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류병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 여파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경색된 지역경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서민생활안정까지도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역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코자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였으며,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위해 국비예산을 증액 확보하는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대구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등 꿈과 희망이 있는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의 조기발주 등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 복지사각 소외계층과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도 1,365억원이 늘어난 4조 8,89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188억원이 증액된 3조 4,1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원이 증액된 1조 4,76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1,121억원이며, 지난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259억원, 국고보조금 253억원과 지방채 55억원 등 1,18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서민경제 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청년인턴십에 18억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5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에 2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에 100억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에 130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건설에 80억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49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둘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제도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 소외계층과 경제위기로 인한 실적 등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위기탈출프로젝트에 15억원, 저소득층 특별자활사업 10억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급여에 21억원, 생계급여 35억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19억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1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카본프리 솔라시티 용역에 5억원, 양·한방 대구통합의료센터 용역 10억원, 재생의학 국제협력연구소 구축에 1억원, 자전거도로 건설 8억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도시정주환경 조성 등 어려운 실물경기를 조기에 부양코자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건설 64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50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82억원, 2011마라톤코스 정비 140억원 등 조기집행 관련 SOC사업에 2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과학영재의 조기육성발굴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5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220억원,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 등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 2억원, 다이옥산 배출업소 폐수처리 지원 5억원, 매곡정수장 전오존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 8억원 등 2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9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39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50억원, 현풍하수처리장 12억원 등 10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승용차요일제 기관 포상과 교통문화개선에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고읍단지조성사업은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에 75억원, 달성군 상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원 등 77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75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특별회계에 17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정액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예년보다 5개월 정도 빠른 추경을 통해서 상반기 중 집중적인 공공부문 재정투자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금회 추경이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밝고 희망찬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액 4조 7,528억원보다 1,365억 700만원이 증액된 4조 8,893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87억 4,900만원이 증액된 3조 4,127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7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4,765억 5,800만원이며,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02억 5,800만원이 증액된 3,906억 5,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액된 1조 859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87억 4,900만원이 증액된 3조 4,127억 4,9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771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9억원이 증액된 6,353억원, 보조금은 252억 8,400만원이 증액된 7,792억 5,900만원, 지방채는 555억원이 증액된 2,28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771억 7,100만원으로 사업수입에서 30억원, 이월금에서 6,500만원, 전입금에서 40억원, 부담금에서 50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사업수입 30억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의 배당금수입으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을 위하여 3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이월금 6,500만원 증액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 중 중앙정부와 협의된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전입금 40억원 증액은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의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50억원 증액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국비가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집행되었으나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원된 국비를 부담금으로 대구시 세입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9억원이 증액된 6,353억원으로 과다 추계된 분권교부세 28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된 보통교부세 287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252억 8,400만원이 증액된 7,792억 5,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6,180억 400만원으로 달성2차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8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271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균특회계는 61억 9,700만원이 감액된 1,132억 5,800만원으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등 3개 사업에서 2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엑스코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서 88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기금은 72억 3,000만원 증액된 379억 6,1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등 4개 사업 10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3개 사업에 2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보다 555억원 증액된 2,280억원이며, 전액이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차입금 555억원의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번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공공분야 재정투자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이 SOC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부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구시의 부채비율이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의 감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87억 4,900만원 증액된 3조 4,127억 4,900만원으로 추경재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8억 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316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3억원, 사회복지분야 185억 6,900만원 순이 되겠으며, 기능별 세출예산 및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25억 6,400만원이 증액된 6,039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49억 1,500만원이 감액된 515억 800만원, 교육은 55억원이 증액된 3,257억 2,7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21억원이 증액된 1,247억 2,500만원, 환경보호는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837억 1,500만원, 사회복지는 185억 6,900만원이 증액된 8,275억 6,900만원, 보건은 5,800만원이 증액된 975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3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2,272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213억원이 증액된 6,014억 900만원, 교통 및 지역개발은 438억 200만원이 증액된 1,287억 500만원, 예비비는 26억 1,300만원이 감액된 362억 3,300만원, 기타는 3억 600만원이 증액된 2,7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을 보면 인건비는 9억 8,800만원 증액된 2,057억 8,000만원으로 신규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에 따른 인건비 3억 500만원, 청년취업연수사업 6억 6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인건비 3,100만원, 녹색일자리사업 4,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7억 9,300만원 증액된 812억 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액된 410억 8,500만원으로 녹색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는 7억 9,000만원 증액된 104억 3,400만원으로 카본프리 솔라시티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용역 5억원과 양·한방 통합의료연구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은 594억 1,700만원 증액된 1조 6,688억 9,0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9,500만원이 증액된 504억 2,100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보상 9,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이며, 포상금은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400만원으로 직원특별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으로 우리 시가 발주한 대구허브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의 지체상금 및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청한 민사소송의 재판부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반영한 것이며, 출연금은 100억원이 증액된 452억 4,400만원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출연하는 것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은 65억 1,500만원 증액된 3,005억 6,300만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5개 사업에서 3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전직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 33억 5,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402억 6,300만원 증액된 1조 1,708억 6,300만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10개 사업에서 35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문화컨텐츠사업 등 12개 사업 48억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0억원 증액된 572억 9,400만원이며, 이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일시적인 자금수요의 부족에 따른 시 금고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부담금을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546억 6,400만원 증액된 5,581억 9,4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8억 5,800만원 증액된 2,897억 1,200만원으로 달성2차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등 3개 사업에서 87억 6,800만원 감액되었으나 원대동 내 녹지조성 등 3개 사업 75억원이 증액되었고, ETRI 대구센터 신축이전 등 8개 사업 331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13억원이 증액된 1,260억 5,900만원으로 엑스코확장사업 균특회계 국비조정분 17억원이 감액되었으나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130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00만원이 증액된 1,215억 1,500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에서 5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 15억 4,100만원 증액되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 5개 사업 70억 9,800만원의 신규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80억원이 증액된 116억 3,300만원으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55억원 증액된 7,814억 9,1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55억원 증액된 것이며, 과학영재고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1,300만원 감액되어 36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신규편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와 신천대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신천좌안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92억원으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사업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국비 2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분 국비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재배정함으로써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쪽, 예산총칙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당초 한도액 1,411억 200만원보다 3,77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81억 1,700만원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적 자금소요에 대비해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높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300만원이 감액된 533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당초 예산보다 555억원이 증액된 3,390억원이 되겠으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 한도액은 3억 600만원이 증액된 2,59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7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4,765억 5,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02억 5,800만원이 증액된 3,906억 5,8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원 증액된 1,791억원으로 세입에서 영업외수익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수익적 지출 1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1억 5,800만원 증액된 1,621억 5,800만원으로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35억원, 이월금 6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가동설비자산 1억 3,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0억 600만원, 민간자본이전 50억 1,800만원의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액된 1조 859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으나 예비비의 감액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운영 9,000만원의 신규 편성이 있겠으며,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액된 326억원으로 세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75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세출에서 신규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억원의 신규편성과 민간자본보조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75억원의 증액과 예비비 2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전직지원센터 운영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경영 2차자금 지원계획하고, 대구신용보증기금에 2008, 2009 보증서 발급현황하고,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계획하고, U-헬스케어 유망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현황하고, 앞으로 운영현황하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을 같이 질의하고,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련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국가경제는 물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공공부분 재정투자 확대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기극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말 우리 시민들과 지역경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위원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대구시 전체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긴급추경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래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없었지요. 그지요? 긴급추경을 하는 경우가?

