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우리 집행부만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좀 더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TF팀을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획경영국과 또 도시디자인국이 같이 합동으로 체비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시에 소관부서를 찾아가서 우리 구의 입장을 진달하면서 계속 관철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전 구에 공통적으로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특례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도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를 드리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 국이 기획경영국과 도시디자인국이 합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물론 기획경영국이나 도시디자인국 관련 국에서 그렇게 각각 대응하다가 공동 대응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거구적으로 우리 민간인도 참여시키고 우리 의회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원을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좀 우리 서초구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서 단장을 최소한 저는 부구청장이 아니라 이것은 청장님이 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무슨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네요?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체비지 처리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등으로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자체적으로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체비지 관련법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종 규정을 검토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주 중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주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구 전체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의논해서 찾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회의를 통해서나 이런 우리의 재산이관에 대해서 안으로 상정해서 논의하시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

정식으로 이 건만을 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들 정책회의라고 있지요, 국장들이 하나요? 핵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논의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현안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사항 등에 관해서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도출이 되어서 지금 자문변호사한테 그런 어떤 ······.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 받을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된 어떤 자문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련규정을 더 찾아보고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하자 해서 보완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다음주 중에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태스크포스팀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자문받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 의해서는 ······.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를 상대로 ······.

다만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성하는 자체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자문을 받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를 상대로 우리 구청사가 쓰고 있는 부지라든지 구민회관에서 쓰고 부지라든지 동청사가 쓰고 있는 부지 등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없이 평온하게 사용해 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시에서 굳이 유상매입을 해가라 그러느냐 그것은 구청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만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나머지는 매입해 가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계속 이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체비지 등에 관해서 매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협약갱신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실제로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쟁송적인 방법으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가 나오는 마당에 모든 구에 공통적으로 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만 계속 예외를 해달라고만 다른 근거없이 하기는 어려워서 좀 더 우리 구가 소유권을 이관받든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겠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느슨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절대 안되겠다 좀 더 체계적이고 강한 어떤 액션을 취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지금 어떤 해당국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지금에 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서울시 체비지 및 매각 토지현황을 보면 많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A, B, C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해당 각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먼저 김진영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체비지 관련해서 시와 우리 구간에 입장차이라든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특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경위야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에 이관 사용 승인을 요청한 내역에 요청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논리를 보강해서 확실하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에는 체비지가 시에서 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땅이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체비지를 따로 관리해 오면서 각 구에서 필요하면 쓰도록 허용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것을 유상매입 해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 구로서는 이제까지는 크게 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쓰고 있으면 되지 소유권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지요? 지금 시에서 왜 그런고 하면 국유지 관리가 허술하다 해가지고 국유지를 국가에서 전부 일제 점검하면서 무단사용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문제를 삼고하면서 각 시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그런 것에 대응을 함과 동시에 시유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하자면 자치제니까 시와 구간에 재산소관을 분명하게 하자 그냥 줄 것은 주고 또 팔 것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이 이제까지는 시에서 체비지는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매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알아 왔는데 좀 더 우리구가 자치제 시행 이후로 옛날에 자치제 시행되기 전에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써왔던 것인데 지금은 자치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자치단체로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체비지를 주어야 된다 그냥 옛날에 쓰도록 준 것을 지금 와서 자치제가 되었다 해서 이것을 유상으로 매입해 가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먹혀들어가서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간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열심히는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래행정에 대한 이런 대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제가 소상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5일날 11시에서 15시까지 기획경영국장님과 제가 시 재무과와 도시관리과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첫째 양재시민의 숲 경우에는 시에서 요구사항이 이미 기존에 2필지는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도 당연히 시로 선 이관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반면에 우리 구의 주장은 아니다 문화예술공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원 양재동 200번지 이 1필지는 소유권도 지난 91년 10월 10일자로 서초구로 이관이 되어 있었고 관리도 94년 5월 31일 이래로 우리구가 관리 내지 투자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소유권과 연고권과 관리권이 우리 구에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타협이 안 되고 있고 시의 요구는 4필지를 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두개필지도 소송으로 가겠다 소송을 불사하겠다 나머지 1필지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아니다 메인 큰 필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시에서 수용을 해야 지 어떻게 나머지 4필지를 다 달라 하느냐 문화예술공원 200번지는 우리 구로 존치시켜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사 경우에는 현재 총면적이 5027평인데 그 중에 4000평은 97년 7월 28일자로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동, 도봉, 금천구의 분구 시에 4000평을 이양한 예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 서초구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25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우리 구의 요구는 그럴게 아니라 5027평을 다 주든지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주장은 4000평은 무상이양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1027평은 유상매입을 해라, 대가를 지급하고 타 구에 기존의 4000평 기준에서 이관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시장님 방침을 쉽게 번복을 할 수가 없다. 비록 시장님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좋다, 그러면 1027평을 분할해서 그 분할된 필지를 4000평은 무상이관을 받고 분할 나머지 1027평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좀 하게 해 달라, 그냥 무한대로 말하자면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 싫으면 무상양여를 좀 해 다오, 이런 주장을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분할을 지금 대개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이 현재 서측 주차장부지 쪽으로 1000평을 잘라서 거기는 사실 시에서 설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고 통행로 정도이고 주차장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우리가 별 부담 없이 지장 없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동측의 지하철역 보건소 이쪽은 활용가치가 우리 장래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철과 통로, 지하통로 바로 연결해서 아주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의 입장은 4000평은 양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러나 1027평은 현재 유상 매수를 해라,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경우에는 체비지로서 특별회계입니다만 이 부분 역시 계속 유상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조금 전에 기획경영국장님께서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료나 대부료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 과태료 성격인 변상금 20% 할증 해서 그 부과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구민회관 역시 중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무상사용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갱신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임대기간이 지난 2008년 2월 20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연장요청을 했더니 시 답변이 매수요구를 장래에 매수계획서를 분명히 만들어 제출해야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정기간 또 무상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 최장 10년까지 무허가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은,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써라마라 말도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 미리 구두로 말만 해서 어떻게 승인이 되겠느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의 핑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주장은 계속 당장 매수하기는 현재 감정가로 매수하게 되면 아마 1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벌써 한 6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실제 평가를 해 보면 1000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도저히 구 재정으로서는 그렇게 매입은 할 수가 없다, 무상사용을 계속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동청사는 대상이 반포2·3·4동, 방배2동입니다만 반포2동과 3동은 지난해 2008년 12월 22일자로 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2013년 2월 20일까지 무상사용해도 좋다. 반포2·3동, 2동, 3동 청사는 무상사용 승인이 지난 2008년 12월 22일자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13년 2월 21일까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과 방배2동은 현재 계속 유상매입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2개동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않고 현재 보류상태이고 지난 1월 5일 날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구민회관과 그다음에 반포3동, 방배2동은 사용료를 서초구에서 부담하시오, 이런 공문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재시민의 숲의 경우에는 4필지 다 시에서 이관해라, 아니면 소송으로 가겠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예술공원 1필지는 우리 구로 존치시켜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과 관리권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구로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부분은 좀 넘겨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경우에는 4000평은 줄 수 있다. 나머진 매입을 해라,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는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고,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역시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무상사용으로 가고 그다음에 4개동청사는 반포2·3동은 2013년까지는 적어도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반포3동과 방배2동은 계속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

