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예결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지금 저희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1억2,000만원은 이거는 사실은 그 업무 성질상으로 보면 여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도 있고 청소과, 교통지도과 각종 시민불편사항의 신고 또 처리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초질서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이첩하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민선4기에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는 일사천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업무처리도 필요하지만 지금 경제난으로 실직자나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강남구민 중에서 뽑아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으로 이 계획을 올렸는데요. 업무가 이중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어떤 단속 업무는 단속 주관부서와 총괄부서 어느 분야에서도 빨리 빨리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강남구민들 중에서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록 1억2,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것을 우리 구민들의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측면으로 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 처리분야 해가지고 버스쉘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버스쉘타가 지금 버스쉘타가 서울시에서 하는 시내버스 쉘타가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구 쉘타가 있고 또 마을버스 쉘타가 있습니다. 이 쉘타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비 안맞게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비 안맞게 설치하는 장소를 가지고 쉘타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것을 그냥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지저분하다든지 벽보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즉시 그때그때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에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이 설명하고 지금 저희가 받아든 이 자료하고의 이걸 보면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어제는 광고물 문제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민원차원에서 그런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리광고물 등 이렇게 질서위반 행위 이런 것은 여기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이런 여기에 시민불편 분야, 신고 분야 제출해 드린 것들이 다 질서위반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즉시 복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그런 지적보다는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대한 것이 더 큰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광고물 분야도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적은 하지만 우리가 또 광고물 또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를 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워낙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기간제 이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 많은 사업을 지금 9명의 인원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여기에 적시된 이 업무는 지금 현재 토목과, 건설관리과, 청소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각각 자기의 고유업무 분야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과에서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감사과로 신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현장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종전에 있던 감사담당관실의 일사팔리

일사천리

아, 일사천리 그 기동반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빨리

그런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때 그 기능을 일사천리 기동반을 하다가 민선4기 들어와서 그것을 각 사업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신고 들어온 것을 감사과 이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시민불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사천리 기동반은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지요?

그때는 차하고 아예 기능직들을 2～3명 차출 받아가지고 아예 기동반을 24개조로 3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에 있었던 일사천리 기동반의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하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즉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강남구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 사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 또 사기진작에 대한 이런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넓게 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에 보훈대상자들을 특별히 보훈의 달에 위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가정복지과에 취약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지원예산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5세미만 영유아가 강남에 한 2만5,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48%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들과 그냥 집에 있습니다. 이런 1만2,000명 48%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가정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좀 면밀히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특히 재가어린이집에는 보육정책에 반영을 하려는 예산으로 조사비로 3,000만원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약보육시설이 현재 종일보육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휴일보육이라든지 이런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이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보육 시설에 잔무를 거들어 줄 수 있는 보육도우미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육도우미 지원 예산으로 2억1,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격려라든지 이런 보육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생활국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했으면 당연히 질의해야지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위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보류해서 더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기를 큰 틀에서 볼 때는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의 근본목적이 일자리 창출하고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행사성 경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보훈대상자에 대한 그것은 이해하고라도 보면 10개 단체에 1,000만원 지급하는 행사지원한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전체로 크게 보면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또 그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10개 단체 1,00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뭘 하는 거지요?

글쎄 일단 저희 안은 6월달에 전체 보훈대상자 되는 분들을 의견을 들어서 같이 행사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단체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할는지 이거는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그 보육도우미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잔무를 돕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3,00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생활 실태조사비 3,000만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분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이 특별한 조사내역이 있는가? 또 두번째 이걸 아마 3,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수의계약 이하인 어디다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사는 저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나름대로 파악은 돼 있지만 재가어린이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뭔지 부모 입장에서 애들 입장에서 이런 게 사실 심도있게 검토되거나 저희가 확보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재가 어린이에 대한 보육정책을 알차게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자체에 일하기도 벅찬데 이 실태까지 조사하는데 가능할까요?

보육정보센터를 통한다는 얘기는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 보다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런 전문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전문조사연구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리포트도 작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육정보센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센터장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도 같이 겸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분리해야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질의내용이 아마 동료위원들의 동일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2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재가보육 아동 현황 및 생활실태 등 조사착수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조사를 합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1만2,000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면담을 하든지 전화상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저소득층은 조사가 안돼 있습니까?

1만2,000명에 대한 조사는 돼 있지요. 조사는 돼 있지만 1만2,000명의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애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보육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이 행사성 경비가 아닌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역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기초수급대상자를 지원하고 이런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제 본위원이 볼 때는 그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 되게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산업을 시찰한다할지 그 단체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봅니다. 우리 돈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인데 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돈을 돌려줘서 이 사람들 우리 사회에 돈을 쓰도록 만들어서 결국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취약보육시설 운영 보육도우미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이 보육도우미 30명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하는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육도우미의 자격요건은 어떤 걸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보육도우미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건지.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것은 잔무 허드렛일을 거들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잔무를 거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면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잡무정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이 일자리 창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하면 오해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 안보견학, 군부대 안보견학해서 보니까 차량 임차비, 참배객 중식, 간식비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매우 힘든 사항이고 억지 논리가 아닌가? 일자리 창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나라에 몸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군부대 안보견학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후배들이 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다면 위로방문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군에 안 갔다온 분들, 아니면 신세대 이런 사람들이 안보견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실질적 실익이 있는 일자리 창출로 우리가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자체가 행사지원, 안보견학 차량임차비, 참배객 중식 및 간식비 이것은 우리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부대 방문관계는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강남구가 54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부대인 5사단으로부터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특히 6.25참전용사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대창설 기념일에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현재 있는 후배들도 격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관계는 이학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꼭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저 보육도우미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 여쭤볼게요. 제가 확실히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인터넷을 봤을 때 보육도우미는 이미 모집한 것으로 제가 광고란에서 봤거든요, 공시공고에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격이 40세 미만의 여성이고 이렇게 된 것을 봤거든, 그것이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비담임교사라고