예.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 이 또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에서 다가오는 금융난인데,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긴급추경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존 사업에 어떤 더부살이 형태, 아니면 20개 사업의 신규편성사업조차도 실질적으로 단순한 지원형태, 그다음에 단순한 어떤 운전과 같은 이런 형태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수천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하고, 지금 그렇다고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융자, 그다음에 만기연장 이런 부분들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신규편성사업 부분에서 20개 사업에 195억 8,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긴급추경이 생기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대구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지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도나지 않고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경영자금 이차보전계획이 20억원 잡혀 있습니다.

예.

과연 이 돈으로 융자를 3억원, 5억원 알선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2%에서 3% 지원해 주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으로서 충분히 증액을 시켜서, 이러한 금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짜는 것이 긴급추경에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의 경제정책기조도 비상경제상황이니까 정말 흑자도산이 되는 경우가 없고, 또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업들도,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예산상에 어떤 보조문제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역내 금융기관들하고 해서 정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촉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은 20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런 이차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정부는 지난해 지역과 깊은 연고를 가진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을 만회하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였고, 연말에는 국비예산도 우리 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여당 도시가 된 2년째 되는 해로 우리 시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자 복지사각 소외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상 유래 없이 우리 시정부가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었고, 또 전국에서 올해에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 중에는 약 절반이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그런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4조에 근거하여 채무상환비율,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 승인 없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시에는 사전에 행안부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채무상환비율이 16%,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3%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올해 얼마나 되며, 재정운용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46억원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감채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방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555억원 추가로 지금 발행합니다마는, 저희들 상환계획대로 된다면 작년 말 대비해서 770억원 정도가 전체 원금이 줄어들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비상상황임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을 555억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지방채 감채에 대해서도 결코 2007년도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시정부가 이런 확대 재정정책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가 이번에 555억원을 발행하면서 본예산에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쳐서 이야기하십시오.

4조 7,528억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도 초과된 것 아닙니까?

당초 발행액은 2,955억원, 금년도 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도액을 늘려서 지금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후에 보고하도록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후보고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시장님이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지방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부채비율이 감소되었지 부채 자체를 줄였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특히나 조해녕 시장님 때는 긴축재정정책을 펴왔었는데 김범일 시장님 체제에서 보면 주요 사업들이 다 준공되고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재정정책을 써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주요 사업들이 물론 마무리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민선4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채비율이 많고 해서 지방채를 많이 못 내서 탈이지 확대재정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데 지난해부터 대구시 정부가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부채나 이런 감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하철부채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한 3,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년 내에 갚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율이 24대 76, 말하자면 정부가 24를 도와주면 지방비 매칭을 76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조 자체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잘못 됐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접촉 중이고 좋은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을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자주재정권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주재원, 우리 지방세 단위에서 어떤 세목을 설치하는 것은 참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세대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취·등록세 부분이 지방세 수입에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 전체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해서 국가와 절충을 하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말하자면 비록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입니다만 자주재원,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부가 몇 년 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산을 사전에 빼돌려버렸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받지 못하고, 또 체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법률을 좀 바꾸어서 체납자가 사전에 미리 빼돌린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정부가 중앙정부에 좀 강력한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체납세가 지난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참 많이 늘어났는데 고액상습체납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행사들이 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못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액 체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은닉재산을 파악하는 데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촉구결의안도 우리가 채택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소득소비세 도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밀고 당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도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와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소득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행정안전부 계획은 상반기 중에 소득세, 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1차 추경 편성하는 이유가 굳이 있다면 경제위기다, 긴급사항이다, 이 외에 갖다 붙인다면 어떤 이야기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국비 매칭되는 금액이 빨리 조기 집행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전 위원회 것은 심의를 아직 못해 봤지만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전체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예산조기 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아마 재정지출을 통해서, 투자승수효과를 통해서 우리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자, 아마 이런 의미 같은데 그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지요? 간접효과는 SOC투자를 통해서 조금 효과는 느리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바로 직접적인 효과는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분들한테 바로,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안전망의 큰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를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편성했고,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구시의 정책방향이 이렇습니다라고 색깔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관련규정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쓰여야 된다.

예.

