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교통국장 홍승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연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대리 김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시작되는 명동관광특구내 토목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확인하실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할애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들이 그 의혹을 풀고 혹시 또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자료도 제출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우선 관련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박정식입니다. 조명팀장 김점식입니다. (장내소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 김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사업 목적 및 개요, 투자사업비 현황, 노선별 사업추진 현황, 일부구간 사업제외된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개요. 명동은 서울의 도심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위치에 입지하여 유동 인구가 가장 많으며 업무 및 관광과 쇼핑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향후 토지 이용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2006년 12월 명동1가 54번지 일대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명동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명동 특성 변화에 따른 환경개선 및 기능보완의 필요성 강화, 명동관광특구의 위상에 맞는 고유한 이미지와 명성에 부합되는 관광, 쇼핑, 문화의 국제적 명소로서의 육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무로길, 미개설도로, 명동3길, 삼일로변, 중앙길주변세가로, 명동길, 역사탐방로, 범우길 등 총 8개 가로에 대해서 품격있는 보행중심 가로 환경정비, 근대역사 문화가로 조성, 인접지역과의 보행 네트워크 강화, 보행녹지축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환경개선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 구상안을 보면은 충무로길은 사업내용으로써 규모가 폭 10m 연장 620m로써 보차혼용을 보차분리로 변경을 해서 보도를 신설을 하고 차도포장과 가로수를 식재 또는 가로시설물 주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설도시계획도로는 중앙길과 명례방길을 매개설도로로 하는데 폭 20m, 연장 250m로써 주차장, 도로를 광장으로 조성하고 보도신설, 차도포장 교체, 바닥분수 설치, 가로시설물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명동3길, 명동성당 가는 길은 연장 폭 6m 도로로써 연장 200m는 특성거리를 조성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차도 포장도 교체하고 가로수 식재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삼일로변 보도는 폭 5~6m고 연장 200m로써 보행환경정비 녹화, 보도 포장교체, 가로수 및 넝쿨류 식재, 가로시설물 설치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앙길 및 주변 소가로는 가로환경개선, 일부 포장 교체, 가로시설물 설치, 명동길 서측구간은 폭 15m로써 연장 200m 보차분리를 보행 전용으로 만들고 차도포장재를 교체하고 가로 시설물 설치도록 되어 있으며 근대역사문화거리는 폭 6m, 연장 250m로써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포장재료를 교체하고 가로시설물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범우길, 명례방길 우측은 폭 4~6m, 연장 249m로써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고 보도를 새롭게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대로 가로환경개선 기본 구상안에 의하여 충무로길, 미개설도로, 명동3길, 삼일로변, 중앙길주변세가로, 명동길, 역사탐방로, 범우길 등 총 8개 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2006년 9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에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을 의뢰해 가지고 그때 확정된 예산, 1차예산이 39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을 12월에 착공해서 시행하고자 했으나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후,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하면 공공디자인 총괄본부가 2006년 10월경에 발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설계를 기본설계를 다 마쳤지마는 이 기본설계 내용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들어간 후 사업을 시행토록 통보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두 차례 들어간 후 한 6개월간의 공백을 거쳐서 2007년 5월 하순부터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시 기본계획 내용 중 차도 부분 칼라아스콘이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하도록 기본자재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됐습니다. 크게 증액 됐으며 사업 주관부서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소요된 예산현황. 사업비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품격있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37억 6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 시비는 130억 2100만 원이며 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최초 39억 2500만 원이 도시관리과에서 중구로 배정되었고 2007년도에는 23억 8400만 원이 도시관리과에서 7억 8500만 원, 균형발전본부에서 15억 9900만 원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는 67억 1200만 원이 균형발전본부에서 53억이 배정됐고 우리 그쪽에 이제 명동 쪽에 하수도가 전부 노후화됐고 침하돼 가지고 회현배수분구 예산이 14억 1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중에 이제 구비는 7억 3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소요된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 1억 8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였고 2007년도에 3억 6400만 원은 일부가 실시설계용역비 및 명동인사동간 보행축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억 9500만 원 범우길환경개선사업비, 범우길은 점토블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 노선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로길은 2006년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중앙우체국~중앙길 구간을 제외하고 잔여 구간인 중앙길~삼일로간을 차도 부분은 판석, 보행로 부분은 점토벽돌로 시행 완료 하였으며 미도로개설도로인 외환은행 옆길은 기본계획시 차도는 색상이 있는 아스콘포장이었으나 공공디자인 심의결과 화강석 판석 포장으로 변경되었고 보도 구간은 점토벽돌로 계획이 돼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명동3길, 성당 가는 길은 당초에 색깔있는 칼라아스콘 포장에서 공공디자인 심의결과, 이것도 마찬가지 화강석 판석 포장으로 변경돼 가지고 보도 구간은 점토, 차도 구간은 판석포장으로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삼일로길은 공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용 블록, 칼라스톤을 사용하여 정비하고 옹벽, 벽면녹화 및 옹벽 상단부는 수목식재를 하였으며 역사탐방로는 포장재가, 판석두께가 5㎝였으나 차량통행 등 하중을 감안하여 10㎝로 계획을 수정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길주변의 세가로는 유네스코회관~사보이호텔간을 제외하고 마찬가지 화강석 판석포장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범우길은 기본설계대로 점토벽돌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행을 완료하였구요. 명동길은 점토벽돌 포장에서 공공디자인 심의시 화강석 판석 포장으로 변경됐으며 유비쿼터스, U시티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동절기로써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바로 해동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4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중앙길을 위시한 3개 노선, 중앙길 해서 3개 노선이 빠진 제외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중 중앙길 및 세가로 일부 노선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길 즉 퇴계로와 국립극장~김치도가 구간은 U시티사업과 연계하여, U시티는 유비쿼터스해 가지고 기능형, 기능이 있는 가로 예를 들면 가로등도 신문을 볼려고 하면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조도를 맞춰주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균형발전본부에서 당초에 같이 추진토록 검토되다가 기존 상가나 기존 건물관계하고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업구간에서,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에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일부 삭감한 5억 정도 삭감되어 중앙길주변은 세가로 중 유네스코회관하고 사보이호텔 구간이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제외된 구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제가 직접 제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입장은 전체 예산을 고려할 때 중구에만 이렇게 시비를 많이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구비를 확보하여 나머지 구간, 지금 현재 도면에 빨갛게 표시한 구간은 중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명동역 퍼시픽호텔 입구의 명동쉼터 주변도로는 퍼시픽호텔을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그 바퀴가 달린 가방을 끌 때 그때 사고석으로 포장이 잡석하고 같이 돼가지고 가방이 자꾸 걸리고 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 분들이 하이힐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민원이 많다는 내용이 명동사무소로부터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개량공사가 같이 병행이 돼서 1000㎜ 관을 1100㎜ 관으로 연장 30m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08년도 하반기에 회현배수분구 하수사업 예산으로 원상복구 차원에서 화강석 판석으로써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SBS에 보도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명동역에서 남산케이블카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07년 12월에 발주하여 2008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예산범위 6억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부 점토블록을 판석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에 따른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보고를 드리면은 지난 SBS 방송 보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조사담당관의 특별감사를 지난 2008년 10월 25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76일 동안에 방송 보도 내용와 관련해서 보도 포장 자재를 점토블록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한 경위, 공사비를 과다 투입했는지 여부, 점토블록하고 화강석 대비해서 공사비가 화강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타 사업장 예산을 끌어다가 판석으로 했는지 전용여부, 배정된 예산의 적정사용여부 및 설계변경 타당성 확인 또 방송 보도 내용 관계하고 민원관계하고 부합성 등을 한 76일 동안 조사담당관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1월 28일에서 30일에서 3일간은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과 두 분 그러니까 4급 한 분하고 6급 한 분이 방송 보도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조사담당관 자료와 비슷한 내용으로써 보도 포장 자재의 점토블록을 화강석으로 변경한 변경경위, 특정인을 위한 시공여부 현장 확인 또 관련된 보고서에 적정한 보고가 됐는지 여부, 배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또 구청 주관으로 포장자재를 변경함에 따라 서울시로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결과 나왔어요?

