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용산 국제업무 조성사업,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작년 11월 11일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은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배·김우태·김인배·나은화·나재암·박홍식·이주수·정교진·최홍규·홍광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용도지구를 별도로 세분화하여 규정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정한 실적이 없으며, 관계법규에도 관련규정이 있어 조례규정에 따른 실익이 없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 중 문화재주변경관지구와 조망경관지구,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구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조례규정의 실익이 없는 보행우선지구와 사적건축물보전지구를 각각 삭제하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 중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정실익이 없는 용도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불편한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당초에 이런 지구를 조례에 포함시켰을 때는 장래 지구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례에 포함을 했었습니다만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계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3개소에 70만㎡ 정도 있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폐지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계경관지구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성격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을 하면서 처음에 완전히 통로가 없이 전체를 계획을 했다가 도시의 발전과정상 통로는 필요하다 해서 인근 시·도와 연결되는 일부를 시계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역이 대부분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한 데가 많고, 또 일부는 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도지구에 대한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학술용역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소에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신설한 지구 중에서 문화지구와 보행우선지구, 사적건축물보전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일부가 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도 나중에 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73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승배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정에 관한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의 지정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 국회법이 개정되어서 18층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높이관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지역의 높이도 일부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심의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득범 국장님, 이렇게 또 중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동료위원이신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구역 안에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 조례에 해당되어서 상당히 사업이 늦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시의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의 어떤 큰 틀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GNP가 높아지고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거나 그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이 부분으로 가기 위한 어떤 우리 조례의 적용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빡빡한 것, 그 부분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은 많은데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30, 40년 전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 당시의 어떤 주택공법이나 여러 가지 주택건축의 기준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10년, 15년 진행되면서 때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완화하는 큰 틀은 수요가 많은 곳에는 밀도가 좀 높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높여주고 수요가 적은 곳에는 층수를 낮게 해서 쾌적한, 그것 또한 거기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상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에서 관주도적으로, 서울시가 규제 일변도로, 또 서울시가 원하는 주택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이런 측면, 또 오히려 고밀화하면서 그 주변에 적용해서 쾌적하게 하는 이런 주택의 패턴의 변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공급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는데 저희가 밀도를 높일 때 제일 첫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입니다. 과거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급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를 해서 많은 공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요. 지금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거의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또 소득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급에 치우쳐서 이런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공급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그 지역이 다시 슬럼화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쪽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들이 우선 층수 높이고 밀도만 높여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만 쉽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쉽게 할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최대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많은 공급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것이 생활이 불편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슬럼화 되고 맙니다. 그렇게 슬럼화 됐을 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는 민원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청원 건에도 건축할 수 있는 세대수는 540세대고 거주세대는 697세대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민의 재산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그렇게 재건축을 했을 때 세대수가 맞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또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해 달라는 것조차도 서울시가 너무 규제일변도로 갔을 때는 그 해당지역 주민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어떤 큰 틀에서의 주택정책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대수 문제로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세대수라는 것은 보니까 기존세대가 697세대, 그리고 170%의 용적률로는 540세대밖에 건립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연면적으로 계산해 보셨나요? 아직 계산된 것 없죠?

네.

