니다. 그럼 2호실 3호실은 자체 내에서 상주들 사용하는 칸에는 화장실이 1개소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문객들은 어디 갑니까? 어디로 사용하게 됩니까? 당연히 1호실 조문객실 앞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엄청나기 보다는 사용이 불편하다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조문객실이 좁다 보니까 미리 컨테이너 박스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2호실, 3호실을 위해서라도 상주 분들 위해서라도 야외화장실 한 칸 개설하는 것은 어째 생각하는지 원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박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서 현재 협소한 곳 맞은편에 식당 옆에 화장실 설치한다는 것이 냄새도 나고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현재로서 어렵고요. 그래서 야외 화장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그리고 또 장례식장 임대 건 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료원에서 체결하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저도 안 그래도 의장님 이하 군 의원들이 선배 군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군에 재산인데 의회에 한번도 임대 관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거는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이 너무 남이 물었을 때도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건들을 의원님한테 물어봅니다. 외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저걸 주셔야 되는데 의료원장님께서 그런 배려 자체가 없었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박의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며 필히 상의 드리고 간담회 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요새 노인 인구가 많은 관계로 사실 방문 보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이 많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청송의료원 응급실을 짓고 조금 설계한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현재 저들이 설계를 할 때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써보니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 중에 무엇이 있느냐하면 겨울에 당연히 이중문이 되어가지고 환자가 누워있는데 안 그래도 아파서 오는 환자 보니 어르신들이 추울 텐데 이중문 관련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막상 해 놓고 보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놓고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때 또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추경 때 이번에 3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덧문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변명 같은데 크랙이 조금 가는데 그거는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문을 폐쇄 해놓고 옆문을 사용하고 계시고 응급차가 왔을 적에 사실 조금 활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안에 계시는 분이 치료받던 분이나 모든 분이 불평하기 짝이 없는 거 같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미처 처음부터 예산이 수반됐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좀 하신다지만 사실 이게 별개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잘 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 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5페이지 정우기의원님이 미리 질문했습니다만 사실 방역 부분에 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예산이 읍․면당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럼 면에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송 읍에 지금 방역을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하절기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여름철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여름철에 월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아주 유행하는 시기에는 대중없이 집중적으로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늘 하고...
경탁
강경탁의원
매일 한다하지만 이게 코스가 오는 때도 있고 안 오는 때가 있고요. 관리 감독이 사실 옳게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정우기의원님이 지적을 그래 하셨지만 사실 이게 보면요. 방역 쪽에 큰 예산이 안 서 있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안 섰는데 조금만 더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적게 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첫째 적으로 여름에는 다른 거 모기가 사실 극성을 부리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보기 서식지 조사 웅덩이 정화조 등 15개조 했는데 언제 한번 웅덩이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난 후 그 해는 모기가 정말 많이 없었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뒀는데 올해도 웅덩이를 갖다가 미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비가 안 오면 더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 조치를 해 주시고 사실 보면 관리 감독이 또 중요합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직원들도 사실 다 일손이 바쁜 관계에서 일일이 찾지는 못하지만 동네에서 예를 들어 약수탕 에서는 오늘 안 왔다 갔다 하고 본인은 분명히 갔다 왔다 하고 어느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이틀에 한번 올 때 도 있다 이런 얘기로 서로 왈가왈부하는데 조금 추경 때 예산을 이 부분이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 용역을 이렇게 작게 주니까 그 사람들도 남아야죠. 사실 하루 인건비 계산해보니까 불가 얼마 안돼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확실하게 더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에 조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7페이지에 보니까 5,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야간 걷기 지도가 지금 작년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작년에 연계 일오삼공이라고...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야간 걷기지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야간 걷기 사업을 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매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이게 한번 사업자체가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주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30명 내지 40명 모집해서 담당자가 매일 저녁에 운동장에 모아 놓고 걷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일오삼공 그런 야간걷기 그런 운동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30분 이상 걷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걷기만 걸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과 아울러 다른 것도 같이 포함해가 그래 하고 있는 상당히 반응이 지금 좋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이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모르겠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사실 파악이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을 적에 8개 읍․면에 전체 합니까? 