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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7차 본회의2009-02-19

류재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석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2월19일(목) 10시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도시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 2009년도 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기구 및 담당, 정？현원은 6과 21담당이며, 116명 정원에 현원이 116명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207억7,200만1,000원과 특별회계 10억4,074만2,000원으로 총 218억1,274만3,000원이며, 전년대비 19.84% 증가된 36억1,25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면 도시녹지과 예산은 58억1,51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3.73% 증가된 11억1,5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6억6,135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5.88% 감소된 5억6,06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6억2,36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9.79% 증가된 7억6,38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14억1,66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59.57% 증가된 9,9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61억3,55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02% 증가된 1억7,98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예산은 21억2,17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3.74% 증가된 8억2,59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4,375만원으로 전년대비 150.46% 증가된 2억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9,69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71% 증가된 2,49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기본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참여와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축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북구 도시기반 시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심벽면 녹화사업, 동대산 맨발 숲길조성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통해 푸르고 쾌적한 북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지역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의 우리 구와 유사한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교류로 내실 있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 문화 정착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적기 적소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선진 교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과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수변휴식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행복한 도시건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외벽도색 예정인 공동주택에 색채 및 디자인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천혜자원인 강동해변과 주변건물, 가로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간판 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적인 농어촌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업생산물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한 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금년 제3회 강동수산물 축제는 해양문화 창출과 관광객 참여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재난관리과는 지역 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기능 강화로 재난극복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여름철 사유재산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수기를 구입하고 가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부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석주부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2-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진장？명촌지구는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75% 정도 되고, 호수지구도 공정률은 10% 정도 사업시행 인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연 사유는 연대보증인이 비선정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산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6%이고,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계？매곡지구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신천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는 신천지구에는 매곡천 횡단 교량가설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강동 산하지구도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고, 보상은 토지가 37% 됐고, 지장물은 60%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매곡중산지구에는 지금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월6일 있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봉제2지구는 시공사 법정관리로 인해서 12월부터 보증건립회사 풍림건설에서 공사를 제재하고 있고 공정률은 택지 44%, 아파트는 90 몇 % 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송정지구는 보상이 토지는 75%, 건물은 30%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용재개 신청을 하고 있으면서 또 송정지구에는 오토밸리로 일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 공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다소 활발성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께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난항이 많거든요. 특히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죠? 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강동 산하지구도 문화재 발굴과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진장？명촌지구는 부도난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북구에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지부진하고 또 지주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법정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사업 추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뭔가 좀 뒷바라지가 되고 중재나 조율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별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내 개발지역을 오후에, 어제 그저께해서 쭉 살표 보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활성화 추진 계획이라는 것은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부서에는 한 계에 직원이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담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답변 중에 송정지구에 오토밸리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정지구는 토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토공에서 해당 구간에 오토밸리 공사를 자기들이 하기로 결정이 난건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화봉지구는 주공에서 하기로 했고, 화봉지구 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하고요. 송정지구까지는 토공에서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네요.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나머지 구간만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매곡산단에서부터 송정IC까지 그 구간만 남게 되는 거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소1동, 2동, 송정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류재건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산지구라든지 호수지구는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지금 강동지역에 박병석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에 대한 문제, 문화재로 인한 사업 진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현재로 봤을 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보상에 따르는 부분은 행정에서 방법이라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 조사를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지역의 분포도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뭔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봤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행정의 한계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꼭 갖추어야 될 서류를 안 갖추고 억지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든지 아니면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을 하는 동안에 다른 뭔가를 인가를 신청한다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는 법적으로 행정의 한계에 부딪쳤을 때는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간에는 강동 산하지구가 제대로 되겠나, 공사가 중단되었다 등등 이야기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외곽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도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경제지수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외곽에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 산하지구는 문화재도 문제가 있지만, 환지계획에서 산림지역에 대한 환지율 관계 때문도 내부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도 그렇지만 시의 방침은 가능하면 앞으로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은 지양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울산시 전체 관내에 16군데가 있는데 장기간 전부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환지조합방식은 사업인가를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정부투자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내용을 좀 더 깊이 파악해서 행정이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12-11쪽 산림 휴양공간 조성 사업계획에 보면 매봉재 등산로변 속성수 식재가 나와 있습니다. 연암동 산9번지 일원(매봉재 일원) 해서 사업량은 등산로 500m, 속성수(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상수리 등)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룡산에 산불로 인해서 오랫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무도 많이 심어 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수종의 선택이 맞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나 상수리를 등산로에 심겠다고 되어 있는데, 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지금 등산로 변에 전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고사된 부분 또는 주위 경관상 그늘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부터 매봉재 그 위에까지 식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올라가는 과정에서 햇빛도 좀 가리고, 현재 등산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올라가보시면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식재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좀 전에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식재조사가 되고 나면 수종은 도시녹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등산로를 따라서 속성수를 심은 적은 없잖아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난 이후에, 예전에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굉장히 숲을 이루고 있어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은 등산로 주변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무를 보면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심은 적은 없었고 전부다 단풍나무잖아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