문제가 뭐냐면 기존 세대수에 150세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용적률도 올라가고 했는데 왜 세대수가 줄어드냐는 거죠. 그 얘기는 기존에 세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넓은 평수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근거자료를 백데이터 하셔서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수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만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5평, 10평짜리 사시는 분들이 30평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정보가 있어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지 무조건 높이고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주위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픈 곳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법에서 정하는 18층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서 맥시멈으로 18층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밀도에 대한 관리, 미래의 서울시의 모습 이런 것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18층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는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많은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 이 청원과 관련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규모와 위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중층 규모의 편리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3종과 2종의 차이에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피해의식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는 이것이 도시관리 또는 계획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지역을 하면서 평균 층수까지 제한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주택의 어떤 투기목적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관리 또는 계획이 피해를 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 현재 시기는 그런 사항을 벗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아파트단지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안희성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밀도가 높아지고 층수가 높아지면 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 소규모일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밀도를 높이는 것이 지상환경이, 녹지공간이 조성된다거나 공개공지가 확보된다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반드시 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고층으로 간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실링 18층까지는 잘해 주시고, 단지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종일반주거지역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3종지역은 높이제한이 없는데 1종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과 3종 사이가 2종으로 채워지는데 지금 2종이 18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층과 16층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 세분을 하면서 2종지역을 둘로 나누어서 7층 이하 지역과 12층 이하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국토법에서 2종에서의 높이제한을 15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3층을 낮춰서 12층으로 하고 또 낮은 지역은 7층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만 국토법이 16층으로 완화가 됐다가 지금 18층으로 완화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1종과 3종의 버퍼존 개념으로 중간층을 하나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밀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밀도가 같은 상태에서 층수를 높게 올리면 바닥면적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쾌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많이 확보하고 할 수 있지만 층수를 올리면서 밀도가 높아지면 그것은 밀도가 높아질수록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평균 용적 200%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실지 지금 우리나라의 넓은 지역이 평균 용적이 200%가 되는 데가 과연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평균 용적 200%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 같은 이런 지역이 전부 2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지역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종지역에 용적률 200%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코 낮은 용적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용적률 얘기가 아니고 층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해 줄 필요가 있다. 용적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층수로 인해서 도시의 모습이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성냥갑 아파트처럼 짤막한 그런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 것은, 과밀되어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깊이 분석해 달라,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57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57번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9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757번, 758번, 759번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7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위치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3층 12m 이하로 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4층 16m 이하로, 일부지역은 4층 13m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이 고도지구는 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동안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개통 등 여건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경관보호라는 지정목적도 달성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의 일부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고 2007년에 일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용역을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바 있고, 주민설명회와 광진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오늘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로는 최고고도지구를 모두 다 폐지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는 주차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4층 16m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반영하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도시관리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는 이 변경안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고고도지구를 현재 3층 12m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4층 16m로 하고, 공원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것은 4층 13m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8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8번은 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 성북구에 있는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은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를 하고, 10호～99호 사이에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 가능한 것은 총 49개소가 있는데 그중 저희가 2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여 17개 중에서는 금회에 1개소가 더 추가로 입안이 돼서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입안 검토 중이거나 지정이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투명한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도시자연공원 내에,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공원구역 결정이라든가 환경부 협의 후에 결정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연면적이라든가 건폐율, 허용용도 등에서 일부 행위제한이 있고 정비사업 시 국고지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시 국민주택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취락지구에 대한 학술용역을 한 바 있고,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008년 10월에 성북구로부터 취락지구 결정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앞서서 우선 4개구 2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것은 성북구 정릉동이고 면적은 4,746㎡입니다. 현재 건물은 10동이 있습니다. 위치는 정릉터널과 국민대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현황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구들이 취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없었습니다.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9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도봉산역 맞은편의 새동네와 안골로 불리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도봉산을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만 8,218㎡이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새동네에 95호, 안골에 88호가 같이 있습니다. 현재의 현황사진입니다. 새동네는 상당히 양호한 주택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안골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지는 2008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에 합당한 용도로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두 자연녹지지만 지금 청취안 올라온 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개발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떤 주민들은 아예 상업지역으로까지 올려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반영 됐고, 그다음에 원상태로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동개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련부서 의견으로서는 새동네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용도는 결정된 지역인데 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의 검토의견에서는 구에서는 지금 현재 등산문화의 거리라든가 새동네 중앙길 가로공원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골과 같이 새동네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높이 이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치구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08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이 열람공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한번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있고 자치구에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재결정 요청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의안번호 760번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합정동 139번지 일대, 당인동 27번지 일대, 창전동 165번지 일대, 신정동 76번지 일대, 현석동 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현재 공원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현황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역사공원, 위치는 합정동 139번지, 면적은 4,804㎡가 되겠습니다. 현석동 1-5번지는 어린이공원, 창전동 165-5번지 일대는 문화공원, 신정동 76-1 일대는 문화공원, 당인동 27-9번지 일대는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정동 139-2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현석동 1-5번지 어린이공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어린이공원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창전동 1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지역주민의 휴식 및 백일장 등 문화행사 공간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신정동 7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백일장 등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당인동 27-9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도 현재 지역주민들이 벚꽃축제 등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편입 토지는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로 현재 되어 있고, 저촉되는 건물은 지금 없습니다. 