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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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년도 저희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효율적 재산관리 등 재무국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정목표를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으로 정하고,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빈곤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다함께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박현호, 계약심사과장 남법모,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겸 38세금징수과장 서충진) 세금징수과장은 서충진 세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건물 기부채납으로 2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기부채납 2건은 성북구 성북동 소재 시유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삼청각 고품격 전통문화시설을 건립 후에 기부채납 받고, 도봉구 창동 소재 시유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창동 복합공연장을 건립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보고)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삼청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청각이 노후화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본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청각에 대한 시설 자체를 문화재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문화재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 관련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청각은 2001년 교환 당시에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재 가치가 높다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취득 이후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위원과 심의를 했는데 문화적으로 기본적인 가치는 있지만 아직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보호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참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추진배경을 보면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2차에 걸쳐서 했다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보존가치는 있으되 현 상태로서는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재조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부분은 해체보수든 부분보수든 보수과정에서 기본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저는 이 삼청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 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일단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삼청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해서 적자를 봤고, 또 파라다이스에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자를 봤고, 계속적인 이런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장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삼청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삼청각은 노후화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재조성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기본방향은 삼청각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식음료 판매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보수해서 그 시설 중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그 컨벤션센터에 참여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런 VIP급에 속하는 분들이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부 숙식을 하고 그리고 공연도 보고 만찬과 연회를 즐기는, 그렇게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당연히 그런 결과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개보수해야지요,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개보수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과연 민자를 들인 업체가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할 때 과연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삼청각이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설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득을 주기 위해서 현재의 삼청각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민자로 다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러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로서 활용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불특정 다수를 많이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를 삼청각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대규모 교통시설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상 상당한 장기간 동안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로 볼 때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특정 타깃을 해서 그 시설을 고급화하는 그런 시설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설에 대한 방안을 처음 기초한 것은 수익을 꼭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삼청각 문제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식이 됐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계속 누적적자가 연간 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평균 적자가 10억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 옮긴 이후에도 3년 동안 27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측에서도 현재 총 건물 여섯 동 중에서 일화당 외의 5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누적적자 때문에 약간 방치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 어디 누구한테 주어서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용을 시비로 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익이 없지요. 문화적인 시설은 사실 가치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손익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빼고 얘기하면 많이 적자가 나니까 특혜 없습니다, 특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 못지않게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특혜의혹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창동 복합공연장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1-6번지에 소재한 가설공연장 형태의 열린극장은 나름대로 그동안 그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단순히 우천 시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장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 노후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그러한 나름대로의 문화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출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것이 수입이 되었는데 호주에서는 통상 7년간이 내구연한이었는데, 저희는 기후변화가 호주보다 심하다보니까 현재 5년, 금년이 5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옮긴다면 개보수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습기가 아주 많이 찹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상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지 못하고 2~3만 원 내외의 일반적인 아주 저렴한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동북부지역에 1,000석 이상의 고급공연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고 대형공연장으로…….

최병환위원

당초에 그런 검토도 없이 시작했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최병환위원

재정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최초 투입비용 38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째인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유지한다면, 대규모 공연장을 짓는다면 700억 이상 잡고 있으니까 초기의 재정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공연을 보신 분들은 큰 혜택을 보셨네요. 감가상각을 하면 엄청나지요, 그것이 다 소멸됐으니까? 그동안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인건비, 관리비도 나갔지만 지금까지 38억 들여서 지은 것이 없어진 것이니까 나눠서 거기 관람하신 분한테 나눠줘 보세요. 나눠 보세요. 일인당 얼마씩 혜택이 갔는지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다만 문화 소외지역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자치구마다 문화시설을 앞다투어서 이렇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인 중구만 하더라도 충무아트홀이라는 그런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정말 1,300석 규모로 늘렸습니다. 처음에 원래 그때는 그것이 최고 시설이라고 전문가들이 해서 800석 했다가 적다고 해서 1,300석으로 늘려서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문화시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창동지역에는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화시설이 전혀 없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대형 문화시설이 물론 없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저희가…….

