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님께서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로 부안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호수 군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기획 감사 실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청취하고 계시는 박천호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 감사 실에 대한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2쪽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3쪽 정책목표 및 이행 과제는 먼저,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안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종합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2010년도 국 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경주 하고 부안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중장기기획단을 운영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인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여 국내ㆍ외 선진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새만금 방조제 완공 대비 4계절 부안관광 홍보와 출향인사를 평생고객으로 만드는 애향 네트워크 를 구축하겠습니다. 페이지4쪽 효율적인 건전한 지방재정 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재원배분 합리화를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을 관리하고 군민에 초점을 맞춘 군정홍보하기 위해서 월간군정 신문인 웰빙부안을 발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 엄정관리로 투명한 공직윤리의식 함양하고 위기,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 등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5쪽 이행과제 세부실천 계획은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법치행정 선진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6쪽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 중기발전 로드맵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용역비 5억원을 들여 부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삼성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 가 의견수렴과 부안군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부안군 비전 및 전략을 도출하여 금년 6월까지 새만금과 연계한 부문별 발전방안 및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페이지7쪽 2010년 국 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193개중 우리군과 부합되는 국 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신규사업으로 27건에 422억원을 발굴하여 현재 전북도청에 국비 예산 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를 방문하고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도 현재 6건 26억원을 응모해서 국 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해 오고 있습니다. 페이지8쪽 부안발전 중장기기획단 운영입니다. 부안발전 중장기기획단은 10명 내외로 외부 전문 가중에서 우리군 출신 두뇌집단으로 구성하여 종합 개발계획 수립자문, 스터디그룹 평가, 지역발전 연구토론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금년 말에는 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비전방향을 자문받고 스터디 그룹 운영결과 평가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9쪽 군 통합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군 통합브랜드개발을 위하여 상표디자인, 상표출원 등록 ,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공무원이 발굴한 102건과 군민이 제안 한 47건에 대해서 금년 1월에 군정조정위윈회 최종 심사 하여 17건을 선정하고 통합브랜드 명 후보작으로 지난 2월 10일 의원 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웰빙부안과 변산누리 2건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용역발주해서 6월중 통합브랜드디자인개발과 상표 등록 부안통합브랜드관리조례를 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0쪽 핵심과제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핵심과제는 총 66건으로 지난해 66핵심과제를 확정하여 책자를 발간하였고 그간 3회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보고 를 하도록 하고 정기 보고 는 반기 1회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추진상황 정기점검을 반기 1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1쪽 스터디 그룹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35개 359명의 스터디 그룹이 구성되어 연구 활동, 토론문화정착, 학습 분위기 확산 등을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8월에는 그룹 간담회 를 개최하였고 작년 8월 29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연대전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2일에는 지난해 스터디그룹 활동상황 보고 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표 간담회 및 그룹을 재정 비해서 연중그룹별 정기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아이디어 발굴토록 벤치마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그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2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중점추진시책사업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실과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 실과소를 3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2009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상ㆍ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평가 우수업무 달성도를 현재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13쪽 국내ㆍ외 선진도시 간 자매결연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경상북도 문경시와 포항시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매결연 기관인 포항시와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7월중에 개최되는 포항불빛축제와 우리군이 개최하는 불꽃축제를 상호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월1회 부안관광 및 특산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는 일본큐슈지방 그린투어리즘 체험관광을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14쪽 4계절 부안관광 홍보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부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 페이지의 카페 및 블러그를 통하여 일간지 기자 , 향우, 웹 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연중 4계절 아름다운 부안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자 및 출향인사 등 수신인 그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신인을 확대하고 7월중에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에 부안관광 카페, 블러그을 개설하여 연중 뉴스레터 정기발송하고 정기적으로 카페, 블로그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고향을 둔 전국 각 지역 향우를 대상으로 통합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의 고향인 부안에 대한 정체 성과 역사성 등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사랑 캠프를 운영하고 향우들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적극참여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16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극복과 내수 경기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내 90%이상 발주와 65%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총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개시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예산 교부와 계약 체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사고이월 사업 예산 액 308억원을 1월 29일 조기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입찰 기간 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부군수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여 부진사업 분석과 우수사례 발굴하는 등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17쪽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1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여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쳐 의회에 제출 하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도 자체 심사 는 10억에서 50억 미만 도 심사 는 50억에서 300억 미만 중앙 심사 는 300억 이상 사업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의 경제연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중복투자 방지로 투자 효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8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9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은 및 2009년 사업계획 평가와 2008년도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50개 단체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공개 하였습니다. 