류재건의원

그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심을 자리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풍나무도 보면 거의 모종 붓듯이 그냥 빽빽하게 심어만 놨지, 이것이 과연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길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토질과 자랄 수 있는 주위 여건이 맞냐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국립공원은 휴식년제를 이용하는데, 어떤 수목이 자랄 동안에 사람의 접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을 하면서 숲을 가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수종을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로 한정짓기 보다는 적합한 수종을 개선을 하더라도 상당기간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등산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등산로를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종의 선정 방법이라든지 등산로의 일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래 도 북구는 이런 산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 속에서 등산로라든지, 북구민만 등산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맞는 수종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무룡산에서 자라야 될 나무가 아닌 수종 선택이 잘못돼서 전혀 아닌 수종이 선택됐을 경우 에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우려를 했어요. 단풍나무는 무룡산을 봤을 때는 약간 높은 지역인데, 지역마다 나무 자라는 것이 다 틀리고 또 고지대에 따라서 나무가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종이 필요하고 봅니다. 특히 무룡산은 높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또 어린 자녀들부터 해서 각 자생단체들이 갖은 지원을 다해서 나무들을 많이 심고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무가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속성, 말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이 선택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무룡산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기적인 대책, 즉 등산객들이 단기적으로 그늘이 있는 쪽으로 다닐 수 있는 대책 또는 어떤 수목이 사실 그늘이 질 정도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속성수를 심어도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일 우선적으로 등산로 길을 했으면 좋겠고, 어제 야간산행으로 무룡산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씨앗도 많이 뿌려놓은 것을 봤는데, 나름대로 등산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봐 왔고 그러면서 무룡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숲이 천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인공이 안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는 학설도 있더라고요. 원시림 같은 경우도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과정의 하나, 생태계 순환의 과정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속성수가 과연 무룡산에 어울릴 것이냐의 판단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무리한 것 같다, 메타세쿼이아는 솔직히 토종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아예 우리가 토양이 상당히 좋은 지형이어서 목재나 이렇게 활용한다면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것을 심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풍광을 보기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메타세쿼이아 거리 같은 경우 담양거리라든지, 특화된 거리는 열식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부분 식재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가 무룡산 산불지대를 주민들한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진짜 계획된 쪽에서 해야 된다, 불이 난 지역은 고사리로부터 양치식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천이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테마로 해서 진짜 기획하자고 전부터 나는 많이 오히려 강권을 했었습니다. 이쪽에 불난 지역 같은 데는 식재를 하더라도 부분만은 남겨놓고 고사리 학습장으로서 양치류부터 해서 쭉쭉 변해 가는 것을 테마로 만들어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해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식재를 해 버려서 그것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할 말로 이쪽에 고사리가 나는 지역 같으면 고사리 따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지게끔 등산을 하는 사람, 불을 안 내야 되겠지만 난 이상은 그런 것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론들이 있다고 해서 그 효과들이 즉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낼 수 있는가, 그것은 못 낸다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길게 고민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었습니다. 무조건 식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메타세쿼이아 하고 상수리 같은 경우는 숲이 변해 가는데 있어서 상수리를 심는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의 것을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계의 최소한 과정을 다 건너뛰고 마지막 활엽수림대를 식재해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생태계가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다른 지역의 복원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한 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숲의 천이 과정에서 마지막인 활엽수림대를 지금 식재해 버리면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솔직히 예측하기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지고, 상수리림이 그늘은 좋겠지만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최악인 것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아쉽게도 아카시아 식재를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산 전체가 아카시아로 뒤 덮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수종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자연의 재앙이 그대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매봉재 관계는 이용객의 편의와 산림녹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생태 교란이 나지 않는 산림녹화 방안으로 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인데요. 류인목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좀 답변 내용이 혼란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메타세쿼이아나 상수리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산불지역 산 전반에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등산로 동선을 따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하기에는 산불지역 산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돼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산불 난 지역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등산로 변만 이용객들이 햇빛 가리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속성수를 심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등산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은 수목을 또 심어서 어느 정도 울창할 때 까지는 보존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거기에 아무 수종이나 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에서 가로수처럼 여기만 다른 수종을 심는 그 디자인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산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등산로 주변만 메타세쿼이아나 상수리를 열식 형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산이 아니죠. 