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공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서울시의 창의와 생활 시정에 발맞춰 시민고객께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창의 경영에 매진해 온 결과, 현장 곳곳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이면서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직원들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 청렴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대외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26년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업무분야를 개척하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4월 말 완료되는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 문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립 20년이 넘은 승화원의 노후시설들을 말끔히 고치고 월드컵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로이 수탁한 도시고속도로 포장업무 역시 별도의 직영반을 새로이 꾸리고 관리장비 개발 등을 통해서 시민고객께서 관리수준이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올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관리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계광장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복지시설 기술지원 등 봉사 및 나눔 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잘한 점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계획도 위원님들께 숨김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용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감사실장 홍종명, 도로환경관리팀장 우선근, 교통정보팀장 이장희, 장애인이동지원팀장 김윤기, 강북공사관리팀장 이정엽, 상수도공사관리팀장 이청한, 교통시설관리팀장 홍동빈, 경영혁신실장 박행구, 추모공원건설지원팀장 김종철) 이효재 경영지원본부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특히 강조해서 보고해 드릴 부분에 대해서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단에서 업무를 하면서 잘못되었던 점,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 등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2008년도에는 고객만족도의 목표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공단은 투자기관 중에서는 농수산물공사와 같이 공동 1위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15개 투자기관 중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전체로 저희들 평균이 73.6점으로서 2008년도에 공단이 목표했던 80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07년보다는 0.6점 상승했습니다만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사할 당시에 저희들 변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지하도상가의 임차인 선정문제라든지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원들 문제 등으로 약간에 저희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시민고객의 만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조사 시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사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제공 등으로써 특단의 노력을 해서 80점 수준까지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완료를 하겠고, 선진 민간사업과 서비스교류협약을 체결해서 민간기법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3월에 교보생명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교보생명 측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좀 더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서울시와 의 위·수탁계약서를 정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12월에 실태조사를 했고, 또 표준계약서 입안과 서울시 주무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도 1/4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을 수탁할 경우 시의회 의결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례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운영 등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는 등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그동안의 시설관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에서 신축 중인 시설에 대해서 민간과 같이 경쟁입찰에 들어가듯이 저희들도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신규사업 인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는 등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다시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 연간 단가공사의 경우에는 연초에 추정물량으로 계약하고 연말에 실제 손괴되었거나 노후 교체된 물량으로 정산함으로써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연간 단가계약과 실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를 분리해서 작성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단계에서 현장확인 등 철저한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또한 기술·계약심사반을 구성해서 발주 전에 기술·계약심사 및 설계변경 시 심의 등 시스템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셔서 동절기 공사 현장점검을 하신 결과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재조성 공사관리 및 그랜드 오픈행사 준비 등을 점검하고자 정기적으로 어린이대공원 현장에서 이사장 주재하에 관련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문제점 말고 앞으로도 보고 시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도 이 자리에서 숨김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시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우시언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있었는데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되어서 공단에 추모공원건립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으로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단의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되어서 추모공원 건립사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네.

추모공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계속 제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현재 공사 진척도가 늦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별도로 언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도시기반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게 된 것은 공단의 장묘사업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이 업무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의 업무가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사장 말씀도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 하셨단 말이지요. 누락이 된 겁니까, 밑에 직원의 실수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공개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날짜는 위원님들께 다시 여쭤 보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팀이 있고 추모공원건설지원팀 두 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뭡니까? 건립팀은 뭐고 건설지원팀은 뭐예요?

건립팀은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계획을 하고 기획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대주민 접촉을 하고 있고, 건설지원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저희가 발주하고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팀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인원 3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건축직 1급 김종철 팀장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되어서 설계적격심의에 보게 되면 평가위원으로서 추모공원에 몇 분이 참여하셨지요?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지금 발주처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위원을 40%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요. 몇 분이나 참여하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사장님, 중요한 업무인데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18일에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아직까지, 그게 들어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 구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적격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발주처에서 40%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몇 분이 들어갈 건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보다도 심사위원들은 지금부터 어떤 예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공단에 일을 맡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기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어떤 경영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직접 공사도 발주하고 설계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우려가 되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공단의 기술력 같은 것을 그동안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평가위원이 아니라도 기술위원 속에도 전문직에 우리 공단에서 참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현재 배제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심사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턴키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공단에서 장묘 쪽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느꼈던 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착안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단의 설계심의와 관련되어서 지금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적어도 중요한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이 들어갈 건지, 행정직이 들어갈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명단을 작성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도기본에서 직접 발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단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던 부분이 장묘사업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계속 설명하시는데…….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대공원의 매점 운영을 볼 것 같으면 평일이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시간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경우 말씀이십니까?