최병환위원

주변에 몇 석 규모로 있습니까, 가까운 데?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에 한 300석 공연장을 하고 있고요. 1,000석 이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1,000석 이상의 경우 여기에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권과 동남권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서울시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하고 동남권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동북부 지역이 아주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여기에는 대형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형공연장이 들어선다면 방금 말씀드린 5개 구 외에 의정부 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까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지금 성남시만 하더라도 큰 문화공연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 판단이지요? 지역주민이라든가 거기 오시는 팬들,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됐나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도 해 보신 것입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약 90% 가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50% 이상이 지금 짓는 공연장은 질 높은 공연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창의문화도시 선언하면서 지역별 문화공연장 균형발전에 의해서 동북부 지역에 하나 짓고, 구로지역에 또 하나 짓고, 용산지역에 하나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설문을 할 때 질문요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문화시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을 한다면,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막연히 문화시설보다는 공연…….

최병환위원

거기에 잘 지어서 비싸게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지지가 안 됐을 것인데, 동의가.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일단 질 높은 공연을 원한다는 것은…….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만큼 새롭게 투자하고 그러면 그만큼 입장료도 만만치 않게 받아야 될 것이고.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다만 입장료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들어올 때에…….

최병환위원

민자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서비스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요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계획입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을 했었는데, 730억이 나왔습니다. 730억이 나왔는데 저희 개별판단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억 전체를 다 한다면 민자사업자가 요금책정을 아주 높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동북부 지역의 특성상 객석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자사업자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낼 때는 융통성 있게 400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범위에서 민자사업자가 적절히 판단하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어떻게 딱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민자사업자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도록…….

최병환위원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최병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고 부담이 없어야 그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병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제출 안 했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다 안…….

이종필위원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필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두 건 다 아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청각하고 개포동 땅하고 바꿨잖아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개포동은 금싸라기가 됐어요, 금싸라기. 그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때까지 누적적자가 엄청난 것이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교환 이후에 적자는 역간 1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부 그 내용을 모르시는 위원님께서는 특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저것이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문화재적 가치도 전혀 없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재 부분은 좀…….

이종필위원

지금 건물 지은 것을 현장에 가서 봐도 합판으로 죄다 가림을 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심한 끝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일반 공연시설이나 음식이 특별히 좋아야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신 것 아니에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창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들어올 때에 충분히 채산성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공고문을 내기보다는 민자사업자가 창의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음식료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연회장 등 민자사업자가 상당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두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 숙박 얘기하는데 거기 숙박장소 아니에요, 삼청각이.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숙박이라기보다는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숙박시설보다는 거기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선정된 후에 자기들이 판단할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융통성을 많이 주어야 돼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융통성은 상당히 주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절반인 360억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자가 안 붙을 것 같아요, 나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는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이 2년 넘으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른 데 가면 또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지난번 교환한 것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도 책임 안 져요, 개포동 땅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아파트 지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지요, 그 회사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교환 당시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이종필위원

시민단체 말을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사고 안 살 것에 대한 것은.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2001년 1월에 그 당시 저희가 사실은 매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매입은 안 되고 대토를 원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토를 원했기 때문에 대토를 아주 알찬 것을 준 거예요. 알찬 것을 주고 결국은 아주 애물단지를 바꾸었다고 그것을. 그러니 그것이 참……. 그리고 창동도 뭡니까, 창동 이것? 20억씩 밑지잖아요, 지금?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다.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고치는데, 다만 아까 최병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창동도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다만 거기가 워낙 문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문화, 문화 그러는데 너무 문화에 치우쳐요, 지금 서울시가. 문화시장 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너무 문화, 문화 치우치는 것 같아요. 수요하고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했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자꾸 외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 유수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공연시설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참여자가 이것 생각하기에. 물론 한남동도 참여업체 하나가 컨소시엄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한남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남동도 사실 예정보다 한 두세 달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4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현재 재정여건상 민자가 어렵다고 해서 추진 안할 수 없는 것이 시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고 금년 3월에 또 추경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창동도 그렇고 삼청각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더 이상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특히 삼청각 같은 경우는, 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재정적자가 현재 누적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민자가 가능하다면 하는데 이 두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민자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적극 찬성하는데 준비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700억이나 360억 자체는 물론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액수가 나왔는데 그때 용역 할 때는 경제가 괜찮을 때고 지금은 경제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참여업체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민자사업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군데를 추진하다가 한 군데는, 현재 구로구 쪽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가 안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만 삼청각과 창동은, 삼청각은 지역 특성상 워낙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창동은 경기 북부까지 아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자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여튼 민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도 준비과정에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창동에 어린이 쪽은 어제 말씀드린 키즈센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지역이 꼭 그것이 필요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키즈센터의 좋은 점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외식업도 할 수 있게, 부대시설로.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그것은 공고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럼으로써 사업자가 메리트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익창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여간 아까 700억에서 400억으로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자가 유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도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응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삼청각은 360억에서 얼마까지 하한선을 두었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하한선만 둡니다. 그러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을 얼마 두었느냐고.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삼청각 같은 경우는 360억.