2009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및 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금년 12월에 결산 하여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 심의 로 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19쪽, 월간 군정신문 웰빙부안 발간입니다. 월간 군정신문 웰빙부안 발간은 군정, 의정활동, 지역소식, 문화, 관광, 공지 등을 월간 신문으로 매월 3만부씩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 향우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0일 월간 군정신문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신문발간 주요역할 보직 를 임명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0일까지 각 실과소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취합하고 20일까지는 기사 안을 확정하여 매 익월 1일까지 발행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20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군정시책, 관광지, 먹거리, 테마여행 등을 중점홍보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위주의 홍보탈피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계절별, 지역 웰빙음식, 테마별 여행 등 월2회 년간 24회 이상 홍보할 계획이고 방송 사와 연계하여 군정 추진상황과 관광 상품, 기획영상, 관광지 먹거리 등을 60회 이상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21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 입니다. 우리군의 재산 등록 대상자는 총101명중에서 공개 대상은 군수 와 의원 님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비 공개 는 실과소장 등 90명입니다. 재산 등록 신고대상자, 고지 거부 신청 자 확정하며 2월중 재산 등록 신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 등 연중 재산 등록 신규, 변동 대상자를 관리 및 심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22쪽 엄정하고 누수 없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 나 부작용은 적극 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한 일에 대한 감사 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로 전환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는 6월까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일상 감사 는 공사 1억원, 설계변경 1천만원, 용역 물품 은 3천만원 이상과 조기집행 및 지역생산품 설계반영여부 등을 중점 감사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 기간 도 당초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예산 조기집행지원 및 지역생산품 사용 확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페이지23쪽 법무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엔 6건이며 행정 심판 1건이며 우리군의 고문 변호사는 전주 김성운, 정읍 김성희 2명의 변호사를 선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법제처로부터 전문 강사를 초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관련 교육과 법제처 주관 법률 교육에 적극참여 하는 한편 연중 상위법에 맞춰서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일 제정 비 및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을 적극 건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24쪽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페이지 34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서 서면 보고 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만 질의 할께요. 7쪽에 2010년 국 가예산 확보계획 있지요? 거기 보면 중앙 부서 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형태를 보면 행정보다는 정치가 우선입니다. 지금 그것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당정협회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당정협회를 정례화 해 가지고 국 가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가? 앞으로 당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타 당도 아니고 1개 당이기 때문에 당정협회 같은 것은 서로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 좀 해 주시고... 13쪽 국내ㆍ외 선진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이 잘 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가지만 추진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수도권 자치단체 와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이 보고 서에 나온 것대로 문경은 요식업조합과 친분관계로 이루어졌고 포항은 21세기 밀레니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한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자치단체 와 자매결연 목적은 각 자치단체 간 취약점을 서로 보완해 가지고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것이 가장 최상의 자매결연이라고 보는데.... 현재 자매결연 맺은 문경은 부안하고 같은 곳입니다. 해변지구, 농촌지구, 산악지구... 또 문경은 완전 산악지대이고... 그런다면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을 6월까지 가지 말고 조금 앞당겨 가지고 수도권의 대도시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는 좋은 농산물을 보급해 주고 또 수도권에서는 우리 농촌에 찾아와서 전원생활을 만끽하면서 돈을 조금 주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자매결연의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최상의 자매결연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수도권 자치단체 자매결연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태 의원 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 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연결하면서 당정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 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 가예산 예산 순계 에 따라서 저희들이 5월까지는 도에서 중앙부처에 제출 해서 9월 달에 국회 로 이송 이 되는 것으로 순계 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국 가예산 을 발굴해서 도에 국 가예산 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이 정치권과 공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3월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군 예산 이 내년 국 가예산 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공조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 지역구 출신인 김춘진 의원 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 들이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정협회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현안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당정협회가 개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문경시와 민선2기 때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었고 민선 3기에 들어서 포항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 의원 님 말씀대로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한 포항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개최를 했고 또 불꽃축제도 포항과 저희들이 같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많게는 7-8개 정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간 교류를 통하고 농산물 판매촉진을 하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표할 사항은 아닌데...