아니면 청송 읍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읍에서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읍에서 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앞으로는 그래도 여기 보건 지도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직원이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 더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봉사인데 이런 걷기대회 지도교육이 있을 적에 조금 8개 읍․면에 같이 함께 병행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 계획만 세울게 아니고 실제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이는 그렇고 비만 뱃살 탈출 사업 이것도 일일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미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섰는 만큼 사업비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원환자 진료 및 퇴원환자 방문관리인데 이거도 보니까 없던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의 어른들 힘든 부분에 자식들도 다 나가 계시고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정 방문 또 전화상담 이런 부분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여기도 지금 대상이 400명인데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네요. 1억3,100만원인데 순수 군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은 계획서는 사업내용에 계획서는 서 있지만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가사방문 도우미라든가 전화도우미 또 군에서 추진하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에 실효성을 거뒀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을 짚어 봤으면 싶고요. 올해는 사업내용이 이래 돼 있는데 좋은 일이니까 추진을 적극 해주시고 간호팀장하고 간호사 2인이 방문보건 지금 방문보건계가 있다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 계가 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계가 없어지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방문보건 해가지고 성과 된 부분을 내년에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구 의료원장례예식장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철거를 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철거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벌써 철거를 해버렸어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탁
강경탁의원
본의원이 작년에 분명히 질의에 철거를 미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들었는데 저하고 의논도 없이 그렇게 쉽게 철거를 해 버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강의원님 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주변에 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회의도 열고 군에 간부회의도 있고 해가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고 철거를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강의원님한테 전화...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군수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압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군수님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군수님 결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군수님 결재해가지고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보존했으면 좋겠다 1, 2년이라도...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강의원님 저는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도 드리고요. 회의 때 얘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담당과장님도 두 분도 두 분이 아니라 민준기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의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장례예식장이 금방 지어졌지만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다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명품청송 인재 양성원해가지고 군수님이 지금 현재 공립학원 설립을 구 농촌지도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인가 3월 달부터 인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6월 달부터 인가 실시 계획을 잡고 있는 데요. 지금 청송에 옛날 구 어린이 집이 여기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조금 1년만 미뤄보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뜯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군수님이 인재육성 관계로 공립학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탁구동호인들이 데모를 해서도 못 비키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이 도에 도비를 몇 억 얻어와 가지고 새로 짓겠다 하면서 고집부리고 거기에 그냥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거라도 놔 뒀으면 거기에 옮겼으면 희한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쓸려니까 군에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데모를 하겠다느니 어떻니 하고 비키지 않고 저래 서로 다툼이 있는 입장인데 그럼 지금 현재 군에서는 지어 줄려니까 몇 억 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가 조금 새로 짓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1년이나 2년 있다가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1년도 안 되어 몇 달도 안 되어 다 뜯어 치워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법건물이라지만 불법 건물 이제까지 사용해 오다가 몇 달 못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그래...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강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노하지 마시고요. 저도 봐서 장례식장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오․폐수 시설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열어서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리모델링 그거는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얘기는 이왕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전자에 있던 건물을 다 뜯어치우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못 쓰고 놔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군비가 새로 몇 억이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었지만 일년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얘기 했으면 굳이 뜯어야 되고 불법건물이라서 하는 것 같으면 이제까지 불법건물 썼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저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사람이 그래도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바로 일방적으로 부탁한 것도 의회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째가지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한마디 없이 뜯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강의원님을 절대 무시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경탁
강경탁의원