교통국이라든지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예비비가 일상적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가 편성이 되는데 행정자치국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꼭지가 올라왔는 것 보니까 직원특별건강검진비 4억 7,000만원 이런 부분도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거창하게 경제불황을 극복해서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서두의 말하고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연 제1회 추경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원건강검진비 부분은 지난해 노사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노사협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때까지 유래가 없는 2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 추경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정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긴급추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배경은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척할 때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때로는 융통성 있게 정책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타이밍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런 예산편성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구시의 예산 조기집행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기집행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기집행은 빨리 예산이 집행되어서 자금의 경로라든지 파급효과, 흐름이 제대로 최종소비자들한테 전달되어서 유효수요를 촉발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대구시 금고에서 어떤 특정 다른 정책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우리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굉장히 억제를 해왔습니다. 한도초과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저는 지방채발행을 어떤 때 요구하고 싶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적인 대구시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를 통해서 정책집행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머리 속에 굉장히 많지만 대구시의 총괄정책 추진방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했는 그런 내역들을 보면 지능형자동차 부품, ITS지능형자동차죠? 그런 예산이 130억원인가 지방채발행이 되었던데 제가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ITS지능형자동차 부품 테스트는 대구시가 생각했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정도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구 근교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다른 근교도시들이 결국 대구가 어차피 여기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대경원으로 할 경우에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지능형자동차 테스트가 다 되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 부분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능형자동차 부품재단 부지 매입하는 데 130억원 들어가는 것 바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이 가능한 것은 대구시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능형자동차 부품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지능형자동차 부품재단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부지매입 하고 여러 가지 토지보상협의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130억원을 우리가 이자부담까지 해가면서, 물론 이자부담하지 않고 승인만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정말 우선순위를 제대로 안 따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이 원래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부지는 100% 우리가 하고 또 시설물 하는데 50%, 장비하는데 30%, 지방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부지매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2011년 앞으로 한 2년 반,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전액 반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상태가 아니고 평상시 상태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추경에 제가 그 배경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더 긴요한 예산꼭지들이 많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대구시 금고에서 다른 집행기관으로 넘어갔다고 조기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 금고에서 대구테크노파크로 넘어갔다고 예산이 조기집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가림식의 어떤 조기집행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 집행되는 프로세션을 잘 분석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시의회도 인턴 부분들이 들어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책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 조기집행의 어떤 직접효과, 1차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죠. 바로 최종 소비자주머니에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집행되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인턴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요즘 사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소상공인들 몰락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들이 상실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부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재정확대정책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어 주고 자발적으로 활성화되어 줘야지 분위기만 돋구는 거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공공부분의 예산, 대구시 전체예산 4조 5,000억원 이번에 올라온 1차 추경 예산 이것 가지고 정말 비스켓가루도 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들은 정말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컬러가 돋보여야 되고, 물론 SOC예산도 간접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인턴에 대한 예산은 제가 근거법령은 아직 해석을 못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기업들한테도 지원해줘서 기업 인턴제도도 한번, 물론 노동부나 이런 데서 고용안전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시에서도 기업인턴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산현장에 투입되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기업인턴 부분은 추가로 이번에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 22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기업인턴, 실업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대도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높고, 특히 청년실업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청년실업을 다소나마 해소해보고자 기업인턴 부분들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긴급추경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낸 예산들이 아주 낭비되는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긴급추경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에 누수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직사회의 일의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업무의 기능적인 클러스터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경제국이든 교통국이든 행정자치국이든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의 모든 성장거점기관이나 관리기관들, 그리고 각종 부처기관들이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머리 맞대고 제대로 협의하고 제대로 업무의 기능적인 클러스터를 갖춘다면 과거의 사례를 들지 않겠지만 시민세금 수백억원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부시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세세적인 것은 다 관여하기 힘들겠지만 총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의 기능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집행 이 뜻이 살아나도록 자금집행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철저히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조기발주,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의 낭비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감사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챙기겠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체제를 갖추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대구시가 10년, 20년 뒤에 먹고 살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은 산업단지방식으로 총 사업비가 1조 9,000억원 토지보상과 기반조성비가 투여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사업목표로 하고 있고, 인근에 최근 금년 말 국가산단 목표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남부권에 엄청난 공단과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 진입도로로서 현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KDI에서 최적노선으로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 지역 초곡리까지 최적노선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 구간에서는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우리 시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12.6㎞ 구간의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가 일부 4차 순환도로에서 수목원 입구, 수목원 입구에서 터널방식으로 직선노선으로 테크노폴리스까지 가는 노선인데 일부 구간에서 기존 상인동에서 화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상화로입니다. 거기에서 수목원을 살짝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일부 구간을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안을 시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수조원이 들어가는 테크노폴리스 전체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KDI의 용역결과 최적노선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적인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용량의 적정성, 또 교통안전성, 화물차량의 유입 정도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대명제의 진입도로기능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최적노선의 진입도로가 어디인지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12.6㎞인데 사실 8㎞는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4.6㎞로는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입구 문제, 기존 도로 활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재정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인근 국가산단은 대구의 미래입니다. 실제 한 측면만 보면 우리 동네 길로 보면 조금 우회해도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새로운 방안이 보이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도로는 현재 우회도로 언덕 부분을 지나고 나면 바로 곡선이 있어서 매달 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입도로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노선이 일부 수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도로로서 기능을 다했으면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시가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입도로에서 그런 기능은 KDI 용역결과 우리 시가 그 부분에서 충분한 자료와 최적 노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는 그 노선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과학적인 검토와 경제성,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대명제 하에서 가장 최적노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지역의 건설산업 진흥과 또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내에 조기발주를 상당 부분 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구시와 산하단체 상반기 발주목표가 2조 6,000억원이 넘는 약 89.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기발주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조기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지역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확대가 되고 고용창출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범위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또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내수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부양이 된다, 또 이러한 정책적 집행으로 해서 민간의 경제활동과는 어떠한 파급성이 있는지, 또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기발주에 대한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전망하고 있는 기대효과 내지는 실행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데이터로 나오기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기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만 공공부분에서 조기발주, 조기집행,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조기집행은 지금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상황으로 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상반기 6월달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을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부분에 사실은 상반기에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정밀하게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타날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앞장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어떤 촉매제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반기 중에 정부 전체적으로 봐서 조기발주 90%, 예산집행을 한 60%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대구의 어떤 경제상황 이런 것으로 봐서 경제상황이 대구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 또 나라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가, 공공 부분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각오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효과가 사실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적지만 민간 부분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저희들 소망입니다.

예.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 중에도 대구시의 현재 경제상황이 비상 경제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정책이 결정이 되고, 또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정밀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정책결정, 또 예산집행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와 기대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정책을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계획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물경제 뒤에 여러 가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대경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목표치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살릴 최상의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고 비전사업으로 되고 있는 메디시티를 대구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시티에 관련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현재 대구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또 대구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이러한 일들이 전체적인 메디시티의 계획 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프로젝트가 현재 그러한 계획 하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메디시티 선포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메디시티 관련해서 선언을 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요소가 첨복산업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또 우리 지역 정치계, 우리 지역 시민, 지역의 업계,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실은 첨복단지 위치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국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치를 위해서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고위층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식적으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구 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유치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서울에 다녀오고 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도 받고 왔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시키되 그래도 우리 대구가 메디시티를 선포를 했고, 몇 년 전부터 그것과 관련되는 건강산업도시 이런 정책적인 캐츠프레이즈를 많이 선포를 했는데 아직까지 메디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정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고, 종합계획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메디시티 선포를 할 때 메디시티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은 그 당시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메디시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좀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메디시티 대구는 우리가 글로벌지식산업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물류적인 여러 가지 대구시가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는 지식산업 쪽으로 굉장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들 중에서 우리 수도권과 대구가 대응하는 입장에서 대구지역에 있는 의료산업 전체가 개별적으로 해서는 수도권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메디시티 대구라는 하나의… 속에 대구의 의료산업들이 전부다 네트워크화로 뭉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응해 나가는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인력양성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의료산업인 민간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의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데 용역결과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산업계에서도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의료산업부분에 대한 친절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정착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바짝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중에서 용역에 제한된 어떤 브랜드를 하나…

메디시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언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년 전에 했습니다.

메디시티 선포를 불과 몇 달 전에 했는데 무슨…

메디시티 선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메디시티 대구라는 개념으로 나가자 하는…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강산업도시프로젝트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그렇다면 메디시티 용역발주를 언제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가 나왔다면.

