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서울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당면현안에 얼마나 부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심일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채병석,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센터장 한성희,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본부장 최병훈,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DMC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희) 마지막으로 서울글로벌센터 팀블릭 관장은 먼저 양해를 구하였다시피 오늘 외국기업 포럼이 하얏트호텔에 있어서 본인이 아마 스피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도봉구 출신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진흥원이 2009년도 업무의 방침을 어디에 둘 것인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경제상황이 대단히 위기상황인 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도 뭔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훨씬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뭔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현재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기업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경기가 나쁘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돈이 안 돌아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생산,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되지요.
김영천위원
돈도 돈이지만 결국에는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수출이든 내수든 기업은 만들어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단 밖으로도 안 나가고 안에서도 소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리는 데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명확하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이 명칭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란 말이에요. 산업, 물론 국내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산업분야에 속할 것이고, 그다음 용어인 통상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통상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금년도에 과거보다 전보다 통상부분, 산업지원 부분 말고 통상부분에 어느 정도 더 역점을 두고 계시며 또 실제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전에도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인데 산업과 통상의 비율이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꾸려다 보니까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저희 진흥원 내에서도 해 보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통상부분이 실제로 인력적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총 인원의. 그리고 예산 쪽은 제가 볼 때는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엑티버티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도 같이 일을 하지만 산업지원,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산업 지원에 80%가 되어 있었고 통상 쪽에는 10～2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수출로, 내수가 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쪽에 일부 예산도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왜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통상 쪽에 훨씬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 구조를 바꾸실 책임이 바로 우리 대표이사님께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도 지금 국내외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보면 예를 들어서 패션산업, 해외전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또 사업이 감소된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또 그런 마케팅지원 사업도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경제 상황에 더 플러스된 것이 없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해외전시장 참가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다, 이런 내용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대개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크다고 하고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시장, 네 번째가 EU가 되나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중국, 미국, EU…….
김영천위원
동남아, EU?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EU가 더 클 겁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EU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무슨 틈새시장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시회 참가나 중소기업 통상지원도 전혀 EU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럴 때 아프리카 같은 데도 한번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없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전년보다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과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돼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제 입장에서도, 사실 바람직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통상 쪽이 사실 많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위축이 됐고, 올해 같은 때는 중요하지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환율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통상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 만약에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료가 많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만 하지 말고 수입원자재나 원료를 수입하는 데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이 필요한데, 하여간 이 페이퍼 내용으로는 그것이 한 줄도 없다는 거지요.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전혀 그런 노력도 없어서, 없는 것인지 있는데 그냥 여기에 요약하시다 보니까 빠진 것인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그런 해니까,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달 안까지라도 업무계획을 재정비하셔서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기여하겠다, 기여할 수 있다, 기여했다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저희가 비중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일부 빼버린 것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보면 업종으로 얘기하면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패션, 디자인,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이 주가 아니겠는가?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표이사님한테 지금 예산을 보면 778억이라고 그러는데 자체 경상사업비, 운영비 빼고 나머지 수탁인데 아주 다양하잖아요. DMC본부, 쉽게 말하면 부동산 관리도 해야 되지 또 서울패션위크처럼 그런 쇼도 해야 되지, 굉장히 다양한데 다 수탁사업이고 거꾸로 제가 만약에 삼성에 뭔가 된다고 했으면 이러한 지금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분야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찬스다 싶어서 일자리를 요하는 사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도 동감인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아까 김영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활성화,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자거든요. 인턴사업이나 여러 가지, 수요자이니까 서울시에서 우선 뽑는 인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1차가 되겠고, 2차는 일자리 보다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중소기업들은 또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아까 얘기한 패션이나 애니메이션에 일부 교육을 시키면 유관업체들에 취업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같은 데는 패턴 이런 것 뜨는 데도 있거든요. 교육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거기서 목표를 갖고 이런 것을 배우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박홍식위원
글쎄요. 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구직을 요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높이가 달라요. 눈높이가 다른데 말로는 중앙정부니 지방정부니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저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이러한 것, 게임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됐든 패션이 됐든 오히려 산학연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간에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JOB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 특히 청년실업자들한테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분야밖에 없다. 이 분야에 당신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하라.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라는 식의, 저는 마인드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서울시에다 무슨 수탁사업이 됐든 다른 별도의 지원을 여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요청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꾸로 저희 시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서울시 경본이나 또 신보재단이니 일자리 창출 제목만 그냥 달려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좀 특단의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도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왜 우리는 닌텐도 같은 것을 못 만드느냐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갖고 금년 같은 경우에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산업통상진흥원이 정책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 규모로 보면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닙니까? 사업부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책정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데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의 거의 몇 배 예산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부분별로 보면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778억인가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폭이 넓은데 하는 사업이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백화점식으로 죽 벌여놓고 그냥 터치만 하고 가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표이사님께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놓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몇 가지 사업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종래의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천 부위원장님이나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경제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산업통상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해야 될 일이요?
