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상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3일자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옥진 총무담당관이십니다. 이내성 의사담당관이십니다. 유영렬 운영전문위원이십니다. 신현승 산업경제전문위원이십니다. 복환근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이십니다. (간부인사) 김용준 행정자치전문위원과 김옥산 교육복지전문위원, 최종근 특별전문위원께서는 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활동 보좌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로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돌아가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에 2008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진들, 직원들이 지난 인사를 통해서 많이 바뀌신 거 같은데, 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직원들하고 내부적인 화합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성과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으로 계셔가지고 그날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8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내부청사에서 주로 하다가 지난번에 예식장, 웨딩캐슬에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장소를 택해서 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우리 내부청사에서 할 때보다 의원들도 중간에 참석자들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길었지만 좀 내실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의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할 때, 또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저희 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제시를 의장과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없다고 하면 당초대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성과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짚고만 넘어가요,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회라는 데가 거의 우리 사무처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 뒷바라지 해주시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장님은 이제 의회 전체공무원의 총 총수시고, 거의 업무협의를 의장님하고 대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의회에 와서 단기간 근무를 했던, 장기간 근무를 했던 어찌 되었던 간에 의회에 와서 있다가는 사람들이 의회에 근무에 대한 공직자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일을 못한 사람이 질책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의회에서 그간에 근평관리도 잘했고, 여기에서 승진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근무연한이 좀 더 되었다고 해서 인사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도 안 주고 더 모진자리로,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한 사람이 모진자리로 가는 건 괜찮아요. 열심히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죽으라고 해놓고 인사 때 그냥 어떻게 인원교류 한다고 하니까 근무연한 3년, 2년을 정해가지고 그냥 막 싸잡아서 보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공직을 했지만 의회에 근무한 것에 대한 평생 회의감을 느껴요, 회의감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새로 오신 처장님이 현명하시게 판단해서 아무리 의장님하고 업무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정말로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내줄 때도 잘 보내주고 여기에서 승진도 많이 시켜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체내 승진도 가능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그건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집행부에 보낼 때 그 위치에 맞게, 더 잘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근무했을 때의 위치에 맞게 업무협의를 해서 보내야 한다, 저는 그 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서 1년 미만 근무 열심히 하고 떠났는데 정말로 본인이 회의감을 느끼고 의원들에게 메시지가 와서 내가 그 메시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정말 서운하게 떠나가면서 싸잡아서 말은 못하고 불만스러운 것을 강하게 표출은 안 했지만 그 메시지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서운하게 떠난 사람이구나’ 누구하나 챙기는 사람도 없고. 의장이나 예를 들어서 의회 간부정도 되면 어디로 떠나가는가, 왜 가는가, 그 자리로 가야하는가, 정도는 생각해서 보내야지, 내일 아니라고 남의 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되다. 앞으로는. 그래서 의원들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회사무처 기구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반갑다는 얘기는 아까 모든 위원들이 했으니까, 작년도 획기적인 실적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원격지에 있는 의원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지 60㎞를 기점으로 한 의원들 출퇴근에 또 기숙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업무실적 영향에 한 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좀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숙박비하고 오고 갈 때에 대한 편도, 직행버스요금을 준용으로 해서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숙박비에 한해서 도와주되 제반증빙자료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복잡성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원책은 현실에 맞게끔 절차가 복잡했던 것도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야 되는데 연전에 있었던 원격지 지원책은 60㎞ 이상 되는 사람한테 회기 내에 유류비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숙박을 하든 간에 선택은 의원들이 하고 한정돼 있는 금액을 자고 먹고 했든, 기름값으로 썼든 간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현실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몇 명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는가 어떤 추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도와주던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도움 받는다고 세간이 다 알고 있잖아요. 60㎞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1원짜리 하나를 못 받고 있어요. 왜, 기름값이 금싸락처럼 올라갔을 때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내려갔든 올라갔든 기름값으로 보조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자야만 직행버스 1회분하고 숙박비가 돼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는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개선을, 그게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의원보좌란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부다 문구상 혜택이고, 나머지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 보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님들 회의 중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이 2개가 왔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출연기관의 장들에 대한 청문회 조례를 하나 만들어 봐라 하는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원격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원격지 여비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주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검토를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조례는 97년도에 저희 전라북도가 이미 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한번 패소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격지 조례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만들면 충분히 양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운영위원회다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이 제안 지적한 그 부분이 성안 데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간을 촉구하고, 어떠한 보좌역할에서 중점되는 의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추후에 얘기되는 문제점은 미리 좀 보완태세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예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그리고 빨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로 만들면 지침보다는 좀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이걸 조례 성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제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또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사무처직원 직무역량 강화 했는데요.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직무능력배양 교육을 10월 중에 연 1회만 실시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런데 연2회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깊이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선은 1회로 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요, 그 필요성 문제를 한번 서베이(surve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지 한번 해가지고 한번 더 하자고 하면 한번 더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10월 사이에 두 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교육 계획수립 시에 실제로 체험학습이나 화합·친교행사 등을 해서 짜임새 있게 잘 짜고, 강사초빙 시 강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중앙단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는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돈 안 아끼고 멋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죠.

