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지원국 소관 업무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갑수 여주교육장, 이재영 연천교육장, 김갑수 양평교육장이 참석하였으므로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계속) - 도교육청 본청 (교육국, 지원국) - 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기획관리국)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이장우 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 고종성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 한규숙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 김태영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 한용수 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조돈복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68쪽입니다. 교육국 정원은 전문직 101명, 일반직 70명 총 171명이며 현원은 전문직 101명, 일반직 69명, 기타 2명 총 172명입니다.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2009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희망 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더욱 알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희망 경기교육 추진의 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부터 71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50개 교 운영, 교육과정 연구학교 48개 교 운영, 전국 100대 교육과정 4년 연속 최다 수상 등 2008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정 자료보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한 축을 이루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체험교실 및 전용교실 구축 지원 등 외국어 학습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는 영어인증제 시행 및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사업은 2008년도 1,079명의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사전연수 및 적응연수를 3회 실시하였고 연중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원어민보조교사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외국어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초등 장학지도 사업은 장학지원체제 구축, 장학 연구개발 지원, 장학 정보화 지원 등의 장학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ㆍ혁신적인 장학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8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하는 종일제 운영사업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등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종일제 운영시간의 확대,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부모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부터 80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 2008년에는 신증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재교구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특수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로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사교육비 절감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에 목적을 두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창의실용행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는 전년도 신규교사 2,635명 임용, 교원 전보 및 승진 발령, 타 시도 교원교류는 전출 456명, 전입 785명을 실시하였고 학교장 초빙 및 교사 초빙 3,877명, 교원연수 9,0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내용교수법 컨설팅 장학은 교사가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적ㆍ실천적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교사문화 형성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 장학으로써 2008년도에는 22개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ㆍ구성하여 총 565교를 컨설팅하였고 5개 교과의 내용교수법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13개 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여 내용교수법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생활지도 담당자 실무연수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1,118개 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입학ㆍ전학 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5만 8,003명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고등학교 재학ㆍ전학ㆍ편입학 업무개선, 2010학년도 평준화지역 배정방안 발표 등 고교 입시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89쪽입니다.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과학교원 직무연수 4,950명을 실시하고 과학교육선도학교 19교 지원 등 과학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과학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경교육 직무연수 120명 실시, 체험환경프로그램 46교 운영 등 실천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과학ㆍ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과학마인드 함양과 환경친화적 사고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부터 91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31개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교육 지도교사 연수 실시, 경기과학영재학교 지정 등 영재육성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도 초ㆍ중등 전체 학생 대비 0.96%에 해당하는 1만 7,5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슈퍼영재 사사교육 등 경기영재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전문계 특성화고 13교의 운영비 및 여건개선비를 지원하고 신규 특성화고 12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등 전문계 특성화고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팔달공고와 평택기계공고가 2009년 2월 12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지정 및 지원확대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은 정부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교육을 통한 저탄소 생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탄소 흡수원 조성과 녹색성장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ICT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신증설학교에 교원용컴퓨터 2,685대, 학생실습용컴퓨터 2,967대, 교실정보화기자재 1,699대를 지원하였으며 노후기자재 교체로 교원용컴퓨터 8,368대, 학생실습용컴퓨터 2,519대, 교실정보화기자재 6,93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2만 3,000여 대의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신장과 교육정보화 환경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은 전 학교 맞춤체력인증제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으로 체육의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교잔디운동장 16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150교를 지원하는 등 체육관련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확대시행에 중점을 두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스포츠 영재 발굴 육성은 우수 꿈나무 발굴 육성을 위해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운동부를 적극 지원한 결과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다 메달 획득,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스포츠 영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으며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학교보건의 활성화는 보건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2008년 흡연예방교육사업 309개 교, 각종 시범학교 7교를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40교, 학교주변 유해업소 35개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학교보건의 활성화로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1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운영비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2008년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소외계층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리시와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공동 주관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교육 우수교 지원 등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10개 도립도서관 및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총 200만 4,000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였고 561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확충에 노력하고 각 도립도서관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특색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중심의 교육ㆍ문화ㆍ정보교류의 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8년 학교도서관 설치ㆍ리모델링 258교 117억 원, 사서인건비 604교 76억 원, 도서구입비 446교 22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24개 특화사업 지원 및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시행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은…….

자료 있어요? 제출해 줬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출돼 있어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별도 간담회나 업무보고로 하시지요.