이한기위원
산업통상진흥원이 이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실행부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센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 달간 운영을 했는데 21명밖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실적이 2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을 대표이사님이 진단을 해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 지원을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창업 회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현재 위치에서 영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가, 산업통상진흥원이 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산업통상진흥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략 영세상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업체들이 제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런 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예산문제를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국내외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을 보니까 작년보다 9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위기라고 하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은 아까 김영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해외통상 쪽에서 더 타개책을 찾아보자 해서 예산을 9억을 늘려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해외 쪽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하에서 사장님께서는 예산을 9억 증액했다 이런 얘기신데 본 위원은 이것이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기에서 시작돼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고는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수출 상대국으로 했던 중국,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한 24%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거든요. 미국이 22%, 일본이 한 8%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했던 교역국들이 전부 위기란 말이에요. 미국이 가장 어려워져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3국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종래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동이라든지 미개척분야를 개척하자면 예산비용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방법상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해외시장개척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14회 개최를 했지요. 작년에 222개 사가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00개 사로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통상지원은 2008년도에 8회 개최했는데 금년에 10회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전시회 참가지원문제하고 통상지원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도 연말 정례회 때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상사절단 문제라든지 해외개척단 문제들이 전부 형식에 그치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혹시 통상사절단을 모시고 가서 MOU가 체결된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 있어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시사업이 25%, 통상 쪽은 1%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
전시는 홍보에 목적이 있을 거고 통상사절단을 모시고 가면 거기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연결되는 성공률이 얼마냐 되느냐…….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1% 정도.
이한기위원
극히 저조하지요. 시장을 모르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순회형식의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서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MOU가 체결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극히 약하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사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A라는 나라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영업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 현지 업체와 한국 중소기업체와의 다리 역할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분리를 해서 한 나라에 대략 20개부터 50개 아이템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잘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산업통상진흥원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주재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국내의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셔서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해외개척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 국에 다 나가 있잖아요. 또 큰 도시마다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상지원이나 전시회 쪽에서 실제 물건이 나가는 부분, 그것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공단과의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폴로업(Follow-up)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아, 진흥공단이 아니고 코트라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코트라지요?
이한기위원
네, 중소기업청, 진흥공단,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좋은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기왕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추가경정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인 구실에 불과한 이런 역할보다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아무래도 오늘이 신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야말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비상시국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실 역할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 내용들,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식과 관련해서 먼저 예년과 다르게 산업통상진흥원에서의 올해 인력배치 구조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변화를 하셨고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기획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하고 실 집행부서인 산업통상진흥원하고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뭐는 서울시로 이관이 됐고 이런 말씀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두 부서가 얼마만큼 협력적인 관계가 긴밀한가에 따라 이 내용들이 잘 풀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상황과 개선점이 뭔지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먼저 질문하신 경제상황이 어려우면서 저희 인적자원에 대한 배치문제 질문하는 거 아니였습니까? 작년까지는 진흥원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디자인하고 글로벌센터, DMC 이런 쪽에다 많이 역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인력도 디자인 쪽에 많이 배치를 했었고 또 글로벌센터가 세워지면서 그쪽에 했었고 DMC 일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 쪽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쪽하고 DMC가 지금 실제로 많이 가동이 됐습니다. 작년에 일부 넣었던 인력배치를 DMC 쪽에다 많이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일거리를 만드는 쪽 그런 쪽에 인력을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부 하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미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더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지금 구상하는 계획들이 다 담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재배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배치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재배치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재배치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경쟁력강화본부와 저희하고의 관계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경쟁력강화본부가 정책부서이고 저희가 실행부서인 것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유사업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수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진흥원이 생긴 지 10년에서 11년차인데 그동안에 많이 정비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 욕심 같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시 쪽에서는 수탁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각하신만큼 품질을 높여달라는 것, 저희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된 부분들은 민간경상보조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직에 줘서 하는 것이 효율이 있겠다 그런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된 거고요.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일부 하셔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조정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그야말로 두 바퀴가 함께 협력이 돼야 잘 굴러가지 서로 다른 길로 가면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주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서와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서 중에 굉장히 차이나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조규영위원
예를 들면 서울패션위크 이 부분도 여기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올해는 한번 개최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서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온 것에는 시기를 그냥 3월에 춘계, 10월에 추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와 있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월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저희에게 이번에 준 것을 보면 서울패션위크 민간시행사 선정방법 개선, 춘․추계 통합 연1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춘․추계로 나눠서 하되 시행사는 같은 데를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춘․추계를 시행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두 개로 나눠서 행사는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를 같은 데를…….
