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에 박상복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에 우상정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영헌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2월말까지 신청한 아파트에 일단은 다녀보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3월초에 하면 저희가 다닐 시간이 좀 짧거든요. 이것을 3월초까지 하시지 말고 그것을 조금 연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례 발의했을 때 자부담 없는 아파트에 800만 원 미만인가 그것은 자부담 없이도 해 주자 하는 그런 것인데, 올해 그런 아파트 좀 알아보셨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있거나 혹시 직원들이 나가셔서 보신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 싶어서…….

지금 한창 나가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말씀을 별도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운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는 취사용 가스 있잖아요. 가스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분 동안 할머니들이……, 젊은 우리들도 가스 불에 얹어놓으면 잊어버려서 이것을 돌려놓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는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아파트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이 경로당,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경계석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구청에서 관리 안 하는 경로당에도 가스락을 설치해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경로당에만 하지 말고 얼마 안 되니까 다른 경로당에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도급 활성화는 지금 구청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진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장들한테 주입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올리라고 강요하는 그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 18%는 말을 안 듣고 있네요.

(웃으면서 말함)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상에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하도급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자리에는 물론 하도급 관계되는 전문건설업에 대구지역에 대표도 오고 그런 자리에 다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 업체를 살려 주고 싶어도 진짜 아니 할 말로 기술적으로 못 따라오는 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현장에 일이 바쁠 때 서울에 대기업체에 원래 소속된 업체에서는 지방으로 내려와서도 토요일이고 일요일 없이 바쁠 때는 다해 주는데, 이 지방업체의 하도급을 생각해서 주고 보면 질적인 면이나 또 부려먹는데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자기들 노는 날은 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에서도 자성을 해서 좀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또 좀 사실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데, 그 건설업체만 우리 지역업체에 주라고 자꾸 유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를 거기에 맞게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업체에서 “기왕이면 지방업체를 써 줄게요.” 그러면 지역업체에서 시스템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유도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 주어야 서로 걸맞게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업체를 자꾸 말로만 좀 활성화 시키자 시키자 하는데, 지역업체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좀 나태한 데는 좀 도태도 시키고 이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봐 주세요.

다음에 시에서 주관해서 하도급 회의를 할 때는 그런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업체에 무슨 구청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 이런 문제도 단점을 엄청스럽게 많이 안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전자에 비리와 이런 것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서 하겠지만 이 전자입찰 이것은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서류만 갖추어서 전자입찰을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업체에 유능한 업체에 줄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전자입찰만 가지고 공개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을 때 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법에 얽매여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한 번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계대 간호대학 요즘 공사하는 것 같데요? 그 공사 재개했습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골조공사만…….

골조공사를 해 놓았는데…….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거기는 마감하는데 얼마쯤 걸립니까?

(집행부석에서) 완료시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저것을 방치한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마무리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에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단지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미분양된 단지들도 더러 많지요. 그래서 과장님 단지별 현황을 한 부 뽑아서 하나 주세요.

금년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입주할 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얼마며, 또 미분양된 것은 상황은 어떤지, 전년도에 미분양된 것과 올해 미분양된 것까지 분명히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미분양이 소진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450페이지 미착공 허가 건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예고 후에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의견이 좋고, 또 집행부 입장에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 사회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건축주들도 허가는 막상 내놓았지만 참 이것을 지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서 계시는 그런 건축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행정도 원칙만 주장을 하다보면 사회의 여러 이면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중으로는 조합만 설립되어서 총회만 거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꾸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안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바꿀 예정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에 주택 재정비하는데 조합에서도 상당히 이점도 있고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또 업체별 간에 과열경쟁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의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분양가부터 해서 무상지분분 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사실 조합설립만 달랑 해 놓았을 때에는 지나치게 의욕에 찬 회사들에게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도 안 많습니까?

예.

그렇게 될 양상은 없습니까?

현재 시공업체를 좀 앞당겨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책의 넓은 의미로 일환으로 보이는데 지금 워낙 침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사업성을 보고 현재 분양상태라든지 현재 시점에서 경기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풀어놓아도 대형업체나 일부업체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적어도 총회이상 이루어져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런 단지별로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아마 주택재정비에 따르는 종 변경을 재입안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각 관내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종 변경 재 입안 문제를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사전파악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재건축을 하기에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기가 어차피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별 효용성이 없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고 원활하게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잘 조사를 하셔서 시의 정책에 입안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서 건축했을 때에 실내에 주차장이 있는 대성스카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 주차장 내려갈 때 폭이 몇 m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회전반경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상만 하면 됩니다. 이하는 아니고 이상…….