아니, 말씀하실 것을 자료를 깔아주고 말씀해 주셔야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없는 보고를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2청 교육국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이따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 답변 시간에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경기도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9년도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이기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총 4개 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2청사의 교육국 정원은 1월 1일 현재 초등교육과 20명, 중등교육과 26명, 과학산업교육과 14명, 평생교육체육과 20명으로 정ㆍ현원 모두 80명입니다. 2청사의 분장사무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황의 예산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기준 교육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미달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학습지도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학력향상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4쪽 맞춤ㆍ선택형 장학지도의 활성화입니다. 장학의 방향을 장학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ㆍ선택형 장학지도의 활성화에 두고 일반장학, 협동장학, 자율장학 모델학교, 경기장학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기장학아카데미 운영에는 2008년도에 2억 3,3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자와 보직교사 등 1,534명을 대상으로 일반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에는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ㆍ선택형으로 교원의 장학능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치원 종일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종일제 운영시간과 운영일을 확대하고 종일제 운영 여건개선에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아 인성교육을 위하여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265명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울타리 종일제 중심유치원을 8개 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종일제 운영 여건개선사업에 15억 1,3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종일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38쪽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특수교육 종일반 23학급을 지원하고 연 5,230명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유아 171명에게 무상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16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지원, 통학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에 총 8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수교육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0쪽 중등 1교 1중점 장학과제의 추진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2008년에는 20개 교를 선정, 교당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평가문항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 38회의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학교특성에 맞는 교원의 장학지원을 통하여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3쪽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입니다. 꿈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2008년도에는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전문상담(순회)교사제 운영 및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선도ㆍ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316개 교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15개 교에 배움터지킴이 지원, 75개 교에 아버지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 교사 상담교사화 연수를 통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7쪽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의적 영재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 1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2,721명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사 190명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언어영재교육원 1개 원을 신설하고 2청사 관내 학생의 0.94%에 해당되는 4,416명의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영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지도의 전문성 함양과 진로교육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진로와 직업 관련 연수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기ㆍ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초ㆍ중등 관리자 연수 등 6개 과정 운영으로 진로지도 전문성 함양 및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0쪽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육정보화 활용 환경조성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교원용컴퓨터 및 프린터 3,817대, 학생실습용컴퓨터실 기자재 1,215대, 교실정보화기자재 3,377대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단설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교원용컴퓨터 및 프린터, 학생실습용컴퓨터실 기자재, 교실정보화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3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습의 즐거움이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여 생애 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제3회 희망경기평생학습 구리축제를 개최하였고 22개 지역평생학습관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경기미용고, 고양실업고 등 2개 교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 운영,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170개 교에 3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지역평생학습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범학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우수교 운영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4쪽부터 55쪽 학생건강체력증진입니다. 학생건강체력증진과 체육의 생활화 및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초등 32개 교에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건강체력증진교실을 시범 운영하도록 3개 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20% 이상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건강체력증진교실 및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부터 57쪽 학교보건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 116개 교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생정신건강장학자료를 개발하여 568개 교에 보급하였으며 초ㆍ중ㆍ고 보건교사 80명에게 성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내 공기질 측정지도, 학교 정수기물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차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의심물질 훼손 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학생 흡연예방ㆍ교육 지도, 학교환경위생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부터 59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양질의 급식제공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직영전환 및 노후 급식시설개선비로 389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 식재료 사용을 강화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로 15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에 168억 1,9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고 2청사 교육국 전 직원은 변화와 도전, 창조의 3C 정신으로 경기북부지역 교육을 선진화하여 경기교육 가족에게 꿈과 희망, 신바람, 감동을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국장님! 아까 그 자료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복사하고 있어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경기도가 들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접한 것은 교육감의 신문보도, 어제 부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인사말에서 잠깐 언급했고 오늘 김양옥 국장께서 잠깐 언급한 것 빼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A4용지 한 장이라도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정확한 대책이나 분석은 아니더라도 거칠지만 단순한 자료가 위원들한테 한 장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교육청 공무원들이 업무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현안이나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길 바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 소홀로, 사실은 오늘 그런 학력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는 나름대로 했는데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드리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황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그냥 스쳐가는 정거장이나 “그래, 너희들은 그냥 떠들어라.” 그 앞자리에서만 얘기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혹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이나 상임위원회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기초학력부진아에. 그 부모들이 들끓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얘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사실은 신문에 나온 자료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전국의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청에는 자료로 가지고 있지를 않고 그것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더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입장이라 그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기자회견은 사실 대략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이 오히려 저희 교육청에 교과부로부터 배부된 자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서 배부된 자료 그걸 지금 복사 중에 있어서 이따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결과를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거기에 대한 진단, 거기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냥 제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혹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학력이 전국 수준으로 이 정도가 됐을까 하는 게 참 당혹스럽고 일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일부 지역은 그동안에 아주 성적이 좋다고 한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기초학력이 낮은 것으로, 아주 상위권이 안 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을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황으로 본다면 지금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이 돼서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는가? 이번에 교과부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학교를 평가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잘 아시는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를 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학교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일부 단체를 설득해서 이건 기초학력을 판단하는 자료로써 단위학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학교에서의 기초학력에 대한 것을 강조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제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표집을 하지 않고 전수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전부 평균을 냈기 때문에, 아마 변명일는지 몰라도 서울하고 경기도가 그런 쪽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는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무방비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사실은, 어차피 한번 저희가 자청해서라도 위원님들께 그러한 보고회를 가져야 하는데 주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건의와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겠는데요. 물론 교육이라는 게 미완성체를 완성체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나온 대책이 대체적으로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어떤 리더십 부족, 선생의 열정 부족, 그걸 개선시키면 인센티브를 준다. 내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나에 대한 책임은 없고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갖고는 이런 결과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하건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고 세세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들 얘기를 귀담아들으시고 학부모나 선생님, 학생들의 여론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집단이시니까 저희보다 많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철학, 기본적인 어떤 방향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문에 나와 있는 식으로,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준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한 번 가지고서 그것을, 어제 교육감님도 어느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는 위험하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관리자나 교장선생님 또는 교육장님들에게 뭘 한다면 사실은 비교육적인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필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아주 강조하시는 게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오히려 정말 어려운 입장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면밀하게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그냥 교과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정도만 저희가 회의하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사실 저도 어제오늘 교육감님한테 잔뜩 야단을 맞고 왔어요. “뭐, 하는 거냐? 이런 것이 각 학교별로 분석이 돼서 어떤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맥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역교육청별 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만 나와 있지 그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각 학교별로 자료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 시인합니다.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도민 또 관심 많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본청, 2청 공히 교육국 사항에서 영재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업무로 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한 것도 업무로 앞으로 해마다 어떻게 하겠다 그걸 넣으세요. 공히 다 빠져 있어요. 그걸 건의드립니다.

저희도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기초학습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교당 1명씩 학습도우미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책임제라고 하는, 교사들에게 책임제라고 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번에는 업무보고 장에 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노고가 많으시고 정말 경기교육의 질에, 글로벌인재 교육 시대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칭찬을 많이 하려고 보따리를 많이 싸놨는데 이러한 불효자가 딱 나타나서, 제가 오늘은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불효자 때문에 아쉽게도 칭찬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은, 아마도 이 문제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속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이 평가에 대해서 맹점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교사분들이 여태까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느 도보다 노력했는데 사기라든가 열정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발전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아주 냉혹한 교육청의 비판을 갖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짜임새 있고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늘,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않고요. 저는 89쪽하고 93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저탄소 녹색성장교육이 중점교육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교육 내실화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수,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의지가 보입니다. 환경교육 내실화에 있어서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가 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 차원에서 에코스카우트라는 이러한 조직도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우리가 함께 파수꾼이 되는 제도를 필요로 하는데 향후에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의 환경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코스카우트라고 하는 좋은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보니까 아주 노력과 연구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교육청 담장 개방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또 녹색학교 조성 지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추진, 빗물 등등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실천의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국장님의 각별한 열정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장에서 환경교사가 정년이 되었을 때는 환경교사가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중국어, 학부모님들 편향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교사로 충원이 되는데, 그것이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은 학교장님이 임의로 할 수 없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환경교사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화 연수과정을 해서 환경교육의 벽을 넘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전문화 과정을 신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연수 몇십 명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지금 전문요원은 사실은 환경교과 담당교사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환경을 선택한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사실 환경교과를 전공한 선생님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교사와 또 환경을 부전공으로 그동안에 자격을 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놓고도 현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환경은 환경교과에서도 다뤄야 하지만 과학교과에서 또 가정교과에서, 인근 교과에 관련이 되어 있고 환경교사동호회,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환경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전문적인 건지는 몰라도 저희가 환경연수를 다양하게 선생님들한테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하나 봤어요. 제2청의 생태관계 CD인데 아주 훌륭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많이 말없이 하는 교사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국장께서도 다른 교육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본 위원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늘 갖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기초체력 증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는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만에, 비만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사회현상입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스턴트에 의존하고 운동부족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인위적으로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학교에서만이라도 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초등학교에 체력측정기인가요,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는 거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걸 해서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 갈수록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이 학생은 어디에서 체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라.” 이런 것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때로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1m80인데 교장선생님보다 더, 교장선생님이 앞에서 안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크고 비만하더라고요. 성장은 좋은데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건강 체력평가제 실시를 위해서 측정 장비를 초등학교에 한해서 금년도에 전면 구비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얘기를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임용고사 시 면접시험을 수기로 기록하다가 수기착오에 의해서 순위가 바뀐 적이 있지요?

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것은 상벌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분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둔다면 누가 각성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올 첫 업무보고인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성공적인 한 해였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가르쳐 주시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려야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 나온 거라든가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분석이나 처방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에 걸려서 배가 아프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서 맹장수술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지 배꼽에다가 빨간약 발랐다고 치료했다고, 빨간약 바르면 치료한 표시는 많이 나지요. 그렇지만 그 맹장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수술해야 맹장이 낫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개 시도 중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통학력이상이 초ㆍ중ㆍ고가 14위, 13위, 14위로 나왔더라고요. 기초학력미달이 초ㆍ중ㆍ고가 3위, 2위, 3위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성적 우수학생은 매우 적고, 적은 것으로 2ㆍ3위를 달리고 또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매우 많고, 많은 것으로 또 2ㆍ3위를 달리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교육국에서 두 분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초등과장하고 중등과장님도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또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굉장히 많은 신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하다. 과밀학급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중등과, 초등과에서 만든 보도자료이고 이것이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자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신문에도 대부분 다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

교육감님이 그런 인터뷰는 안 하셨고요. 자료만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발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감님 발표문, 메일로도 다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 분석이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하고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최하위가 맞습니까?