네, 네. 보게 되면 시민들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매점 운영하는, 위탁받은 매점운영업체라든가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많아서 장사가 잘되면 24시간 오픈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4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 오픈하는 부분은 뭔가 공원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번에 재조성하고 새로운 업체가 결정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하여튼 시민들 불편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문제 다시 한 번 물읍시다. 지금 국가적으로 청년실업과 관련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보게 되면 인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30여 명인가요?

31명.

네, 31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서울광장, 여기도 보게 되면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체결을 맺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턴부분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공단이 이런 인턴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확충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광장하고 광화문광장 관리하려면.

거기에 지금 약 10에서 20명 정도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보다.

나름대로 총괄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직책이 부여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관리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뿐만 아니라 또 강서의 공영차고지 부분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인수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3월부터 하게 됩니다.

거기도 인력이 들어가겠지요?

지금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그동안 차고지별로 배치되어 있던 인원을 줄여서 지역권으로 묶었습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 부분도 서남권을 맡고 있는 지역부분에서 맡게 됩니다.

아무튼 공단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특히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일반 인턴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되어서 직업과 직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정확한 규모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만 한 15명 내외로 신규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인턴사원들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한 달 할 수도 있어요.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34쪽입니다. 34페이지 보게 되면 공동구 관리와 관련되어서 하단에 시설물 보수‧보 강 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올해 예산집행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조체 보수‧보강해서 18억 4,800만 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발전기도 교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구 관련되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점검이 되었든 이와 관련되어서 용역서,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6쪽을 보면 디지털 청계천 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청계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산자교 하류에 총 50대 1회 3시간 무료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청계천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실 수 있습니다, 천변으로.

보면 사람도 많아 가지고 타기도 불편하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한데 거기 가서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위원님 작년에 대통령께서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차관회의 마치고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산책로가 청계천 수변에서 안쪽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가능하면 수변 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하철 신답차량기지 쪽이 너무나 황량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변으로 보행로를 별도로 좀 더 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쪽에도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도로를 못 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사람이 이쪽으로 소산되는 바람에 자전거는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약간 청계천 방문객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고는 보겠지만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청계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자전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고 세 시간 동안 계속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잠시 섰다가 가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상에다 그냥 세워 놓습니까?

사실 세 시간을 드린 것은 한 번 빌리시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위치는 고산자교 하류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딴 데도 설치해 가지고 송파구처럼 셔틀로 해서 저기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의 자전거 이것을 운영하는 기구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자전거를 끼우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자전거 동네에서 보면 막 세우는 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세우실 수 있고 또 천변에다 세워 놓고 청계천을 걷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금액으로는 고액은 아니에요. 대여소에서 빌려 가지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식으로 보관소에 잠깐 갖다 놓으면 잠금장치도 없을 것이고 본인 것도 아니니까 잠깐 빌린 것뿐이니까,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외국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런 데는 보면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있어요. 카드로 되어 있어요. 카드로 딱하면 마음대로 아무 장소에나 갖다가 보관할 수 있고 아무 장소나 가서 끄집어 탈 수도 있고 그래요. 수리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다 해 주더군요.

여기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잊어버릴까 도난당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거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시에서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청계천변에도 그것이 확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21쪽 보면 장묘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관내가 71% 그러니까 서울하고 고양, 파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관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관외라고 보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서울과 고양, 파주 이외의 지역 분들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분들은 1구를 화장하는데 불편은 없으신가요?

화장하는 돈이 조금 비쌀 뿐입니다.

관외지역은 얼마 받습니까?

30만 원, 관내는 9만 원…….

맞습니까?

네, 30만 원, 9만 원.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워낙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울화장장을 사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풀로 찼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성남화장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는 1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거기는 100만 원입니다, 관외가 100만 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을 겪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의 승화원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제2추모공원…….