아니에요, 보육도우미라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제목을.

그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모집한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모집을 “알려드립니다” 란에서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확인해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에 설명 듣고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먼저 하면 안돼요.

일단 섰으니까 먼저 해요.

우리가 1차 수정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아, 그러면 광고물정비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각동에 불법광고물 첨지류 같은 것이 난립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지만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1개 동에 2명씩 해 가지고 52명을 집중적으로 불법첨지물 같은 것을 정비하는 데다가 투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심사보류된 내용이 강남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뜻으로 이게 아마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강남구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가운데 강남구민을 최우선으로 해라 너무 배타적입니다. 사실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서초, 강남, 송파, 중구, 성동 이렇게 물려있는데 꼭 우리 강남구 주민으로 해야만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큰 틀로 볼 때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큰 틀로 볼 때 좀 너무 배타적인 생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한70% 한다든가 또는 80% 한다든가 한계를 두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강남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주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정비팀에서는 솔직히 52명이 다 신청을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인턴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당이 3만8,000원을 주는데 3만8,000원을 받고 과연 인원이 모집해 보면 응모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강남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52명을 모집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인근이나 서울시 전역에 있는 사람으로 모집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강남구에 역삼동도 그렇게 일할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청소용역하는 사람이 강남구 주민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강남구 주민이 없어요. 왜 그런 문제가 오느냐 암암리 아는 사람끼리 모집하니까 그런 문제가, 거의 다가 성남 사람, 하남 사람이에요.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조건 연령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지만 나이드신 분도 노인 일자리 하려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광고팀장 말씀하시는데 불법광고 2명이면 충분하다, 2명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어마어마한 광고가 떡쳐 있습니다. 각 다세대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하세요. 쉽게 보지 마시고 정말 뒷골목을 청소를 해줘야지 앞골목만 깨끗하니까 아무나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뒷골목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뒷골목. 깨끗한가? 불법광고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좀 참조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일단 최우선은 강남구민으로 하는데 금액이 일단 적습니다. 3만8,000원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는 의원발의 형식이니까 맨 나중에 해요.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경제기획단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인터넷 전자무역 시장개척 지원사업 예산 1억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이어 발굴이나 상담이라든지 또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해외시장의 전시회에 파견하는 실질적인 비용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전자무역 시장개척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200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이 사업까지도 또 한다고 그러면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보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만 있고 2010년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는 지금도 주어진 업무가 많고 양이 많고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신규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한번 나중에 어떤 시간을 두고 한번 과정을 보고 내년도나 해도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과에 신규사업 지금 2009년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과연 다 맡겨서 무조건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내년에 해도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 무역으로 해서 1,840만달러 정도를 지금 무역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대상기업체가 총액기준으로 보면 약한 250개 정도의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 기업에서 전체적인 총액이 8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50%인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기업에서 40만원을 본인들이 직접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 대상사업체가 1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보면 약한 250개 업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가 금년에 벌여놓은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업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산을 약간 축소해서 라도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을 보니까 강남구 상공회에다가 위탁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상공회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지요? 이 부분 말고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공회라는 것이 이렇게 이러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이런 업무인데 이 업무를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이 회사 가보셨어요, 이 상공회의소.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인터넷 전자무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의 자질, 아마 여러 가지가 상공회 아마 직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주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집행이, 예산 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고 있어서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또 직원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아마 대화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 때 이 사업을 삭감의견을 낸 사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했던 2009년도 본예산에 5,700만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니까 첫해에는 문화지도, 다국어 문화지도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강남에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홍보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첫해 연도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2010년도에 이렇게 해도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편성한 지 2달밖에 안됐는데 해외박람회, 관광박람회를 참가하고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많이 홍보하고 난 다음에 해도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텀을 둔다면 훨씬 더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런 것을 들었어요. 강남투어라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담당께서 얘기하는 것이 강남투어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남에 어디 이렇게 관광지라는 데가 없어서 영동시장의 재래시장, 강남의 재래시장 그러면 영동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어제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협의를 했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담당이 얘기를 할 때 강남투어를 유치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다른 강북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잠은 강남에서 자는데 강북쪽에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해놔 가지고 그쪽에 가서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강남투어도 있고 또 강남 투어를 운영하는 과정에 국내에서도 내국인들이 외국인들 말고 내국인들이 같이 강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어차피 일거리 창출도 하는 부분이고 또 먼저도 제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였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일거리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보건소의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또 일거리 창출에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저는 좀더 이런 소극적인 상태보다 적극적인 상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강남에 지금 패션특구로 지정받아서 패션의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의료관광 지원센터랄지 센터를 만들 어서 외국관광객 지금 우리 양승미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강남투어로 하게 되면 그 관광센터 지원센터를 가서 거기 가면 강남의 모든 의료체계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지도로 