이종필위원

그게 하한선이에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용역가가 현재 360억이 나왔는데요. 삼청각은 360억보다 더 낮으면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저희가 보통 2차 유찰, 3차 유찰까지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용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처음에 1차 유찰될 때까지는 일단 기본방향은 좀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더라도 경제여건이 나빠진 것을 감안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상당히 융통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1차 유찰, 2차 유찰, 계속 유찰되었을 때 그 흉물스러움은 더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1차 유찰, 2차 유찰 저희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만에 하나 1차 유찰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물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도 1차 유찰되고 나서 규모라든지 부대시설 규모를 저희가 수익창출 모델로 좀 바꾼 선례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현 시점에 맞게 고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공고 낼 때에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응찰자에게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식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한정식이 너무 없어져가요, 자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삼청각 할 때는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문화과장님 서 계시고요. 문화과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문화국장은 지금 현재 온 지 얼마 되었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문화국장이 새로 부임해서 이 삼청각과 창동에 관한 별도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사항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다 보고를 했고요.

안희옥위원

보고야 했겠지요. 보고 받고…….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보고 받고 저희가 어제 현장 나가고 오늘 여기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그전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다…….

안희옥위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안희옥위원

오늘 문화국장이 한 번 정도는 사전에라도 와서 최소한도 새로 부임을 했고, 이런 중요한 두 사항에 대해서 전혀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문화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국장의 답과 같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청각과 창동이 오늘 민자유치사업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올렸어요. 그렇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용역도 주고 뭐도 하고 검토도 하고 새로운 국장한테도 별 방침 없이 전과 동일하고 그런 사태에서 그 외에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중에 시가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보세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창동문제는 먼저 시가 직접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연장은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창동, 한남동, 고척동, 처음에 다 민자유치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했고요. 다만 삼청각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하면 너무 수익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자유치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람직하다, 그런데 삼청각은 현재 고품격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희옥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다 알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이외에, 민자유치 이외에 직영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직영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없어요? 검토한 바가 없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안희옥위원

검토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직영은 현재…….

안희옥위원

검토한 바가 없다면 오늘 검토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검토는 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 방향은 고품격 시설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고품격 시설로 정했고…….

안희옥위원

직영을 하면 고품격 검토가 안 됩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직영을 하면 대규모 약 300~400억의…….

안희옥위원

많은 투자가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고품격, 고품격 하니까 직영하면 최저 고품격도 될 것 같은데, 최고의.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상당한 고품격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안희옥위원

자,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직영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는 것에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그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단답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의결이 되면 3월에 공모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어요, 3월에. 3월이 내일 모레예요. 유찰되거나 뭐 할 우려가 없다는데 지금 공모를 하면 응모할 기업이 파악된 바 좀 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기업명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안희옥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좀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주변에 문의도 오고, 이것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까지는 하겠다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10월 이후에도 그 이전까지는 못하지만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10월 이전보다는 조금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활발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얼마나 기업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운데 문화에 지금 기업에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20년 운영권을 준다 하더라도 몇 백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사업,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의결이 되면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가서 유찰이 되고, 또 했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흉물로 계속 남고,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이 좀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자, 우리 재무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문화국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셔서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재무국장님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두 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 개인의 의견은 사실…….

안희옥위원

개인의 의견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의견 하시면 안 돼요. 재무국장님으로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의…….

「개인의 의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바대로 저희가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이리 옮겨서 우리 재무국 간부님들 오늘 초면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창동 복합공연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문화정책과장…….

이상용위원

국장님께서 저거하시면 문화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여기 우리한테 유인물을 주신 것 보면 총사업비가 730억 추정이고 최저가 400억 이상 해 가지고 이렇게 총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지요? 최저 400억에서 최고 730억까지 되는 이 갭이 뭐냐고, 그 사이에.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민자유치를 할 때에 최저를 보통 정합니다. 최저를 정하고 그 최저를 정하면 사업자가 들어올 때 보다 의욕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옳을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730억이라고 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이 지역에 가장 최대한 좋은 시설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730억까지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과연 730억이면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남동의 예를, 한남동에도 유사한 공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에 준해서 400억 이상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이상용위원