일부 원인은 되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환경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그런 쪽에서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

지역교육청별로 학생 수, 교사 수, 학급 수를 다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제일 좋은 데가 학급당 정원이 21.6명, 전국 평균으로 봐서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연천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5.6명, 1위가 역시 연천입니다. 그다음에 학급당 정원 2.3명, 그다음에 교사 1인당 정원 16.3명으로 두 번째로 좋은 여건이 양평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여주예요, 학급당 정원 24.4명, 교사 1인당 정원 18.9명. 이 수치는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학생 수와 학급 수와 교사 수를 다 나눠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거나 학급당 정원이 많은 지역이, 이것은 공히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은 데가 성남, 안양, 용인, 군포의왕, 수원 등이 과밀학급 내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석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180개 지역교육청을 또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건이 가장 좋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여건 때문에, 과밀학급 1인당 교사 수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1위에 해당하는 연천이 전국에 180등,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5개 과목 중에서 초등 국어가 174위, 영어가 177위, 수학이 177위, 중등에서는 국어가 178, 영어가 173, 수학이 178, 과학이 175.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 중에서 네 과목이 180개 교육청 중에서 170위 이하예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 양평 같은 경우도 초등이 다섯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이 170위 이하 전국 최하위, 여주도 마찬가지로 세 과목이 170위 이하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다시 말해서 180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178등, 179등, 180등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여건이 좋은 이 세 군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여건이 나쁜 데 이런 데는 서울 강남과 버금갈 정도로 성적이 좋게 나왔고. 그런데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의 국장님은 이 여건 때문에 안 좋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모든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나왔고,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도는 어쩔 수가 없구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타당한 분석이고 여기에 정확한 어떤 처방이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이천우 위원님이 분석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에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은 제시하신 그런 여건이 나쁜 데도 아주 상위권이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석하신 것에서는 전체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사실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게 조금 지역적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위로 여건이 좋은 데가 가평이에요. 그런데 가평은 이번 성적에서 상위권으로 나왔습니다, 비교적.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무슨,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신도시 개발지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전입학생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신설학교가 개교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이런 것을 원인으로 삼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보셨지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디인가를 봤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래도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학생들 전입이 많이 되고 신설학교 개교를 많이 한 데,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봤어요. 용인ㆍ화성 동탄ㆍ김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용인이나 김포나 화성 동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교적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용인은 아주 좋게 나오고…….

화성이나 김포도 양호하게 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여건 내지는 신설학교 전입학생 이것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어떤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장에 걸렸는데 배꼽에다가 빨간약 발라주고 치료했다라고 표시만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이와 관련해서 가장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적이 나쁜 연천ㆍ양평ㆍ여주교육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와 계시는데 이 세 분 교육장님의 답변을 차례로 듣고자 하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천ㆍ양평ㆍ여주교육장님 이 세 분께 공히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밀학급, 교육장님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ㆍ양평ㆍ여주 차례차례 공히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내지 1인당 교사 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기타 어떤 것이 전국 최하위를 달리게 된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상방안은 어떻게 잡아야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세 분 교육장님께서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천교육청 교육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 지원하여 주신 데 비하여 이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과와 또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은 빼고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가수준 평가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별, 학교별 줄 세우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부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는 학력미달학생 수를 상향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3단계, 즉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이 중에서…….

교육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대로 과밀학급이 문제였었는지, 두 번째로 는 기타 어떤 것이 문제였었는지, 세 번째로 앞으로 향상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급 또는 여건이 좋은 곳이 이번 평가에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문일답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번 순위발표가 상ㆍ중ㆍ하로 했을 때 중 이상만 서열을 매겼습니다. 즉, 기초학력미달을 얼마큼 구제했느냐의 부분은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연천교육청에서 감히 여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보면 기초학력미달 부분이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는 25위 중에서 21위, 사회는 25교육청 중에서 19위, 수학은 25교육청 중에서 16위, 과학은 25교육청 중에서 17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발표에 나온 것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와 틀려요. 연천이 최하위예요. 전국에서 국어가 174위, 영어가 177위, 수학이 177위예요, 180개 중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단계로 이번에 성적을 분류했습니다. 즉, 상ㆍ중ㆍ하. 내용은 다르지만, 상과 중의 통계만 이번 전국적인 통계에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상ㆍ중ㆍ하로 잡았지요.

하는 안 잡았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잡히지 않고 상ㆍ중을 통계로 잡았으니, 이 통계 자료를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향미달자들을 끌어 올린다는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서열화시키는, 상ㆍ중만 통계로 해서 언론에 배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달학생들을 얼마큼 끌어 올렸느냐라는 부분이 간과되었다라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 그대로의 통계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ㆍ중을 통계로 해서 교육과학부에서 발표했지만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이나 평균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번 연천교육이 이런 성적이 나갔다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장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물론 학력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 마인드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도 교육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기초학력미달 이것이 연천의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교과부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욱 기초학력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상위학생들, 상ㆍ중 학생들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초ㆍ중학교를 합쳐서 어쨌든 간에 최하위, 180개 중에서 180등에 해당할 정도의 최하위의 기록을 내고도 양호하다, 계속 이런 식의 말씀만 하시니까 발전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양평교육장님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교육청 교육장 김갑수입니다. 학력평가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부끄럽고요. 원인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분석을 큰 틀로 했을 때는 농촌이다 보니까, 벽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결손이라든지 또 문화의 혜택이 별로 없어서 방과후에는 가정학습지도나 그런 지도가 방치되는 면도 좀 있고요. 또 양평이 오지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2년쯤 있으면 교장이나 교사들이 도시 진출을 위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조그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정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그쪽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어제부터 학무과에 지시를 해서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아주 정확히 해서 미흡한 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별로 대책을 세워서 학력향상대책위원회와 같은 건설적인 위원회를 둬서 열심히 해볼까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측이 가기에 저도 좀 조사를 한 내용인데 농촌이다, 오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다 압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외곽지역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오지에 해당하는 데가 강원도나 경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히 강원도 지역, 가장 북위상, 위도상 높은 지역이 고성군 그다음에 오지라고 하는 것이 양구군 이런 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170위 이하가, 최하위권이 단 한 과목도 없습니다, 초ㆍ중학교가. 강원도도 단 한 곳도 없고 경북도 단 한 곳도 없고. 그리고 고성이나 양구나 이런 데를 한번 봤어요, 정말로 오지에 해당하는. 너무 높은 순위에 있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180개 교육청이 나온 것 다 봤어요, 각 과목별로. 일일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다, 농촌이다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주교육장님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교육장 이갑수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계신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육장으로서 학업성취가 대체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당혹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관내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결손가정, 조손가정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가정학습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을 보면 저소득층이 7,724명 중에 803명 10.4%가 되겠고요. 중등은 3,924명 중에 457명 11.6%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의 교사가 지금 업무과다로 인한 보충 및 심화학습 지도시간이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핑계로 보겠습니다마는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보충 및 심화학습 지도시간이 미흡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을 보면, 인근 이천교육청만 해도 신규교사가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인사하면서 10명의 신규교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피지역으로써 장기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제3관사 부지를 주셔서 안정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여주교육가족 일체가 앞으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개별지도프로그램 등 무엇보다도 우리 농촌지역에서 꼭 필요한 학생의 학습집중력을 기르는데 노력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주교육에 희망을 주는 대책을 수립해서 크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든가 과밀학급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런 지역이 오히려 전국 최하위였고 정말로 과밀학급 내지 1인당 교사 수가 많은 데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신도시다 해서 그런 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감님께서나 보도자료로 초등과나 중등과에서 분석해서 낸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연천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역별 기초수급자가 많다든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별 업무가 많다든가 아니면 방과후학교 문제,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거나 기피학교다, 유능한 교사는 안 가려고 하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다. 여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어떤 처방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한 것이고요, 교육장님ㆍ국장님!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보도자료에도 이것저것 하겠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공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는가, 교원분들의 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외국어연수원을 위원회 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하도 영어, 영어 하니까. 영어에 제일 많은 관심을, 글로벌 인재 해서. 그래서 외국어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연수 오시는 분들을 U-TEPS라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초등 같은 경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 이하, 점수로는 35점 이하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중에 80%만이 시험을 봤는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 중에서 62%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한 38% 정도가 불참을 했는데, 뭐 이 불참자들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적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참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 영어교사 4등급 이하가 2.1%, 퍼센트로 2.1%면 몇 명인지 전체 숫자에서 나올 겁니다. 초등 같은 경우 41%면 숫자 중에서 몇 명이 나올 거고. 그런데 중등이 낮게 나온 것은 연수생 중에서 응시율이 62%밖에 안 됐다, 초등은 80%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등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갑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수능력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영어성적으로 봐서는 아이들보다도, 중등 같은 경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수준이 상당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보다도 점수가 낮은, 35점 이하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그대로 교수활동을 시키게끔 둬야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비단 영어만을 말씀드렸지만, 평가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어떻겠느냐, 평가한 게 아직 없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주교육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공교육의 질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영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들보다도 못한 수준. 물론 일부지요. 아까 제가 퍼센트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퍼센트 말씀드렸으니깐.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도자료나 우리 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남의 탓이고 여건 탓이에요.