본인들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기분이 나쁘다 그겁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제가 의료원장입장에서 볼 때 강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어째 하다보니 사람이 신통치 않아 그런지 깜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저는 지붕이고 무엇이고 엉망으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함부로 관리하느냐 싶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물으려니까 또 뜯었다하니까 참 기가 찹니다. 솔직하게... 그래 의료원장님도 직원들한테 만약 얘기해 놓았다가 원장님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밑에 계장님이 알아서 다 했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했다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나쁘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여기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그냥 흘러 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군수님이 허락을 해 줬다하지만 그거는 경우가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신경 쓰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원장님! 양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고객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하고 추진 계획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 야간 응급환자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야간에 진료할 형평이 못 되고 그때는 의료원으로 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저가 왜 이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안덕에 보면 사실 병원도 하나 없고 약국도 하나 없습니다. 약방이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있고 또 안덕에 4월 달 되면 장례예식장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어차피 의사 시체 검안서가 있어야 장례예식장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낮에는 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밤에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하면 지금 현재 구급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체 검안하러 일반 차로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료원장님이 이거는 의료원 몫이기 때문에 의료원장님이 구상을 해둬야 될 겁니다. 4월 달 되면 완공되고 5월 달 되면 준공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시체 검안을 시체를 싣고 청송의료원까지 온다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 이 까지 와가 검안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의성이나 영천 나가지 청송까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원 몫이기 때문에 안덕에 보건지소에 야간 당직 의사는 이거는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될 겁니다. 당장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되니까요. 이래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덕에 사망 사고가 난다하면 의료원 구급차는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지금 군 재정적으로 봐서 의료원 구급차를 사주고 안덕 장례차를 사주고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원 몫이기 때문에 내 사전에 우리 현명하신 원장님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거는 두 가지는 의료원 몫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여러분 평소에 의료 서비스에 잘 하고 계신 걸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는 의료원이 잘 하고 있는데 옥에 티라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주저도 하고 또 거북합니다.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의약분업하고 또 안 했는 면과 했는 면 현서면의 주민들이 약을 혈압 약 같으면 장시간 많이 타는 약은 현서에서 안 하고 안덕으로 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약값 차이가 난다 이거라 요. 그 원인이 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게 의약분업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분업된 지역에서는 의사가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은 약국에서 타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의약 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 수가의 그런 체제상의 문제일 뿐 거기서 진료비가 차가 나서 그런 형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거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 본거고 그 다음에 치과 문제요. 안덕 치과 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현서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뽑는 거라든가 치료를 어떤 건지 내가 직접 안 봐서 몰라요.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잘 안 된다 어디 딴 데로 나가라 소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아예 현서나 안덕 치과는 의료원 치과는 기술이 없다 이래 평이 나 버립니다. 그러면 영천에 가보면 예약을 해야 여러 치과가 있지만 예약해야 합니다. 그래 저는 어제 그런 소문이 나길래 저도 아예 안덕, 현서 안 가고 어제 의료원에 와가지고 이를 하나 때웠는데 아주 서비스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실적을 매달 제가 결재를 하면서 봅니다만 안덕하고 현서 치과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네들은 불어서 이야기도 하고 왜 이러느냐 질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또 양자가 되다 보니 치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강하게 어떻게 파고 들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의사지만 치과의사하고 또 일반의사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의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과도 지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의료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치과라고 종합병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의료원에서 하거나 지소에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골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다 잘 이해를 못 하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그네들은 불러서 다시 한번 실정을 들어보고 최대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제가 질의하기가 거북하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치과 있었지만 그때는 신경치료도 했고 이 떼 우는 것도 거의 다 떼었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기술이 없으면 그런 의사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병원 비우는 것이 낫지 월급 줘가면서 실적 없는 치료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김의원님 저 변명 같습니다만 그 의사 두 사람이 그 정도의 그런 실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섭
김명섭의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의료 보건 진료소 그것도 이미 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일일이 보건진료소 안 가도 주민들로부터 이미 어느 진료소가 잘 한다 소문이 자 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한번도 잘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한번도 안 가본 진료소가 행사장 옆이라 가지고 오늘 같이 잠시 들렀다 왔는데 그 소장님 말씀이 방문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와도 잘 못 만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진료소가 있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마음으로 주민들 위해서 진료를 해 주고 마음으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래서 그런 원래 의사 의료서비스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의료원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미비한 부분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장님! 3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진료계획에 보면 진료비가 인원이 줄었는데 진료 인원이 줄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문제지요?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90% 줄었고 지소...