구의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는 별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도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도 도시계획시설을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1번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동 산 1-549번지 747㎡를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사유는 본 지역은 홍은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원을 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7㎡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붉은 실선으로 쳐 있는 이 안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홍은 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황 사진의 모습입니다. 일부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고, 뒤에는 현재 임상이 양호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3필지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 사유지가 약 1필지 저촉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도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 결과도 현재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도 별다른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2번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사유는 도시공원의 세분이 다양화됨으로써 기존 공원에 대하여 주민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세분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는 어린이·근린·묘지·체육공원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능에 맞춰서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근린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중구 무교동 97번지,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중구 순화동 1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중구 의주로1가 44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중구 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면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교동 97-2번지 근린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면적이 협소하고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유지가 곤란한 공원입니다. 현재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서울파이낸스센터 옆에 측면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소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순화동 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공원에 근접되어 있고 현재 현황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구 의주로1가 44-2 일대입니다. 위치는 현재 경찰청 맞은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고 도로변 및 업무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은 중구 정동 1-73번지 일대입니다. 덕수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형태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원도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구 태평로1가 2-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서울파이낸스센터 후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고 도로변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구 신당동 432-1918번지 일대입니다. 남산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원도 현재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구의3동 589-4번지 일대입니다. 구남초등학교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교육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공원도 현재 전혀 공원시설이 없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대현동 14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청 이대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도 또한 현재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현재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창천동 57-1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촌 현대백화점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이 지역도 현재 대학생들 문화행사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대입니다. 본 공원은 묘지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육신 묘지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원은 조선 역사적인 유적지로 사육신역사관 건축예정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공원일 경우에 건폐율이 2%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금로 변에 접해 있으며 현재 현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분이 있는 곳으로 공원 여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 주변에 백제고분군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또한 적석총이 있는 곳으로 공원 여건에 부적합하므로 현재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동작동 산30-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작동국립묘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현충공원 외곽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부 외곽지역의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는 1,115필지 중에서 232필지가 사유지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촉건물은 145동,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도 공원 주변여건 및 이용현황 등에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현충공원 같은 경우에 국방부에서 근린공원 조성 시에 부지매수, 현충공원묘지 투시가 가능한 건물시설을 설치 시에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도 주변여건 및 이용실태에 맞도록 도시공원을 세분화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3번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 변에 영문초등학교 문래동6가 25-1번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기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로 공원으로 결정하여 인근지역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5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영등포초등학교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1필지 1,954㎡고 전체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4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녹지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흑석동 18-1번지 일대하고 동작구 상도동 산67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현재 접근성이 불량하고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공원시설이 곤란한 지역을 경관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접한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을 경관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흑석동 1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존의 6,600㎡입니다만 공부정리 상 그것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실질적인 면적이 2,975㎡로 이번에 변경결정하면서 면적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어린이공원 면적이 950㎡가 되겠습니다. 먼저 흑석동 18-1번지 근린공원을 경관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경사지로 전혀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황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도동 산67번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뒤에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편입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는 흑석동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역사문화지구가 되겠고, 동작동 산67번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일반 사유지,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동작구의회에서 녹지공간은 주변을 고려하여 소나무 등 향토수종을 식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현황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8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구간 중 남부구간의 일부 도로폭원 및 인터체인지 변경에 따른 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관악IC에서 사당IC 구간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기존의 6차로를 8차로로 확장을 하며, 사당IC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IC 개편에 따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의 일부 구간을, 6차로를 8차로로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IC 부분에는 일부 IC 면적을 감소시켜서 2,930㎡를 감소하는 그런 변경 안건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는 현재 면적의 일부 3,150㎡에 대해서 면적을 감소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기존의 왕복6차로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결정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 붉은 선으로 일부 선형을 변경시키면서 확폭을 왕복6차로에서 왕복8차로로 변경시키고, 현재 사당IC 일부 부분 광장부분을 현재 빨간 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에 대한 항공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이 현재 붉은 점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여기가 교통량이 증가된 사유가 당초에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흥IC에서 관악IC까지 왕복4차로에 별도의 노선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접속됨으로써 이 구간에 대한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구간을 당초 6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을 하게 계획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당IC 부분에 대한 광장변경에 따른 IC체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IC체계이고 이것이 이번에 변경에 따른 IC체계입니다. 선형을 보시면 기존의 사당동교차로에서 서울대쪽으로 당초에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또 서울대 쪽에서 와서 남태령 쪽으로 넘어가는 IC가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IC를 일부 변경시켜서 현재 일부 사유지 저촉되는 부분을 많이 축소시킴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장이 당초에는 파란색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 붉은 선으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미관지구가, 현재 이 부분이 미관지구였었는데 여기가 일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미관지구로 제외시키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자연녹지, 도로, 광장,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179필지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검토 결과는 추후에도 환경에 대한 저감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영향평가조사 시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에서는 기존에 사당IC 부근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당IC 부근의 CJ홈쇼핑 진입로에 대한 설치요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악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다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특히 사당IC 부근에 있는 잔여지를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관악구 의견에 대해서는 본 강남순환도로에 대한 시 재정여건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당IC를 지하로 넣어달라는 부분도 사당IC의 지하화는 현행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강남순환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0번 좀 보십시오. 공원의 위치도가 스크린 안 되나요? 지금 공공공지를 공원화하는 계획이지요? 지금 그 위치도로 보면 합정동 142-9 일대하고 양화진 쌈지공원하고 사이의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합정동 142-9 일대하고 합정동 139-27 일대 그 사잇길.