예, 반포4동과 방배2동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그간의 내역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재산에 대해서 구분이 구청사이냐, 주민센터냐, 기타 부지냐에 따라서 종류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구청사인 경우에 4000평은 무상사용을 하되 잔여 부분 1027평은 유상매입을 하라, 이런 논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지난 97년 7월 24일자에 분구를 하면서 성동, 도봉, 금천 3개구를 구분하면서 그 당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이 개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 대표로서 하신 것이니까 시에서는 그 방침을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5개구를 놓고 볼 때 부지가 4000평 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 기준이 현재 담당자인 후임자들도 다들 그야말로 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에도 예외를 둘 수 없다. 4000평만 가져가시고 1027평은 매입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모두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신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유지가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과거 수십년간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도 자기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지금 관리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입장이 달라서 여러 가지 아까 쟁송 이야기도 나왔는데 쟁송이 진행되거나 과금을 물리거나 하는 게 과연 이렇게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뭔가 시민이나 구민한테 유익해야 되는데 이것 뭐 쟁송비 내는 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왕지사 할밖에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또 이게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미적댈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서초구청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단장이 단체장이 되거나 부단체장이 되거나 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활동을 하고 첫째, 두 번째는 이럴 때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약간 언급은 하셨는데요. 그 지방의원들하고 제휴 내지는 협조체제가 되어서 서울시의원들은 뭐하는 역할입니까? 서초구에 이런 현안이 있으면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그분들도 이 회의에 입회를 시켜서 같이 한다든지 해서 지방의원과 집행부가 한꺼번에 해서 서울시를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단독으로 내일모레도 또 앞으로 기술직에 인사발령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서울시에서 있다가 서초구청으로 오면 입장이 상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컨대 금년 6월말까지 특별위원회 서초구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돌아가서 일정한 목표지점에 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간부회의에서 주된 이슈가 되어서 해야 구민이 칭찬하지 일반적인 일로 상 종류가 1년에 20개 되었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우리 국·과장님들이 움직여주시고 이것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때에는 뭔가 그 징후와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구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정보를 관리해서 진짜 우리 재무과장님은 새로운 재산의 사유지의 취득도 필요하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그 구민의 재산을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화두에 오르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지금 하는 과정이 어떤 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문서방식으로 하거나 방문단이 가서 회의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연계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할 바에야 모든 사람이 올인 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특히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경영국장님하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잖게 계시는데 한마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경영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서울시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한테 서울시의 논리가 타당한지, 또 우리가 주장하는 사항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간부회의를 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대해 체계적으로 노력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문제만이 아니라 체비지를 갖고 있는 많은 구청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2008년 2월 이후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체비지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옛날에는 자치구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자인 서울시장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상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현재 법리상에는 무리가 있어서 옛날법과 지금법 또는 지금 주민정서와 어떤 게 더 부합한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의원님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실무적으로 행정부서끼리의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밑받침에 뒷받침으로 의원님들이나 시의회를 통해서 시 간부들한테 support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물량적으로 그렇게 그냥 가서 한다고 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않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어떻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법률전문가 또는 행정전문가 또는 일대일 맨투맨을 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 볼 생각인데요. 아직은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작년 2008년 2월자로 종료가 되었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종료되어서 한 1년이 넘어가니까 각 구의 체비지는 자기들이 환수하겠다, 사용료를 내라, 변상금을 내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에서 아까도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동남권 3개구, 4개구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일부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 다 답변했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또 하면 그게 됩니까? 앞으로는 다음 회의 때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아까 여러 다른 우리 타 구도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이관을 승인해 주더라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또 최종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식 국장님?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구만 이렇게 이관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타 구에서 구청이든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 이관도 분명히 주장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이관을 이렇게 주장하는 구는 저희 구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 전에 혹시 다른 구가 있었어요?

