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안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먼저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우리시에서도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인근시군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인근시군에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출생지원과 관련해서?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인근시군에 안동의 경우에는 지금 양육비가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아만 하는 걸 안동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해서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2만원, 셋째는 20만원, 넷째는 50만원, 다섯째는 월 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봉화군도 첫째는 월 7만원, 둘째는 월 10만원, 셋째는 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두 가지 사례만 자료 갖고 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만 …
이동기위원
지금 안동, 봉화가 그중에서 제일 많은 지원 사례인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영주 정도인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뭐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애초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과에서 했는데 지금 한 1년 됐나요? 제정이 몇 년도에 했죠? 이게 두 번째 개정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개정하게 된 배경은 출산장려 인구 증책이 자꾸 변화되고 자치단체 간에 장려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인근에 안동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봉화에서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시민들은 조금 셋째아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셋째아를 한 3년간 지원을 해 보니까 셋째아가 조금 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셋째아 경우에 지원이 85명이였는데, 2007년도에는 89명, 2008년도에 105명, 이렇게 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또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우리시에서 인근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정리를 할 것 같아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개정을 할 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출산지원책은 이것 보다가도 이 개정안 보다가 더 확대해도 되겠네요? 그런 효과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시의 예산규모나 또 너무 이런 예산만 가지고 장려금만 지원하면 혹시나 시민들이 이런 돈에만 영향력을 받을 것 같아서 적정수준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좀 전에 셋째아 변화됐는 통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는 85명, 2007년도에는 89명, 2008년도에는 105명입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셋째아 지원금이 대략 얼마였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셋째아만 지원된 게 아니고,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587명에 3억3천6백만원 정도였고, 2007년도에는 1,189명에 4억3천9백만원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409명에 5억4천1백7십만원 정도 셋째아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저 출산 지원금을 통해서 인구가 확연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2,409명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첫째, 둘째, 셋째 합쳐서 2,409명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출생률이 대개 많이 높아졌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출생아들을 비교해 보면 2005년도에 출생아가 822명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932명이였던 게 110명 줄었던 게 2006년도에는 831명해서 9명이 늘었고, 이때가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했던 2006년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9명이 늘었고, 2007년도에 출생아수가 847명으로 16명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799명으로 48명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다 보니까 자녀들의 양육이라든지 보육비 부담 때문에 줄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감소율이 상당히 둔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셋째아이 이상까지 지금 지급이 되는데 혹시 우리 영주에도 셋째아 이상, 넷째, 다섯째까지도 낳는 그런 아이숫자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잠깐만 일러 주시겠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작년에 다자녀가정후원회를 할 때 우리시에 가장 많은 자녀가 일곱자녀입니다. 부석에 남대리에 있는 가정이고, 육자녀가 두가구가 있고, 다섯자녀가 4가구가 있고, 네자녀가 아마 17가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자녀 이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자녀가정들은 별도로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들하고 1:1로 결연을 시켜서 후원을 한 봐도 있고, 올해도 그 사업이 상당히 작년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 말씀주셨던 시에서 주는 부분하고 단체에서 후원하는 부분하고, 후원하는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숫치가 많지는 않는것 같고, 안동 같은 경우는 다섯명까지를 조례에다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네명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안동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보육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놓는게 겁날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좀 획기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쪽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조례보다가는 별도로 넷째 이상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였튼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시에서 받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된다고 보고 저는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일시적으로 줘서 과연 애들한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주는 방법 보다가 그 관련업계와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후,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번 그걸 알아 보셨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험을 넣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받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해 보니까 우선 그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때문제고 지금 당장 이분들이 10만원, 20만원, 우유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분석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험료 같은 경우에 애기들 5년, 10년까지는 보험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악성질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면서 혜택은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고, 김재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장기적인 것이 여서 결정을 못하고 지금 하는 형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전국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데가 