이천우 위원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견해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아까 보도자료로 나온 것은 급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학력의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사의 요인, 정말 자질을 갖고 있고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또 학생들의 환경,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줘야 되는 그런 환경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 가정이나 지역사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전통적인 이런 것까지 해서, 사실 학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변명 같지만 이번에 나와 있는 그게 결국 경기도의 정말 그동안의 학력이었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본다면 아주 최하위로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산다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럴수록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을 더 북돋아줘야 되겠다, 또 도민들의 자존심도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고. 하여튼 경기도의 체면이 깎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연천ㆍ여주ㆍ양평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15분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74쪽에 나와 있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 성폭행 축소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자를 보니까 전교조 경기지부의 전직 고위 직책을 역임하셨던 분이 성폭행 축소의혹의 중요한 관련자로 지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 파악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아직 파악한 건 없고 신문지상에 난 정도로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난 것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옆에서 조언해 줄 내용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과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정보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떤 수단을 가려서 처음부터 그런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아주 함구령이 내려지고 굉장히 철옹성처럼 쌓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전교조 전국지부의 중요 역할을 맡은 모 임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압력을 넣으면서 저기했다는 그런 내용까지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력과 대처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앞으로 교원단체라든지 교원노조에 대한 적절한 관리,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행 축소의혹의 당사자인 분이 아마 민주노총 전 경기도본부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에 전교조 경기지부의 지부장인지 정책실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같이 연관이 돼서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교조 경기지부의 전 간부가, 지금은 중앙의 간부입니다. 그분이 현직 교원인지 아니면 비교원인 전교조 조합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현직 교원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묻고자 했던 건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교사가 휴직절차를 밟아서 본부에서 노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피해자인 여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여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 조합원 같은 경우, 교원노조의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 휴직 중인 상태까지 포함해서 비교원, 그러니까 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해직교사나 이런 분들도 다 했었는데 지금은…….

해직교사가 몇 년 전까지 교섭위원으로 있었지만 지금 현 실정에서는 임원진이나 이런 데는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의 전임활동자, 상근자 같은 경우에는 휴직상태에서 조합활동에 전적으로 상근 활동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교원단체,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원노조에, 1월인가요?

네.

단체협약 전면해지 통보를 하셨나요?

네, 1월 23일부로 해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이면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해지되고 다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전면해지 통보를 1월 23일 날 했기 때문에 경과가 된 6개월 후인 7월 24일 날…….

7월 24일부터는 현존하고 있는, 나와 있는 협약 말고 시정사항이라든가 삭제사항 같은 것은 해지 통보에 따라서 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원칙 있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교원노조에는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이 3개가 돼 있고, 대한교조도 지금 경기도에 들어와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교원노조 간의 단일안을 마련해서 단체협약에 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매우 어려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 간에 생각이나 이념이나 노선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노조 간의 여러 가지 견해 차이,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면 정상적인 단체협약 협상이 될 거라고는 전망하기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히 연구하고 현장의 소리나 또는 각 직능단체에 방문 같은 것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의 접근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도 관련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단체 간의 선명성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과도한 요구들을 내세우는 경향이나 또 그런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83쪽에 나와 있는 교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정책간담회에서 고양교육청을 현장방문 했을 적에, 중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단위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건교사 선생님의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지난번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보건교사, 그러니까 보건직렬에 있는 교사분들에 있어서 장학사라든지 그 상위 직책인 장학관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올해 그런 직위를 마련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교사의 장학사는 본청하고 2청사에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2청에 보건교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직렬의 장학사님들이 한 분씩 계신데 그것이 더 증대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서 본 거하고는,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이 장학사는 할 수가 있는데 보건교사로 교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뒤에서 지금 관련자가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지금 마련하신 대로 1청과 2청에 보건담당장학사가 한 분씩 계신데 아직까지 향후 그쪽에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장학사요.

연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은 급하게 더…….

나와 있는 건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직렬별로 유아교육이라든지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직렬이 학교 내에도 있는데 그것이 직렬별 자리 늘리기, 밥그릇 늘리기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 학교 현장 내에서 소수의 직렬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보건교사 또 영양교사, 사서교사라고 그렇게 돼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설유치원 설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설 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만, 단설유치원을 앞으로도 거점별로 세워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기존의 민간 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됐을 시에 여러 가지 집단적 마찰이라든지 기존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의 이해다툼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평택교육청 갔을 때 보니까 병설형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개념에서 또 새로운 개념의 유치원 설립계획을, 평택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병설형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유치원이 병설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 존재하는 유치원의 경우를 하나의 독립된 단설유치원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파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병설형유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단설형으로 독립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을 하나의 단설로 변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학급 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된 경우, 한 5학급 정도는 돼야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애초에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특히 교육위만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상당한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내세웠던 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충돌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 택지지구에 한해서만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겠다라고 지난번 평택교육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념들의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들이 계속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인 것은 학부모들에게, 유아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또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교육에서,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민간 유치원이라든지 기존의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교육영업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이기준 국장님, 오늘 제 발언에 앞서서 아까 연천ㆍ양평ㆍ여주교육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한테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것은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접근할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으로 어떤 분은 코끼리 등만 만지고 이건 벽이구나, 다리만 만지고 기둥이구나라는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진단이 되지 않기를,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들은 대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또는 지역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원인을 제거해야지 대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꼭 우리 경기도만의, 중소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견해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습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경기도의 문제점은 세 가지 편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첫째는 경제논리에 투자한 만큼 생산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예산 집어넣은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생산, 예산이 편중돼 있어요.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학교별로 편중돼 있어요. 지역별로는 힘센 분이 있는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학교로 보면 특목고라든지 일류대 많이 가는 학교 위주로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진단하건대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는 어떤 예산의 편향성. 두 번째로 교육정책이 편중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이 엘리트교육, 영재교육 거기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1명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영재를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이거예요. 결국은 서열화, 편중화, 차별화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편중화가 이런 결과를 갖고 왔구나,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정책을 이끄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면 교육감의 편중된 교육철학, 사고, 거기에 따른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의 편중된 사고와 행동에 대한 또 편향. 쉽게 얘기해서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교육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 전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만 가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풍토, 그런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라고, 코끼리가 꼬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요즘에 연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이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서 18군데의 교육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쪽엔가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 이슈화됐었는데 이제는 구리ㆍ남양주에는 그 문제가 싹 가시고 그것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남양주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잘한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소위 말해서 각 반의 문제아나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5명씩 선정해서 선생님들이 저녁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하니? 저녁 먹었니? 잘 지내냐?” 이러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물론 선생님들의 저항도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 이런 관심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노력이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고지역에서 아주 청정지역으로 바뀐 이유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은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 대한 학습이나 장학지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또 다른 좋은 것이 많이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이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잘한 것도 많지만, 우선 수학선생님이나 국어 전공하신 분, 영어 전공하신 분, 전공이 각기 있는데 이분들이 주특기를 발휘해서 교육현장에 계시기보다는 일반 생활지도라든지, 물론 생활지도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의 장학사가 되어서 장학지도를 다른 분야 것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지요. 따라서 국어선생님이나 수학선생님은 자기 전공에 맞는, 그 분야에 대한 주특기를 살려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더 배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혹시 참고하실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전문직을 선발할 때 전공교과를 고려해서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장학지도가 되게 그런 걸 고려하는데 또 많은 인원이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각 전공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전문직을 선발할 때, 장학사를 선발할 때 그 교과를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고 전공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사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시설이나 예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각 교육청 순방할 때도. 역시 예산과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정결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교육현장에 계신가가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점부터 차근차근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용기를 주셔서 고맙고 사실은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력평가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감님,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내놓으시는, 기사를 통해서 일단 봤고 주변에 아는 분들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평가를 한 번 한 거지요?