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문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이쪽도 맞다, 저쪽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 등산로 관계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현재 있는 숲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수종에 대해서는 좀더 고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때 그러면 지금 상이 전혀 없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지금 박병석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인도에 대한 가로수 개념으로 열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답변이 추정되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 사업자체는 가로수 개념의 사업이다,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여기서 무엇으로 하겠다는 확정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은 가로수 개념의 수목식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수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가로수 개념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아니라고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산에 있어서 등산로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색채 농도가 짙어지듯이 등산로가 있으면 숲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형태이지, 여기는 소나무 숲, 가로수 별도 이렇게 등산 디자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산 식재를 할 때요. 그런데 지금 박병석의원 답변에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두 의원님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박병석의원님은 등산로 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류인목의원님께서는 산 임야 전체를 갖고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인데, 이 산림 휴양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금 있는 등산로 주변에 여름이나 봄에 등산을 많이 하는데,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또는 그다음에 숲이 없어서 햇빛이 따가워서 등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님께서는 우리 산림자원에 대해서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속성수를 심게 되면 그늘로 해서 다른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공원 산책로를 주변으로 해서 휴식공간 제공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인목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테마별로 전체적인 우리 생태계를 추진하려면 저희들 지식으로는 좀 어렵고, 더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얻고 해서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의 소견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도의 가로수 개념으로 식재하시겠다는 것이 사업계획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가로수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산에 그늘을 요구한다면 가로수의 기능에서 보면 그늘 제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런 것 같으면 속성수나 이질적인 수종을 선택했을 때 과연 존재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숲과 어울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남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로수처럼 비료를 주거나 또는 전지를 해 주거나 이렇게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많은 등산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생태계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활엽수림이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옆에 다른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 부분이 전부 활엽수림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식재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변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산의 산림하고 연관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산이라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등산 정도 같으면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사람들이 산에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산이 사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입산통제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늘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코스 취향대로 가면 되는데, 억지로 거기에도 심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과연 들어줘야 맞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름에 그늘이 있으면 무룡산을 등산한다고 하면 조금 차로 이동을 하거나 하면 다른 코스를 충분히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단기적 계획으로서는 현재 숲이 있는 쪽으로 등산로를 이동하는 방법,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하는 방법을 단기적으로 전제를 두고 여기도 수종은, 나무는 심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놔둬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종 관계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실제 이 사업은 무룡산 매봉재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산하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싫고 그렇다보니까 숲속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메타세쿼이아나 상수리, 삼나무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삼나무는 제주도 외에는 안 맞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하고 햇빛을 가려주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지요. 류인목의원님은 무룡산 전체 조림사업으로서는 안 맞다 …

류인목의원

아니요. 말씀드린 취지가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의 가로수 개념의 식재가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식재가 주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박병석의원

답변이 나오신 것 같아요. 크게 논쟁할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매봉재는 헐벗은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기왕이면 헐벗은 것을 사람이 안 다니는, 강원도 쪽에 불이 대량으로 난 곳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산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류인목의원의 얘기에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매봉재 무룡산 이쪽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먼 산이 아니고 어떻든 바로 동네 뒷산이라는 것이고, 점점 더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등산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곳에 나무를 어떻든 심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메타세쿼이아가 전체 무룡산의 지형으로 봤을 때, 이런 수종이 들어갔을 때 산 전체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와 그다음에 이런 활엽수가 들어가서 나머지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수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여기에도 보면 녹화위원회에서 수종 선정에 대한 회의를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류인목의원님이 우려하듯이 전체 동대산 등산로를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500m에요. 500m에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것이고, 시범적인 곳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류인목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버리시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야죠. 수종 선정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국장님 답변에 어떤 수종을 심는 것이 올바른지는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자꾸 곡해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이쪽에다 주문을 한 것이고요. 물론 수종위원회에서 선택을 할 것인데, 제이야기를 거꾸로 선택해서 저한테 강요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질의는 제가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건데.