위원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도 따로지만 기본 구상 말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한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기본구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구상의 틀 하에서 메디시티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메디시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안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들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기본구상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메디시티도 선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본구상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에 실·국장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좀 밝혀주시면 속기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예. 전에 유래 없이 갑자기 또 1차 추경이 잡히는 바람에 행정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국장님들 정말 예산 잡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현 세계경제 상황이 본 위원은 기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1차추경이 올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죽 보게 되니까 대구시에서 포상금이 40여억원으로 잡혀서 이번에 4억 7,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에서도 보면 임금도 삭감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실업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올해 40여억원 포상금 잡힌 부분에 대해서 경제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을 때 그때 포상금을 넉넉하게 주도록 하고 감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인센티브로 반영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 4억 7,000만원 하는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에서 포상금 문제는 이번 추경의 뜻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경에만 빼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2009년도 전체 포상금 지급 내역이 40여억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액할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질의하는 중입니다.

예. 제가 승용차 요일제 문제는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포상금 4억 7,000만원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40여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아, 예. 나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권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직원건강검진 4억 7,400만원 그 내용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의미와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예산사항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전직지원센터 운영해서 10억원이 잡혀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예.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직지원센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실직상태로 내몰리는 분들을 위한 상담, 또 그 전에 몸담고 있던 직장과 유사한 업종에 취업안내를 하기 위한 센터이고요. 이것에 우리가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것은 노동부에 100% 국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 주면 그 성과를 보고 차후에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용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하는 실업급여 대상하고 다른 사항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기 직장에 몸을 닫고 있다가 퇴직되신 분들을 그 분들이 몸 닫고 있던 직장과 유사한 업종 또는 재취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있고 고용재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물론 고용지원센터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런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직장에서 실직된 분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취업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구상을 되게 되었고요. 또, 실업급여를 통해서는 모든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은 되고 현재도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같은 동종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했을 때 퇴직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이 센터는 실직된 분들을 상담하고 그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업종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상담사 컨설턴트를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취업 훈련서비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직장을 알선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그러면 실직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1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이 대구시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에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실제 마라톤 코스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2011마라톤 코스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나종기 위원님이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금년 4월에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합니다. 실시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한번 행사 진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어떤 단체,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예산을 선심성으로 편중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국책사업을 할 때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대구시 정부에서 죽 보게 되면, 저는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사회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보면 다른 좋은 사업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보게 되면 사실 땅도 없고 특별히 유치할 만한 부분도 없고 한데 거기에 사소하게 골목정비라든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투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입 못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 합니다. 구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낙후된 지역에 보면 구비가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사실 넉넉하지 못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이 없어서 늘 쩔쩔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부시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편중 안 되게,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들이고, 대구시가 또 다 대구시민 250만이 사랑하는 시민들인데 뭔가 복지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문화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부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라 전체적으로도 정말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대구시 관내 구·군 간의 균형발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보조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일정 구·군에 집중되는, 특히 2011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군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 기초생활권이 사실은 도 단위의 시·군에 전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원을 투입해야 될 그런 계획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부분에 있어서는 구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의 공동화, 도심의 공동화, 또 도시의 어떤 재생 이런 문제들도 광역시 안의 구청, 구 내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할 때 구·군 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낙후된 지역에 잘된 지역에 비해서 항상 비율대로 예산을 편중하다 보면 소득수준이라든지 모든 사회기반시설들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부시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지만 정말 대구가 혁신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한 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저는 좀 색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군의 역할이 뭡니까?

예?

주군이 되려면 주군의 역할이 뭡니까?

주군?