네.

평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시점과 종점, 최소한 두 번, 혹은 많으면 좋겠지요. 많으면 평균,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한 번 평가로써 정책적인 대응방안이 100%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원래 추진하던 기본방향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횟수가 한 번이었고 둘째, 여기 보통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끊는 선에 따라서 퍼센티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숫자 자체에 너무 많이, 좀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지요. 학부형들한테는 이게 그냥 숫자화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미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번 평가를 통해서 시사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드러난, 그러니까 이런 학력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이 어디에서 연유됐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장님께서 최고 정책결정자다 해서 진단을 내리면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시급히, 좀 굵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크게 철학적인 문제로. 뭐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교사의 하고자 하는 역할은 왜 안 생긴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안 생긴다면?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과시간 가지고 부족한 그런 것을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놓는, 소위 말하면 변명, 해명 이러한 것이 “과밀학급이라서 전체적으로 낮다.” 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과밀학급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밀학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만약에 이게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 했을 때 그것이 학력 저하의 근본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받들었던 소위 말하는 어떤 평등한 교육, 평준화교육. 사람이 당연히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기회도 공정하게 줘야지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차등교육을 수준별로 시켜야 되는 그런 가치 자체가 많이 약화돼 있었다. 저는 거기서 원인을 찾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정책결정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솔직히 감님이든 그 밑에 공직자들이든 그걸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쨌든 이번 일로 문제가 됐으니까, 다음에 또 평가를 하겠지요. 언제 정도에 합니까?

계획은 9월 달에 하는데 교과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앞당길 걸로…….

이제 앞으로 이런 평가들이 자주 있을 텐데 한 번의 평가에 연연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각 수준별로 아이들의 발전이 더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못 받아들이고 또 고생하시는 교육 공직자 여러분이 정책 입안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도 힘들고 성과는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주는 시사점을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새기셔서 학생들의 학습이 수준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각 분야별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서,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제가 가장 의아스러웠던 건 아까 그 부분, “과밀학급이라서 안 됐다.” 이런 말씀은 사실 단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근본원인을 조금 더 폭넓게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건 학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현실 그 부분을 한 거지 과밀학급이나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는 것으로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경우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경기도 최초인가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고등학교 중에 학력향상 우수고등학교에 1억씩 지원을 했어요, 5개 교를 뽑아서. 재작년인가 처음에 회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논의할 때, 원래는 1개 교 혹은 2개 교 정도 뽑아서 한 5억에서 10억씩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학교만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게 나눠 먹기 식으로 됐어요, 다섯 학교에 1억씩 주는 걸로. 그런데 저는 1억을 가지고는 교육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평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한 어떤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로는 평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회를 여러 학교에 많이 주도록 하십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평준화의 덫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각 분야에서 이제는 다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어교육연수원을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지요? 아, 국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교사의 5개월 국내연수 이외에 1개월 해외 나가는, 무조건 세트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효과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크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수만큼 또 올라왔습니다. 해외연수를 나가는 교사의 수는 작년에 40%로 묶었는데 지금 70%로 또 올라왔어요, 100에 70명 정도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 500명에 200명 해외연수 가는 걸로, 충분히 효과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똑같이 올려서 도합 해보면 또 1,000명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작년에는 2학기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효과도, 아직 종합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갔다 온 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효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다 올린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가능한 걸 좀 해서, 그걸 줄여서 숫자를,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 1학기에 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2학기에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2009년도 전체에 해당되는, 우리 교사 수가 1년에 1,000명 이상 나가고 그중 대부분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효과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2009년도에는 일단 500명으로 동결을 하고 그중에서 명백하게 몇 % 선으로 보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한 40% 선 정도로 결정을 하자 해서 500에 200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을 올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1,000명 나가고 또 그중에 한 600～700명이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효과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곤란하다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 점에 동감을 했고.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온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월 14일 날 해외 나갔다 온 분들이 테스트받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에서 U-TEPS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 이후에 2차 추경에 올리든지 하셔야지 하반기에 쓸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3월 1차 추경에 올려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예산 깎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유재원 위원장님 이하 전 교육위원님들의 예산심사한 절차와 취지 자체를 저는 무시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다 말씀을 드렸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경정에서 500명에 350명이 해외 나가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평준화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연수도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연수를 하시되 선생님들이 원어민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라니까요. 어느 분들이 해외 갔다 오고 하면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굳이 가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외국어교육연수원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시설을 더 확충해서 내국연수를 확대해서, 거기 원어민들 다 계시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준 원어민 수준으로는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들도 수준별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분화해서 신청을 해라. 예산 총액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우리 도의원들 올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까지 모두 외국에 한 번 갔다 와야 된다, 그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세요. 문화체험으로 올리시든지, 사비로 나가고 좀 지원을 해준다 할지.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심화연수에 세트로 묶어서 외국을 무조건 보내는 것은, 거기에 수십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김인성 위원님 의견대로 외국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한 달짜리가 있고 두 달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화연수 프로그램으로 수준별로 하자 해서 수준에 맞는 연수를 하는 계획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월 14일 평가 이후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교육위원님들하고 평가결과를 놓고 현장학습도 한번, 수업하는 것 참관도 하고, 그에 따라서 효과성을 저희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무조건 칼처럼 자르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인정해서 효과성이 입증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적정선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0페이지의 학교보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교과목으로 지정이 됐지요? 작년 7월에, 보건교과가?

네, 보건교과가 재량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교과목으로 일단 인정은 됐지요, 그렇지요?

정식…….

우리 교과부 고시로 교과목으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국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보건이라는 과목자체가 교과목으로 인정이 안 되던 시절에는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몸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인정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애들이 정식 교과목을 배울, 공부할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교재 마련하셨지요?

