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한홍입니다.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 물 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용어(음식물 쓰레기→음식 물류 폐기 물) 및 관련 조항 을 일치시키고, 두 번째, 음식 물류 폐기 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관리 대상 현실에 맞게 조정·관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의 폐기 물 관리법상 명칭변경 안 제1조~제14조, 식품의 생산유통식품의 생산·유통·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 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정의하는 명칭이 음식 물류 폐기 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 물류 폐기 물 감량 의무 사업장 대상을 영업장 면적 300㎡이상으로 규정. 다만, 다방·과자점 및 음식 물류 의 조리 ·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영업장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 점은 제외하는 안 제2조 내용입니다. 음식 물류 폐기 물 감량화사업장의 변경신고 신설안은 안7조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음식 물류 폐기 물 수거 전용용기설치 대상을 20세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안 9조입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별 월별 수수료 450원 부과를 신설은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음식 물류 폐기 물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신설은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계획서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예산 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폐기 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 상의 용어인 음식 물류 폐기 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 의 조문 을 정리하였으며, 음식 물류 폐기 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감량 의무 사업장의 조정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설치확대하고 폐기 물처리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개정된 폐기 물관리법의 관련 조항 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례안 제3조 중 “생활 폐기 물배출자 및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중 1일 300㎏이하 배출자에”를 “생활 폐기 물배출자에”로 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중 “제12조의”를 “제13조의”로 하고 조례안 제11조제2항중 “제6조제3항제4호의”를 “제10조제4호의”로 수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한 대로 3조 중 “생활 폐기 물배출자 및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중 1일 300㎏이하 배출자에”를 “생활 폐기 물배출자에”로 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중 “제12조의”를 “제13조의”로 하고 조례안 제11조제2항중 “제6조제3항제4호의”를 “제10조제4호의”로 수정동의 합니다.

합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 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 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폐기 물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음식물 폐기 물 발생량 증가 추세에 따른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발생량 증가 추세에 따른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업소의 자율참여를 유도 하거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