박병석의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부의장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

류인목의원

말을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내한테 꼬투리를 잡고 오니까 말싸움이 되는 건데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12-14페이지 도심 벽면 녹화사업이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했던 곳을 전부 다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다니면서, 동네를 돌면서 계속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했던 곳하고 2008년도에 했던 곳이 물론 차이는 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2007년도에 했던 곳은 가시화 되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까지 진행할 사업인데, 이것이 성장하는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전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올해 도 이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올해도 화봉동 방음벽 해서 20개소에 담쟁이 덩굴장미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담쟁이나 덩굴장미를 식재해서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벽면 녹화를 하다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월이 몇 년은 흘러야 식재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올해도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효과는 가시적인 정말 도시 숲처럼 벽면녹화사업이 잘됐다라고 평가하기까지는 적어도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2007년도에 심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 끝까지 올라갈 것 아니에요. 담쟁이를 심었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조차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인도와 벽면 사이에 심다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확인이 정확하게는 안됐지만, 봄이 되면 올라올 텐데 계속 살펴보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죽은 곳에는 다시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올 봄에 할 때 제가 현장 전체를 순찰을 한번 해서 고사된 부분 또는 보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류인목의원

식재지역은 토양복원을 통해서 식재해야 될 곳이 더러 있어 보이던데, 공사 현장같은 경우 절개지에는 전혀 그런 작업 없이 식재를 한 것 같거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 하고 합니다. 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흙을 넣어서 심어야죠.

류인목의원

활착률이 잘사는 수종을 선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2-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33억원 정도 소요될 텐데, 추진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기집행 사업내용에 들어 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천마산 등산로 외 7개소에 약 5억원 정도, 임도사업에 국비포함해서 약 8억6,000만원, 사방사업에 약 10억원 정도로 3개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산림자원 육성사업도 조기집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천마산 등산로 정비하고, 그다음 화동못에서 매봉재, 그다음 효문운동장에서 매봉재 가는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우선 세 곳에 하고 나서 돈이 좀 남게 되면 부분적으로 관내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방사업은 계류보전은 매곡지구에 1㎞정도하고, 사방댐 3개소는 양정지구에 1개 하고, 창평지구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화동못에서 매봉재로 올라가는 등산로 두 곳이 있는데, 숲길과 능선길이 있고 그다음 효문운동장에서 매봉재는 능선중간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예산 5억원 정도를 소요 하겠다는 건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2억원 정도는 천마산 등산로 정비에 들어가고, 2억원 정도를 가지고 화동못에서 매봉재, 효문운동장에서 매봉재 가는 구간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억원도 안 들지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 설계를 다 하신 거예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사실조사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등산로에는 저도 등산로를 많이 다닙니다만 크게 돈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다든지, 절개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쪽 숲 등산로는 아주 그늘도 좋고 여기에 예를 들어 파고라나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책이나 계단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계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무너진 곳에도 하고, 등산로 관계는 나중에 설계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의회에 구체적인 등산로 정비사업과 임도사업,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타 등산로 같은 경우에 정비한 곳이 많거든요. 울산관내에도 그런 것들을 비교시찰을 통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 연지암 쪽에서 등산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계단공사를 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밧줄을 쭉 연결해 놨는데, 밧줄 연결한 것도 요즘은 진짜 좀 탄탄하게 원기둥에 밧줄이 통과하는 방식도 있고, 제가 산을 많이 다니는데 아니면 밧줄이 원기둥을 통과하는 방식 말고는 아주 큰 쇠고리를 박아서 쇠고리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너무 조잡해요. 스탬플러 알 같은 것으로 찝어서 여기에 밧줄을 연결해 놨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지금가 보시면 쇠강철로 밖에다가 밴딩을 해 놨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공사가 조잡하거든요. 그런 공사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비가 와서 토사가 파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계단이 필요한 곳은 정말, 이번에 무룡산 공원화 사업한 곳 있지 않습니까. 2억원 들여서 장등마을 내려가는 곳에 목책한 것처럼 그런 큰 목책으로 계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조잡한 작업은 하면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다 망가지거든요. 오히려 보수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할 때 제대로 하고 가급적이면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경사가 심하다거나 그런 곳이 아니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요. 등산로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은 설계 완료 됐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설계완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사기간이 6월인데 6월까지 끝낼 수 있나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끝낼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천마산 테마 등산로 나온 김에 추가 질의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맨발 등산로 하고 이 사업을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 때는 맨발 등산로까지 해서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맨발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따로 사업을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테마 내에 숲 조성, 맨발로 가는 길, 녹차길, 숲 해설길 이런 식으로 구간구간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은영의원