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봐서 주군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되고, 또 그 부하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군을 따르려고 하면 우선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인구도 늘죠. 그런데 그 인구도 인구 나름입니다. 인구의 분포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거기에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은 젊은층은 자꾸 줄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인구의 분포, 또 인구 숫자가 주군의 역할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 행정을 해 가시다 보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인턴을 데리고 청년층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대구의 비전이 없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비전으로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지 많게 벌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목조목해서 총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상의 총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신뢰를 가지고 보는 청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주군이라면 대구광역시에서는 김범일 시장님이실텐데 또 시장님을 보좌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행정학에서도 나오는 TQC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행정업무가 좀 되어갔으면 좋겠다, 시그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퀄리티 컨트롤(Total Quality Control) 쪽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이번 예산에도 이렇게 긴급예산이면서도 불구하고 쌍방 부서 간에 정말 함께 고민한 내역이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제든, 복지든, 문화든 저는 안 보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과연 인턴들 100여 명을 데려다 놓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과연 대구의 비전을 교육을 시키는지 질문하고 싶은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인턴 문제는 초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구지역에 청년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가 정말 소득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질이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는 정주여건들도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일들이 걸립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청년인턴 문제는 우선 어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청년백수가 350만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라도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단기적이지만 어떤 일거리를 주기 위한 인턴십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토탈(Total) 개념으로 진행을 해도 발전적이 될지, 효율성을 많이 가지고 올지, 미래지향적일지 이것을 간파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제가 부서 간에 느낀 점은 책임회피성입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이 들어 왔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이든 신기술이든 문화든 교통이든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젊은이들에게 대구의 비전은 무엇이다, 여러분이 할 역할이 무엇이다, 각 파트에 가면 무엇을 배워라,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서 중간에 취업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소감도 받습디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백날 예산 주어서 리서치 하면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들어보고 진술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평균 세 군데에서, 미니멈 평균 열 번까지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구시 행정에서 무엇을 좀 도와주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하고도 대화를 해 보니까 저의 경험과 그 사람의 경험, 현실, 미래 이렇게 두고 한번 토론을 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좋으냐, 정말 시간 소모적이고 부모에게 애먹이고 밖에 나돌아 다녀도 정말 어깨가 처지고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되는데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얼마 전에 기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성의 DB화, 뭐가 전문성의 DB화인지,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젊은 실업자들을 청년층들이 학원에 몰려가 있고 주점에 몰려가 있고 아르바이트 가서 뛰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짬만 생기면 대구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을 일정 교육을 시켜서 적성테스트를 하면 아, 이 사람은 유통업에 가서 일할 사람, 정말 이 사람은 공대를 나왔지만 공대에 적성이 안 맞다면 거기에 걸맞는 기본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바로 투입시켜서 생산성과 결부되는 일을 시켜 주어야 될 것이다, 그 역할을 누가할 것이냐, 노동부만 믿고 있을 것이냐, 노동부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백날 맡겨놓아 본들 대구를 다 떠나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바로 바로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금 인턴을 일정 교육을 시켜서 실습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적성에 맞다면 대구에 눌러앉아 살 것이다, 그런 정책 개발에 대해서 실효성과 연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청년인턴 선발할 때 부문별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알았다면 이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부족하다면 일종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인턴들이 대구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기회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구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들에게 한번 교육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파워포인트도 잘 나오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쏙쏙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고 좀 사기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우선 사기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만 해 주는 것도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에 어떻게 자기가 사회에 봉사하고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처박아놓고 어디에 돌릴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금융에 따르는 실물경제, 실물경제는 무역과 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관별로 심사하는 분석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은행 다르고, 세무서 다르고, 보존기관 다르고, 또 국가기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행정에서는 어떻게 컨트롤해 주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의 시금고는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에 정말 살려야 될 중소기업과 생산을 하는 유통업체는 고용도 많고 할 때는 정말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준에 약간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금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예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잔이 몇 천억원 됩니다. 물론 기관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어떻게 주군이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밑에 사항까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부시장님이 다 모르십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그 분야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실업자가 더 이상 안 나타나도록, 전직한다고 또 예산 들여서 전직 교육시키지 않는 돈을 줄일 방향도 그런 방향이다, 예방차원이다, 이런 시금고와 은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한계기업은 별도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정말 흑자도산, 또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돈이 돌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대출이 어떤 기준이 달라서 엄격하고 경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물론 저희 금고은행인 대구은행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전 금융기관의 기관장회의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를 하고, 또 현장T/F라든지 실물경제점검지원 T/F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 기업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그런 분야를 고민하시는 분,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실무담당,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실무담당, 또 신용보증재단, 또 상공회의소, 경총, 또 각 분야별, 업종별로 대표들 한꺼번에 하든지 섹터별로 하든지 해서 정말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을 찾아서 장·단점,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문제를 다 발췌해서 되는 방안을 빨리빨리 찾아서 처방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쪽에 퉁치고 저쪽에 퉁쳐버리고, 중간에서 기업하는 제조업체는 이리저리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지금 성서공단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50% 이상이 손놓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경기가 좋아지면 좋을까 싶어서 전부 문 닫아놓고 교육 보내 놓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전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좀 더 역점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상경제상황실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고 그 밑에 실물경제지원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좀 더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전쟁을 한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는 수자원공사에 낙동강 물을 음용수로 사용함에 따른 물분담금을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 따르는 보상금을 받았습니까? 신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줄 것은 잘 주시고 받을 것은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없습니까?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계통의 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원수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쓴 대가를 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런 공급과 수요에 따르는 계약사항이 전혀 없이 움직여진다는 것조차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4억 6,300만원을 예산에 증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손해 보고 또 부담금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돈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평상시 같으면 논리는 타당합니다. 정말 지난번에 다이옥산 사고가 났을 때 그 파동 때도 실질적으로 피해는 대구시민이 봤는데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폐수처리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월6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이옥산이 조금 검출이 되기 시작하고 점점 날이 갈수록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수질도 정수한 수질도 권고치 이상으로 넘어간 것이 한 20일에서 21일 정도 됩니다, 1월달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21일날 환경부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구미에서 가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금 갈수기가 금방 해결될 어떤 전망도 없고 앞으로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나중에 서로 간에 합의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기에는 어떻게 너무 시간적으로 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선 선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낙동강에 다이옥산을 배출하지 않고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자, 그 비율도 나중에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실 논리상으로 보면 저희들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어떤 귀책사유가 아닌데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 부분은 논리에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번 상황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북도, 또 배출업체와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약속 부분은 논리에는 일정 부분 맞지 않지만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 4대강 살리기가 되었든, 물길정비가 되었든, 이번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오존처리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지도 못하겠고요. 계속 갈수기는 점점, 기점이 제가 알기로는 천체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지금 최대 가뭄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상수원은 상부로 옮기고 또 취수관을 별도 4대강 살리기 하면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위천공단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국가산업공단 300만 평, 여러분께서는 자신하고 계시지만 몰라도 다시 부산, 경남이 들고 일어나면 제2의 위천공단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도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 1차 정수처리해서 관을 통해서 바다 인접한 곳에서 2차 정수해서 바다로 내보내더라도 그것도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느 선진국에 공단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나라는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필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좀 희망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주 해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쁜 1차 추경이지만 2009년 사업계획 수립한 예산들 중에서 정말 긴축예산을 쓰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 행사비나 축제성 행사비나 소모성 행사비는 2차 추경 때는 절감 방안을 내셔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식주 해결이나 경제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구시에서 저는 재정이 마이너스인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카본프리 솔라시티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지 본 위원도 일찍부터 그 솔라시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각 구·군뿐만이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공서 그다음 교육, 이런 쪽에 개방부분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물길과 신천·금호강 개발사업과 더불어서 솔라도 좋고, 풍력도 좋고, 지열도 좋고, 그다음에 자원재개발사업 부분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 용역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짜실 때. 그다음에 최근에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도 좋고, 제가 지하철에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지하철 역사가 순수하게 자연광이나 자연발전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의 신성장 동력 부분들이 어차피 세계에너지총회의 개최와 더불어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진짜로 이것 마인드를 바꾸어서 대구가 카본프리 솔라시티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진짜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짜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갈 때 그 중심으로 용역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 공직자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또 실제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높이고, 이번에 카본프리 용역비가 국가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말 세계경제가 어렵고 또 국내경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1,365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250만 대구시민은 상당히 어려운 데 우리 공직자들은 고민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통상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나 서민대책을 위해서 긴급히 지금 편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노인일자리가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죽 해서 일자리에 소요되는 그런 기본계획을 대구시가 세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얼마 되고, 업종이 어떤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국가가 국비가 지원되면 그것을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가 그런 계획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시 점검해 보시고, 국가가 어떤 지원이 있을 때는 바로 대구시가 예산이 오히려 소요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실·국 예산심사 때 충분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국 그렇게 해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총괄해서 오늘 질의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총괄해서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의·식·주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런 시기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필요합니까? 복지국장님!

예.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실제 독거어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혼자 사시는 이런 가정을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마음을 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더 급한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안 맞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차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거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살면 되고, 우선 먹고 추위에 덜 떨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먹는 것이 문제이고, 또 어디 주거를 하더라도 집단시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예.

집단시설을 빨리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각 학교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시에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부족해서 공급업체에서 몇몇 학생들을 책임지고 음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학교에 동창회가 잘 되어 있는 데서는 평균 돈 1,000만원씩 지원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1인이 몇몇 책임져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단체지원금 후원금 나가서 지금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새로운 신빈곤층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지난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 맞춤공공근로사업, 맞춤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목표사업을 설정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 동마다 상황 다 다릅니다. 공원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청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임야를 가진 공원지역에는 야산에 간벌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갖가지의 내용을 좀 구분해서 목적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도 기업이 제조업체가 망했으면 그 주위 인근을 깨끗하게 빨리 좀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하고 복지하고 다 연관됩니다. 또 행정도 연관되고. 그것 사업의 연계성을 취합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 예산을 이것 어디 찔끔찔끔 이렇게 줘서는 목적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예산을 줘서, 자, 포괄예산 얼마다, 그러면 사업목적계획을 맞추어서 맞춤일자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것 일선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보면 노인들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자리에 맞게끔 일을 줄려고 합니다. 뭐, 1,000만원 내려왔다가 2,000만원 내려왔다가 또 500만원 내려왔다가, 10명 내려왔다가 5명 내려왔다가, 이것 뒤죽박죽이에요. 이것이 무슨 계획적인 효율성, 생산성을 가진 일을 하겠느냐? 그냥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누어줄 것 같으면 현재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꾸어 버리세요. 그것은 그렇게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나가보면 아직 paper work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지금 구·군·읍·명·동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측수요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일시에 지원을 해서 규모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제대로 좀 볼 것이고, 중간중간 과정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예.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을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input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투입가능하고 자재투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이든지 공기든지 사업프로젝트 별로 분석하셔서 조기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연구하신 것 있습니까?