조규영위원
아, 그러니까 시행사는 같이 하되 이 행사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시그라프 이것도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이…….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시그라프 같은 것이.
조규영위원
아, 그러니까 수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제 시그라프라는 행사가 결국은 어떤 도시별로의 경쟁이니까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나서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래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1회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은 서울시에서 전면에 나서고 저희가 어시스트(assist)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본하고의 그런 밀접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서울벤처타운 이 사업이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행했던 사업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이 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타운이 역삼동 아주빌딩에 10년 전에 들어갔었지요.
조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면 10년 돼서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데, 물론 거기를 거쳐 간 기업들이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돼서 따로,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똑같고 장소를 옮겨서 구로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규영위원
아, 그러니까 역삼동 벤처타운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 사업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 사업은 지금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6월이 만료가 되니까 장소를 옮겨서 다른 쪽으로.
조규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여전히 서울벤처타운 아닙니까? 장소가 옮겨지는 것이지 서울벤처타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사업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돼서 서울벤처타운 지원사업 09년 6월 종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건물 자체가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름은 좀 바뀔지 모르지만…….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관되는 데가 구로창업보육센터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로 쪽으로 이것이 옮겨갈 것으로 내부결정이 되셨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결정을 하고 6월에 끝나니까 지금 건물을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로 쪽에.
조규영위원
아, 구로 쪽에요. 그러면 벤처타운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이름을 바꾸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마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이름을 벤처타운이라고 그렇게 지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창업보육 그런 거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서울벤처타운이라고 했는데 이름만 바뀐 거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창업할 때에 컨설팅 내지는 지원, 이것으로 업무의 중심성이 옮겨지는 겁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창업할 때 저희가 입주를 시켜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자체 내용이.
조규영위원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좀 명확화 하는 명칭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벤처 붐이 있어서 이름을 벤처타운이라고 한 것 같아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CEO로 계실 때하고, 서울시로 오신 지 몇 년 됐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년 반 됐습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올해 최고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해외 일자리 문제도 코트라(KOTRA)도 있고 여러 가지 수출 문제도 거기에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채용을 직접 해 줄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병인위원
채용하고 채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출을 증대시킨다든가 홍보를 해 준다든가 해외에 어떤 중소기업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의 생각은 이제 인력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인턴 정도 해 줄 수 있는, CEO로 봐서는 그 정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4만개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람을 해 달라는.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거리가 필요하느냐를 찾아서 그런 인력들을, 졸업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켜주자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아직…….
정병인위원
그런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패션센터도 있고 애니메이션센터도 있으니까 그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사람을 시켜서 그쪽에 취업을 알선해 주지요.
정병인위원
교육이 그러면 2008년에도 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08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교육을 안 했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올 2009년도에 와서 하겠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교육이 되겠지요. 패션센터 같으면 거기에 패턴 뜨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사람을 좀 투입을 시켜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기업에서 원하는 쪽에 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여기 산업통상진흥원에서 100% 책임지라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표이사님 생각에? CEO였던 경험을 살려서 민간 기업에 있을 때하고 서울시의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사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을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현장에도 저희가 더 뛰어다녀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정병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펀드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펀드를 1차, 2차 두 번에 대해서는 문화펀드로 만들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개가 290억이 1차 펀드가 됐고 2차 펀드가 316억이 됐습니다. 합치면 600억 정도의 펀드를 작년까지 만들었었는데 올해도 당초에는 똑같은 유형으로 문화콘텐츠 펀드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펀드로 만들어서 이 펀드를 35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실제로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번에는 업종을 문화콘텐츠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한정하지 말고 새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펀드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폭을 넓혀서.