제2추모공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왜 보고 빠졌느냐고 그러셔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건설공사를 위한 턴키 발주를 위해서 현장 설명까지 마치고 6월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7월에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시는데 주민들 동향이 지금 미묘하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공개된 데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위치에 한 번 가 봤어요. 서초구의 한 중심가, 법원 앞이 아니더군요. 저 산 밑에 산속이더구먼. 그런 데를 갖다가, 서초구하고도 하등 무관한 것 같던데, 그리고 그을음이 나고 옛날처럼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을 이번에 적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마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 또 필요악이지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사실 공해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을 갖다 이렇게 소송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소송해서 서초구에서 졌지요? 패소했지요? 우리 서울시가 이긴 거 아닙니까?

네,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면서도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서초구 주민들 일부 지역주민들이야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공단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게 확보되어 있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전기설비, 구조 이런 설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설계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하고 그것을 시하고 같이 심사해서 하는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해 온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실력이 혼자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제 실력은 아닙니다. 저는 기술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 기술사만 28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소규모 공사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소규모지 토목건축 위원님도 이 부분 잘 아시잖아요, 건설업 관계. 저희 직원들 실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할 거냐 어쩔 거냐 할 때 시에서 다 저희 기술력 들이밀고 해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 주신 거죠. 제가 그랬어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 이러셨는데 다 따져보고, 시에도 2부시장도 그렇고 다 기술직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명예를 걸고 명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준비한 것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욕 가진 만큼 포부만 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 화장 추이를 보니까 화장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승화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하도상가와 관련되어서 지하도 임대하는 임대인의 주인은 누구죠?

서울시입니다.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개인입니다.

제가 시청 지하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문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물러가라, 이명박 물러가라, 한나라당이 뭐다, 많이 썼더라고요. 왜 그런 집단행동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이 문제를 보고드리고 있는 과정에 오늘 보고회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이것을 한번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또 상인들께서 한번만 더 이런 일을 저희들에게 수의계약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2003년도에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 5월 31일에 다시 35개 상가가 5년의 임대차보호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최근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약화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3년 정도의 수의계약 연장을 해 주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러한 시설보수가 시급한 5개 상가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 5개 상가는 상가활성화 및 여러 가지 목적상 민간위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다 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즈음에 새로 나온 게 용산참사 이후로 제2의 용산참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과격한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시에서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사장님, 원칙은 분명히 서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주인은 누구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이면 주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잘못하면 뺏어가요. 눈 없으면 코 베어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집단행동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한테 양보를 또 해 줬어요. 5년 후에 임대계약 연기를 해 줬고 또 3년 정도 연장을 해 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설이 노후 된 것에 대한 것은 인테리어라든가 시설보수 같은 것은 누가 하죠?

인테리어는 입주한 상인들이 하고 있고요. 구조체에 대한 안전과 시설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년간 해 준다는 것도 조건부 3년이거든요. 3년 뒤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단은 소위 말해서 요즈음에 언론에서 나왔던 떼법 이런 식으로 떼쓰기 이것은 저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작년 5월 31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수차 경고도 했고 그다음 법적인 절차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제기해 놨고요. 그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들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는 거니까 일단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도의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지하도상가가 개개인들의 집단으로 인해서 명도 모든 자체를 상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공사감독과 관련되어서 1현장 1가정 결연으로 일자리 제공 그러셨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3명 했고요. 금년에 20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분들을 채용해서 신호수나 현장 청소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을 시에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련되는 데서도 이것을 적용하도록 2부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노인, 그러니까 정년퇴직하고 65세 이상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단순한 업무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한 현장에 한 명씩 해서 작년에 세 명 시범적으로 해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고요. 소규모공사감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땅이나 파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기술력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갈 때 소규모 공사감독, 그러니까 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 공단을 담당하시는 건설위원회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것 이름 고쳐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소규모 공사감독 그러다 보니까 축소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경험도 많으시니까 명칭을 멋있게 바꿔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할 때 보면 이 광장 자체는 우리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장소, 건전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집회의 장소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법제화시키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명문화시켜서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 줄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광화문광장하고 서울광장을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제안서를 낼 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불법 대규모 집회가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집시법 개정을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계속 해 주셨지만 이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전에 2월 1일에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저한테까지 직접 어떤 정당에서 연락이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것은 조례상 청계광장에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강행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지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집회라는 것은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 전 시민한테 보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회를 하기 위해 구성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전 시민들이 참여한 것처럼 보여서 이것이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한강이라든가 둔치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도심 가운데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보는 시민이 희생당할 수도 있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집시법 신고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경찰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허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모든 게 틀리니까.