예.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소신 행정을 한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거 한 부 우리한테 줄 수 없어요?

감사는 감사 부서에서 판정하지, 별도 소관 부서에 통보하는 안 합니다.

감사과에도 없습니다.

내부에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관계된 사람들한테 전부 개인 질문서를 받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조서 받는 식으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제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예. 최근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조사담당관 문유식, 행정6급입니다. 문유식.

예. 조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은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과. 총괄과 두 분인데 이름이…….

그렇습니다.

충무로길이요. 예, 예.

이 녹색길.

중앙우체국이 이쪽이지요.

별도로 그게 2006년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차도는 화강석 판석으로 하고.

예.

예.

이 부분 녹색 부분.

여기는 별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예. 이게 명동3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까지.

로열호텔 입구까지.

지금 여기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될 예정이라서 이것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렇게 고가로 정비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이 쪽은 안이 안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시발언) 남대문로디자인거리.

예, 예.

여기 일부지요.

예.

입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했어요.

바로 이 정도 조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0m 정도. 나머지는 우리 구간이구요. 우리 공사구간.

지금 여기 남색한 부분 전체.

중앙길세가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예, 세가롭니다.

예. 범우길 이쪽.

예, 그렇습니다.

예.

39억 2500만 원.

예산 배정 금액으로.

예산이 23억 8400만 원.

명동3길하고.

여기 삼일로변하고.

예.

아니.

그니까 회현배수분구 하수도개량이 14억 1200만 원 하고 해서.

예.

그게 14억 1200입니다.

정산 금액이에요. 정산 금액.

14억 1200만 원이요.

네.

예.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범우길.

범우길만 했습니다.

그게 53억.

아니지요. 범우길 1억 9500만 원.

범우길은 1억 9500만 원 점토블록.

예.

14억 1200은 하수도.

예, 예. 주로 하수도 개량이.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현재 발주한 역사탐방로.

예. 그다음에 중앙로길 옆에 세가로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명동길.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겁니다.

네.

네.

예.

예. 하수도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요, 서울시가 우리보다 사실, 이 사업은 전부 균형발전본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백데이터만 만들어다 갖다 하면 거기에서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요.

예.

예, 사업 주도는 전부 균형발전본부에서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우리가 하지요.

예.

책자로 와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연차별로는 안 되어 있고 책 기본, 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한 당초의 기본도면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예, 결국에 기능발전본부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판석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39억 2500만 원 배정된 예산은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컬러아스콘하고 각종 점토블록으로 그러니까 자재가 싼 걸로 했을 때에 그때 당시 기본설계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했는데 그후로 공공디자인심의에 따라서 고가자재 그러니까 화강석 판석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어떤 구간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39억,

30억 올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나 감사과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봐요.

예.

없습니다.

국장은 오늘 업무보고 했으니까 국장은 빼지요?

예.

특별한 사항 있으면 그때 또 부르면 되니까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