네,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진춘 교육감님 또 교육국장님 그리고 한용수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그리고 최정분 장학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영어교육, 엘리트교육, 영재교육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건교과목이 정식 교과로 되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지요? 이렇게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마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애들 보건교육 시키는 게 됐어요, 정식 교과가 됐기 때문에. 애들에게 보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애들이 사고당해서 오면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보건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 시설, 먹는 물부터 공기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영역으로만 무조건 묶지 말고 이 부분을 체육하고 보건하고 기타 환경시설 부분하고 좀 분화해서 전체적으로 직제,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 문제도 이제는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문적으로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끔 정책적인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 큰 맥락에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예산심사 때 예산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집행하지도 않고. 대표적인 게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연수 부분,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발과정, 실행과정, 실행 후의 여러 가지 효과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검증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감액 조정을 하고 검증이 된 경우에 다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때 조정했던 건데, 지난번에 글로벌의정시상식이 있어서 모처럼만에, 저는 교육청 출입을 거의 안 합니다마는 한번 갔더니 많은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 그러시더라고.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시키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깎아서 못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나, 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렇게 보고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의 최고 수장되시는 분께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깎아서’, 그 깎은 이유는 얘기를 안 하셔.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단지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뭔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까 유재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주요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또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새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육감님은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있는 자리에서 외국어교육 시키려고 연수 보내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깎아서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요? 혹시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2011년부터는 영어교육을 영어교사들이 전부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못 드렸지만 사실은 외국어연수원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로 저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서 올린 거의 반 이하로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학력에 대해 분석하신 그런 내용도 제가 바로 우리 간부들하고도,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시고 다 근거를 대 가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아주 잘 받아들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또 하다 보면 생각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게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교육국 업무보고는 아마 연초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셔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간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 번쯤 하는 것은 잘 됐다.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사점으로서는 매우 중요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관리자분들이나 일선 교사님들의 사기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혹여나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이 사기저하가 돼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한번 가져봤고요. 또 하나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었을 때 경기도 교육공직자들은 내부효과보다는 외부효과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이제는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문제는 정말 과학적으로 정책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많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을 갖고 이 회의장에서 집행부한테 정책건의를 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경기도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원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6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등 나머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13쪽입니다. 지원국의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ㆍ유아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2008년도에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과 중4동 지역의 13개 기관과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과 본오3동 지역의 8개 기관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특수학교 1교, 유치원 5원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총 21개 기관을 선정하여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지원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1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0개 신규 사업지역 공모 시 우리 도에서 적극 참여하여 13개 지역이 신규지역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77억을 기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신규지역 77억 원과 기존지역 15억 원 등 총 92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원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성 제고 및 학교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우수 학교법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익이 없는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학교법인 6개 법인과 우수학교 2개 학교를 선발하여 1억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우수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회계에 대한 법인전입금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재정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사학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연수시설 부족과 위탁 연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와 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가칭 경기교육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신설 연수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경기도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 경기교육연수원 입찰방법은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인 기타공사로 결정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지적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결정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나 현상설계 공모 조기 추진 방안 등을 강구하여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허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0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목표대로 건립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18쪽부터 122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학생수용 현황은 학생 수는 199만여 명이며 학교 수는 3,944교로 전국 최대 교육규모이나 학급당 전체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 22.4명, 초등학교 33.8명, 중학교 38.4명, 고등학교 37.1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원 82원, 초등학교 82교, 중학교 50교, 고등학교 49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265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연도별 학교설립 계획은 보고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사업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1군 1교 기준으로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단위학교를 작년 8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여주군의 여주여고, 양평군의 양평고등학교, 연천군의 전곡고등학교, 가평군의 가평고등학교로 총 4곳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학교에는 기숙사 신ㆍ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교당 50억 원을 지원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까지 100개 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단계로써 전국 30개 교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여 2009년 하반기 학생 선발 후 2010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단계에 맞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126쪽 학교 신증설 예산편성 사업과 보고서 127쪽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가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1조 9,563억 원 중 7,232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조 2,331억 원을 아직까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법령해석 관련 쟁점사항을 내세워 전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작년 7월 15일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등 입장 변화가 있으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미전출금 일시불 전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년간 분할상환 등 경기도의 전출방안과 미전출금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분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 문제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광교신도시 및 김포한강신도시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설립될 초등학교 6교, 중학교 4교는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 4교는 무상사용 후 향후 정산처리하기로 합의되어 당초 계획대로 학교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김포한강신도시에 설립될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6교에 대해서는 선 무상사용 후 정산하고 고등학교 5교는 조성원가의 70%로 매입하겠다고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00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초ㆍ중학교 용지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교신도시에 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국토지공사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납입금 부담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동안 중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7만 416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79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6만 7,611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804억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전년도 대비 10%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차상위계층 자녀 학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부모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교육 만족도를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가 납입금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지출 및 자금수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9,513억 7,900만 원 중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으로 원인행위 67%, 실질적인 자금집행은 56%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평일 1시간, 공휴일 오전 4시간을 연장 근무하는 비상계획대책반을 운영하여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사 등 계약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일상경비 지급범위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선금지급률 확대 등 조기집행을 위하여 전 기관에 조기집행지침 전달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자금수급에는 연도 말 잔액과 상반기 세입금으로 충당하면 현재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서별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등 세출예산 조기집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시설을 상향 평준화하여 친학습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평준화사업 우선순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순위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성과 및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5개 대상사업에 총 1,799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화장실 개선사업에 466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화장실 대비 90.9%를 개선하였으며 냉난방시설 확충에 530억 원을 지원하여 도내 냉난방시설률이 94.3%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책걸상 교체에 280억 원을 지원하여 KS규격 미달 책걸상을 100% 교체하고 교무실 환경개선과 교직원편의시설 개선사업이 필요한 학교에 100% 지원하여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냉난방시설 확충과 화장실 환경개선을 100%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여건의 상향 평준화와 교육시설 격차 해소는 물론 웰빙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초ㆍ중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종합투자계획입니다. 주요실적으로 2006년도 학교 신설 63교 중 47교가 준공되었고 16교가 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도 학교 신설 46교 중 37교가 공사 중이며 9교가 실시계획 승인 검토 중이고 2008년도 학교 신설 48교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BTL사업은 기본설계와 적격성 검사를 마친 66교는 공사 중이며 실시계획 승인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쳐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BTL사업은 기존의 재정사업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을 도입하여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28페이지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적에 광교와 김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도 서류로 해서 주세요. 여기 없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고서가 확정된 다음에 광교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료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미리 깔아주셨어야지요.

그래요.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원기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1청하고 대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는 161억 7,400만 원의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는 학교정보 및 자녀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추진실적으로는 학부모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전용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및 학부모 전용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학부모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우리가정 e-클린 환경 조성사업은 가정 내 컴퓨터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시범학교 3개 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총 1,414가정 내에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ㆍ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및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및 사업 확대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은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는 106개 사업에 10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13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기존지역의 학급당 인원 감축과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포함하여 총 18개 교를 개교하였으며 올해에는 초등학교 4개 교, 중 5개 교, 고 2개 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도 1청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도도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담장 밖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은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 특성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자체활용 재산의 적극 활용과 미활용 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제2청사의 담장 밖 공유재산은 723필지, 237만 6,000㎡입니다. 2009년 처분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독려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휴재산의 가치ㆍ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50억 6,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억 5,800만 원과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34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개교예정으로 8개 교의 학교 신설사업과 32개 교의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5개 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신설사업이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5개 교의 소규모 체육관 시설이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국은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조기집행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각 교육청을 다니면서 조기집행에 대한 것도 많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받았었는데 과연 조기집행이 일반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맞을는지 몰라도 교육계하고 과연 이것이 맞을 것이냐? 지원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이런 것은 미리 당겨서 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년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자칫하면 미흡할 수도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정상적으로, 법으로 규제받는 이런 사업은 미리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은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실질적으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올해 냉난방기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개보수사업 이런 것을 조기집행했을 경우 여름방학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달이 안 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간에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야간에 일을 시켜서 인건비가 배로 증가하는 부분하고,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뜯었다, 고쳤다. 과연 그 소음 속에서 아이들 공부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뭔가 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계획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계획에 6월 말까지 67%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67%는 공사를 마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원인행위를 마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6월 말까지 67%에 대한 사업의 원인행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자금이 지출돼야 될 부분에 56%는 자금을 지출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문제가, 6월 말까지요?