지금 이것은…….

절두산 성지, 여기에는 나왔는데 거기는 안 나왔네요? 양화진 쌈지공원이 아마 절두산성지 주변에 있지 싶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5개 공원 예정지가, 물론 공공공지를 찾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공원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공원이라면 주민의 접근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특히 마포구 창전동 165 일대 공원은 제가 가끔 용산에서 넘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는 굉장히 치안의 사각지대예요. 여기는 아마 신호등도 없지 싶은데 무단횡단이 잦고 사고목격자 현수막도 자주 붙고, 이런 데에 과연 공원을 신설했을 시에 그 공원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가 의문이고요. 전체적으로 앞에 쌈지공원 절두산 성지 쪽과 도로 폭을 사이에 두고 공원이 이쪽저쪽 양쪽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자료가 안 나오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공원을 좀 더 대규모화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해야지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전부 이게 관리가 자칫 잘못되면 치안의 사각지대로 됩니다. 그냥 청소년 아이들의 흡연구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공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공원이 돼 버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공공공지로…….

그러니까 공공공지를 찾다 보니까 물론 그런 어려운 점…….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여기를 지금 공원을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조성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라는 것이 어떤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공지를 해제 후 공원으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공지로…….

현재 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공지를…….

네, 공공공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공원을 다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이 방향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공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치안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셔야지요.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사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든 안 하든 구청에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은평구에 지금 소규모 동네 쌈지공원 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은평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주택 서너 채를 매입해서 도심 속의 공원화 해 가지고 공원을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새벽에 산책하러 나가면 온통 술병에 담배꽁초에, 이게 지금 새로운 애물단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전체적인 위치도를 보면 강변도로 옆에 소규모 공원이 이렇게 있을 때 관리차원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냥 공원화가 결정이 돼서, 지금 국장님은 제 질문을 좀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이 대안, 관리차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공공공지 상태에서는 관리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구청의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치가 않은데요. 제 질문의 취지를 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소공원인 경우 사실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범죄지를 양산하는 게 되어 버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차원이 없으면 지금, 특히 이 부분 보십시오. 마포구 창전동 165 일대 여기는 공원이 아니라 섬입니다. 한번 위치도 보시지요. 이런 공공공지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한번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과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글쎄,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런 소공원을 만들었을 때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이 지역이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CCTV나 그런 것을 신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예를 들면 자투리땅 공원화한다, 공공부지 공원화한다, 이게 자칫하면 청소년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많은 자치구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정말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가 관리 안 하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셔야지요. 자꾸 피해 가시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소규모 공원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정서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지, 지금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소공원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정서가 순화될 기회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만들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공원에의 접근성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치안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리차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이미 소공원화로 다 변경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희숙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가 문제인데 사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단, 부녀회,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아니면 또 공공근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이 오고 또 우범화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독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대로 하고, 지금 의안번호 761번 거기에는 사유지도 1필지 있지만 무허가건물이 몇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실제 공원 조성을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결정 시에 소유자의 이의가 없던 것으로 봐서 주택조합하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것을 다 주택조합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의안번호 762번 송파구 방이동에 역사문화유적지가 있는 공원을 소공원으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 시설은 역사유적지공원을 어떤 시설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 송파구 방이동은 실제 역사공원이 맞는데 그전에는 공원에 역사공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것인데 이제 공원이 세분되면서 역사공원이 생기니까 당초 취지에 맞게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명칭만 변경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세분화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공공공지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자꾸 세분화해서 공원으로 정해서 재정투자를 해서 다시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사실 공공공지는 그냥 공터로 남겨 놓아야 도시계획결정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이미 공원을 다 조성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공공공지 결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화하고자 해서 공원으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분석자료에도 보게 되면 구청장에게 관리권을 넘기는 방안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공지는 결정과 해제권한이 전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상태이고요. 