없는데 저소득층에게는 또 따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실지로 우유값 때문에 애들을 지금 못 키우는 그런 층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꼭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저가 알아 본 걸로는 협약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하면 일반 가정에서 들어가는 보험료보다 보험료는 적으면서 혜택은 더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꼭 대학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장기보험을 들면 적어도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값 정도, 그 다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는 학자금 정도 이렇게 가는 시스템, 또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다시 하나의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냥 쉽게 알아보지 말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굴지의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제안을 받아 보시면 아마 최소한의 입원했을 때도 최소한 경비는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시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양육비하고 보육비지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급해서 월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또 만5세아 보육료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 되고, 기타 등등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역류아양육비도 있고, 인재양성과에서도 셋째아 이후 자녀유치원교육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저희들은 일단 출산장려인구를 혹시라도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하실 때 기능에 맞게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지은 단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단산서는 가장 우수한 건축물로는 인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계단이 네계단 정도 있어서 이용들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정면에 테라스가 작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상당히 사용자가 또 불편하고 또 도로와 너무 인접해 있음으로 노인들이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어느 지역에 가도 가장 으뜸 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일반진료도 한곳인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셔틀버스 같은건 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셔틀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2월 23일부터 시내버스 1-1번이 필두까지 가던 시내버스가 노인병원까지 하루에 4회,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연장 운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원이 되면 또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고, 치매조기검증에는 575명이라도 했는데 이건 인원수가 이렇게 한정된 건 왜 그렇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1차 검진은 무한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관내에 660명 정도를 검사해서 54명을 발견해서 16명은 투약을 해서 치매를 완치는 못시키나 진행을 완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 1차 검진은 1,000명이 되던지, 2,000명이던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요게 관리대상이란 말씀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관리대상 때문에 인원을 정합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출산장려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보면 출산의식고취 홍보교육이 동양대, 경북전문대,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좀 학생들에게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결혼 적령기가 되자면 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혼직장여성 내지는 뭐 금방 결혼한 직장여성들을 상대로 그 어느 자치단체 보니까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즐거운 일에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출산의식고취는 학생들을 잡은 이유는 일단 결혼적령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우리나라의 선량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의식을 깨우쳐 주고 또 필요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계획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것도 하나의 특수시책 정도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걸 해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역보건사업에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만전을 기해서 정말 고품격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해 가지고 아까 말씀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후원내역이 대충 뭐 어떻게 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24개 단체에서 26명한테 한 단체에서 3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해서 애들 학용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고, 올해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봉사단체하고 지난번에 동산교회에서 또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여성단체는 작년 연말에도 여성단체를 별도로 저희 보건소로 모시고, 보건사업에 특히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 많은 단체에서 올해는 참석하시겠다는 예약도 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종교단체와 봉사단체, 여성단체 기타 많은 단체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후원을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봉사단체들, 종교단체 제가 봐서는 산부인과 병원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좀 같이 이런 운동을 좀 벌리고 또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6월 중에 그 후원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각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체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을 모시고, 후원금이라든지 후원용품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출산하는 아이들하고 산부인과는 연결고리기 때문에 같이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할 것은 일반인들도 만약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관계되는 분만 모시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도 십시일반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않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차후에도 계속 이분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속시키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행사가 있으면 초대장도 보내 드리고, 안 그러면 연말 전에 연하장도 좀 보내드리고 해서 더 돈독하게 끈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관계자 외에도 그렇게 조금 이게 수월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염두 해 두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학교에 봉사단체 아이들도 많은데 요런 가정에 가서 작지만 봉사자일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노인이 아닌 일반인도 가능하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럼요.