예. 10억원 이상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을 부서별로, 국별로, 본부별로 그것을 리스트를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서는 좀 느슨하다 싶어서 직접 집행하는 과장, 부장들을 부서별로 불러서 제가 직접 한 사업 한 사업을 따져서 집행이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국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님, 또 방재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화원이 팽창되어서 교도소를 하빈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빈에 옮기고자 하는 데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연계시켜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 8개 구·군, 면·동 중에서 교도소 찬성하는 데는 하빈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빈 면민들이 얼마나 낙후되고 답답하면 그런 것을 했겠느냐는 심정을 좀 가지시고, 뭐 바락바락 데모하고 한다고 뭐 해주고, 반대급부 해주고 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문체국장께서는 시비, 군비, 국비 투입해서 유교문화시설 해서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그것 투입계획에 있습니다. 코앞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문체국의 사업에는 무엇이 위해가 있는지 밝혀내시고, 또 건설방재국장이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앞으로 그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도시철도를 연장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공단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위락시설은 어떻게 한다든지 종합적인 구성을 하셔서 대구시 미래발전에, 화원과 같이 중심지에 배치되어서 그런 잘못된 도시행정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업무에 지장은 없도록 포괄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각 부서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그것 면밀히 분석해서 백년대개를 바라볼 수 있는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체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는 육신사라든지 또…

하목정.

예. 하목정하고 그런 문화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12월24일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두 달입니다. 거의 두 달. 아직까지 그것을 검토를 못해봤다 하시면 뭐 하시는 거에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면밀히 해서, 법무부가 한다고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 왜 합니까?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지, 중앙정부 하는 대로 손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그것을 유념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교통국도 협조하시고, 건설방재국도 협조하시고 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에 보시면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 해서 달성군전체 종합정비계획인줄 알았더니 달성공원정비계획입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달성군 현풍 유가일대에 스포츠종합계획을, 밑에 용역비 말씀입니까? 43쪽 위에 말씀입니까?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수립 이 부분인데.

예. 이것은 달성공원 이야기입니다.

달성공원이지요?

예.

달성을 이렇게 표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말씀 나온 김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국비 10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향후 우리 시비가 50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향후 투입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011년까지인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내에 간선도로 우리 시비를 투여분이 있고,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 간선도로 우리 시비 투여분이 있는데, 또 이시아폴리스 내에 간선도로 부분에서 우리 국비와 시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특별법으로 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 가운데 의미있는 부분은 18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부분에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 문구가 법률조항에 있었는데, 특별법으로 이렇게 개정되면서 18조가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지구 내에 도로개설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인력양성사업 2억원이 있고, 또 청년취업토털프로그램사업에 6억 700만원이 있고, 청년취업연수사업에 12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예전에 하던 누리사업과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인력양성사업 2억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국비 미확보로 전액 우리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대학졸업예정자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최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공공근로나 또 인턴 등 이런 단기 일자리창출 사업에 치중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에게 평생직장을 구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맞춤형인력양성지원사업은 기계조합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를 통해서 우선 어떤 전공자가 필요한지, 또 어떤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지를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숫자만큼 영진전문대학이나 영남이공대에 위탁해서 일정기관 훈련을 수료하면 평생직장으로 취업 알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청년취업토털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뒤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이야기하는 행정인턴, 또는 기업인턴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개월 정도 각 행정부서라든지 또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전공자들, 대졸자들을 곧바로 수요를 파악해서 현장배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좌우간 사업취지에 맞게 잘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국가산단이 기 계획됐다가 무산되고, 또 우리가 운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안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달성군 논공읍 상리 일원, 위천리 일원이지요? 그쪽이 우리 달성3차로 용역하다가 축소가 많이 되어서 기존 상리공단 인근주변만 이렇게 일반공업지역인데 개별공업으로 행위가 가능하도록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 관련한 이런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관련도 있고, 오·폐수처리 문제도 있을 것인데, 현재 낙동강 오염과 관련해서 도랑이나 지천에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관계는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그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정식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그 공장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도로가 지나갈 경우에는 이 하부에, 예를 들면 상·하수 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통상 매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취지는 위천국가산업단지, 또는 그쪽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한받았던 편입지주들을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개별공장 설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곳에 공장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좀 계획적으로 도로에 선을 그어주고 도로를 닦아주면 일정한 블록별로 공장이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로개설은 20m 이하의 소방도로는 달성군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상의 도로는 대구시가 도로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폭 기준은 지금 우리 용역이 나와야 압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20m 이상은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m 이상 도로가 없을 수도 있네요?

그 내부에 2개 내지 3개의 간선도로 성격의 도로는 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것은 대구시에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선도로에서 나온 지선도로는 달성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리, 지금 국도변에서 좌측 편 상리 개별공단이 있는 그쪽 지역입니까? 우측 편 낙동강 제방과 있는 그 사이도 포함됩니까?

좌측 편만입니다.

좌측 편만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측 편 거기도 일반공업지역인데 그 부분은 지주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대구광역시역 내에는 개발가능한 지역이 거의 달성군을 제외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개발되든 앞으로 그런 지역은 개발이 될 텐데, 다만 지금 당장은 그쪽 제방부분에서 우측 부분은 땅이 꺼져있기 때문에 성토할 흙이 상당 부분 필요한데 현재는 그 흙을 가지고 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지막한 구릉지산을 깎아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개별사업자가 그곳에 뭘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개별사업자의 몫으로 우선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

개별행위가 가능은 한데 기반시설은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사업자가 와서 투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 상리일원에 보전가치가 없는 임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쪽도 성토도 하고 할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좌측부분은 지금 당장 개별공장이 입지하는 데 큰 토공공사가 필요없는 지역이라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임야부분은 제외되었다, 그지요?

예.

기존 앞에 있는 전답부분 그것만이지요?

전답부분과 임야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낙동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준설됐는 그런 것으로 저지대 부분에 활용할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 제방보강사업으로 슈퍼벨트해서? 준설된 내용으로 제방을 100m 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별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마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우측부분은 지나가는 도로변하고 폭이 100m 이하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공업지역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가보상, 그다음에 약간의 토공을 거쳐서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금번 예산편성을 보면 1,365억원의 편성과정에서 사실 서민이나 우리 경제회복, 또 청년·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유독 지금 우리가 SOC사업이나 건설사업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우리가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굳이 이것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OC사업에 했는 것이 대구스타디움 진입로라든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그다음 2011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수성로 병목구간 해소, 달성스포츠파크 조성, 또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런 등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할 당시에 국가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뒤늦게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반영된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또 사업이 몇 개월 또 늦어지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 빨리 하려고 하면 이미 확정됐고 국가에서도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을 550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주로 어떤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555억원은 전부 SOC사업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에 130억원, 원래 443억원이 총사업비입니다마는, 130억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것.