경찰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이라든가 집회한 것을 보면 경찰에서 모든 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 안 했는데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 했는데 그냥 불법으로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명문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2009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솔직담백한 면이 너무 돋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세밀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큰 회사에서 배우기를 잘 배워서 그런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 신년인사는 우리가 구정 지난 지가 오래 되었죠?

네.

오늘 하려고 기다렸습니까? 인간적으로 전화해도 괜찮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싸잡아서 몰아 때려서 구정, 신년, 대보름까지 인사를 다해 버렸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처해 있는 제일 급박한 사항은 지하도상가 재계약 문제하고 우면동 장례문화사업 이 두 가지죠, 크게 분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광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면동 사업은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 혼자 마음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진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점포문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원들이 다 물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현재로는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인 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고요, 통보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현재 있는 상인 분들께 앞으로의 임대계약을 수의로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게 3년인가 그렇지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에 5년에 재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5년의 계약서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단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5년이 지나고 나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상인들께서는 입찰에 참여하시든가 내놓으시든가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년 동안 추가 수의계약을 해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그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 건데’ 지금 이런 입장이시고, 시는 요즘의 안 좋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그나마 3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시장이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조차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더 명분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인들이 잘못한 거다, 이것은 서울시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계약서를 맺었더라면 서울시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넘어가 가지고 권리금 운운하고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니 우리는 수용 못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붙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잘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불상사입니다. 물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숨도 걸고 있어요. 근간에 있었던 용산 철거민 그런 일례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용산 거주자도 아니에요. 전철연이 투입되어 가지고 사회를 교란시켰습니다. 훌륭한 인재 경찰청장이 날아가고 이런 판인데, 여하튼 제일 뜨거운 감자는 지금 현재 그것인 것 같아요. 우면동 것은 시간을 두고 자꾸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의지를 가지고 큰 불상사가 없게끔 이사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8페이지에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증도 하고 자매결연 군부대 교류 방문도 하고 이런 것은 직원들의 봉급에서 몇 %를 떼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돈 좀 가지고 와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급여 자투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직원들 체련대회라든가 이런 행사성경비에서 조금씩 줄여서 금년 연말에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보답을 하자 이렇게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돋보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행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운보 김기창 화백은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남을 돕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의회도 올해 사랑의 연탄나누기 캠페인을 한 번 했지요? 했는데 시의회 생기고 나서 그런 캠페인 한 게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다른 봉사는 했지만 연탄봉사는 아마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려운 이때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위원장이 반영을 시켜서 어려운 지역에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 많잖아요. 그거 위원장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제가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선 제쳐놓고 제 지역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제가 예산을 받아 보니까 토털해서 한 62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있는데…….

600억이요?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잘못 들어 가지고 얼마 예산이 책정…….

내 얘기 하는 거 뭐 듣고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627억이라는 거 틀려요?

아닙니다, 600억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은 얼마 안 되는데 키즈센터…….

네, 그런 거 포함…….

야외공연장 등등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토털 627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점검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건물별로. 지금 현재 계획 공정에 맞춰서 나가고 있어 가지고 5월 5일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전 관계자가 어린이대공원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되면 좀 더 점검주기를 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지금 새로이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 챙길 것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언제 공연을 하지요?

그것은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국에서…….

5일로…….

그거하고 분리할 겁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케스트라 하는 것까지 와서 보려고 하면 어린이들, 주요대상 중 하나가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을 저녁까지 붙잡아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은 5월 3일에 하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재개장 행사는 5월 5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앞에 보면 유니버설발레단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발레단 단장한테 제가 요청해서 축하공연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큰 그림에서 세부까지 되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재개장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입주할 매점과 식당의 입찰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미리 와서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승오 단장 여기 와 계신데 재조성사업에 즈음해서 선문학원하고 유니버설재단하고 두 군데가 그 안에 있는데 요청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해 주어서 고맙고, 제가 그쪽에다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선문학원하고 유니버설재단은 너무나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박보희 총장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개방을 해라, 인적 자원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리틀엔젤스, 그 다음에 돈키호테 또 뭐뭐, 요새 또 하는 게 뭐더라?