박남서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도 일단은 위탁기관 안에는 일맥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허가는 다음주 초에 도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고, 정식 진료는 3월1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자체나, 개소식자체는 추후에 병원에서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고, 진행은 그렇게 됐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다 와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것도 손님이 적어서 적자가 나면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노인전문요양이라고 해서 노인들만 가는 걸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3군데 올해 하기로 했는데 국비하고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임곡은 국비가 없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관내에 진료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4년까지 전부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직까지 진료소가 못한 진료소가 임곡, 노좌를 제외하고 4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한번 진료소를 했고,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은 지소 하나하고 진료소 하나하고 또 2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벌써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노력해서 안정보건지소와 노좌보건지소는 국비를 확보했고, 또 앞으로 또 4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는 임곡진료소는 자체 시비로는 짓는 걸로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진료소 4개 남았다는 건 기준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리모델링 간단하게 해서 하는데도 있고, 거기는 짓지 않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간단히 리모델링하는 정도는 제외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국비예산을 가져온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받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진료소는 4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박남서 부의장님 보충질문 먼저 하고요. 거기 진료소 문제가 국비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국비는 무조건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만 해도 진료소가 13개인데 각 시군 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동기위원
순수 시비로 할 수도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순수시비로 하는 게 지금 임곡보건진료소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한 내지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읍면부로,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영주로 봤을 때는 시내지역으로 봐서 상망동, 가흥2동 이 두지역하고, 다른 동쪽으로는 정확하게 저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망동, 가흥2동 이쪽은 농촌지역이 많은데 이 부분도 순수 시비로 진료소 형태로 간다면 이 두 부분도 면부와 환경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료소 형태로 순수시비로 할 것 같으면 그런 형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예산의 문제 같은데 예산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같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고, 추진해 볼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수차 건의도 하시고, 지적해주시고, 토의도 해 봤지만 말씀하시는 도시보건지소 개념 그 부분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구하면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74명인데 진료소에 13명이 있고, 보건지소 10개소에 2명씩, 20명이 빠지면 33명이 빠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면 우리 1층에 각 실에 1명씩, 민원실, 결핵실, 구강보건실, 엑스선실, 병리실, 접종실 등등해서 12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명이 빠지면 그 실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명이 제외되고 나면 저희들 순수하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직원이 19명이 됩니다. 소장님, 과장님2명, 운전기사2명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이런 부분들의 있는 23명 정도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흥동이나 상망동이나 아니면 휴천동이나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자체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파견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시비로 가능할지모르나 일단 인원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74명도 우리가 인원이 정원이 71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원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올해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별로 가고 그 다음에 경로당으로는 건강백서라고 해서 건강관리과에서 경로당 우리 관내 290여개에 그 부분은 찾아가서 하는 이동 검진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상주는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에 그 답변대로의 행정추진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량과 진료형태가 또 앞으로 더 변동사항은 없겠다 그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노력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는 전체적인 자치행정과나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인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러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우선시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 예산과 인원문제 행정적인 부분들은 또 그 후속순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도 지금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620만원 돼 있는데 620만원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요 사업은 유축기 구입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저출산 사업이 도내7대역점실적 사업에 최수우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4,8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모유수유클리닉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보고서 작성하실 때에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하고 별개라서 추경 때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도 추경반영예정이라고 또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상세하게 나중에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이 여러 일반진료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개원이 된 이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뭐가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법인의 재단을 만났는데 내과 선생님하고 한방과 선생님하고 일반외과 선생님은 확보를 했습니다. 4명을 확보했고, 저희들 표기에는 내과, 신경과, 한방과는 필수과목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과목이고 그 이외에 과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확보만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장비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렇게 국비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장비보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예산을 하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장비보강문제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장비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걸 지원해 줘야 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장비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확보를 해서 시비를 일부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애초에 건립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뭐 어떤 겁니까? 