구간별로 만들고요. 여기서 맨발 등산로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맨발 등산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기록을 다 안 했을 뿐입니다.

박병석의원

12-10쪽에 있는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18쪽에 있는 테마 등산로 조성이 같은 사업이죠?같은 사업인데 천마산만 별도로 신규시책으로 빼놓은 것이죠?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이 조금 중요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 예산 2억원은 앞에 있는 33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가 원래는 저쪽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중구에 문제가 있어서 북구부터 지금 시작하면서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과 맨발 등산로 위치를 보면 천마산하고 순금산 전체를 연결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은영의원

여기에 대해서 옥동-농소간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천마산 하고 순금산이 1/3 보다 조금 밑으로 도로가 쭉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겸해서 … 그러면 아남아파트로 들어가는 등산로가 중심적인 등산로가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양쪽을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현재 무거동에서 포항으로 가는 국도도 북구 뒷 경계로 해서 터널로 가고, 여기 오는 선로도 그렇게 오는데 그 도시계획도면 하고 등산로하고는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테마 등산로는 주로 임도를 중심으로 쭉 연결을 산자락만 하고 들어가는 입구들은 정비를 하거나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연결은 되지 않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연결하는 것은 추후에 우선 테마별로 전체적으로 …

이은영의원

산 능선을 쭉 따라서 임도를 따라서 하겠다는 건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천마산에서 관문성으로 가서 순금산 제전마을로 해서 내려오는 길로, 실제로 예산 2억원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에 …

이은영의원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면서요?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부분적으로 하고 이후에도 계속 몇 개년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죠?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우선은 부분적으로 테마 길을 내고 부분적으로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추후에 중요한 테마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보고를 좀 부탁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2-13쪽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설물 개？보수비가 약 1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근린공원이나 어린 이 공원에 과거에 파고라를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최근 파고라는 파고라 밑에 평상 형태로 설치돼 있는데, 과거에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던 것 같은데, 벤치로 가장자리 네 곳 정도 놨거든요. 그게 이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벤치를 평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차피 이 예산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벤치가 있는 파고라는 평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린이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근의 어른들, 노약자들이 다 나와서 쉬는 쉼터가 됐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류재건의원

현재 파고라를 철거한 공원이 많잖아요?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파고라 시설물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현재 파고라가 파괴되고 부실한 부분은 철거한 부분도 있고, 기존 있는 파고라를 없애기 위해서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상방공원이나 화봉공원 일대를 보면 파고라가 거의 다 철거가 되었거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번에 새로 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할 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천막부분, 비가 낙수되는 부분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럼 그 물이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비가 쳐서 거기에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 고요. 예전 파고라는 대부분 그런 형이고, 또 기둥 자체도 바닥 부위하고 기둥하고 똑 같단 말입니다. 그 기둥 자체가 바닥에 박히고, 물론 여러 가지 부식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보니까 깔끔하게 새로 해서 30cm 정도 바닥 면하고 띄워서 낙수가 떨어지면 물이 튀어서 부식이 안 되도록 높이 자체를 격차를 두고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했던 평상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론 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단면 처리를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식되는 것도 방지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물론 돈은 더 들겠지요. 그런데 돈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져서 사전에 타 지역하고 현재 파고라가 나오는 부분하고 비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공원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전 공원에 평상이 한 곳만 설치된 곳에 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에 많이 나오시는데 할머니가 한 쪽에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원에 파고라가 두개 씩 설치돼 있습니다. 또 하나씩만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나 빌라가 있는 지역에는 … 자연부락 단위이다 보니까 거의 자연부락에서 이용하는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형편에 맞추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영희의원

