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몽원 입니다. 지난 2월6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기능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을 두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동 조례의 피해보상 지원 대상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및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관 5대 사업과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주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장애인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 제4조의 지원금 중 다른 법규에 의한 출산 관련 지원금 중복배제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금액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지난 2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 보완과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 증원 및 회의방법을 개선하고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및 사용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정하고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노임을 준용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예산수반 등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회에서 제출된 의견 일부 반영 등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 수정하여 상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