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등 총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요건을 보완하고 현행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각각 분리하며 조례에 규정된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에게 조례 개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종목 신설·폐지, 명칭 변경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육성이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인원 및 역할을 보강하고 지역 내 청소년협의회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지도위원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실질적인 활동 및 지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기능 단체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