국비지원이 제일 큰 겁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될 때는 우리 관내에 의료 상황이 풍기성심병원도 없는 상황이고 또 순창병원자리에 의원도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 열악해서 시에서 이런 노인인구가 18%, 19%까지 육박하다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의 진료라든지 전문적으로 받으시는 부분이 조금 약해서 시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판단한 부분이고 주위에 의료 환경이 좀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료 환경의 변화추세를 잘 판단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하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해서 잘 조화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일반 진료를 받는 환자입장에서 특별히 시립병원이라 해서 혜택 보는 게 없죠? 일반병원이나 똑 같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진료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일반병원보다는 일부 싸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요양비가 6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병원허가가 나고, 진료를 개시하면 저희들이 성과표도 저희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우리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게 기준이 있을 텐데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저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온천장을 시에서 직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시장 목욕탕비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쌀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일반 의료기관하고 따져 봤을 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수가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같은 겁니다. 진료는 똑 같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할 경우에도 그것도 1일 입원료라든가 이런 것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의료보험수가 조견표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20병상이 입원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위탁이 몇 년 계약이 돼 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5년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영주 관내에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거기도 병상이 가득찬건 아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여기가 월등히 쌀수는 없는 현실적인 걸로 봤을 때 120병상에 대한 운영이 그다지 원활하지는 않을 거란 예측은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5년 안에야 이 위탁받은 곳에서 조건이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고 그랬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더 이상의 조건이 없는걸로 해서 5년동안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5년 이후에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버스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운행을 연장운행을 하는데 굳이 일반환자가 여기 무료도 아닌데 오전에 2번 기다려 가면서 그 인근의 주민이 아니라면 시내 사람들이 그까지 갈 일은 극히 드물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영주시의 시립노인병원은 특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진료의 우수성으로 만약에 된다면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럼 그건 차차하고. 어떤 운행의 문제에 있어서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행에 어떤 지원도 필요한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에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의 요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준다는 과정을 한다면 또 지역 내에 다른 의료기관과의 문제도 생길 분명한 소지도 있고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시립전문요양병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측도 하시고 좀 점검도 하시고 대안도 미리 미리 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기 판매하는 곳, 지금 현재 26곳인데 점검은 올해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정기적인 점검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는 아직 점검은 한군데도 안 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의료기기 판매업 26개 중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22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항상 염려하시는 무료체험방 형태가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 달에도 나가보고, 2월 달에도 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항상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생활하시면서 많은 돈이라든지 피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항상 신경을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료체험방 형태 4개소는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필요하면 수시로 나가서 나갈 때 위생담당하고, 경제활성화팀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한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주일에 한 2번 나가면 안돼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차피 법적으로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데 점검하는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 자원관리시스템은 올해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321쪽에 있는 주요사업예산조서에 있는 출산장려자원시스템은 ……
이동기위원
이게 1,600만원이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출산장려금을 받는 인력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수기로 하면 상당히 시간적, 경비적인 소요가 낭비성이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 1,000만원하고 프로그램 600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상반기 중에 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2월 달이나, 3월중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특성화 때문에 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기위원
도에서 구입을 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다른데 혹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싶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기위원
벤치 좀 하려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유업, 불법 복제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17쪽과 318쪽에 아까 317쪽에는 찾아가는 보훈의료서비스, 318쪽에는 효사랑실천, 이게 한방이고, 앞에는 양방이고 그렇게 얘기 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122개 동네인가 그런데 오지마을만 이렇게 하죠? 보통 농촌지역은 안되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농촌지역도 희망하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1년 얼마쯤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88회를 갔습니다.
장헌문위원
가는 횟수보다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양방은 20명 정도는 진료를 하고 옵니다.
장헌문위원
한동네에 받는 입장에서는 한번 밖에 안 되겠네요. 횟수는 상당히 많은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해 가지고 성과가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안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기는 좋은데 의료혜택을 못 받는 아주 오지나 이런 데는 조금 횟수를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데는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약을 가져가서 방문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장헌문위원
한의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6명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갈 때는 다 같이 나가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1명만 나가면 되니까요.