공원은 구청장이 공원을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나 해제가 어렵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권한위임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소규모 공원은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임했을 경우에 공원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을 시에서 가져야 된다 해서 그 위임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부 유형별로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공원이 세분화되어서 당초 공원이 변경된 안을 보게 되면 동일 근린공원이지만 또는 묘지공원이지만 그것이 묘지가 근린으로 바뀌고, 묘지가 묘지, 묘지가 역사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세부 유형별로 바뀌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랄까, 그리고 차별성이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과 차별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의, 또 개발할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78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보상관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에 나와 있는데 특별관리대상 구간으로 보이고 보상기간이 1년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될 만한 소유자가 있습니까?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들이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레미콘공장, 토지소유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입차량 소유자들이 아마 레미콘공장이 없어졌을 때를 걱정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 폐쇄와 관련된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 그 인근에 잔여지가 나옵니까?

네, 잔여지는 좀 있습니다.

만약에 레미콘 관련된 시설을 잔여지로 이동할만한 여건은 안 됩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실질적으로 레미콘 이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계획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감창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공공공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안번호 762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로 조성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문화공원이나 근린공원, 소공원 이런 쪽으로 용도가 다 바뀌는데, 명칭이 바뀌는 것인지 용도가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원부지가 조성될 당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던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땅은 어떻게 해서 생겼고 명칭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공원의 세분에서 소공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것을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도심지 같은 데 어린이가 이용하지…….

그 부지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기부를 받아서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없었습니까?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확보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인데요. 도심재개발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 곳을 어린이공원으로 당초에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없애고 임의적으로 모양을 변경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 9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57번, 758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건, 의안번호 760번, 761번, 762번, 763번, 76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건, 의안번호 778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성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59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을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객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분야에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김준기, 도시관리과장 진희선, 시설계획과장 전용형,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마곡개발과장 박상돈) 차광재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기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금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셨듯이 금년도 도시계획국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4만 불 시대 미래서울의 시민공감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언제쯤 우리가 4만 불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제성장이 7% 정도 이루어지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데 7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7%까지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랬을 때 지금 현행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불 시대는 우리 국장님께서 후하게 점수를 주시고 예측하건대 향후 10년 정도 후의 얘기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0년 후를 예상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사항…….

국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서로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즉답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명칭부터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향후 10년 후 또는 빨리 돼서 5년 후에 우리가 4만 불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해하다, 그래서 좀 직접적인 도시계획국에서 의도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서울시민이 봤을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만약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서울시에서 밀어붙였을 때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보시면 ‘신서울 실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이래 가지고 아주 이 제목이라든가 타이틀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의 100년 후를 내다보겠다, 이것 뭐 굉장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통상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20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5년도에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20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결국은 5년마다 그것을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5년마다 재수정하는 것도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보완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골격은 아예 어디론가 온데간데없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게 나오게 되고 하는데 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겠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단편적인, 토지가격상승이나 토지효율을 높이는 데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좀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나 상징성은 좋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의미나 상징을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하거나 아니면 오판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Great K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의주에서부터 서울, 목포까지 서해안을 연결시키고, 또 함경북도와 경상도, 서울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K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존경합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이 Great K를 우리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정식명칭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답변하시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뭔가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계획을 수립한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시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마다 이것을 계속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여기에 용역기간이 약 8개월로 되어 있어요. 8개월 만에 100년의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20개월입니다.