국비가 267억원입니다. 대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이제 반영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부지를 좀 더 확보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집행이 계속 가능하다, 올해 내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면 집행이 당장 될 수 있는 것이 조기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려면 전년도 본예산에서도 기채를 발행할 수 있고, 금년도 추경에서도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다만 금융위기가 왔는 것은 전년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

전년도에 왔는데,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못 시키고 굳이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작년에 기채까지 발행해서 추가로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 그때 또 승인받아 놓은 액수도 있고, 올해 지방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풀렸습니다. 조기집행이나 재정확대를 위해서 지방에서 한도없이 우선 발행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해졌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올해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또 작년에 최종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증액된 부분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이 부분은 기채를 해서라도 올해 추가로 조기에 재정투자를 해주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대구시가 기채를 더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 이제 재정의 부담능력을 또 봐야 됩니다. 지방채를 또 지나치게 많이 해버리면 앞으로 부담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방채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몇 번 논란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한도로, 이것을 재정여력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한 이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한다면 국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또 극도로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어떤 상황이 온다든가 하기 전에는 기채를 더 발행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 궁색한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부담률 부분도, 물론 대구시가 내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걱정은 있었다고 말씀은 하나, 사실 예결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마음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회와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지금까지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체국하고 자치행정국 쪽보다는 보건복지 쪽이 긴급예산이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봐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서, 전체 소득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150% 미만 정도로 추정해 보면, 1만 680가구 정도를 차상위 계층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4인 기준으로 하면?

4만 5,000명 정도.

그 속에서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5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1억원, 그다음 기초생활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까?

현재까지 1월에 차상위 계층에서 위기가정으로 전락한다든지 이런 수요를 봐서는 전년도하고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차차 위기가정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은 완전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달 말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숫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제위기를 지난해부터 상반기 초창기로 보기 때문에, 계속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기존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기가정이 3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해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3차까지도 필요하면,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어쨌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 그다음 청년인턴사원을 쓰라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중복되어서 일자리 창출 인턴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로,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총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양곡할인권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차상위 계층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명분도 되고. 우리나라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듯이 매일 삽 들고 개천 이렇게 하고, 앞마당 쓸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 안에도 각 과별로 일자리 창출, 이러면서 예산을 중복되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실·국별로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 만약에 1만 가구, 그러면 4만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1만 가구에 대해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가 있다고 보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각 실·국별로 나가고, 또 여성국 쪽에서는 직접적인 현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예산을 하는 이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차상위 계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구시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 가족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1년도 좋고, 10개월도 좋고 하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차상위 계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긴급예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시에서 그것을 하겠지만, 앞으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하실 때는 어쨌든 차상위 계층은 향후 1,2년 정도 지나면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정상화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정상화되고, 기업이 돌아가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대구시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집행부나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통계를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이 되고, 직접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녹색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지 마시고 통계를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숲을 그리고, 그 속에서 부분을 추진하되,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재기하는 쪽이 급선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면 정확한 규모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위기탈출에 관한 이런 부분은 긴급지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움직여 주시고, 어쨌든 간에 춥고 힘든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 봄이 오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 전체나 그런 사항에서 보면 아직도 계속 암흑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미국 주택시장도 안정을 위해서 2,700억 달러를 다시 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대구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동주택 민간기업 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결국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 정부에서 맡아줘야 되는, 지방정부에서 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이 아주 긴 세월이 아니고 1년, 2년 정도의 대책들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통계를 정확히 해서 차상위 계층들이 최소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긴급추경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풀라고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다시 한 번 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술산업국장 계세요? 나오십시오. 이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부지면적을 좀 넓히라고 해서 넓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원님 덕분에 나발 불듯이 그것을 만들어놨으면 다른 사업을 추가를 좀 하자. 주행시험장 플러스 경기장을 만들어서 관광사업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고속주행로 확장, 무인시험장, 환경시험장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관람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람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석을 두고, 그 주위에 상업화 시설을 도입해서 자동차경주라든지 모터사이클 경주라든지 해서, 시험장 플러스 또 수익원을 하나 찾아서 영업 쪽으로 좀 움직이자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인데, 그 내용이 없으면 더 이상 부지 확보할 이유가 없지요.

부지를 확장하는 이유는 지능형자동차부품들의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인증시험이 어디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즉, 시험장 자체에 대한 국제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의 국제인증이 어떤 데서 테스트를 했다는 그런 규정을, 부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시험장의 일정 규격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장이 확장 건립돼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오셨던 자동자경기장이나 또는 오토바이경기장 같은 것을 해서 부대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받고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사에 검토를 의뢰했었는데, 그것이 낙동강하고 제방이 있고 해서 관람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은 경기도 인근의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고, 또 창원 도심 한복판에서 임시로 도로통제를 해서 경주대회를 가지고, 또 타 시·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어차피 기본투자한 데다가 부가기능을 늘릴 수 있는, 얼마 더 안 들여도 됩니다. 설계구조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도 동시에 하면 그만큼 각 사들이 대구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제조업이 있는 반면에 거기 매니아들이 대구에 홍보가 되고, 대구 와서 연습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매니아들하고 자동차부품 만드는 업체하고 조인이 됩니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원가부담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투입을 못 하지만, 매니아들은 매니아 나름대로 그 회사제품을 100% 다 쓰지 않고 외국부품별로 조립해서 자기들이 경주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기반구축하면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하면 투입비용이 절감됩니다. 1차 이렇게 해놓고 2차 또다시 봅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하고 새로 또 여러 가지 장비 투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교통문제라든지 전체 마스터플랜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마스터플랜을 변경해서라도 해주시면 남부권 창원의 기계산업, 울산의 자동차산업, 대구의 부품산업을 알리면서 매니아 끌어들이면, 대구 부품업체들도 거기 가서 경주를 하다 보면 장비, 기계에 결함이 생기면 그 결함사항을 부품업체가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R&D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커질 뿐만 아니고, 대구의 사업도 커진다 이것입니다. 다목적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을 부합되게 하는 것이, 기본투자할 때 바로 투자하는 것이 적은 비용에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 자동차시험장 건립하고 나면 낙동강 쪽으로 맹지가 남습니다. 현재 정부하고 정확하게 사업비 같은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1차로 이만큼 짓겠다고 해서 2차로 이만큼 사업비 배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관람석 사업비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도 부담스럽고 너무 성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단계 공사를 정부하고 협의해서 완료 짓고, 관람석 문제는 맹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또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을 시차를 두고 그 문제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1차, 2차 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이든 독일의 아우토반이든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자동차가 왜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100㎞, 200㎞, 300㎞ 무제한 그냥 달리게 할 수 있는 아우토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가보면 부품테스트하고 자동차테스트하고 경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1차 투자할 때라도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투자하는 것이 추가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대구에 하나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자동차산업이 전부 남부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사업 추진과정에 늘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경기장 부분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사업추진을 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하시든지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차피 경기장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FORMULA1 같은 그런 대규모 경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하는 김에, 대구가 국제대회 유치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에 총 1회 추경예산이 1,365억원 맞습니까?