네,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 때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학교 같은 경우 조기집행을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게 사실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주로 방학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 이상을 조기집행 했을 경우, 물론 설계만 해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마쳐놓고 그다음에 방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 공사하면 되는 거지요.

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꼭 강행하겠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도 이런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강한 의지니까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까지 줘가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니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아이들 수업 끝나고 오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교를 하고 나서 야간작업을 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그 공사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야간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치가 안 맞더라고요.

저희들이 야간에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 수업에 다소 걸림돌이 있더라도 금년만큼은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협조를 하는 것이지 야간작업을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은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이 자금 수급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자수입이 얼마나 감축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이자수입은 감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 나갈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감축될 것이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또 드릴게요.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계십니까? 한규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보고서 125쪽에 나와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30개 교씩 지정해서 누계로 2011년에는 100개 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기에 보면 지정ㆍ운영방안 요건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법인전입금이 도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 3%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전입금을 규정에 맞게 낼 수 있는 사학기관 법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목표는 이렇게 세웠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 도내에 100개 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계획입니다.

전국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시도별로 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시도별로 몇 개를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매년 30개 교씩 누계 100개 교는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을 범위로 놓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전국 단위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학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몇 개 학교 같은 것을 발표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우리 자체에서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립고등학교에 그 사학법인들 중에 법정전입금을 3% 이상 납부하고 있는, 전입하고 있는 재단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적으로?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0여 개 법인 정도 된다고…….

40여 개 법인이 3%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네.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사학에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한 20% 정도.

생각 외로 좀 많네요.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요?

네. 정확하게 얼마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제도가 나오면 이 제도에 따르겠다는 학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 4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ㆍ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자사고로 지정되는 학교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조례 심사 때도 잠깐 나왔던 건데요. 어제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학운위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 이런 부분에 대한 등등 논의를 많이 나눴고 또 비공식적으로 동료 위원들 간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정당인 자격문제 이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많이 논의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 추가해서 학교운영위원 같은 경우 대다수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학교들을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 특정한 분들을 보면 한 5년 이상씩,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도 어떤 학교는 10년 가까이 하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오늘 경기도의회 문공위원회에 위원님들 몇몇 분 아침에 만나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연임규정을 둬서 운영위원을 과도하게 장기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운영위원의 연임제한을 두는 규정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행해 가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최근에 학교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좀 더 심층 깊게 판단해서 개정하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요건과 함께 운영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같이 검토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입니다. 이원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2011년도에 파주에 파주특수학교가 개교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경기동북부지역에도 양주에 택지지구, 이름은 지금…….

고읍지구.

고읍지구를 비롯해서 2개의 택지지구, 의정부에도 민락2지구 그리고 남양주에도 진접지구 이렇게 대단위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개발은 인구유입을 부르는 것이고 인구유입은 지체든 정신이든 장애우들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경기동북부에도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에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양지역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민락지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년 당길 수 없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택지 입주상황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특수학교만 미리 당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 시기대로 2012년에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

지원국장입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BTL사업에서 제가 아는 것은 재작년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평택에 내기초등학교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기공식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신설학교인데요?

아니요, 기존학교.

체육관이지요?

네, 체육관.

체육관 문제는 당초계획보다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학교별로 좀 사업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재무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론상 맞지 않는 게…….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학교시설을 하나 체육관을 하나 돈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데 체육관 쪽은 기피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윤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

그런데 그게 학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교실 증축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관도 똑같이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기업체들이 교실 짓는 것은 선호하고 체육관은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것은 이론상 안 맞지요.

아니, 선호를 안 하지요. 금융약정을 안 해주니까요. BTL사업은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사 다 같이 합동으로 법인으로 해서 들어오는데요. 이게 금융여건 악화로 인해서 은행채 등 이런 금융권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에 국고채 금리는 하락해서 그 차이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선뜻 금융약정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3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후반기부터 서서히 그런 여파가 있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추진을 빨리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2007년도 계획이었던 것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금융만 좀 해결이 되면 아마 조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좀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는 체육관, 연도별 계획, 학교명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이 뭔지…….

대응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인지…….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하고 냉난방 시설은 작년에 이월사업 해가지고 되면 완전히 100% 다 끝나는…….

100%는 아닙니다마는 화장실은 한 91% 정도 완료될 것 같고요. 냉난방은 작년 말까지는 94%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 가면 아마 완성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다 그냥 끝낸다든지 하는…….

추경 재원이 어떻게, 지금 추경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냉난방, 화장실은 100%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7쪽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폐지되는 학교는 지금도 개인한테 임대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처리하는지?

개인에게 임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권한이 지역교육장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일선 교육장?

네. 그래서 본청에서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보다는 그 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장들이 판단해서 임대줄 것은 임대를 주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숫자가 꽤 많을 거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매각해서 자금을 적정방안으로 재투자해서 쓰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좋을지 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예를 들어 폐교라든지, 공유재산 전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재산, 사용해야 될 재산과 또 매각해야 될 재산을 구분했습니다. 또 담장 밖에 있는 재산도 구분하고 이래서 매각할 재산은 금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또 추가되는 계획이 있나요?

기숙형 공립학교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기숙형 공립학교는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된 여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1단계 작년에 82개 교, 2단계에서 아마 내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142개 교. 그래서 3단계에서 아마 150개 교까지, 최종 150개 교로 확대될 것으로,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선량한 법인이라고 할까, 투자 많이 해주는 법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네, 경영평가하는 문제요?

제일 잘한 데가 3,000만 원씩 두 군데 주고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씩 네 군데, 1,200, 1,200. 그런데 이 액수는 뭐하는 데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 줘서 예를 들어서 사용범위라 할까요? 경영학교에 줘서 학교법인의 운영비라든지 또 숙원사업,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써라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판단해서 학교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법인이 아까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가 116개 법인.

의무금도 다 못 내는 데가 태반이지요? 세금 뭐 이런 것 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데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내는 데는 돈 3,000만 원, 2,000만 원 줘가지고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매년 예산 확보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시설비 하나 해줄 정도는 해야…….

앞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의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 3,000은 너무 낯 간지러운 것 같아요. 연구 좀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쪽이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게 구체적인 사업까지 말씀드린, 사업이 수십 가지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하고 안산 이쪽을 보면 한 지역에서 사업되는 것이 몇십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사업은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뭐 뭐 해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것도 교육청에 나가면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결정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 용도는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큰 제한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꼭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소득층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ㆍ문화ㆍ복지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114쪽 밑에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2009년도 예산지원계획 92억이지요? 기존지역 2개 지역에 15억이지요?

네.

그런데 신규지역 13군데 지역에 77억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2개 지역에 비해서 신규지역은 액수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위원님, 이 사업은 5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2개 기존지역은 이미 3차년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밑에 13개 지역사업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2개 사업과 밑에 13개 지역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예산 투자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하는 이 13개 지역은 금년에 77억밖에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다 다른…….