추정금액이?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금액을 300억 이상 하면 나중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이상용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2008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해서 끝났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시 자체 심의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창동 복합공연장 건축개요 및 층별 면적 구성의 건축개요를 보면 총 연면적이 3만 2,804.74㎡인데, 옛날 평수로 따진다면 9,923평이고. 이것이 현재 730억을 했을 때 누가 이것을 책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여기 향후 추진사항에 보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야 될 판인데,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안을 보면 730억이라는 것이 ㎡당 223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737만 원 꼴인데 첫째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최저로 잡아도 ㎡당 122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4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지하 4층에 지상 3층 만드는데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지금 단가적용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했다기보다는, 안 했습니다. 용역사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만든다는 가정 하에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상용위원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공모하기 전에 문의가 많았다고 그랬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작년 10월 세계적인 금융사태 이전에 문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전만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용위원

400억에서 700억까지 책정해 놓았는데 안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들어왔느냐, 공모하기 전에 벌써 업자들이 문의가 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벌써 샜다는 것이고, 또는 어느 모 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여기 시에서 정한 400억에서 700억이라는 돈에서 300억의 갭을 둔 이유가 적당히 입맛에 맞는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은 언론에 이미 창동도 그렇고 삼청각도 그렇고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700억 이상 해 버리면 이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40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700억이든 400억이든 간에 금액을 정해서 여기서 했을 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네. 300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는 평당, 보면 여기 기본시설이 전용콘서트홀 및 다목적홀, 어린이전용관, 기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건축비는 뻔한 것 아닙니까? 건축비는 뻔한데 갭을 300억씩 두면 300억을 어디다가 처바르려고 300억의 갭을 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아, 그 뜻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했을 따름이고 전체 규모와 몇 층으로 할지 그런 것까지도 민간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용위원

시에서 가장 본 위원이 지금 폐단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실컷 해 놓고 20년 동안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적자가 나면 보전 안 해 주지요, 민간사업자가? 그렇지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용위원

이 사람들이 20년을 하는데 그 비근한 예로 강북드림랜드를 20년 동안 줬어요. 줬는데 다시 그것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보니까 다 폐허시설이 되어서 돈 들여서 철거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북 숲 조성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도 안목을 넓게 할 것이 뭐냐면 다리 하나 건너면 노원구에서 창동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을 이전시키려고 시하고 정부 7개 부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 5,000평에 이런 편의시설, 공연장, 그다음에 축구장 같은 이런 것도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과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만약 5년 후가 되든 6~7년 후가 되든 이런 것이 노원구에 다리 하나 건너에 7만 5,000평이 들어섰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폐허되는 거예요. 창동이 초토화가 된다고. 누가 거기를 갑니까, 길 하나 건너면 되는데. 이쪽 노원구에서는 그것을 의정부, 강남권까지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해서 다 유입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20년을 줬을 때 그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아주 초토화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창동 쪽은.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창동 하려는 지역도 인근지역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물론 노원 쪽도 개발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짓고자 하는 지역에도 시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개발 가능성을 다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을 저도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 선정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시 차원에서 한번 움직이는 방법, 내가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무슨 수련관이고 뭐고 계속 민간업자 뭐 그렇게 하는지,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앞날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안 해 주시면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또 한 번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지, 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자유치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입니다. 한 해가 바뀌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집행부 문화국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임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다는 얘기네요? 언제 했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2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2건만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5건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15건에서 그러면 2건만 올린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용도폐지나 가격산정 등 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제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꼭 요구자료를 하지 않아도 사실 회의록 같은 것은 첨부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과연 언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또 그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부채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사실 있어요. 기부채납에 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문건을 첨부시켰는데, 사실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년도에 변경이 돼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기부채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기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기부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 그러니까 자의적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법률상에 법령이나 조례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민간공모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건에 의해서 앞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요. 기부해야 될 재산권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기부채납의 연도가 2012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 보셨어요?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2012년 몇 월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삼청각이 됐든 창동 공연장 계획에 대해서, 2012년 몇 월로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몇 개월 걸리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년 1개월입니다.

윤학권위원

2년이오? 2012년도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년 1개월입니다.

윤학권위원

기부채납 조항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조항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2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아니한다, 제8호. 언제요? 2008년도 4월에? 그러면 작년도에 바뀐 거예요?