시에서는 구별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급한 질의인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법규로는 이 사업 시행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체비지들이 모두 시장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 면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온하게 잘 쓰고 있으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하는 시점에 가서 시에다가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재건축을 하면 소유권을 이관 받아도 좋고 이관을 받지 못하면 그냥 재건축 동의라도 받으면 우리가 쓰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실리적인 방법으로 하자,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법규 면에서 따지지 않고 좀 뭉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를 해 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면을 가지고 시하고 상대를 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는 자꾸만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자치제 시행 이후에 실제로 우리 관할 내에 있는 체비지이니까 우리가 자치구가 필요한 용도로 이것을 이관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적어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 구만 이렇게 요구를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빨리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청사, 구청사 부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민회관이라든가 여타의 어떤 체비지는 제가 체비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민회관이 한 2000여평이 좀 넘고 우리 공시지가로 한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 감정가로 하면 약 1000억 정도 예상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25개 자치구 구청사는 전체 다 자치구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우리 서초구를 빼고는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다른 자치구가 ······, 구민회관은 구청사처럼 자치구마다 다 100% 있는 것이지요. 어디든지, 어느 구이든 다 있지요, 존재하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노원구, 양천구, 송파구, 중랑구 그 간에 4개 구를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중계근린공원이라는 위치에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노원구로 해서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비 지원으로 해서 중계근린공원 내에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노원구 소유로 해서 그 위에 건축해 가지고 ······.

공원 내에 있어요?

예,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25개 자치구에서 우리만 지금 구청사 부지가 유일하게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도 25개 구청이 똑같이 다 구청사처럼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초구도 또 서울시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타 구는 현황이 어떤가 그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구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24개 구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공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지 자치구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재 노원, 양천, 송파, 중랑을 파악해 보니까 노원구는 서울시 소유이고 양천구는 목동개발사업소 소유로 되어 있고 송파와 중랑은 송파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랑구는 중랑구 소유이고 해서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되었고요. 25개 자치구 전체를 파악하기 힘드나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요, 바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되지요?

