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의 감산 규모로 보면 약 31억 정도의 지방세 세수가 2010년도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3개사를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추진한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하고 법제처하고 순대하고 우리시 관계자하고 아마 마지막 문제점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21일날 법인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1월 30일날 순천에서 지금 최소한 설립인가 효율정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용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효력정지 중에 있어서 도에서 항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순천상의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서면으로 심리 중에 있고 번안 소송은 약 4월중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상의가 활동함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여건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또한 그런데 필요한 사업을 상의에서 시가 할 사업을 대신하고 있다면 일부 예산을 뒷받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양 시가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9억 7,600을 투자 하는 것은 43대 우리 시 버스에 대한 투자 부분입니다. 순천에서 오는 77이나 그런 부분은 순천시에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순천에서 우리 지역을 오거나 우리지역에서 순천에 가는 그런 정보를 포함해서 우리지역의.

중심은 아니고요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현황은 각 개별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류장 1개소에서 우리 43대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순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천에서 움직이는 65대의 정보는 저희가 공유 안합니다. 43대 정보만 저희가 인포메이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천하고 광양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권만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설치가 도심에 있는 정류장만 설치를 합니다.

당초에 협약을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가뭄대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가뭄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상 현황, 강수 및 저수, 가뭄피해, 가뭄대책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일부 읍면동에서 생활용수 부족사태가 있었고 본격적인 농번기 도래시 농업용수 부족도 예상되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현황입니다.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강수량은 640미리로 평년의 52%에 불과하였으나 다행히 지난 2월 13일에 봄비 치고는 비교적 많은 35미리가 내려 가뭄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5월까지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가뭄현상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강수 및 저수 현황입니다. 강수량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전년대비 52% 이나 금년 들어서는 작년보다 약간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저수율 평균은 60%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총 40개소의 저수지 중 저수율 50% 미만이 15개소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용수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은 피해가 없었으나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은 제한 급수나 운반 급수로 주민불편을 겪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총 122개소 중 단비가 내렸던 지난 2월 13일 이전에는 29개 마을이 제한 급수를, 6개 마을에서 운반 급수를 하였습니다마는 2월 13일 강우 이후에는 제한 급수가 다압 신기, 골약 고길 마을 등 2개 마을로 대폭 줄었고 운반급수는 2월 16일 진월 신화마을 외딴집에 한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강우로 식수난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향후 가뭄이 지속된다면 식수난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가뭄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뭄대책상황실과 5개팀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둘째, 생활용수용 관정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10개 지역에 8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굴착중인 것이 3공, 굴착을 완료하고 수질 검사 의뢰한 곳이 7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식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용수 확보 추진입니다. 저수지 준설 8개소, 농업용 관정개발 14공과 함께 기이 개발된 관정 및 양수장 점검도 3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영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물아껴 쓰기 실천운동도 인터넷, 전광판, 전단지를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뭄사항 파악 및 대책 관리등 가뭄대비 상황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정비 등은 3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논물 가두기 추진 등 이양기 용수 공급 관리계획도 수립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 제한급수나 운반급수를 하였던 지역은 지속 관리하고 시행중인 관정 개발도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봄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 추가 관정개발을 위하여 3월 말경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한급수나 운반급수를 하였던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관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 부족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을 받들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약 20미리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예.

예,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도 되고 하니까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광양농산물수출 물류센터 운영실태와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중동 1808-6번지에 건립한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2004년 5월 29일 개장하였으며 광양원협과 RFKS 무역상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입니다. 2001년 2월 6일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2002년 11월 28일 착공하였으며 2003년 4월 25일 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2003년 12월 8일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 4월 7일 준공한 후 2004년 5월 1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5월 29일 개장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2004년에는 283톤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메론 등을 수출하여 9억 7,900만원의 수출액을 올렸고 2005년에는 수출 679톤, 내수 13톤, 2006년에는 수출 532톤, 내수 4,526톤을 처리하였고 2007년에는 수출물량이 대폭 줄어 10톤에 그치고 내수는 2,049톤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에는 수출 31톤, 내수 2,047톤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거의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학교급식처리 물량은 809톤으로 전체 물량의 약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손익을 보면 2004년에는 1억 1,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6,200만원 적자, 2006년에는 3,900만원 흑자, 2007년에는 1억 6천만원 흑자, 2008년에는 6,800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흑자액이 줄어든 이유는 선별사 등 인력이 충원되었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익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수수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지금 까지 3,8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농산물 반입 및 출하경로를 2008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처리물량은 2,078톤으로 수출이 1.5%, 내수가 59.6%, 학교급식이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득 품목으로는 수출은 파프리카와 단감이고 일반 내수는 파프리카, 단감, 배, 애호박, 토마토 등이며 학교급식은 애호박을 비롯한 93개 품목으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되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상 문제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도내산 및 타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하 경로는 수출은 일본이고 내수는 생협이나 이마트 물류센터, 농협 등이며 일반 도매시장에는 전혀 출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171개 보육시설 및 초.중. 고등학교로 농가에서 선별 후 수집하여 물류센터에서 소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대일 직항로 운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대일 수출을 위해 2005년 8월 10일부터 장금산성과 직항로 개설 계획을 추진하고 운항 손실액의 49%에 해당하는 운항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8월 9일 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21억 400만원입니다. 현재의 장금산성은 주 1항차 운항하고 있으나 농산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장금산성이 주 1항차 밖에 운항하지 않고 수출물량 부족으로 장금산성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마산항을 통해 주 1회 일본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출물류센터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RFKS 무역상사와 광양원협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나 RFKS 무역상사가 물량 확보 어려움이 적자 경영으로 2006년 6월경 철수하고 현재는 광양원협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물류센터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급식 및 내수용 농산물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물량 종사 인력을 운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 내수용 농산물 선별 인력을 필요시 대체 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순천, 강진, 화순, 장성 등 타지역 수출농산물 유치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시군별로 산지에 자체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타지역 수출물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방울토마토 등 내수 가격 상승과 일본 검역 조건 강화 등으로 농가들이 대일 수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가 적어 자체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농협 수출작목반은 자체 선별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항을 경유하여 부산항 또는 마산항을 거쳐 수출할 경우 신선도 저하 및 내륙 운송비가 추가로 소요 되고 주요 농산물주산지에 자체 선별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학교급식 및 내수용 물량을 반입 처리하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할 경우 물류센터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출주력 품목인 파프리카 등의 재배 면적을 확충하여 수출물량을 자체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출물류센터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금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벌교 등 타지역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2011년까지 수출주력 품목인 파프리카 전문 생산단지를 현 3.3헥타에서 10헥타 까지 확대 조성하고 진상면 청암들에 35헥타의 첨단온실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림 수산식품부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감 생산농가들이 수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2008년도 20톤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100톤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농가의 부담이 가장 큰 수출용 포장재 비율을 진주, 김해, 마산 지역은 포장재비의 30내지 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 농산물 자체목표와 68페이지 물류센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출물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1년쯤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늘어서 약 1천톤 생산이 예상됩니다. 2011년이 되어야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예, 도가 70%, 시가 30%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있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 있던 물동량이 우리 광양시로 왔는데 광양시가 주도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오는 물동량 자체가 줄었다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광양시가 너무나 앞장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별기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가까운 광양농협도 선별기를 설치해 버리고 장흥이나 다른 시군도 선별기를 다 설치해 버려서 이쪽으로 와야 될 물동량 자체가 여기로 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별기 자체를 다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우리 물류센터에만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마산항으로 가버리는 것이 사실상.

이돈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