네, 20개월. 20개월 만에 내놓을 수 있다……. 2020은 몇 개월 걸렸습니까?

통상 그런 정도입니다.

20년 단위의 도시계획도 20개월 걸려서 수립을 해놓고 5년 단위로 계속 변경·수정·보완을 하고 있는데 백년대계짜리를 보면서 20개월, 이게 좀 뭔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계획수립이 됐으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게 좀 난해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사랑! 부동산 행정도우미’,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중소기업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 빨리 팔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려요. 행정도우미를 운영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데 취득세라든가 각종 세금관계를 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나 상황상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팔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파는 것 도와줄게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저는 들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부동산중개업협회뿐만 아니라 한국감정평가협회라든가 대한지적공사 같은 데와 협의를 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 감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런 협회들과 협의를 해서 감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전문조직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한 전문인력이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과 여신거래를 위해서 소유한 부동산을 대기업이라고 해도 공공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인정하지 그 회사에 있는 부동산전문가가 평가한 자산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것은 누구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하기 곤란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찾다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답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인력에 대한 원활한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그다음에 퇴출 이런 법적인 제도, 그러니까 수급을 원활하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그보다 앞선 얘기입니다만 자본, 자금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팔 곳만 있으면 인원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공서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살 수 있느냐, 또 대기업이 외국의 부품을 쓰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부품을 쓰는 것이 더 고가기 때문에 못 쓰고 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격경쟁을 높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쪽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참 좋은 일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마저도 중소기업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 쪽에서 고민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그러나 방향적인 면에서는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원대하고 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높이 사겠습니다만 내용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업무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9페이지에 신서울 실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신다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전환된 패러다임 실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선4기 들어와서 한강르네상스나 컬처노믹스라든가 과거와 다른 전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된 패러다임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계획이 구청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서울시에서 수립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본계획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마다 법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5년마다 변경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25개 구청에, 서울시내에 있는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매뉴얼이 딱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죽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도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전부 같은 패턴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인구 5만 정도의 소도시도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현장에 가보면 아주 생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적인 25개 자치단체에서 당신네들 자치단체에는 어떤 지역은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전체를 받아서 서울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거여·마천동은 주택지로 가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녹지대나 공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을 받아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보는 입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같이 토론을 해서 기본계획을 정해 놓고 앞으로 뉴타운 재정비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해야지 지금 보면 거여1동 같은데 예를 들면 2-1지역이다, 2-2지역이다 해서 한 동네에서 작은 땅덩어리로 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서울시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하든 지방자치가 하든 같이 해서 각 지역구마다 특색현안이 있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기본 틀을 크게 정해 놓고 5년마다 변할 때는 다소 가감하는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큰 방향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별 세부사항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큰 틀을 정해 놓고 구별로 같이…….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큰 방향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의 구체적인 각 지역별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의 물론 의견은 듣습니다만 그런 구의 의견도 세부적인 이런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의 큰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듣는 것보다는 지금 국장께서 다시 오셔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전에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25개 구에서.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그때 수립한 자치구 기본계획이 사실 폐기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각 구별로 의견을 듣게 되면, 또 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장단점도 있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재정비 심의도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자치구의 생각과 우리 서울시의 교수들이나 생각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로 계속 가고 서울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떠냐.