예.

1,365억원인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위기상황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아주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세밀하게 따져 보면 신규편성사업은 예산이 195억원이다, 그지요? 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1,365억원에서 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비, 시비 매칭이라든지 기존 계속하던 사업 이런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신기술산업국의 국장님 안 계셔서 질문 몇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모바일 신뢰성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국비 52%, 시비 35%, 민자 13%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나 부품들을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현재 모바일융합센터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마 유럽형 모바일이라든지 모바일 CDMA 이런 방식 테스트…

GMS는 현재 있는데 CDMA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표준규격에 맞는 그런 인증시스템을… 이 예산 제 기억으로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아마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때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국제표준인증지원기구를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을 보다 보니까 51억원을 주고 하나 구입한 기계가 있었어요. 51억원에 대한 기계 구입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1년 동안 전무했다는, 전혀 없어서 아마 그때 기사도 한번 나왔을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담당자도 부르고, 그 당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51억원 장비에 대한 오퍼레이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왜 이런 장비를 구입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필요해서 구입했다, 그런데 사용내역은 없다. 전자장비를 구입할 때 전자장비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빨리 이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컴퓨터 기계 하나 구입할 때도 작동할 줄 모르면서 그 기계 구입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작동법은 다 알고,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알고 구입을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그런 예산집행도 이뤄지더라고요. 아마 51억원 예산에 대한 연속적인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회전율이 높을 것을, 우리가 수요가 많은 것으로, 그것은 정부도 인정을 해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초기에 어떠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증장비 결국은 국내에서 제조해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인증까지 받으려고 하면 사실 외화 낭비도 되는 것이고, 바람직한 사업은 맞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바람직한 사업이 맞는데, 과연 인증장비 4종 20세트 구입, 이것 설치할 때 신기술산업국에서 단순히 집행기관인 테크노파크에 그냥 자금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감독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몰랐다, 이런 말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신기술산업국장으로 오셨으면 과거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들의 과거의 괘적을 추적해서 예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분은, 이것이 결국 대구시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 해서 아마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토지를 수용하여야 할 경우 실제 시험장 건립 공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 보셨지요? 과연 이 예산이, 아마 형식적인 회계수치상의 문제, 대구시 예산 조기집행에도 수치로 잡힐 것입니다. (재)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으로 이 예산이 넘어간다면 대구시 금고에서 이 진흥재단으로 넘어가니까 조기집행의 어떤 실적으로 잡히겠지만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대구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예산을 ITS자동차주행시험장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찬성합니다. 그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수도권에 가서 테스트 받아서 그런 비용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근지역, 우리 지역으로 와서 다 테스트해서 지역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합니다. 과연 이 예산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왕복 2차로만 하려다가 지금 3차로로 하면서 우리가 구입해야 될 부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1단계용만 미리 해놓고 공사를 하면서 그다음 확장되는 것을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지방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확장된 부지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저는 일괄 매입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괄 매입이 과연 우리 신기술산업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하는데, 지방채 부분은 일단 승인만 받아 놓고 발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인한도만 받아 놓고 구체적으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면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경북대학교의 재생의학국제협력연구소 지원 시비가 55%, 민자가 45%인데 이 민자라고 하는 부분 결국 사실상 경북대학교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도 국립대학교이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특히, 지역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구시가 의료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주체가 경북대학교인데 대구시가 주객이 지금 전도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55%, 민자 45% 결국은 여기서 브랜드 가치 높이고 과실 따먹는 것은 경북대학이 다 혜택을 보는데, 물론 대구시에 간접적인 효과를 일으키겠지만 1차적으로는 경북대학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북대학은 경북대학 자체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설명 한번 없는 그런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예산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예산을 준다면 오히려 경북대학교에서 6,70% 투자를 하고 대구시가 보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 이런 모양새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생의학연구소라든지 세계적인 재생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공동연구소고, 그 국제공동연구소 운영에 따른 미국의 연구진들을 여기에 초빙해 와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경북대학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댈 여력이 없고 해서, 현재 확정될 수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내니까 시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국제재생의학연구소가 하는 일을 국비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보다 원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비가 확보가 되면 다른 많은 사업처럼 국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 민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업비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가용한 데서 일단 부담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꼭지가 정해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 일부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비율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올해의 경우 경북대학교가 추가부담할 여력은 없습니다.

향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대개 협약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예.

예산 심의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코가 대구시의 전시컨벤션산업을 주도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투자비율이 높으면서 항상 적자문제 때문에 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때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흑자부도다, 이렇게 또 비회계학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에 30억원씩 적자부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억원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흑자부도가 났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이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대구의 어떤 산업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특정 도시에 가보니까 컨벤션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도시도 있는데, 그 컨벤션산업이 일으킨 요인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대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주변 관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구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대구시가 필요해서 엑스코인터불고호텔을 유치하는 것이고, 과거 (주)엑스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MOU를 체결해서 인터불고에 음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예.

그때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엑스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사업들을 엑스코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아마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인터불고, 엑스코하고 아마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인 간의 계약도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고 원칙대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대구의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결정해서 호텔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계약관계가 이뤄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 가지 불란거리가 발생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대시설 식음료 사업장을 임대해 줄 경우 평균 임대요율 1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전시컨벤션센터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대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부산의 엑스코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그런 부대시설사업 수익으로 올릴 만한 수익의 폭이 크지 않아서 가능하면 인터불고에 식음료, 예식사업권을 주면서 많은 임대료수입을 올리려고 한 22% 정도에 해당하는 임대료 약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인터불고도, 앞으로 엑스코인터불고호텔이 엑스코 내의 식음료 사업권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인터불고에서 22% 정도 되는 약정요율을 맺고 영업을 지금 금년 4월이면 1년에 돌입합니다. 엑스코인터불고 개관 이후 특히 최근 여러 가지 경제위기 때문에 객실 사업수익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터불고에서 임대료수입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향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최근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불황이라든지 어떤 영업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아마 그 옆에 패션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패션센터도 경제 외부효과에 의해서 엑스코가 있고, 엑스코인터불고호텔이 있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임대라든지 건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말에 예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상 대구시가 그 건물을 지은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연쇄효과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계약이 이뤄졌으면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대구시가 생각해야 될 부분, 엑스코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인터불고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재조정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여론화되어서 보도된다는 자체는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원칙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