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6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2월 1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순복) 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에 경기침체 가속화로 빈곤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복지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추진 및 체육사무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의 발전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부서간 담당사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는 폐지되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 사회담당, 여성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사무를 흡수하고, 정책개발담당, 정책진흥담당, 시책지원담당 사무를 관광정책과로 이관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는 폐지를 해서 사회담당, 여성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사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주민위생담당 사무는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로 이관을 합니다. 세 번째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과의 명칭을 관광정책과로 변경을 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중에 정책개발담당, 정책진흥담당, 시책지원담당 사무를 흡수하고, 정책진흥담당과 시책지원담당을 정책지원담당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T/F팀을 신설해서 기후변화대응 업무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과 체육진흥담당을 신설되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문화체육과에는 관광정책과의 문화예술담당과 체육진흥담당 사무를 흡수하고, 체육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보건의료원에는 폐지되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 주민위생담당 사무를 흡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별첨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조 5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으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의안의 제출요지는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하며,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한편, 부서간 담당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능으로서 분산된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지원실로 흡수시켜서 사회담당, 여성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의 전체 7개 담당을 두고, 문화관광과를 관광정책과와 문화체육과로 분리하되 관광정책과는 전체 5개 담당 1개 T/F팀을 둠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의 사무 중 정책개발담당과 정책진흥담당, 시책지원담당을 합한 정책지원담당을 두어 이를 흡수시키면서 새로이 녹색성장 T/F팀을 신설해 설치하며, 기존 문화관광과의 관광기획담당과 관광개발담당 및 특구개발담당을 본 부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신설하는 문화체육과는 기존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담당과 체육진흥담당을 두고, 체육시설 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전체 3개 담당으로 하며, 기존 사회복지과의 주민위생담당은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사무로 이관시키는 안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본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안이 수립되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자료로 붙인 화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의하실 대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신설되는 11항 새마을금고 육성지도 및 새마을업무 전반, 이 새마을 금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사회에 있는 사설 금융을 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3조 11항에 새마을금고 육성지도 및 새마을업무 전반이라는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화천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업무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고,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던 새마을업무, 지금은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새마을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