「삭제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8년 4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8년 4월에 삭제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바뀐 사유가 뭐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사유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 민간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항은 삭제가 안 됐을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고자 할 때는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돼요. 재무과장이 그것은 얘기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삼청각이냐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고.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현호입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장한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학권위원

승인을 받는데, 이것을 사전이냐 사후냐를 어떻게 봅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대상품목과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공모를 해서 물건이 결정이 되면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을 미확정인 상태로 사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민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은 공모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윤학권위원

의결을 거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의결을 거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양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민간공모를 할 때는 합목적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다시 물건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상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고, 창동에는 약 700억 정도 이상의 공연장시설을 갖춰야만 적어도 수익모델이 창출될 것이고, 동북부 지역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건물은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실무부처에서는 각종 용역결과라든지 서베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이하가 돼버리면 사업에 대한 모델케이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민간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민간한테 자율성을 제고시켜 줘야 될 부분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짜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철사업이 되었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민간기업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법령에 되어 있어요. “창동 쪽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만한 건물을 지었을 때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해보니까 됩니다.” “그 대신 시가 요구하는, 공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난지도 같은 경우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용료 부분? 실제로 사용료 부분만 제대로 되었으면 골프장 오픈했지요, 그때? 아무 문제없었어요. 법정에 갈 필요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할 때 어떤 옵션을 걸어서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실질적으로는 제안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꼭 주관과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전철 신설~우이 구간에 대해서 포스코 외 컨소시엄 회사가 과거에 2003년도에 제안했던 사업이지요? 도로사업도 보통 5년, 10년 전에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그렇게 크게 주면서 “당신이 이것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입안하고 삼청각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또 계속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창동의 천막극장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관리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통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부적인 논의절차를 거친 것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사실상 속 시원하게, 이런 부분이지요. 오픈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민간공모를 해서 문제가 아니고 공모하기 이전에 제안을 받았으면 그 제안자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니까 간담회장에서라도 보고를 하고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면 교육문화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가져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제안이 들어오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는 멋모르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부채납 받아야 되니까 그냥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도 도봉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사실 그 지역에 창동기지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 지하철공사 소유가 일부 있고 국가 소유가 있고 시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창동 일대는 사실 시유부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산재되고 있어요, 옛날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 창동 종합운동장을 만든 이유도 도봉, 노원, 강북 동북부지역에 그런 대규모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건 시장 있을 때부터 그것을 추진해서 사실 이명박 시장, 그러니까 현 대통령 되기 전에 준공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실무국이 문화국 소관이어서 사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 우리가 설거지하듯이 만날 국장님은 내용을 봐도 그쪽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이것을 시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것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입구조뿐이 아니고 우리 재무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양천구청의 사례에서도 우리 재무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문화정책과장님, 어제 우리 삼청각하고 창동 잘 보고 왔는데요.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상무이사를 나는 의회로 초대를 해서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청각 지금 경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어제 상무이사를 제가 봤지 않습니까, 현장안내로?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박병구위원

의회에서 그 파라다이스 측을 한번 초대해서 삼청각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필요하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위원님께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다양한 의견을. 제가 또 어제 한옥 관련 전문가를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저희가 업자들이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모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문안에 아주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은 신청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병구위원