호두까기인형 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발레단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체육은 빼고 음‧미에 대한 것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적인 운영을 하지 말고 개방을 해라 이래 가지고 문훈숙 단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나 광진구에서 무엇이든 요구하면 들어줘라 이래 가지고 합의가 되었으니까 필요시에는 요구를 하십시오. 만약 안 되면 제가 얘기 다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해야지, 나만 바라고 나만 주고 사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결이 거의 잘 났습니다. 났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매점문제에 대해서, 매점이 지금 크게 네 개입니까?

매점이 독립된 매점이 두 개고요, 식당 건물 내에 딸려 있는 매점이 조그만 게 두 개가 있어서…….

넓은데 매점 두 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절기 중에서 성수기에는 그 매점들이 부스를 운영해서 밖으로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하고 외식업 프랜차이즈 두 개 두 개 해 가지고 네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형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위치는 보니까 나왔네. 중앙매점, 후문매점, 식물원복합매점, 구의복합매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넓은 데서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매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에는 가판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몇 개를? 한 프랜차이즈 점포 두 개에 몇 개의 부스를 만들어 줄 거냐 그런 얘기지요.

한 개당 두 개씩 해서 총 네 개요. 그러니까 성수기에 매점이 여섯 군데 있는 셈이 됩니다. 한 매점당 두 개의 부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식당은 그대로 하고?

식당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나중에 교양관을 리모델링하면 거기다 식당 하나 넣으려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환수에 있을 때도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서울대공원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서울시는 최저입찰가를 보지요, 매점입찰 같은 거 무엇이든 간에…….

최고…….

아, 최고, 최고로 주고 서울시에서 입찰하는 것은 최저로 받고 그러지요?

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울시에서 먹는 것은 최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일반인한테 주는 것은 제일 싸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최고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매점을 득해서 들어온 사람이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기업 이념이 뭡니까? 이윤창출 아닙니까? 그러니 비싸질 수밖에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로 제한을 해서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이 음식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2007년도 상임위원회 출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컵라면 한 통에 얼마요?’ 이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여러 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공원 내에서 하는 가격이 차이가 없도록 지금 계약서 조항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면 유원지가 조금 비싸고 하지만 저희는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개념과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원으로서 그러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점을 계약조건에 삽입을 했습니다.

삽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 들어갔다, 적자를 봤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에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으로서 벽제에 있는 승화원 내에 있는 식당이 계약을 3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못하겠다고 나가자빠질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해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페널티도 안 주고 해지를 했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 사람도 지금 망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5,000원 받으면서 갈비탕은 형편없는 것을 줘서 생기는 민원을 생각할 때 차라리 해지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예가가 9억짜리를 갖다 이 사람이 자기가 낙찰을 받을 값의 30억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장사문화가 그런 장례식장에서는 술도 많이 마시고 음식도 많이 드실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장사문화가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판단이 잘못된 것인데 네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3년을 끌고 가서 망가지는 건 시민들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서 이사장으로서 제가 결단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입찰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 제도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저께 1차로 입찰 결과가 매점은 두 사람이 입찰한 것이 적정한 것 같은데 식당은 안 들어왔습니다, 입찰 하나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대여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워낙 많은 금액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점검회의 할 때 저것 저래서 되겠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최고가를 쓰고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 그것을 잘라내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민인데 이게 똑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최고 입찰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적정선을 해서 중간쯤 택한다고 그러면, 특히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서울특별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선을 유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문하고 후문 쪽의 잡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재조성 사업으로 나무를 심어서 쫓아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을 들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는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잡상인들을 다 내쫓을 때에 거센 저항이 예상이 되고…….

그때 34개인가 그랬죠? 정문 17개, 후문 17개 해서 34개인가 그랬죠?