장헌문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냥 우리시 전체로 보면 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좋은데 받아들이는 것이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받아야 좀 그런 성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3월 달에 첫 개원이 되는데 계약을 다 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병원이 다른 것 하고 달라서 개업을 한다고 해서 장사가 금방 수입이 생기고 잘 안되고 때문에 아마 저 생각에는 여기 일맥에다 위탁한 것은 노인전문시설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냥 개인이 이걸 맡아가지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수익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병원이 처음에 개업해가지고 몇 년간은 사실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런 계약은 할 때 다 했죠?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내년쯤에 가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주도록 안 되어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 보조할 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기는 했지만 그간 그때 가서 판단하고 2～3년은 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과를 본 다음에 판단할 부분이지 그분들이 원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운영 지원이 하나도 없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틀림없이 그런 요청이 나올 겁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운영해 보면 틀림없이 금방 시내의 큰 병원을 해도 그런데 더구나 멀리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실 찾아가서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특별하게 잘 하는 게 있다면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계약에 그런 게 명확히 돼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또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맡겼으면 계약 했으면 계약했는 데로 해야 되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때 가서 또 의견수렴하고 판단해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에 병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지금 그 뒤에 병원이 몇 개가 더 생겨서 다행스런 가톨릭병원 같은 경우는 준 종합병원인데 병 규모에 따라서 병상수라든지 의사가 과가 몇 개고 이런데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긴 한데 사실 큰 병원이 없는 게 이런 병원이 좀 생겨서 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병원은 시가 사실 재정이 좋으면 시에서 시립병원을 멋지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긴급수송차량이 도에서 예산이 되어가지고 영주로 배정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소방서로 배정될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헌문위원
2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3명의 공중보건의라든지 의사를 세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보건소 하고도 관계가 있을 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소방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의사가 병원에 가 있지, 소방서 가 있지는 않을꺼래요. 병원을 아마 어디 지정해 가지고 거기 있다가 긴급수송하면 소방서에서 하더라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렇지 싶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내려왔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314쪽에 보니까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그러니까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적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건데 증진시켜서 거기서 난 아이들이 모유를 먹음으로서 건강아이로 태어난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유 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가임기여성이 건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620만원 밖에 안 되잖아, 요것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모유수유란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 젖먹이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다 모유를 먹였는데 요즘은 이유식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발견되고 해서 모유가 가장 최선이라는 사업으로, 일단 이 사업은 엄마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라서 인식전환을 첫째로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내 여섯 군데 설치가 되는데 영주에서 하나 확보를 해서 모유 수유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때마침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러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가임기 여성이 잘 먹어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큰 애들은 병도 적고, 튼튼하게 잘 큰다는 연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그렇게 사회풍토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혹시 다문화가정에 출생아수 작년이나 그 다음해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현황은 없고, 우리관내에 다문화가구가 한 220가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는 저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실 다문화가정에 굉장히 나이가 어려가지고, 또 연년생으로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는 태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좀 안전하게 사실 어린나이에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태교가 될 수 있고, 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니까 이 여성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룹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병원을 산부인과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하는 이우가 뭐냐고 하면 가니까 의사가 우리하고 영어도 대화가 되더라, 그러다보니 중요한 것은 상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여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전담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하고 도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임산부영유아 교육을 할 때 반 이상이 사실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들입니다. 저희들이 쉬운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알아듣는데 조금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어가 아니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도 통역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아이를 가져 있을 때에 편안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명을 해 가지고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뭣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끼리는 지금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들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병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고품격도시 영주시의회 홍성욱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특수시책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거동불편 건강지키미사업은 전문대학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하시는 거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 지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하고,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아마 강사수당은 그대로 나가지만 사소한 소모품이라든지 약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강사 수당은 뭐 어떤 강사 수당을 얘기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문대학 교수님이 환자들을 직접 운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주로 이게 주 사업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받는 그런 사업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느 치료단계는 끝난 사람인데 이렇게 몸이 굳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운동으로 