돈이 더 들더라도 거기에는 안 아끼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예.

19쪽, 우리 처장님 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보셨죠?

예.

홈페이지 마음에 드세요?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이게 푸른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글씨 면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환하고 산뜻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한번 검토해주시고 도정질문, 상임위원회활동,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현재 잘하고 있지만 좀더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시고, 매스컴을 통한 의정홍보도 기자분들과 잘 협조해서 신속한 보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조금 역부족인 거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요, 의원님들 활동에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해서 사무처 구성원들과 또 집행부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발생했어요. 우리 처장께서는 사무처직원의 인사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법상으로 보면 의장님이 추천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지사가 발령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전문직들 그 부분들은 저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어드바이스 드려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되고, 뭐냐하면 지금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행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하의 사무나 여타 전문직에 대한 전보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방의회 의장한테 추천권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 김대섭 위원님 취지도 비슷한 취지인데, 그래도 의회에 올 정도의 공무원은 이를테면 그 위원회 내지는 우리 사무처에서 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경륜과 업무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이를테면 인사라는 게 대개 1월과 7월 내지는 2월 이렇게 물론 한달 사이에 왔다갔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재를 발굴해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온지 6개월 만에 가지를 않나, 3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를 않나, 내지는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오고, 가고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추천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단 조직구성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공직사회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인사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인데 좀 사전에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다거나 내지는 한 두 명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인사에는 시즌이 있고, 또 인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막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김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올 사람들은 많습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가 사실은 편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있고 사실은 업무 부화량으로 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와서 여기가 수요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의장님이 좀 추천할 때에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한다거나, 적어도 뭔가 이런 몇 가지 만큼은 신경 쓴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냥 막무가내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가 투명성을 강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인턴을 우리가,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 지침도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생산성이 있는 일에 투입을 해야 국가 예산이 됐든 지방 예산이 됐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을 가지고 행정인턴이라는 명분 하에서 일시적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그런 역할을 시킨다는 것은 마치 ‘언 발에 오줌 놓기’ 식이지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생산성이나 효과가 나는 그런 자리에 인턴을 준다면 저희도 다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활용가치가 한 10%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10%～20%에도 못 미치는 이 행정인턴을 과연 꼭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느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예산 내지는 인프라구축 예산으로 쓰는 게 낫겠다. 한번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호서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이제 행정인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에는 충족을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예를 들면 DB를 구축한다든가 생산에서 OUT PUT이 좀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도민들에게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행정인턴이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결국에는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한 10%～20% 정도의 효용성이 바로 그 분야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정리 내지는 필요한 DB구축이라든가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수요량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준대로 받는다거나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 할지도 몰라요. 제가 면접을 해봤는데 도대체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기능직10급 공무원도 안 돼가지고 3수씩 하면서 기다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의회사무처 직원들과의 어떤 수준을 맞춰가지고 A라는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쓴다거나 또 필요도 없는 인턴의 수를 마구잡이로 늘린다거나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보좌 기능에 좀 충실하고자 해서 정책연구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직연구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를?

