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 1, 2동, 동탄면 지역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 및 가계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경제는 작년 9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이후 그 충격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조짐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이 같은 금융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각국은 글로벌 공조와 초강력 시장안정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 등 실물경제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침체를 보이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70%이상을 대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의 경기침체는 더할 나위 없으며, IMF때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며,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부동산투기억제 일환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택지개발지역을 2009년 1월 31일 19,81제곱킬로미터를 일부 해제한 것은 생색 내기용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역차별한 사항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화성시는 삼성, 현대ㆍ기아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5천 7백여개의 기업체와 12만 5천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도시로써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공장가동률의 급격한 하락, 기업실적의 악화, 부동산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화성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6%가 감소했고, 부도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업체가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실직과 실업, 가계부도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투기적 거래 감소로 실거래 가격마저 하락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화성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택지개발주변 지역 및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인 용도지역 430.6제곱킬로미터와 미분류 도시 지역 102.2제곱킬로미터 전면해제와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으로 30여년간 재산권 행사 한번 하지 못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차제에 우리시에 산재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연차적인 해제에도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하며 화성시 46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