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모석종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통장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제3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통장의 가정의 불행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리장을 이장으로 문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모석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석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7월 19일 「학교급식법」전부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를 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시장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식재료 원활한 생산과 공급 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의 품질향상 및 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정과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으며 제안된 조례안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안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실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보다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등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승마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전4장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마장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규정, 승마시설의 사용료, 감면사항, 휴관일 지정, 승마장운영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이용법, 이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운주산승마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농촌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급히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으며, 제정된 조례안 중 승마장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추천인으로 명시된 제2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각 시민단체에서 여러 명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경우 운영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4조 제2항 4호를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