즉석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만 이것 파악하는 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 자료로 써야 되겠네요. 사실 재산이관은 지난번 시기를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양재시민의숲을 서울시하고 맞바꾸자, 서울시 안이 지금 체비지 우리 6개 항목 중에서 지금 몇 개 항목까지였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 구청사, 구민회관, 그리고 어디어디 동청사 부지 몇 개하고 양재시민의숲하고 바꾸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 리스트가 있는데 그 당시 서울시 제안이 이 중에서 어디어디까지였습니까?······.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때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숲 중에서도 문화예술공원 그 부분을 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중에 그중에 4000평 ······.

아니 전에 우리가 소송해서 지기 이전에 ······.

그러니까 지기 전에 소송을 포기하면 시민의숲 중에서도 4필지 중에서 1필지 문화예술공원 필지는 우리 구 소유로 남겨두겠다 했습니다. 구청사 중에서는 4000평을 무상양여 하겠다 했고요. 나머지 1027평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부지는 무상 사용하도록 해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반포2, 3동 청사도 무상 사용하도록 해준다고 했고, 반포2, 3, 4동 하고 방배2동 사무소 부지를 다 무상 이관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요, 반포4동하고 2동 청사 무상 이관해 준다 ······.

반포 2, 3, 4동하고 방배2동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4개동 청사부지 다 ······.

그냥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그랬지요?

자료 2쪽에 나와 있어요.

2페이지 중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 입장이지 옛날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2005년 5월 30일 시로부터 문서가 왔습니다.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공원 필지, 양재시민의숲 중에서도 문화예술공원 필지는 비록 착오 이관되기는 했지만 우리 구로 착오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 소유로 존치시켜 주겠다 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부지 4000평과 반포2, 3, 4동, 방배2동 사무소 4개 동청사 부지 모두를 무상양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맞지요? 우리가 패소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칼자루 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무조건 매입하라 또 일부만 무상양여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속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것이 구민회관 이중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무상양여하는 쪽으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30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소위 양재시민의숲 소유권 환원 촉구 최후통첩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 최후통첩이라고 온 것이 구청사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4000평, 4000평만 이양해가라, 받아가라 그 다음에 반포2동, 3동, 반포4동, 방배2동까지 무상양여 용의가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도 200번지 그 필지도 주겠다, 이관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 응해라, 시는 이런 조건이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응해라 해서 이런 최후통첩이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시 요구를 응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더니 2005년 8월 8일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월 30일 최후통첩을 할 때 조속히 서초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최후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최후 이른바 최후통첩이라고 하는데 그 문서에 구민회관은 무상으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아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

명시가 없었습니다. 구민회관은 제외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문서를 본 기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2005년 5월 30일자로 보낸 문서에서 첨부물로 양여재산이 아닌 시유지를 명기를 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거기에 아까 구청사 부지 중에 400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여 제외대상이라고 명기를 하고 양여 재산이 아니라고 명기를 했고 또 구민회관 부지도 양여대상이 아니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구민회관 ······. 제가 아까 처음에 구민회관 부지도 무상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이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도저히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큰 어떤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래서 T/F를 제가 주장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어떤 대응 방법을 계속 답습하게 되면 이것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냐? 입장이 전에는 이 이야기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우리 강남, 서초 이렇게 부자구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입장이 많이 대립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613억 정도 서울시에서 가져가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한 40% 정도는 우리가 다시 보존을 받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엄청나요. 2010년 760억 정도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보존도 전혀 안 받고 한 820억 정도가 그냥 서울시로 가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 1000억 정도 된다는데 이것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합니다만 질의 답변 들어봐야 그 답변 그 내용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좀더 우리 태스크포스팀 어떤 구성원에 우리 현재 서초구에 지역구를 두신 두 분 국회의원님 이런 시의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을 망라해서 좀 이렇게 대항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질의마칩니다.

예.