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자매결연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이 추진되어서 도농간 교류를 통하고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와 도시민들이 우리 부안에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 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 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말씀드리면 군민과의 화합으로 100% 신뢰받는 부안군 완성으로 그에 속하는 이행과제로는 군민화합 포럼개설, 화합하는 부안 군 민의 날 행사 등이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실현으로 이행과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실용적이고 일하는 조직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조직관리로 직장만족도제고로 합리적인 복무관리시스템구축,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등이 있으며 3쪽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창조적 공무원 양성으로 이행과제로는 위탁교육 실시로 전문 공직자 양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강화로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행과제로는 학교무료급식 지원,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책목표로는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부 안건 설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군청 및 민원행정 정보 통합알림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으로 군민화합 포럼 개설부터 6쪽 정보통신장비 고도화 시스템 구축사업까지 총 28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화합포럼개설로 사업비 1억9백만원로 부안공동체회복을 위한 포럼운영으로 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군민화합포럼추진준비위 원구성 , 군민화합 포럼 용역 계약 , 군민화합포럼 발족식 개최, 군민화합 포럼 보고 , 군민화합 실천방안 및 추진계획 시행 이 있으며 기대성과로는 군민화합포럼의 성공적 실시로 지역 사회 의 갈등을 치유하고 부안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수 실 개방, 사이버 대화방 운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기대성과로는 군정 주요 현안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과 군민이 원하는 진솔한 의견수렴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건설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부안 군 민의 날 행사로 부안스포츠파크 등 부안군 일원에서 사업비 1억7천1백만원으로 군민 및 출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군민화 합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군민화 합의 날 행사 기본계획 시달과 준비상황 보고 회 개최할 계획이며 기대성과로는 부안 군 민의 날의 성공적 개최로 화합을 도모하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으로 안정적인 일선행정구현으로 99법정리 508마을 1,124반 이장 수 508명에게 예산 액 17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주겠으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이장단 상여보험 가입, 이장자녀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있으며 기대성과로는 이ㆍ반장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민원발생 조기차단 및 군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으로 2005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와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 를 하여 총 14백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337건을 접수 하여 1,325건 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 3월까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접수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맞춤형 희망 보직 제 운영, 직원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직위 공모제, 보직 희망제, 다면평가제, 순위 공개 운영으로 일한만큼 보상 받는 능력과 성과중 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와 균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방형 인사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실용적이고 일하는 조직운영으로, 현안 사업 청자전시관, 누에타운, 부안 오디 뽕 연구 등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TF팀 구성과 조직개편 조례안 확정 및 군 의회 상정 ,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 으로 기대성과는 청자전시관, 누에타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퇴직 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1,451건 퇴직 자846명, 일용직 605명에 대해 사업비 9백만원을 들여서 D/B를 구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퇴직 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현황조사, 인사자료 원문입력 및 원문 검증 을 하고 퇴직 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가 구축되면 인사 관련 자료의 전산화로 인사업무 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초과근무관리를 위한 근태기를 임차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출장 및 연가를 관리하고 수시로 복무지도 점검 및 지도를 행함으로써 기대성과는 맡은바 직무 를 다하는 모범적인 공지자상 정립에 기여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한걸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화 사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개년 동안 중요기록물 2,952,507면을 예산 액 9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D/B화함으로써 기록물에 대한 합리적인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보적인 단체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2개 단체 사회 단체에 1억5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회 단체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또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액 9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 및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직원의 질병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재정 적 지원으로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으로 예산 액 1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장기와병 및 출산직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공무원자녀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지원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으로 직무 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실시로 전문 공직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예산 액 1억6천만원을 들여서 간부공무원 워크숍, 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과 간부공무원 워크숍,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전문 성 확보로 군정목표를 달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갖춘 혁신리더를 양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 심의 창의혁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천3백만원으로 혁신마인드 향상 워크숍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로 부안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3개 분야 직무 420명, 위탁 150명, 사이버 430명 1,000명 정도까지 이 교육훈련을 받아 의무 적 교육이수시간제에 적용에 따른 교육수요를 집합 및 사이버 교육으로 100% 충족하여 프로공무원을 양성하고 또한 기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전문 인을 양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장 기회 마련입니다.