해서 이 운동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혼자 가만히 두면 이 몸이 자꾸 굳어서 장애정도가 점점더 심해 질수 있는데 그걸 하나의 치료라기보다 운동으로 그 기능을 말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인원보다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지금 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알아본 바로는 대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자기혼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는 기초수급자 우선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지원자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우선 환자상태를 봐서 먼저 받아가지고 더 효율적인 쉽게 말하면 연세 많으신 분보다도 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선정기준을 다시 정할 겁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 한해서 선정기준을 다시 정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만히 동기 부여가 안 되면 이런 환자들은 특히 또 가족도 옆에 계속 붙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것은 동기부여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의미 같은데 지금 사업예산 쓰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계획이라시면 이 인원수도 좀 늘려도 큰 문제는 없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졸증은 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보면 지금 대상인원이 901명인데 이건 주민등록상의 수치인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9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의 인구비율에서 숫자 정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자체적으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작년부터 매년 조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10월 달에 2009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는 805명을 잡아서 보고를 하셨어요? 매년 900명 정도를 하셨다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작년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는……
이동기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는 2009년도에 805명으로 잡아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등록 개념이면 그 사이에 인구가 전입도 했고 해서 늘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그 이유가 아니라면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전까지는 이게 사실상은 전국통계밖에 없어서 지역보건통계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국, 도비 예산에 맞춰서 작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805명을 했고, 올해는 901명이 숫자가 지역편중에 맞춰서 숫자가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이동기위원
중앙에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역에 비례해서 내려온다, 그럼 여기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거겠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시 전체 안에 이통반 안에 그 반 안에 다섯명, 어느 반 안에 다섯명, 이런 식으로……
이동기위원
그 명당 지정이 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구역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구역 안에 몇 사람, 한쪽으로만 몰려도 안 되니까요.
이동기위원
그 인원은 또 무작위로 그 상황에서, 그 지역 안에서는 무작위로 하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표본조사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제가 암환자는 이게 통계가 어때요? 매년 좀 늘어나요? 어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에도 67명, 올해 68명 등록돼 있는데 집안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에 사실상은 제가암환자가 이 숫자보다 더 많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가정은 저희들한테 노출하기가 ……
이동기위원
그럼 이 인원은 과에서 선정한거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동기위원
어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관리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동기위원
등록은 어떻게 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본인들이 찾아서 올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고 집으로 가라는 사람이 있을 있는데,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소득층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신청이 많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끝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신청을 받을 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차상위로 단정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는 56명 이였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2008년도 68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수치가 그렇다 그러면 2008년도 68명……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게 사실상은 68명이지만 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사망이 많을 수도 있고, 숫자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우에서는 다 감안하고라도 어떤 관리대상이 있잖아요. 2008년도에 60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년도에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대상을 56명을 잡으셨는데 그건 또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제가암환자는 목표를 둘 수가 없이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채를 58명하는데 68명 등록됐다가 아니라, 애시 당초 계획대상을 하지 말고 우리 지금 관리하는 사람 목표를 숫자를 그대로 하자, 이래서 68명을 사업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사이에 등록대상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플러스 된 요인이 있고, 또 빠져나간 요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전자의 자료하고,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보고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들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서비스 형태가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1명의 암환자한테 1주일 단위로 쳤을 때는 몇 번을 가요? 예를 들어서 링거를 계속 맞을수도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링거는 저희들이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먹는 퓨드 음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욕창관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주 손이 많이 가는 1군에 있는 사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최소한 1주일에 한 이틀은 한번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사람 상황에 따라서 매일 갈 수도 있지만 ……
이동기위원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수발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못 먹고 하니까 링거를 통해서 어쨌든 그 배고픔이라고 하나 그걸 계속 보충해 줘야 되고, 또 통증 진통주사를 통해서 아니면 패치형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주사도 해야 되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로 패치형태를 쓰는데 패치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줄 수가 있습니다. 1회 방문 시에. 그런데 이 환자분들한테 고정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에는 어떨 때에는 매일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상황이 좋으면 그냥 안부 상황이 어떤지 전화 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씩 안 갈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차례씩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전염병 관리 사업 중에서 사업대상이 전염병예방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5,000명을 잡았잖아요. 유아, 초, 중, 고생을 이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힌 거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염병 예방교육을 지금 봄철 되면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하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일정이 안 나는 학교는 못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상은 5,000명 더 되죠? 