내년에 가면 더 증액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13개 지역 77억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반영ㆍ편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내시가 늦게 왔나?

그렇습니다. 국고내시가 작년…….

우리 예산 끝나고 온 거예요?

12월 달에 국고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8페이지 보면요, 국장님!

네.

경기도 전입액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할 적에 올해치, 그 당시 올해치니까 2008년도지요. 2008년도 전입액이 감사자료나 예산심사 때 안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언제 전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했더니 12월에, 그때는 11월 달이니까 “12월 달 안으로는 다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획실장님도 같이 계셨고요. 그런데 여기 128페이지 보니까 실제 전입액이 1,798억 원에서 미전입액이 2,665억 원이 새롭게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아예 미전입액으로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대로 연말에 다 들어오기로 했던 게 안 들어온 금액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지금 계 1조 2,331…….

2008년도 2,665억 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2008년도요?

2,665억 원 미전입액.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전입이 안 된 겁니다. 2008년도분이 총 경기도 부담액이 4,463억인데 실제로 전입한 것은 1,798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2,665억 원이 안 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료를 보니까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8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느냐고 여쭤봤더니 “12월에 들어올 것이다, 늘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답변한 제 기억은 이 전입금이 아니고 금년도분 우리한테 넘어올 1,798억 중에 현금이 안 들어온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2,665억 원은 아예 안 들어올 것으로 빼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아예 안 들어올 것으로 빼놨던 거지요?

도청에서 예산에 편성…….

맨 처음에 들어올 것으로 했던 1,798억 원은 다 들어왔어요?

네.

그 당시의 11월 달 얘기는 이 돈이었나? 1,798억 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현금이 우리한테 전입이 안 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2,665억 원은 당초부터 아예 못 받을 것으로 분류해 놨다고요?

못 받을 게 아니고요.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준 겁니다.

왜 그런 거지요, 이것은?

도청에서 재원이 없다 이런저런 사유를 달고 있는 거지요. 그게 합계한 것이 현재까지 1조 2,000억입니다.

도청에서는 주장하기를, 예결특위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상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분할상환을 할 텐데 분할상환에 해당하는, 10년이다 그러면 1/10씩만 주면 될 것이지 왜 10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느냐. 10년치가 한꺼번에 다 포함된 가격이어서 그렇지 당해연도 발생되는 것만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또 의문점을 제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1996년도부터 우리한테 전입해 줘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밀려온 겁니다, 당장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665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혹시 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0년도 분할상환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년치를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고 도청에서는 당해연도 것 1/10만 주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발생된 2,600억 원 아니냐고…….

이것은 2008년도분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지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도청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요?

10년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것만 매년 나눠서 주는 도청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들한테 용지부담금으로 필요한 돈의 1/2을 당해연도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5년, 10년 이렇게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필요한…….

제 말은 100억 원짜리 토지를 산다 그거예요. 그러면 도청 것이 50억 원, 교육청 것이 50억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 것은 50억 중에서 10년 분할상환이면 1년에 5억씩이잖아요, 50억을 10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도청은 매년 5억씩만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한꺼번에 50억 10년치를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분할상환이면 50억짜리면 10억씩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저희들 입장은 2008년도에 2,665억 원을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분은 앞으로 5년 동안 분할해 줘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지난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상환 완료된 돈이라도 아직 안 주는 부분이 문제지요.

제가 그래서 2008년도 것 2,665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분할상환하니까 분할해서 매년 얼마 주겠다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약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2,665억 원 2008년도 미전입액이 분할상환으로 된 것을 미리 다 5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발생된 돈입니까, 아니면 1년치 계산한 것도 안 들어와서 발생된 돈입니까?

위원님, 2008년도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발생한 것만 해도…….

그것도 안 준 거예요?

네.

1/5도?

네.

5년 분할상환이면 1/5도 안 준 것이 이 돈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도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매년 발생되는 것은 준다고.

그러니까 전부 말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 발생한 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눈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이면 1/5로 나눈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2,665억 원이?

그 금액은 아니고요. 2008년도분은 전체 금액인데 만약에 도청에서 이것을 1/5로 나눠서 1/5 부분을 주겠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금년도분이 2,665억 원이니까 요구한 금액 중에서, 소요된 금액 중에서 안 주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분할납부하는 부분은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게 다른 느낌이 드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1조 2,300억 원이 되어 버렸네요, 교육청 주장 내용이.

9,660억 원에서…….

9,660억 원에서 어쨌든 1조 2,300억 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경기도청에서는 이 돈 그냥 해서는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일종의 소송을 통해서나 하면 가능할까 그냥 행정적으로,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는 지금 지사님 체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조 2,000억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청에서도 예산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회적인 경제도 그렇고. 도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정부가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안 주겠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선 계속 이런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령을 개정해서 범위를 축소하자 이래서 그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어서 확정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이 있는데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 심사 시에 경기교육연수원 신축에 국비 3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네.

현재 국비 확보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건 아직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는 교과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이나 내년도 가서는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스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돈을 줘야 될 교과부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30%면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한 160억 정도 받아내려고 합니까?

네, 한 150억 정도.

여기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130쪽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지출 및 자금수급 계획이 있는데 의도는 참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좋은 의도에 비해서 인건비를 떼어먹힌다든지 공사비를 떼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군소업체들이 또는 인부들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 미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인건비들을 떼어먹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는 없습니까?

이건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실제 떼어먹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글쎄요, 그 실태를 좀 파악…….

아무튼 이거는 조기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이 미금중학교 것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27쪽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건이 있는데 이 중에 2010년 2월 말에 본교 폐지해서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군내초등학교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우리 계획에는 2009년도에 폐교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추진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시행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군내초등학교는 제가 좀…….

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학생 수가 15명인데요. 폐교를 추진해 왔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아니, 간단하게. 계획이 폐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획은 들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주셨는데.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가 군내초등학교를 현장방문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군내초등학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도 이런 국민들의 통일 염원이나 세계인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갖는 의미에서라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BTL사업인데요,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인데 지금 금융불안으로 인해서 사실상 BTL사업에 상당한 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준공을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었던 사업들이 다 완성이 미뤄지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학교설립을 이번에 2청에서는 20개 학교를 이번에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학교설립에 있어서 과연 BTL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혹시 학교를 남발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BTL이라고 해서 학교를 필요 이상으로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수용계획을 더, 학교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구체적인 예로 예정 학생수가 1,200명, 1,100명 되는 데도 학교설립을 이번에 강행했습니다. 이런 소규모학교들을 설립하기보다는 그 인접해 있는 학교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남발이 아닌가. 옛말에도 외상이면 뭐도 마신다는 그런 식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려합니다만 인근 학교에 거리상으로 수용 못 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해야 되고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있는데요. 추진목적에 보니까 건학이념 달성능력 배양과 공공성 및 공교육의 신뢰회복, 경영관리 능력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달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갖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이런 문제들을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도 하고 또 공교육의 신뢰회복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학이 갖고 있는 재산도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데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학의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BTL 학교설립에 대한 남발이 아니냐는 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원기 국장님! 2청의 부평초등학교 설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네, 남양주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토록 아주 목청 높여서 설립의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까지 설립심사를 강행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적한 부분들 다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바로 남발이라는 말을 듣도록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평초등학교 경우에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조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행사가 부담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지적했었고요. 아무튼 저는 BTL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설립이 남발이라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학교는 아마 BTL사업으로 추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원기 국장님!

네.

남양주 진건에는 중학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진건중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가 몇 군데, 세 군데 있지요? 세 군데 붙어 있고 중학교 하나가 있어서 정말 과밀학교입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학교설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역을 자꾸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