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대학교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월례조회 시 전 직원 소양교육실시와 전문 서적 구독, 호원대학교 위탁교육지원을 상ㆍ하반기 두 번 실시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무료급식 지원으로 사업비 8억6천6백만원으로 농산어촌 6,653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 하고 급식비 부족분 추경 예산 예산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학교급식운영 및 친환경 식자재 구매실태를 점검하며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쌀과 우수 농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산어 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써 사업주관은 부안 교육청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5을 들여서 지상 3층의 규모로 영어체험시설, 영재교육원, 도서관 , 기숙사 등을 만드는 것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 교육청 과 토지매각 및 예산 확보 대책을 협의하여 사업 착공 및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건립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학습지도를 통한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 들이 문화센터로 활용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0년까지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50억원이며 현재까지의 기금 확보현황은 27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장학재단 이 사회 를 개최하고 장학생 선발, 동영상 강의 제공, 장학재단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로써 기대되는 성과로는 우수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6천2백만원을 들여서 방과 후 특기적성 및 맞춤형 교육을 시행 하는 것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특기적성 방과 후 학교 지원 3억4천2백만원 거점학교 맞춤형교육 추진에 3억,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성과로써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고등학생 학력증진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43개교 6,653명에게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글로벌 해외연수를 하고 청소년영어캠프 지원을 하고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하고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하고 학습동아리를 지원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정확한 현지영어를 습득하고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학문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도서관 을 통한 독서습관으로 농어촌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을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을 들여서 민원처리, 정보공동이용, 중앙연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추진계획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지급과 1ㆍ2ㆍ3차 업무에 대한 확산 지원을 하고 미 추진 10개 업무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보수이며 이로써 읍면과 군 또 군과 도, 도와 중앙부처간에 효율적인 연계운영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비 3천3백만원으로 노인여성회관에서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1기~6기까지 군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09년 4월에서 10월까지 1기~8기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써는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 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및 민원행정 정보 통합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6천5백만원을 들여서 문자 민원행정 정보 및 군정홍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협의 및 이관을 하고 통합 알림시스템 구축을 하고 통합 알림시스템 시험운영을 해서 통합 알림시스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알림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처리과정 안내문 실시간 공개 로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군정홍보에 있어서 메시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 사가 사업 이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5백만원을 들여서 행정전산장비, 통신장비, 주변장비, 통신회선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주요추진계획은 신청 사 정보통신실 환경 및 회선 점검, 정보통신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정보통신 장비 구성 및 장비이설이 되겠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이전설치로 신청 사 이전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이설에 따른 위험 부담률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 시스템을 안정화로 원활하게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청 사 정보통신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무선시스템 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신청 사 이전에 따른 공사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신청 사 회의실에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관련시설 보안성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현장 실사 및 설계도서 작성, 조달 입찰 후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회의실 갖는 잦은 통신시설 변경과 증설이 많은 특성을 무선시스템 설치운영으로 설치 기간 단축 및 추가자재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음성,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고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8천5백만원으로 본청 정보통신실 및 읍면과 사업소의 통신장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설치위치 및 시스템 구현방식검토와, 시스템 제안 서 및 제품관련 자료 검토, 조달 구매설치 및 시험운영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행정 정보망의 네트워크 시스템 최적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신ㆍ증설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단 없는 행정 및 민원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서부터 43쪽까지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서부터 44쪽에서 56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끝마칠 계획입니까?

교육문화회관은 도 교육청 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지원계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써 김춘진 국회 의원 님, 최규호 교육감 님 그리고 김호수 군수 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 협의할 사항인데 51억 특별교부금 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올하고 내년에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추진이 되겠어요?

이 예산 은 특별교부금 으로 이미 도 교육청 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거기 땅을 구입하는 예산 약30억 정도하고 도 교육위원회 에서 내는 예산 10억 하고 그렇게 합쳐서 80억짜리 공사를 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교부금 도 확보가 되었고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 군정 질문 때 우리 공무원 중에서 23명이 우리 관내로 주민 등록 이전을 안했다고 했지요?

예. 이전 시켰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는데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인사권자의 의지에 있습니다.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의지에 의해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요 부서 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정이 우선 시행 이 안 되는 것 같고 타 지방자치단체 순창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시행 을 하기 때문에 거기라도 협의도하고 물어보아서 조금은 가급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개인 생각이고... 본 예산 에 삭감되었는데 동의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명칭자체와 행사요령 자체는 바꾸어서 추경에 다시 한번 의원 님 설득을 하려고...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예산 이...

아니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사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아니요... 똑같은 내용으로 안하고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습니다.

것, 저런 것 협의를 잘해서 모양새 갖추어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