이웅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답변 중에 김현식국장이 소송하기 전에 12개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16개 아니냐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개네요 하니까 김현식 국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개인데 나머지 6개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나머지 6개는 지금 구두답변 중에 문화예술공원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고 그러면 7개인데 나머지 5개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에 보면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그 지침이 88년 4월 30일자로 정해졌어요. 8월 30일자로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 지침 이전에 설립된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은 자치 구청장에게 주기로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양재시민의숲 소유권 이전 소송하고 상관없이 그 소송에 우리가 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12개, 시에서 이야기했던 12개 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6개 이런 부분은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것은 매입을 요구하고 어떤 것은 4000평은 기 하고 나머지는 매입 요구하고 양여해 주고 반포2, 3동은 양여해 준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 사실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6개 필지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준공일이 구청사 같은 경우는 91년이고 그리고 구민회관은 89년도, 반포2동 79년, 반포3동 84년, 반포4동 97년이에요. 그래서 그 지침이 정해진 날이 88년으로 봤을 때 6개만 놓고 보면 3번, 4번이요. 이것은 84년 이전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 기 양여승인해 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요구 내지는 일부 성동구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선례를 들어가지고 4000평은 양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질의가 여러 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 필요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6개 이외에 나머지 6개도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구민회관 같은 경우하고 구청사 이런 부분들 특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대한 우리가 양여해 갖고 와야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쟁송으로 간다든지 초유의 경우 그랬을 때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든 받아오는 것에 있어서 소송 기간 중에 우리가 보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원 공탁을 하고서 우리가 주었을 때는 공탁해 놨으니까 돈을 그냥 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법원에 공탁 시킨 이 금액에 대한 평가원에서 한 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특히 동사무소 경우에는 지난 88년 4월 30일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당시에 내무부에서 재산이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산을 정리해라, 이 시점에서. 시유지면 시유지, 구유지면 구유지 명확히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포2·3동의 경우에는 그때 그 이전에 79년과 84년 이때 이미 우리가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소위 연고권이 내무부 지침에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양여 대상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도 좋다 그 2개 반포2·3동 청사는 이미 옛날부터 8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서초구에서 사용해 왔으니까 좋다, 이관할 생각이 있다, 무상양여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반포4동은 90년 8월 말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은 97년 12월 23일 신축을 했기 때문에 88년 4월 30일 이후에 새로 발생된 사항이다, 그래서 성격상 체비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매입을 해 가라 이런 것이고 ······.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예. 시에서 그런 지침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경우는 우리가 절실합니다만 공교롭게 구민회관 신축이 89년 1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88년 4월 30일 기준해서 1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시기가 늦어졌는데 통상 건축기간이 2년 놓고 볼 때 적어도 준비단계에서 설계 또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우리 구에서 이미 그런 시도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축 시도에서부터 당연히 그렇게 보면 88년 4월 30일을 꼭 준공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 구에서 그런 건축행위를 쭉 진행해 왔고 다만, 준공만 89년 11월에 떨어졌을 뿐이지 이미 사용권 내지 연고권이 있다, 이런 주장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송관계는 상당히 상부기관과 여러 가지 하부기관 사이에 상당히 그것은 조심스럽고 힘겹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5일자에 시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양재시민의 숲뿐만 아니라 다른 체비지 경우에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러면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농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79필지가 있습니다. 79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현재 용도가 서초동 서일중학교 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경우, 빗물펌프장, 재활용센터 그다음에 구파출소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로 되어 있다든지 대개 이렇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무단으로 방치하든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학교나 공공시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관련법규하고 잘 정리해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다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 시행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시행자가 우리 서초구가 아니고 서울시였습니다, 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등기도 서울시 소유로 났고 그 법이 아직까지 실제 변호사님 타구에서 자문을 받아온 결과 이미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소유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을 다시 번복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후에 후속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원용해서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점을 정리해서 변호사 법률자문도 다시 구하고 우리 의지를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예.

일문일답으로 또 답해 주세요.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 옛날에 필지 수가 10 몇 개나 되던데 지금 왜 대상지를 6개밖에 적시하지 않았나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구청사, 그다음에 반포2·3·4동, 방배2동 해서 5개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그때 2005년도에 문서를 보내면서 구민회관과 그다음에 ······.

문화예술공원 ······.

등등 해서 8개소를 적시해서 이것은 양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두 13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여대상이 아닌 장소는 9개소 구청 중에 일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적시해 왔는데 복사해 드린 첨부물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88년도 4월 30일 지침 떨어지기 이전에 설립한 것들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반포2·3동청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갖고 와도 되지 않아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그냥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냥 놔두어도 우리 것이거든요. 쓰는 것도 아무 문제없고 그리고 시에서도 ······.

그러면 2개는 그냥 하고 또 저기 구청사도 4000평은 그냥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구청사도 ······.