그것은 아직 제가 질의를 안했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방금 파라다이스 그 말씀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이것이 2001년도부터, 어제도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도 나누었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파라다이스 거치면서 왜 이렇게 운영적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당초 72년 건립 당시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윤창출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윤창출보다는 다른 급한 목적 때문에 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2001년도에 인수한 이후에는 그 기본모델을 가지고 현재 상태로서는 이윤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로는 안 되는 것이 식음료 일부만 판매가 되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큰 거대한 시설물 관리비 충당에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00년에 건축환경연구소에서 삼청각 활용방안 연구보고 했잖아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박병구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삼청각을 공공문화 기능과 상호 연계해서 시민교육 및 관광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01년에 당시 또 우리가 60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보완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박병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운영상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꼭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그런데 생각 밖으로 적자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파라다이스도 이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려고 들어왔는데 생각 밖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방향은 민자를 유치를 하더라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년 건축환경연구소 같은, 예를 들어서 고품격 전통문화공간으로 재조성을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사업목적을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업자로 하여금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윤을 창출해라…….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사업시행 공고 전에 먼저 관리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심의를 해야 돼요. 지금 추정치라는 말이에요. 유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안 되고 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해서 아니면 말고. 이것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렇지 않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내가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난번에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수상버스를 한다고 그래서 언론에다 그렇게 한강에……. 제가 그것을 취소시켰어요. 지금 지방행정국장으로 간 목영만 본부장 한강본부장으로 와서 빨리 이것 취소해라, 아직도 그것 배상을 못 받고 있어요. 몰다라는 쪽에 전혀 수상버스를 해본 경험도 없는 데에다가 청해진에서 그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급하게 보도 다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취소시키라고 해서 그 사업 전면취소를 했어요. 한강에 간접취수를 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접취수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50억이나 해 주었는데, 그것도 위원들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 주었어요. 시추공 3개를 박아놓고 채산성이 없다 해서 5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의 예측 가능한 그것을 충분히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최하 3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일반사업자들이 와서 흉물단지로, 그 사람들로 고치고 다시 짓게 해서 이윤이 창출이 안 되고, “그것은 너희들 문제야.”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민자유치로 들어온 사람도 흑자를 봐야 이것이 흉물덩어리가 아니고 진짜 시가 바라고 시민이 바라는 대로 전통문화공간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한옥에 대한 보존가치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 안 되면 흉물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가다 10년도 못 가서 다 적자 보기 시작하면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나 몰라라 합니까?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그것은 익명이 되었든 뭐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민자유치를 일단 해놓고 그 업자가 들어와서 또 손해를 볼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선후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저희는 민자유치 이번에 공모할 때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충분히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위험성도 조목조목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점이 장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업자들에게 아주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 드리면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민자유치를 몇 번 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남동 공연장 할 때는…….

박병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다 들었어요. 동료 위원들 질의과정에 중복답변은 피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한 말씀만…….

박병구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한남동 공연장 민자유치 할 때는 민자업자가 선정되고 설계도가 다 나온 상태에서 여기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민자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사전에 미리 보고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국과 의논할 때에 사전에 보고하고 나중에 다시 확정되면 한 번 더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남재경 의원이 삼청각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삼청각에 대해서 공유재산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임대료가 33억이 덜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삼청각을 파라다이스 측에 넘길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적용하면 사용료를 상당히 부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아니고,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이미 삼청각은 그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 당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청각은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 참고로 위탁 당시에도 이미 유찰을 거쳐서 사업자가 없어서 1차, 2차 유찰을 거쳐서 파라다이스 측에 들어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하나 삼청각을 말이지요,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줬지요? 예산 줬다가 불용됐는데 어제 과장님은 예산을 준 것으로 얘기하고, 삼청각 파라다이스 김연수 상무이사는 그 돈 가지고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돈을 들여서 아주 고치든지 그래서 손댄 바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고치지도 않고. 어디 하나를 손을 대려면 이것 완전히 아주 대수술, 우리가 맹장수술인 줄 알고 배 쨌다가 열어보니까 이것이 다 고쳐야 돼요. 암도 있고 전이가 돼서, 삼청각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민간투자로 해서 지금 이것이 60억이나 투자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방치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 재산 삼청각을 놓고 아주 흉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거기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빵땜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업자가, 나는 죽을까봐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흉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박병구위원

60억이라는 돈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건축환경연구소에서도 서울시에서 공공문화기능하고 시민교육, 관광 중심 이것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못하고 있어. 못하면서 민간한테 해서 그것을 빵땜해서 그 사람들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다 죽어나가. 그런데 이것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민간위탁해서 우선 다 복원하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0년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못하면 완전 흉가가 또 되어 버려요. 폐물이 되어 버려요. 제가 볼 때 좋은 쪽의 생각만 하지 말고, 10년도 못 가서 경영흑자를 못 보면 금방 흉가가 되어 버려요, 2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기부채납, 그것은 윤학권 위원님이 법률적인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이중으로 내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예측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온 것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창동 이것 우선 건물 천막 당장 철거하시오. 제가 진작 거기를 가봤으면 나는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바로 나온 사람이야. 거기 지금 35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론에다 한번 터뜨려놓으면 서울시 난리 나는 거야. 공연장으로 쓸 수 없는 실내공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실내공기질, 벽지니 이런 것을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친환경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거기는 내가 측정해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해야 돼요. 35만 명이 거기 거쳐 가서 공연을 봤다고 하면 그 사람들 엄청난 아주 공해지역에서 공연을 봤던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정노력을 하겠고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열악합니다.

박병구위원

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철거될 때까지 별도로 청정하게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빨리 철거하십시오.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든 안 하든 빨리, 그것은 아주 흉물이에요. 아주 큰 지적사항이에요.

김성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