실제 사업대상?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5,000명 잡은 것은 추측해서 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숫자입니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초등학생만 해도 5,000명이 넘는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저희들이 못 잡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이지만 초등학교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지금 사업대상이 여기도 4,036가구 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어디에 기준을 해서 나온 대상이에요? 등록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1인당 방문 간호사가 350가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지소에서 35가구, 진료에서 55가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자들이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작년 비해서는 좀 늘어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 두건 이렇게 늘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3,940가구에 5,358명을 했는데 한 500명 늘어났단 말이에요. 만성질환자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등록이 늘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별반 금방 말씀하신 데로 별반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볼 때 2008년도 작년 10월 중순에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신단말이에요. 2009년도 업무보고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수치하고, 지금 2월에 한 수치하고 똑 같은 사업이고 똑 같은 대상이다라고 하면 수차 1, 2 차이 나는 거야 이해가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한 예를 들어 500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에 뭔가 변동의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도 얘기 해 주시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목표숫자는 3,500가구이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숫자는 4,036가구를 저희들이 목표숫자가 아니고 실제 관리하는 대상숫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오늘 보고 드리는 숫자는 실제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것가지고 다시 또 질문하면 시간이 더 경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대로 통일성을 기해 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29쪽에 금연클니릭 사업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담배를 끊는 사람이 추세가 많이 줄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우리 영주에도 금연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놨는데 저가 느끼기로 전에는 잘 지켰는데 최근에 와서 안 지키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이런 걸 전에 보니까 플래카드 같은 걸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든데 그런 것을 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업대상자를 19,929명 해 놨는데 우리시 흡연인구가 대체로 이 정도로 된다, 그 밑에 보면 19세 이상 남자인구의 40%가 담배를 피우는데 여자는 인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여자는 우리 관내 같으면 한 2%에서 3%정도 됩니다.
장헌문위원
고등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아직 우리 영주에서는 길가 다니면서 피우는 건 별로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많이 피우는데 그것도 금연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이 추세가 옛날에는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갈수록 여자들이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이런 추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담배피우도 괜찮다, 금연에 아예 해당 이런 측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해 가지고 남자인구에 40% 해 놔 놓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35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대상이 30세 이상 지역주민이 52,234명, 30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시의에 반 정도 되잖아요.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추산을 하더라도 만성질환자가 이중에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숫자가 들어가야지, 30세 인구가 우리 영주시에 반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략 얼마쯤 된다고 해서 좀 이 사업하는 것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사업대상으로 잡은 건 30세 이상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337쪽에 전염병관리 사업이 있는데 요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에서 재래식 화장실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어졌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술잔 안 돌리기 이것도 전에는 많이 잘 정착이 되어 갔어요. 요사이는 우리사람은 정이 많아서 그런데 꼭 주고 받아야 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는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홍보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절주홍보하면서 술잔 안 돌리기 홍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39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요건 예산이 지금 7,950만원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임산부하고 영유아 그러니까 만5세 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100명을 지금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대상에 맞는 식품이 보름단위나, 한달단위로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1인당 한 월 6만원의 식품을 배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장헌문위원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대상을 선정부터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이것도 물론 취약계층 아닙니까? 가정이 어려운 계층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취약계층입니다.
장헌문위원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 나눠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7,050만원 정도 준다, 이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여긴 인건비도 포함입니다. 여기에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341쪽에 다문화가정 건강사랑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1:1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용어가 건강사랑만들기가 왜 제목을 이렇게 써요? 건강사랑이 뭐 어떤게 건강사랑이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목을 좀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에는 건강검사도 중요하지만 사람하고의 정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장헌문위원
문구는 사실 건강사랑이라고 하면 말이 좀 안되거든요.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틀이 안정해져 있고, 가정마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건강검사하고 치료까지도 연계시켜 줘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가정은 다 건강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위생교육만 해도 될 그런 가정도 있고,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장헌문위원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세워 놨는데 이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만족을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또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불편한 사람들이 또 힘든 사람들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덜 힘들도록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열심히 뛰고 해야 성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안 움직이면 성과가 없으니 그런 방면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