글쎄요. 그것은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주택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따를 사항이고 전체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1만㎡ 이상의 대규모부지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얼마 정도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데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대규모부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개발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이익을 환수를 시키고 개발을 하는 쪽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개별 신청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토지주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으면서 공공기여 부분과 또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만㎡ 이상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이나 임야일 경우에 이런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규모부지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일단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제36차 도시계획위원회 공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문 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해석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약간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망우동 197-1번지를 가지고 그때 이 건을 도시계획위원회 공통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설명하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공공에 기여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임야와 전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 오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느냐 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만㎡ 이상 할 때에 의제처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형질변경을 먼저 해 오라고 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맞는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제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주택법에 의제처리를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이 올라왔는데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그 땅이 현재 전하고 답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일반주거 2종으로까지 변경을 하면서 아파트를 바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만약에 대지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일단 형질변경절차를 선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형질변경절차는 구청을 통해서 구청장의 입안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온다면 우리가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심의할 때 같이 있었는데 1종에서 2종 이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공공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 결정이 났는데 의제처리나 이것을 떠나서 그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형질변경을 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가, 가이냐 부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절차는 법에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냈다면 그에 따라야죠.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방안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올스톱 되어서, 지금 중랑구뿐 아니고 천호동 이쪽에도 이런 업자들은 정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 겨우내 굶어죽고 난리가 났는데 이 활성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온다면 또 1년 내지 1년 6개월 걸리는데 이것을 간소화해서 정말 그 지역이 주변환경이나,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많은 세월이 1년 이상 흘러갔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꼭 이 방법이 기본계획이 아니고는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본계획을 따른 게 아니고요. 형질변경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자치구에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우리 지구단위 절차 오듯이 온다면 그때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안 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기간이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 기본계획을 해서 올리면?

통상적으로 빨리 추진한다면 한 4개월 이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장께서 이 주택법이 잘못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뤄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택법이 사실은 전국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와 같은 경우는 대지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일단은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답·임야에 아파트를 바로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면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결론을 그때 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그때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사항인데 분명히 형질변경을 받아서 와야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상당히 사업의 성격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공화국이다, 제가 현장답사를 다녀보면 아주 양호한 단독주택단지는 제척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8페이지 사업하고 14페이지 사업을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8페이지에 나온 사업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시행착오를 했거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시면 차이성은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분리하셨겠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금 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는 방향이고요, 1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죽 보면 1단계, 2단계 해서 단계별로 소액규모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소규모로 집행을 하지 말고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랄까 홍보성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취지는 5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서, 7억 1,000만 원은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5개 마을을 분산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5개 마을을 예를 들면 1개 마을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올인해서 그러한 사업의 성격을 보다 많이 효과성을 낳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5개다, 10개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나의 대상지를 정말올인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그대로 쏟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선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5개 대상을 꼭 하셔야 됩니까?

5개 마을은 선정을 했고 마을까지 다 알려진 상태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성북구 성북동, 강서구 개화동…….

마을을 발표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액으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

한 마을에 10억씩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에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서남권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싶은데요. 동북권 서북권은 언제 발표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동북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람은 2월 중으로 완료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3월이 아니라 올 12월까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월까지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 이것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개발은 장기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권역별 마스터플랜을 짜실 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맞물려가야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도 들어가 보면 자칫 하면 도시계획사업이 방향성 없이 조각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교수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논의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별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차제에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을 입안을 하고 구상을 하시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고요.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마곡 도시개발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은 지난 회기 때도 올라왔고 제 기억으로는 마곡 국제공모당선작을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공모당선작 보고하셨습니까?

국제공모가 워터프론트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발표하셨냐고요. 마곡 국제공모당선작. 당선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하셨냐고요.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아니고 보고 안 하셨습니다. 보고 안 하셨어요. 약속 안 지키셨습니다.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 해 놓고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놓치셨어요?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곡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고하라고 지적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현상공모가 작년 6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릴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감이 있습니다만…….

무슨 시기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당선작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당선작이 나왔고 하반기에 보고를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신 취지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왜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까? 다음 회기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담당과장도 아마 그 이후에 부임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정책이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은 많이 나오는데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이 실망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맺고 끊는 부분이 있어야지 용두사미 격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십시오.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선작에 의거해서 사업은 계획이 되고 계십니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당선작 보고도 안하고 당선작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어떤 근거로 질의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면 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의보상, 재결 및 공탁, 강제집행 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탁과 강제집행 등의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용산사태 보십시오. 용산사태의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보면 굉장히 험악한데 용어 자체도 공탁, 강제집행 이런 부분은 용어선정 부분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보상할 때 100% 보상이 이루어지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물론 취지는 아는데 제가 지금 여기 용어선정에 있어서 이런 용어를, 그렇지 않아도 용산사태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온 시민들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강제집행 같은 용어는 좀 순화된 용어로 해 달라는 취지죠. 제가 어떤 사업의 추진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용어 빼도 되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야죠.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이런 험악한 용어는 사용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도 강제집행 용어 올라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좀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요즘에 철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사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지금 신촌역사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제가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부만…….