먼저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오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재건축할 때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 시하고 협상을 해서 그냥 쓰든지 못 쓰면 4000평 만에 건축을 하든지 이쪽 부분에 건축하든지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저런 것을 시에서 자꾸 선이행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아까 류시용 재무과장 말씀 보면 88년도 신축이 몇 월이라고요? 10월인가요?

공사 준공은 88년 11월 13일자였습니다.

준공일은 여기 날짜는 89년 8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주신 거에는. 그런데 처음에 기공식할 때 신축하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88년 몇 월인데 ······.

4월 30일 ······.

아니, 그것은 지침 떨어진 날이 4월 30일이고 그리고 신축하고 한 것은 10월인가 해서 몇 달 상간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있었는데 내가 몇 월인지 모르겠네. 88년도 그래서 설계과정이나 그전에 한 것으로 봤을 때는 88년도 4월 이전부터 한 것이라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신축한 날짜는 언제예요, 정확하게?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8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88년이라고 답변하셨다고. 88년 말에.

그 분기점이 ······.

몇 개월 상간에 이런 사항이 ······.

그 분기점이 88년 4월 30일이고 준공은 89년 8월 10일로 ······.

88년 4월 30일은 지침이 시에서 정해진 날이 88년 4월 30일이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 준공일은 89년 8월 10일인데 준공하려고 하면 보통 한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을 준공일자로 88년 4월 30일에 준공일자로 이 지침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첫 삽 뜨는 행위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침 떨어진 4월 30일 날짜는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거지, 준공시점으로.

준공기준입니다.

공식적으로 준공기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전에 2년 전부터 행위를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상참작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이 보충말씀을 드리면 88년 4월 30일 기준이 준공이냐 등기냐 했을 때 준공일 기준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웅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만 우리가 시에 주장할 때는 공사에 이미 착수했다는 그런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그런 부분은 지침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준공일 기준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든지 기준일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요.

공식적인 기준은 ······.

준공일이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언제 준공했다, 그것에 근거해서 등기를 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또 기준도 88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구민회관이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시 입장에서 구를 조금 도와주는 입장일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과거서부터 건축행위가 이미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기준일이 맞습니다. 사실상 이면적으로 협상 내지 협의 내용을 그런 카드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재산이관특별위원회 설립취지는 우리 서초구 의원님들과 집행부, 전체 우리 40만 서초구민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우리 재산을 이관을 받자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 서울시 체비지 및 미매각 토지현황을 보니까 79건인데 이것을 보면 타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체비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타 기관단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요구할 것인데 타 기관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공식적으로 시유 체비지를 우리 관내 소유가 있는 것이 79필지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재 사용현황은 교육청 학교부지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위 공공용으로 많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까지는 시와 또 우리 구와의 특수한 관계도 있고 해서 소유권 문제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와서 국공유지 관리가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리를 원활히 해 보자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종전까지는 소유권 개념에 관해서는 크게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시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 구로 아니면 학교로 이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법적인 검토 내지 대응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9건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전체 미매각 토지현황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책임하에 쓰고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에다가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도 우리 서초구에서 전부 책임을 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대개 시유 토지라 할지라도 우리 서초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아니고 관리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유권 정리라든지 앞으로 사용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 79필지의 건을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현재 학교부지 말하자면 학교용지 담벼락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사실 없습니다. 학교 측이나 또 우리 구나 또 해당 기관에서 큰 문제가 없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재산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까 우리 서초구 12건인가, 13건인가 된다고 했고 지금 현재 급한 것이 6건인데 이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79건 전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공공청사 우리 구민회관과 동사무소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나머지 학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는 이런 부분은 현재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대안으로 이런 토지를 같이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병행해서 이것을 이관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무상이관을 받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이것이 기획이나 어떤 준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기겠네요?