그 홈플러스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홈플러스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좀 불편한 사항은 있어도 법적인 기준에서는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 중에서 요새 경기도 이렇고 해서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무단용도로 변경하는 그런 예는 지금 많지 않은가요?

해마다…….

이것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영길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세 번 이상해서 불임부부인데 시험관 애기가 태어난 부부가 몇 쌍있습니까?

시험관 애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관련 시험관 얘기는 아닙니다.

불임부부 시험관에 돈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소득층에는 810만 원까지 했는데 그런 부부 중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애기가 우리 구에도 있는지…….

그 정확한 숫자는…….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타난 것이 없고요. 성공률은 32%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150만 원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까지 할 수 있으니까 300만 원까지…, 아, 3회까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성공률이 32% 나왔습니다.

3회까지 지원해서 보통 300만 원 이하까지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 원까지 하네요, 그렇지요? 한 32% 정도 성공률이…….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예,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씩 네 번씩 해도…….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 구에는 몇 명쯤 성공률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사항은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 원래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위탁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7월부터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달에 우리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지정해서 다음달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지원금해서 예산이 4억937만4,00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주민들이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30%가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가 금년도 406명 정도 책정이 되어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120% 대상으로 해서 가정출생아에 대해서 청각선별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1개월 내에 지정된 병원에서 애기의 청각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쿠폰 발행을 해서 하는데 의료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 관계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아까지 포함이 되어서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셋째아가 3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20만 원 대비해서 셋째아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꿨다는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예.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것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의료수급자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 외에 보험대상자 중에 5대 암에 대상자가 스크린 되어서 올 수 있는 대상자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 483페이지에 “소아, 아동 암 환자 18세미만의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483페이지 하단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팀장 김영숙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중에 “소아, 아동 암 환자 : 소득/재산기준”은 조견표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조견표가 A4용지로 한 두 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다 하기 때문에…….

조견표를 우리 상임위에 주세요. 위원들이 참고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482페이지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전개해서 청소년의 음주예방 교육을 의기 있게 시킬 계획인데 모양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30개소, 40개소로 죽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 학교를 두고 하는 이야깁니까? 482페이지요.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사일 때 교육시키는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지요?

주로 강사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사일 때는 우리가 리플렛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효과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단해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는데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에 대한 측정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통계 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는 나중 문제로 두고 일단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또 계획대로 잘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또 우리 관내에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가톨릭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관리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해서 도움을 같이 받아서 협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다문화 다민족국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번에 예방접종이라든지 3개 국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지금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다양한 우리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구강건강관리 체제 운영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들만이 구강보건교육 실시를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는 신청을 늦게 하면 아이들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원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3세에서 5세 올라갈 때에 그 유치원에 안 다녔으면 거기에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꼭 국·공립 어린이집만 다니는 어린이들만이 이런 혜택을 보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맞춤형 어린이 구강건강교실을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은 이유는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치위생사가 사실은 두 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출산휴가를 가서 한 명밖에 없는데요. 실내에서 일반적인 구강검진사업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간다든지 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인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다 됩니다. 본인들이 와서 자문을 한다든지…….

일단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야 되네요?

예.

이런 경우 치아홈메우기를 하다 보면 어린애들이라도 홈메우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관계없이 홈메우기도 같이 병행해 줍니까?

예,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 사업만 하기 때문에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 치과에서 가서도 본인이 1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만 원은 우리가 상환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면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하는데도 실제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적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실적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만이 우리 예산에서 1만 원이라도 보조를 해 주지 그러면 저소득층 어린애가 아닐 때는 그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기준 자체는 지침이 내려 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다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대개 많이 이용하는 사람만 하지 실제 크게 그렇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들 인식이나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도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 보건소는 저렴하기 때문에 대개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구두로든지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축이 왜 필요하며,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쪽에는 이해봉 의원님, 우리는 박종근 의원님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는 못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하니까 소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구두로만 자꾸 이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시지 말고 안을 만들어서 필요성을 구청장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산 어느 쪽에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산 어디에 보면 우리 구 땅이 옛날에 무엇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짓고……, 그 땅이 있는 위치에 공기도 좋고 이러면 보건소 자리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공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나 접근성이 문제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 그 관계는 저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다 60만 구민의 건강한 의료행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