계약직입니다.

우리 지방전임계약직 직원들이 상당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이제 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행정5급으로 계신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이 좀 바뀌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행정직들이 앉아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 사무관들보다는 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고자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계약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거 같기는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5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별도로 떨어져서 계시잖아요, 전문위원실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어떤 입법 취지나 의정활동 취지하고 조금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좀 상임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더 가까이 의정활동과 뭐라고 그럴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활동개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장소개념이 접목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자주합니다마는 아침 회의 때에도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책팀들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실감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면 장소개념까지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니까 위원회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정책팀들이 장소개념이 안 된다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된 거 같고요. 빠진 거 하고 몇 가지 보안만 제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공기오염도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본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난 후에 더욱더 지하주차장의 공기가 탁해서 있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도의회에서라도 문제제기를 좀 해서 지하주차장의 공기오염도가 좀, 좋은 환경 속에 지하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에 저희들이 본 회의장이나 위원회 활동상황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나면 별도로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많이 도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그것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역할까지밖에 않지. 그 이상의 도민들에게 우리 38분의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림에 중점을 둔 활동들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홍보와 활동사항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PCR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 유창희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다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5분발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디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게 PCRM이거든요. 맞춤형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건 특정한 의원의 의정홍보활동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은 티브로드(Tbroad) 금강하고 전북방송이 케이블TV가 전라북도 전 권역에 걸쳐서 방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곳을 통해서 최소한 본회의장의 활동상황이라도 실황중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 홍보가 가능한 것인지를 좀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면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내에 체육대회가 한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2009년도에는 어렵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의회 내의 체육대회와 같은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유기적 관계가 원활하게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대도민을 상대로 하는 의회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시각입니다.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무처장께서는 의장의 명을 받아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을 하시지만 그에 앞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의회 운영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주어야 저는 의회가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인턴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런 건의가 왔을 때 의회가 어떤 입장에서 이걸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단계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 논의가 바로 운영위원회가 중심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지침에 있으면 그걸 실행에 옮길 때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처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연구팀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계약직이죠?

예.

계약직을 더 늘리겠다는 업무보고를 또 하시는 고만요.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 앞으로 방향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의회가 가야 맞다고 보고 있는 거지. 의회 내에 또 다른 정책팀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계약직을 또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사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정책팀의 기능이 의원 개개인 38분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줘야 하는 가를 구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인턴제도 마찬가지거든요. 10명, 20명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인원을 받으려고 했으면 38분의 전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받았어야 되죠. 그게 바람직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도 같이 따러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몹시 아쉽고요.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면 집약이 된 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처장님도 일을 추진해 나가실 때 불협화음도 없고, 일의 성과도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앞으로 일을 진행해 가실 때에는 항상 의회 운영이나 사무처 기능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논의한 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나 사한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하고는 2차적 협의를 거쳐서 그 위원장과 간사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문제도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특히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분야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계속 투명성을 요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기관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일반 도민들에게 저희들의 씀씀이를 알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의 요구예요. 그게. 그런 방향의 준비를 사무처에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하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 혼선이 빚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다시 잡아서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사무관 한 분하고 계약직 한 분하고 여직원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계시는 부분을 계약직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인원을 순수하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원칙이고요. 그걸, 될 때까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거기를 특별하게 보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 만큼만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도민들이 회의록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기기간에 따라 공개시한을 구분하여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회기기간이 11일 이상부터 30일 이하인 경우는 20일 이내로, 회기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30일 이내까지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