관련 규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라든지 관리권문제라든지 무상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이관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어떤 취지로 설립하셨는지 잘 아실 것이니까 집행부 계신 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순리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한 번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이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실무입장에서는 적어도 시에 재무과장 클래스에서는 FM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밖에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내용이 이 문제는 적어도 부시장님 클래스에서 그 선에서 뭐랄까 타협조로 이런 이런 소송까지 갔지만 문화예술공원 1필지는 우리구에 양보를 하고 또 구청사도 대승적 견지에서 시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선밖에 FM대로 얘기밖에 못 하니까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특위에서 의장님이나 시장님 면담이 성사되신다면 실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의회 재정 기여도가 시세를 우리 구에서 받아주는 것이 연간 7~8천억 정도 됩니다. 삼성이 입주함으로 해서 더 액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도 적어도 강남 선거에서 기여도가 높지 강북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절대적으로 시재정에 이런 저런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현재 연간 4~500억 정도 공사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굳이 계산적으로 따진다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은 그렇기는 하나 시장님께서 의장님께서 이런 저런 선에서 양보를 하고 타협해서 끝냅시다 이런 정도로 조언을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우리 부구청장님도 여러 번 가시고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수차례 출거를 해서 통사정을 하다시피 도와주십시오. 해서 과거에는 잘못했다 사람도 달랐고 입장도 환경도 달랐기 때문에 잘못 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그러나 언제까지는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해결합시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날 공식공문도 보내고 그 후에도 벌써 대여섯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재무에서도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그 선에서 타협적으로 우리 화장장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타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

오랜 기간동안 질의를 하시고 듣고 했는데 궁금해서 물을게요. 그 구청사 4000평하고 반포2동, 3동 청사를 무상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서화 안 해놓고 그냥 구두로 놓아두어도 됩니까? 아까 보니까 4000평도 쓰라고 그랬는데 4000평도 우리 마음대로 구획을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적 분할도 가능하고 소유권은 그렇게 분리됩니다. 시에서 1020평은 가지고 있고 4000평은 우리 구로 오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사용내지 관리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무상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서류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실무진이 바뀌고 이랬을 때 문제가 걱정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반포 2, 3동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2일날 공식적으로 2013년 2월 20일까지 사용해도 좋다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기한을 주어서 되었어요?

5년 단위로 경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적어도 반포 2, 3동은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나머지 반포3동과 방배2동은 아직 미결부분이 남아있고 ······.

사라고 그러니까 청사도 아직 재건축할 계획도 없잖아요?

현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침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0평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직 건축계획도 없으면서 100평에 대해서 주차장 쪽으로 뺀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포2, 3동은 가만 내버려두어도 재산정립 기준 시점일 이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놓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선결이 되면 그것은 나중에 가져와도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청사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줄려면 5000평 전체를 다 주지 왜 4000평만 얘기하느냐고 시에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사용협약을 그동안 쭉 체결해 주다가 작년부터는 갱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압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체비지 반포4동하고 방배2동 기준시점일 이후에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매입 요구하고 있고 구민회관부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제출해라 시에서 요구를 해오는데 그런 부분을 선결을 해주어야 우리가 기존에 시에서 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따로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의 희망대로 안 해주니까 나머지도 내버려둔다고 그러면 서초구 좋을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조금 빡빡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매사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문제로 우리 서울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쟁송까지 가는 사례는 지금까지 여타 구에서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맞지요, 과장님 ······.

그 예가 드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는 그 동안 어떤 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따랐다 쉬운 말로 서초구는 찍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관례로 해서 전에 우리 전임 구청장이 정책판단을 잘못하신 관계로 서울 시 하고 재산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지금 아까 어떤 국장님 답변에 강남권, 동남권에서 공동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남이나 동남권이라면 송파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남구도 그렇게 우리하고 형편이 똑같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지요?

어느 구든 비슷비슷한 현상이고요.

구청사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강남구 것 시에서 재산 이관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지엽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소소한 것 우리보다 작은 그런 것을 대응한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체비지 현황 이런 것을 소상히 우리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음 회의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중에 참고로 지금 현재 시체비지를 11개구에서 44필지 4만 2 771㎡를 매수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 체비지에 관해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매수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11개구에서 매수 계획을 냈는데 대개 용도가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주차장 이런 등으로 공용으로 쓰는 체비지를 현재 매수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시의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구는 아직 그런 매수 계획을 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양재시민의 숲 등등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낸 것이 없습니다마는 타구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 자료 요구가 과장님 기 양여된 것 그런 사례를 전부 리스트대로 봐야 타구는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하고 불균형이 이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 자료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쟁점 사항으로 타구에서 서울시하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공건물을 이미 양여한 것 그 사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한 더 드리면 송파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12월 16일날 구청사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당시에 체비지였습니다마는 무상이관을 이미 받아서 소유권 정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향후 해결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오늘의 회의 내용으로 봐서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소유권 환원 촉구 최후통첩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참고로 본위원도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각도로 해당 국·과장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신 것에 비하면 뭐 우리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서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서울시의회 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이 내용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다음 회의 때는 깊이 있게 어떤 자료나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