네. 거센 저항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하듯이 예쁘게 꾸며서 그 대신 개수를 줄여서 합법화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내 공원이 어린이대공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천상 강제로 내보낼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 직원들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직원들을 써서 항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 그러한 잡상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녹지화를 하는 두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지사업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 박승오 단장이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 별로 많이 부딪히지 않고 저항력 없이 재조성 사업의 일환책으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도태시키는 거니까. 매점 솔직히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그 주위에 보면 오물이고 뭐고 말이야, 냄새부터가. 지금 공원 이용객을 위해서 차도도 또 내고 있잖아요? 그런 판에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보내야 된다.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내보내야 되는데 맹목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도 재조성 사업의 틀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것 하는데 힘이 필요하다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합심해서 청결한 우리 대공원, 돈을 600몇 십 억을 발라서 좋다 소리를 들어야지 포장마차 그대로 존립한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문제, 장애인콜택시가 이번에 60대가 증차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게 220대, 220대가 많이 부족합니까?

내년도에 40대를 더 증차해서 총 300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용요금을 작년에 조례개정해서 7월 1일부터 낮춘 이후로 장애인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진 관계로 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차량 증차가 그것을 못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반값을 받는다고 그랬죠? 얼마예요?

도시철도 요금의 1/3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까지 타고 가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게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5,4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택시요금만 5,400원이니까 굉장히 싼 거죠.

일반택시를 타면 10만 원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탄다면?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약자를 도와드린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니만큼 차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설공단의 목적에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딱히 어떻게 할 저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공단에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기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전화하시고 나서 그때 차가 오니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콜택시 불러도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오는데 이것은 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요.

수요보다도 적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 해소책으로……. 그런데 1,000몇 백 대를 만든다고요?

300대요. 이명박 시장 계실 때 이것을 만들면서 300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40대 증차하려고 그랬는데 장애인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특별히 20대를 더 늘려서 60대를 이번에 증차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시언 이사장을 인간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침 어린이대공원 문제를 말씀드린 김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받은 예산보다도 많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시로부터 예산은 지원받기로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홍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도 실력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을 동안만 해도 다섯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사상에서 보면 소위 팔불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사장님이 어떤 공단 직원 전체와 주인의식이 있는 건지,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은 민간 출신이라서 밖에서 와보니까 직원들이 잘하더라, 이런 어떤 관찰자 입장 같은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력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은데 담당인데 담당 개인이 자기가 “우리는 실력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랑하는 것은 우리 유교사상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팔불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공단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여쭤 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지나쳤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물을 보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내가 시설공단을 믿고 이렇게 밀어줬더니 잘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지하도상가 문제가 변화가 그 뒤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에 대한 원칙과 입장 이것은 보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입장을 발표한 게 저도 어느 부서 또는 어디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쓴 것입니까? 공단에서 쓴 건가요?

담당하는 것은 도시교통본부가 관할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입장 정리할 때도 그렇고 애매하다 말이에요. 실제로는 시설공단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행을 저희 공단이 담당하고요, 정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합니다.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단 입장에서 정책을……. 물론 상의하고 협의하겠지만 결국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상인 분들과 접촉하는 제일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제점도 많이 알고…….

그렇죠. 거기서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시가 되었든 공단이 되었든 간에 원칙도 없이 계속 밀려가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003년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연장하는 계약에는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아니 처음부터 이번에는 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는 2003년도 계약 당시 그것에 따라서 법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미진했던 계약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장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3년을 수의계약 연장을 해 주는데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받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분들이 우기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5년 지나면 입찰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나 서로 간에 그런 것을 갖다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게 뭐하니까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걸 이번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무조건 다됩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명도소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금세 또 5개 상가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를 해 주면 취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도 얼마든지,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의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걸려요? 상당이라는 게 뭡니까?

2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명도소송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거 비우려면 법원에서 강제명령을 내려서 하려면 2～3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법원강제명령은 듣나요? 그대로 되나요?

그것도 제대로, 지금 법원에서 무슨 명령서를 전달하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화해조서를 사전에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다른 계약해 봐야 심한 망신만 당하는 거지…….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아이디어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관리 또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못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을 임대해 준 주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이런 주인이 일반 민간에게 있겠습니까, 일반 민간으로 따져보세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직무유기적인 행위였다, 여태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물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임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시민이다 이런 입장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입장으로만 해 가지고는 법의 권위나 이런 계약상의 모든 것들이 올바로 하나도 집행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에 위탁하는 그거 방침 결정된 게 작년 말입니까?

12월 말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민간위탁 결정을 했고, 이게 리모델링 예산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지요? 상가 리모델링 예산…….

