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를 쓰고 계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U-정보화 기반환경 구축 및 고도화라고 해서 두 번째 시군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이것도 전자정부 차원에서 5년 동안 하는데 금년이 4년차입니까?

예,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은 5년 리스 해서 올해 4년차에 해당되는 리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내년에 끝나면 시군구 재정, 세정, 인사, 건축이 전부 온라인 화 되어서 다른 시군 것도 볼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까?

2006년도에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 것인데 원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행안부에서 보급을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서 5년 정도의 개발 보급비를 리스비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도 재정이라든지 세정, 인사는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 같으면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올행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에 2006년도에 개발할 때 개발비용을 각 자치단체에서 그 때는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간편하고 편리한 표준전산이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지방비가 60%고 국비 40%인데 2억100만원, 국비가 40%고 구비가 60% 들어갑니까?

예.

이 시스템 구축을 누가 합니까? 어디 리스를 줍니까? 용역을 줍니까? 누가 합니까?

유지보수는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어서 지금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기업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업무에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신뢰성 및 유용성 제고에 5인 이상 이것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위에는 5인 이상하고 기초조사는 1인 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따로따로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도 통계청에 건의를 했었고 통계청에서 이런 쪽에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이것을 같이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조업 조사하면서 광업조사도 같이 하면 되는데 제조업 조사하고 난 뒤에 또 돈 들여서 광업 조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통계조사를 같이 통합해서 6월, 7월 달 동안 합니까?

3월부터 조사기간은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3월부터 7월 달까지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해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웹 접근성 이용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현황에 보면 시각장애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두 종류만 하는데 다른 장애인들은 왜 안 합니까?

시각장애인은 컴퓨터를 부팅시켜서 할 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은 볼 수는 있는데 자막으로서 해 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동영상으로 된 것도 자막으로 해 주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있고 말을 못 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말은 못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글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시각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제21조】에 의해서 장애인 편리성을 안 하면 행정기관에 무슨 경고라든지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이 장애인법률【21조】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조치가 있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4월 11일부터 관공서에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옛날 말에 고래도 칭찬을 해 주면 춤을 춘다는 그런 말도 있고, 칭찬할 때는 크게 하고 질책을 할 때는 예리하게 낮은 소리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한 가지 하고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주요 시책사업 설명에 있어서 124쪽, 125쪽 하단부에 보면 어렵고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업무계획서 책이 500쪽이 되는데 주석을 달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려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을 할 때 본위원이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요예산을 적어 달라, 안 적어줘도 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을 다 적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통신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중단 없는 정보시스템을 제공해서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정보화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첨단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다 수용을 합니까? 신청자를.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장소나 기타, 다른 곳에 여건이 충분한 곳을 고려해서 확대실시 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동 주민센터 확장하는 곳이라든지 새로 짓는 건물에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쪽으로 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장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 지역에 학교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속해 있는 6개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 못 하고 탈락된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컴퓨터를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50대 이상은.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홍보하는데도 주력해 주시고 장소도 다른 장소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작년 10월 4일로 고지가 완료되고 앞으로 시행만 남았는데 2013년도부터 시행하죠?

예.

그 때부터 새주소를 쓰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가합니까? 과태료를 물리든지.

제재보다도 모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새주소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안 쓰면 불편해서 안 됩니다. 이중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새주소법률에 보면 그것을 그 때까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4일이면 법적기한이 지나서 2013년까지 3년 남았는데 이 3년 동안은 홍보만 합니까? 여기 보면 새주소 홍보CD구축 해서 지역방송, 민방위교육 때 한다고 해 놓았는데…….

예, 홍보도 하고 지금 미고지 된 곳이 한 2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국비하고 내려오면 새로 정비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든지 늘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을 그 때 그 때 부착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할 예정입니다.

새주소 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여기 문제점 대책에 발송 후 주민의 문의가 쇄도하고 하는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새주소를 작년 10월 4일 완료해서 고시하고 난 뒤에 바꾸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은 주민의견 들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바꿀 수도 있죠?

예, 바꿀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드려서 바꾼 부분은 일단 바꾸었고, 지금 고지하고 고시가 끝나고 나면 3년 이내에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바꿀 수 있지 지금 3년이 경과해서 새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지금은 3년까지는 못 바꿉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뀐 지번 쉽게 찾기 위해서 18개소를 행정구역 DB구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내당지구가 두류동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예, 두류동, 성당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한지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걸 지금 합니까?

조서가 전부 있었는데 그걸 구획정리 같으면 구획정리가 다 찼고 이래 가지고 혹시 바뀐 것, 옛날에 자기가 이 지번이었는데 어디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99%는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다 시행을 하는데 혹시 못 찾은 것이 있으면 그 부서에 가서 찾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이번에 DB로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달서구청 생긴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두류동이라는 동명이 없었습니다. 내당동이 서구하고 달서하고 분리되면서 내당1, 2동이 두류1, 2동이 되고 해서 두류동이라는 동명이 새로 생겨서 이걸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도 두류동에 가보면 간판도 내당이라고 하고 학교 이름도 내당초등학교가 두류동에 있으면서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것을 DB구축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금년 9월까지 합니까?

예.