정병인위원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되게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업종을 넓혀서, 물론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지만 저번에는 게임이나 문화콘텐츠에 한정을 해서 했었고.
정병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10개의 캐릭터 32종 캐릭터 피규어에 대한 제작지원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캐릭터 피규어 산업에 여전히 열악한 문화산업적 상황에서 이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도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해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을 얘기하기에는 적절한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받은 캐릭터의 피규어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 연말부터 돼서 아직은 그것이 없습니다. 아직 뚜렷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실 캐릭터 상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원전이 되는 우수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하고 그 외 현재 산업통상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제작기술이라든가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산업으로 연결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공적인 사례가 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동대문운동장이 철거하면서 그곳의 스포츠용품 상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동화사업 대상 업체수가 43개인데 최초에 이전대상 업체수가 70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굿모닝시티하고 잠실매장이 안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겁니다. 초창기에 한 70개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의사가 없이 다른 데로 가셨지요.
이수정위원
2008년 2월부터 산업통상진흥원으로 공동화사업이 이관이 돼서 하시고 계신 거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정확하게 65명 정도가 확정이 돼서 잠실하고 굿모닝시티에 들어갔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점포에도 몇 군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개가 있습니다. 굿모닝시티에 17개, 잠실매장에 23개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잠실이랑 굿모닝시티를 제외하고 사실상 도시철도공사 지하점포의 경우에는 개별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동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름을 공동화사업으로 한 것이지 실제는…….
이수정위원
도철 지하점포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영업상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지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임대료는 좀 비싸다고 그러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대책이 특별히, 들어갈 때 그분들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료 해서 들어갔는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든지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도시철도공사 지하점포로 들어가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현재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임대료를…….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수정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이라면…….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지금 뭐를 깎아달라고 해도 사실은 도철 같은 데도 거기만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점포도 있으니까. 실제 현재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잠실하고 굿모닝시티 개장행사를 하셨었지요. 그리고 홍보이벤트, 각종매체 온‧오프라인 광고, 인터넷쇼핑몰 구축 등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굿모닝시티하고는 달리 잠실매장의 경우에는 예전에 동대문운동장 주변상권과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대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고가는 곳에 있는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이들 업체 또한 실질적인 이전과는 달리 영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또한 실질적인 영업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것은 이분들은 홍보 쪽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임대료 내는 부분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잠실매장에 23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러 오는 사람이 직접 오는 것보다는 반 이상은 도매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불만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한 것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그랬는데…….
이수정위원
접근성이 떨어져도 도매상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상인들 또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본인들이 만족은 안 하지요. 거기 들어가실 때는 본인들도 동대문에서는 노출된 상태에 있다 거기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망설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임대료를 싸게 주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트러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홍보 쪽에 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서 상인들, 그러니까 입점업체들의 보상대책적 성격이 아니라면 공동화사업의 내용이 홍보나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같은 업종의 조합형태라든가 아니면 공동 브랜드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지 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셔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시달려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향후에는 공동화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구상단계지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구상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3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도 23개 업체들이 조합형태로 되어 있지만 의견도 안 맞고 같이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정착단계에 들어갔으니까 현재는 구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 공동화사업의 전략적인 사업을 향후에는 기획하고 추진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애니메이션펀드 관련돼서 관심이 있고요. 1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 됐잖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올해 투자된 것이 6건…….
이수정위원
5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작품과 어떤 회사에 얼마씩 투자됐는지 그리고 그 투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경제가 나쁘고 그러니까 투자속도가 느린 편이지요.
이수정위원
경제가 나쁜데 투자속도가 느린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심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업체들이 어렵잖아요, 달라는 데는 많지만.
이수정위원
그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쓰신 돈에 비해서는. 290억 있는 거잖아요, 1호 같은 경우에도. 2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아서 평가나 결론이 없을 텐데 이 많은 돈 다 쓰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기금을 모았으니.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다른 펀드를 또 다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펀드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그것으로 좁히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서 더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것으로 추가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고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전펀드가 투자실적이 낮은데 또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화콘텐츠 펀드를 활용해서 창업업체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청 드렸던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