작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용해서 넘어왔습니까? 이월되었나요?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예 불용처리하고 끝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도저히 시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던 다섯 개 상가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다섯 개 상가가 된 것입니까?

그것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된 상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가들은 다 리모델링 된 거예요?

일부 청계6가 같은 데 안 된 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끝났고요.

대부분은 됐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섯 개 상가가 제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제일 장사가 잘되는 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부담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되면, 그때도 리모델링 예산이 수백억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리모델링의 기준은 시에서 제시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같이 입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기본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콘셉트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아, 콘셉트만?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MD설계도 한 게 있고요. 업종이 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방침뿐이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경쟁입찰 일정이 나왔거나 이런 게 없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상인들의 집단행동, 또는 그분들의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그냥 밀자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2화장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잘못 전달되었을 경우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 문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지금 보고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가문제 그냥 휙 하고 넘어간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시가 되겠지요, 관심이 있으니까.

위원님 이번에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낸 성명서와 오늘 아침에 신문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은 D실업과 유착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그 얘기가 조금 논의가 되면 바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허용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축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기 제가 서울시의 기본입장 여기를 봐도 지금 D실업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반박을 해 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죽 내용이 있고 '이것은 전혀 무관하며 5개 지하도상가 운영업체 선정결과가 무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제외하겠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해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마 오늘 아침에 나갔을 겁니다.

아니, 이것은 벌써 며칠 전에, 이것은 시 꺼, 시 입장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되든 내부적으로 하든 간에, 사실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답을 같이 상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서 별도로 보고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조차도 요새 조심스러운 게 괜히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면 바로 그런 식의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도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럴 상황은 아닌데 다만 그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올바르고 법과 정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 그런 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명도소송이니 뭐니 3년이 끌어진다고 해서 그게 길다고 생각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세월 다 갈 텐데…….

지금 공단에 대해서 상인 분들이 비난을 하시는 게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명도소송 법적 절차를 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에서 제시한 정책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하는 분들부터 우리는 법적 조치를 해지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그것부터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벌써 그동안에도 많이 걸렸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라서 그만 하고 보다 좀 더 고생하시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처음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금년에도 장대한 포부로 관리하시는데 꼭 다 성공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인하는,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청계천의 등기구를 국산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전면 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등기구 잘못된 거 갈아낼 때부터는 외제를 쓰지 않고 국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 국산화하겠다는 얘기지요?

망가지면 계속 대체해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망가지는 순서에 의해서 국산 대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국산화시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지금 금년 예산은 1,800만 원인데 만약에, 등기구 연간 손실이라든가 망실 개수에 따라서 책정했겠지요. 그러면 만에 하나 어차피 궁극적으로 국산화시킨다고 하니까 전체 다 국산화시킨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치 예산이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국산화하신다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나중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를. 개수가 나오면 알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자금집행도 하고 발주도 하시지요? 이 일환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공사감독 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셨지요?

이제는 특정직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사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채용하시면 계속 씁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경력이 충분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로 공사감독업무를 맡기는 분을 채용하셨고 지금 있는 분들이 충분한 현장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아니면 조금 미흡한지 그 판단을 한 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인 기술수준이라든지 능력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별적으로, 공단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능력이 부족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듯이 연말까지 여러 가지 평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감리감독업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우고 자격증을 따도 그것은 학문적인 얘기고 현장이라는 것은 아주 그때그때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옛날 같이 정식직원들이면 채용해 가지고 죽 계속 가는데 혹시라도, 지금은 계약직 이런 제도로 뽑으시다 보니까 급여라든가 관리경영의 문제 때문에, 혹시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뽑으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뽑으셨는지 궁금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대리인 자격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공단 지침, 자체 지침에 의해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파악하시는지…….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장대리인 직원 말고 시공업체 계약을 하면 현장대리인이 들어오는데 현장대리인 기준은 엄밀히 건기법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 그대로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놓고 다시 공단 자체적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특수공사 분야에 따라서 이런이런 분야는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게 있는지…….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자체기준은 없다 이거지요?

네.

지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이사장이 모르시면 담당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혹시 이렇게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하는 발주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면 실지로 일하는 부분에서 경력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제도를 잘못 시행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시언 이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에 제시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