아직 입주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입주가 20% 된 상태에서 그 20% 세입자들까지 지금 철수를 하고 있어요. 당장 근시일 내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9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입주한 곳도 거의 옷가지 몇 개 걸어놓고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서울역 이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자칫 하면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벡스코 같은 경우는 운영이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코엑스도 겨우 운영한답니다. 지금 컨벤션사업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컨벤션사업이 앞으로 어떤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성격상 유망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폭발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 과다 과잉공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쭙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등에도 컨벤션벨트를 추진한다고 혹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제가 부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언제 발표하셨습니까?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최근이죠?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제안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발표는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21쪽 업무를 보면 다양한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가 시간상 다른 것은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컨벤션 사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고가도로도 철거하고.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유치해야 될 만큼 정말 서울시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신촌역사처럼 예를 들면 컨벤션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렇게 과잉공급을 해서 만일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경영적자의, 원하지 않는 이런 아이가 돼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은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컨벤션산업은 컨벤션 자체만 가지고 보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컨벤션 자체에서 흑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산업은 전시나 회의 같은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서울시에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지금 서울역에 이 컨벤션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금 아주 부족한 상태지요.

부족한 상태입니까?

네.

부족한 상태라는 그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부족한 상태라는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쟁력본부에서…….

아니요,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하시든가 관계치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컨벤션에 대한 수요 판단한 것…….

지금 주변에서 컨벤션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적자 난다고.

컨벤션 자체만 놓고는 적자사업입니다.

그러면 컨벤션 자체 아니면 지금 여기 서울역은 주력사업이 뭡니까?

지원시설이지요. 호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지요.

서울역 부근에 호텔이 없어서 지금 호텔사업 들어갑니까? 이 사업 신중하셔야 됩니다. 서울역 주변은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굉장히 힘든 곳인데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나중에 이 컨벤션센터가 완비됐을 때 과연 그 교통체증은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이며, 이것 교통망과도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거쳐서 계획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하실 시에는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주변지역의 컨벤션산업 수요, 적정규모 등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용역을 하시거나 사업을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역 사업은 100%, 아주 여기가 정말 어떤 서울의 메카로 되리라고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이 컨벤션산업은 회의 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사업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수요와 사업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서울역사에 그런 사업을 계획하셨겠지만 지금 신촌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를 살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막 온통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공간은 확보 안 하고 무조건 채우기만 하는 이 도시계획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지를 남겨서, 자투리땅만 있으면 컨벤션센터 올라가고 무슨 시설 올라가고, 앞으로 완전히 서울은 빌딩 숲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하시기를 절실히 요청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그 문제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문제가 자문을 받는데 무려 11개월이란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랑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제처리 할 수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에 의사소통이 안돼 가지고 11개월이 흘러갔는데 또다시 이게 지금부터 지구단위에 들어가면 많은 세월이 흐를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안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왜 그렇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이것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는다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그게 재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올라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11개월 걸렸다는 것은 계획수립 때부터이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통상 2주 내지 3주 안에는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그 기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상정이 됐다면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살기좋은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머물고 싶은 도시’,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요? 살기 좋은 마을을 부분적으로 샘플로 만들었더니, 시범적으로 만들었더니 머물고 싶은 서울 도시가 된다,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면 거기에 머물고 싶게 되겠지요.

어떻든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든다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지만 너무 오버하는 표현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니까요. 이게 이런 문구 하나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그 추진방향에 보면 용역기간이 2009년 상반기, 용역기간 3,000일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00일이면 열 달인데 상반기 해 가지고 열 달 표현하는 건가요?

거기서 사업계획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상반기라고 한다면 6개월로 하시든지 180일로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3,000일로 해서 300일이 잘못됐다, 오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생각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면서 너무 급조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마을갤러리 조성 이것이 서울시내 어디 한 군데 했지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니더라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