교통이나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안내를 해 주면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강남투어에 와서 강남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관광코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의료자원을 해외에 홍보하는 것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의료관광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유기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도록 이런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이런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의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해외에 가기 전에 국내에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 자체가 과연 성형외과다 또는 뭐 암수술이다, 방사선시술이다 이것 자체를 그분들을 우선 섭외를 하는 게 중요하지 해외에 가서 정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지만 내국에서 확실히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에 활짝 문을 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는 것은 사실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냐 이거야, 그 인원에 대해서 과연 이런 코스를 정해주면 되는데 현재 투어도 그것 하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해외부터 나간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더 내국에서 쌓고 성을 쌓은 다음에 내년쯤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나가서 중국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그 주위 더운 나라, 의술도 아주 약하고 우선 제주도 같은 데도 보면 의술이 우리 같은 나라지만 제주도에서 식도수술하면 갑니다. 위암수술 이런 것 하면 가잖아요. 그러나 제주도에서 안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안해요. 제주도에서 병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국부터 우선 성을 쌓은 다음에 활성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찬성을 해요. 어제 하실 때 전부 찬성을 했는데 올해 좀 쌓고 2010년도에는 대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내국적으로 인프라를 쌓아가지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의료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성형을 하겠다, 내가 어디 피부과 이것을 하겠다 하면 나름대로 인터넷을 찾고 뭘 해서 그 사람네들이 와서 하는 거지 여기에 의료관광을 와 가지고 어느 병원을 컨텍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성형을 하고 싶은데 북경에 어디를 가는데 북경에 덜렁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투어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면서 여기가 좋은 병원이 있구나 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소리에요. 내가 북경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찾아 찾아 찾아서 그 병원을 가는 거지 그냥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차원이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내국으로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가지고 여기서 보건소에서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하나 고용을 하든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투어를 해서 그 투어를 하면서 아, 당신이 성형을 하든지 피부를 하든지 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면도 또 있습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또 입소문을 내줘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연계시스템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저는 우선 있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관광을 지금 진행을 하시려 하니까 그런 면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료기관에 30개 이걸 해 주셨지만 이 안에서 그 오시는 분들 하고의 진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30군데의 이 분들을 또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양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고 바라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해 나갈 일이 산적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서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뭐 아니 보충해서 김선희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 이게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신문자료를 배부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우리 사실 의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주로 성형, 피부, 미용이라든가 또는 치과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자료 밑에 보니까 “성형수술 만으로 한계, 암 장기이식 환자 유치해야” 하는 이 제목이 사실 눈에 크게 띕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서울 이외의 지역인데 경제특구다 해 가지고 아마 광역 자치단체장의 경제특구에다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든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노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특구에다가 어느 정도 노사분규를 제한도 하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형외과라든가 몇 개 과목을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규모가 적다.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구청에 전체 그러니까는 더 큰 틀로 또 어떻게 사업을 할 수는 사실 또 없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이번에 우리가 감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인데 또 이 부분에 같이 실질적으로 같이 통할 수 있는가, 해외 박람회 참가, 설명회 개최하는 부분들이 좀 당초 취지와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꼭 성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구 관내에 큰 병원 많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의료기관 지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면이 적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의료기관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전부 다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지면상으로도 사실 다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기관은 특혜 받은 그런 또 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역차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면이 저 의료기관보다 내가 월등히 나은데 왜 저기는 지도에 올라가고 우리는 빠졌느냐 하는 항의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한 가지도 좋습니다. 성형 아니면 치과든 미용이든 간에 전체 업소가 번호만 죽 어떻게 나열해서 뒤에다가, 뒷면에다가 상호를 같이 적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신청한 업소 대부분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그래서 이걸 특혜받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병옥의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인턴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분위기를 고양시키고자 행정인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학졸업 후에 일자리를 못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주고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게 하고 또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인턴 운영사업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의원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운영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소요비용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아 집행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서울시 방침이 징수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교부금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타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이나 지금 교통행정과의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2건을 의원발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이렇게 질의시간이 됐는데요 특히 교통행정과에 소속하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게 사실은 보면 구청의 집행부에서 이미 우리 의회에 편성해서 왔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늦게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징수교부금을 내려 주는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써야 된다고 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발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잘 사항을 잘 모르는 동료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의원이 원해서 요청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남순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추경안 중 심사과정에서 증편성 예산 175억8,708만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원안통과 하였고 감편성 예산 163억4,220만원에서는 예산을 감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에서 6억3,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인턴 운영사업 등 3억6,569만원을 의원발의 사업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여건변화 등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곡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서 9억5,87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 관내 저소득층 복지지원 및 경제살리기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승인해 주신 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