9월 달에 완료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보고도 받았지만 측량업무도 대행해야 되고 또 국공유지 관계, 지목변경, 거기다가 요즘 새주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원인한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재산상 관계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고시지가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때 치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금 관계가 되면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엿가락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민원인이 와서 읍소를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특별하게 시간을 내셔서 제 방에서 미팅을 했는데 그것은 본인들도 압니다. 체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알아도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표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준지, 개별토지는 개별토지대로 이의신청을 하세요, 사실 책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표준지가 올라가야 따라서 올라가지 표준지가 안 올라가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두 군데 있죠? 장기동 인쇄단지하고 대곡동하고. 규모가 대곡동이 훨씬 더 크죠?

예, 큽니다.

제가 보니까 장기동 인쇄단지는 현재 평당 공시지가가 헤베당 2-30만원, 평당 60만원, 90만원 이렇게 되고 실지 보상되는 것은 두 배 해서 120만원, 130만원 보상되었는데 대곡동은 평균 공시지가가 헤배당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지가조사팀장 이창우입니다. 대곡지구진입하면서 한실들 올라가면서 도로변에 붙은 지역은 평방미터당 30만원, 40만원, 후면지는 20만원 정도.

여기 2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기동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매년 언제 들어온다고 했다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다가 계속 거기에는 5년 이상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장기동 고속도로 옆이지만 여기에 20만원하고 거기 20만원 하고…….

장기동 지역은 옛날에 있으면서 활주로 관계 때문에 제한지역으로 고지되어 있어서 실지로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급격하게 많이 올랐지 그 전에는 지가가 민원도 없었고, 지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를 올리는데 일시에 지가를 예를 들어서 20%나 30% 이렇게 올리면 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여서 오면 우리나라 법이 이상합니다. 떼 법이 성행하는데 고함을 지르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의신청을 안 하고는 올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100% 잡지는 못 해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과에 가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곡동의 경우에 갈산동은 주민들이 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6,7명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시를 하면 3년 내에는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명 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제6조】에 보면 “시장 등은 도로명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도로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알도록 갈산동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와룡산에서 대구은행 네거리까지 양쪽 50m도로입니다. 양쪽이 이곡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은행 사거리에서 금복주까지는 갈산동이고, 또 금복주에서 고속도로까지는 월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동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개 동에 관련 업무 명칭으로 갈산로도 아니고 이곡로도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되는데 왜 갈산동은 제일 작은데 면적으로 따지면 갈산동이 전체 2/10밖에 안 되는데 왜 이곡동이 제일 크니까 이곡로로 해 주든지 왜 갈산로로 했느냐, 그래 가지고 보름이고 구정, 신정 때 고향에 오고 그러니까 이곡동이 갈산동에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그 전에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갈산로든지 이곡로든지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소가 바뀐다고 하니까 객지에 있던 분들이 고향에 와서 보니까 장기, 이곡동에 갈산로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한두 명이 거론하니까 동 전체가 일어서서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법이 그렇더라도 대구은행 4거리에서 와룡산까지는 양쪽 이곡1, 2동에 중심 지나가는 도로를 갈산동도 상관은 없는데 갈산동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진정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가능하면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니면 이곡동까지는 이곡로, 갈산동은 갈산로로…….

분절을 또 못하게 하고 지금 동구 효목로도 그렇습니다. 효목로 만촌동에서 죽 시작해서 동구 효목로까지 가는데 그것도 만촌동, 수성구에서는 왜 이것이 효목로냐, 만촌로라고 하지. 그래서 시끄럽고 해서 그것이 민원이 일어나서 했는데 그것도 시에서 부결되어서 그대로 효목로로, 옛날부터 쓰는 효목로로 해야 되지 갈산로도 구청에서 갈산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단 조성하면서 갈산동이 제일 중앙에 있고 하니까 도로로 해서 갈산로, 무슨 로로 해서 시에서 한 것입니다.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시에서 매겨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중간에 끊어서 이것은 이리로, 저것은 저리로 지금 행안부에서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도로구간을 넓히든지 길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을 중간에 끊어 가지고 니 동네, 남구도 이천로가 이천동에서 시작해서 봉덕동을 지나가는데 봉덕동 사람은 왜 이것이 이천로냐, 그래서 또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천동에서 시작해서 봉덕동까지 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며칠 안 있으면 진정서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 동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거기에 대해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곡동이 갈산로냐, 그러니까 이걸 참작해서 가능하면 바꾸어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14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업무에 토지거래구역이 있고 토지거래지역이 있습니다. 구역과 지역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토지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금년 5월 30일 날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이 있는데 5월 30일 날 끝납니까? 구역 지정기간이.

이것은 1년 단위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허가구역지역이 대곡동하고 그린벨트지역, 이 지역이고 허가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허가지역은 우리 달서구 전체적으로 봐서 1, 2%정도 될지, 그런데 대구시내 개발구역 내에는 전부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허가구역이 1%정도로 구역이 작은데 그 구역도 금년 5월 말로 끝납니까? 여기에 보니까 5월 30일로 해 놓았는데.

5월 30일까지 1년간 정했는데 이걸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시하고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투기가 있다든지 있으면 더 정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안 정하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합니다.

허가구역을 연장할 수도 있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를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연장을 하든가 그걸로 끝나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