이광호의장
인원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줄었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원은 같지만 진료비가 줄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현서가 의약분업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을 함으로 해서 총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90%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 인원도 줄고 진료소 수입이 주는 것은 새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 오지 지역에도 인구가 자꾸 줍니다. 줄고 또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터넷문화가 발달해서 이 분들도 잘 하는 쪽 도시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그런 원인이 하나이며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파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관절염 그런 약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진료소에서 막 줬거든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니까 파스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타 놓고 집에 놔두고 자꾸 달라 해서 신문 지상에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료소에서 파스 쓰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잘 안 오는 원인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는 혈압 약입니다. 혈압 약을 진료소에서 의료보험 제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릅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만성 혈압 약을 한 달치 두 달 치 지으면 지소에서 짓는 것 보다 훨씬 비싸게 치이니까 그래서 진료 인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에 대해 저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례예식장 행정 절차를 생략 했는 게 맞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철거 문제 말씀입니까?
이광호의장
예. 계약하는 과정이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이광호의장
장례예식장 계약하는 과정에 행정절차가 무시된 게 맞지요? 임대계약...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행정절차 의회에 말씀 안 드린 점 말입니까?
이광호의장
예.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가지고 어떤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아무 저거 없이 계약했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 부분은 미처 이 제도가 바뀌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은 그런 종전하고 똑같은 제도 그대로 했습니다.
이광호의장
종전하고 똑같다 하는 뜻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농협에서 그렇게 인수를 하고 계약도 조건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광호의장
조건은 똑같이 하라 누구인데 승인 받았습니까? 제가 종전하고 틀린다하는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 똑같이 했는 것을 누구 있는데 승인 받아서 계약을 새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군수가 하라 해서 해 버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이광호의장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상세한 것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합니다만 규정에 준해가 규정대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하자 없이 계약했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원장님! 이게 우리 공유재산 그게 우리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총 공사비가 장례예식장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장
10억이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이광호의장
10억 들여 가지고 군비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무런 저거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단체에 그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가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떤 기준을 두고 조건을 두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계약 입찰을 봐가지고 그 중에 조건이 좋은데 계약을 해주는 게 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업체나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계약 했는 게 그게 옳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의장님 말씀에 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농협에 주는 그런 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을 주는 이유가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덜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고 해서...
이광호의장
농협이 저렴한 것 저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입찰을 붙였을 때 농협보다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물어 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의사를 일방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어려운...
이광호의장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호의장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보고하면 뭐 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충분히...
이광호의장
그러면 원장님 이 규정이 없었으면 지금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 정도의 능력이 저한테는 없는 줄 압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그런 것도 감당 못 하면서 왜 그런 계약을 합니까? 그래 이게 계약이 자유 재량행위입니까? 귀속행위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두 번째인 거 같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계약 행위가 재량행위입니까? 귀속행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귀속행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귀속행위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의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위는 귀속행위에 속하고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위배해서 규정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런 고로 의회승인 문제는 사실 생각 안 했습니다. 직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아니 돈이 10억짜리 재산이 계약이 되는데 의회에서 모른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삼척동자가 알아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군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농협하고 계약 했는 걸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하고 했는 거는 잘 했는 거는 잘했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절차를 무시 했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지금 벌써 계약해 놓고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이 계약 철회나 취소가 안 된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뭐합니까? 지금 사후 처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겠다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의회를 경시 했는 풍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의회 경시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