철거한 파고라 장소에 새로 설치하는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공원시설물 보수 1억원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12-16페이지 국화재배 관리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국화재배 관리 인부라고 해서 몇 명이라고 정하기보다는 녹지작업단으로 해서 인부 30명을 1년 동안 씁니다. 그 인부를 가지고 국화재배 하는데도 쓰고 녹지관리에도 씁니다.

이영희의원

녹지관리에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풀베기사업이나 공원시설물 관리라든지 …

이영희의원

아니요. 국화재배 관리 인부임에 예산이 6,475만2,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지요? 이 임금에 대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국화재배 외 인부임은 30명입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국화재배 관리인부임은 7명입니다.

이영희의원

관리하는 인부는 도시녹지과에서 공원관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포함돼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영희의원

한 달 정도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7명으로 관리가 안 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7명만 해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12-13페이지 사업내용에 가을꽃 전회시하고 전부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국화재배 관리 인부임은 7명으로 국화 전시할 때까지, 그러니까 국화를 파종해서 계속 키웁니다. 키우는 인부임이고, 앞에는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13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중에서 가을꽃 전시회는 전시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12-16페이지는 전시회를 하려면 지금부터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재배에 따른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행사비용이고 …

이영희의원

관리 인건비는 재배과정에서의 인건비이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총 7명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7명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가 잘못됐는데, 6,400만원이니까 7명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사 내 가을꽃 전시회를 하는데, 시작과 끝날 때까지 7명의 인원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류재건의원

7명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12-16페이지에 보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국화를 키워야 되잖아요. 파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이영희의원

끝날 때까지 인건비가 아닌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인건비인데, 녹지과에 공원관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부를 사서 그때그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거기 작업까지 해 가면서 관리하는 인원이 30명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30명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화제배에 관리인원 7명이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인원에 한해서만 전시회 끝날 때까지 관리해 주고 다른 인원이 투입이 안 돼야 되는데, 공원관리인원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지, 굳이 여기에 한 달 동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해를 못하겠는데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인부임은 7명을 사역해서 3월부터 국화 전시할 때까지 재배하고 물주고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영희의원

물주고 키우는데, 전시회 끝날 때까지 유지관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꽃 전시회에 그 인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 인원만 해도 되는데 앞에 있는 공원관리 유지는 사업량 이 관내에 있는 공원, 청사관리 및 실제로 공원이 1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방제작업, 수목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 사업량에 가을꽃 전시회까지 넣어 놔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가을꽃 전시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9개 공원관리 유지비가 2억7,800만원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2-16페이지는 순수한 구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12-13페이지는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 인부임을 넣어 둔 것입니다. 12-16페이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재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시회할 때까지 그 인부를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인데, 그런데 구비만 들어가거든요. 12-16페이지는 구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12-13페이지는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시회 할 동안은 그 인부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듣고자 답변은 그게 아닌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16페이지에 고용되는 인원을 계속 전시회까지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시지요?

이영희의원

예.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부족 하느냐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의원

공원유지관리 인부임을 거기에 투입해서 한 달 동안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거기 인원이 투입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원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만큼은요.

문석주부의장

국장님, 이의원님 지적은 가을꽃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국화를 재배하는데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7명만 하면 되는데, 전시회 할 때 30명 중에 여기에도 많이 투입되니까 그 기간에 다른 공원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다른 공원 관리에 지장 없이 가을꽃 전시회에 들어가는 인원을 이 공원관리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6페이지 가을꽃 전시회 인원들이 계속 가게 되면 구비만 가지고 인원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별도로 그 인원을 더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데서 빼서 그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부의장

이영희의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이해가 아직 안 되는데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이은영의원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농소3동 동장으로 계실 때 옥동～농소간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실시설계 내용을 보면서 맨발 등산로나 테마 등산로 내용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시설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지적하지 못하겠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과 등산로 조성하고는 검토해서 등산로 변에 계획도로가 나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2-13쪽에 공원녹지와 관련해서요. 작년에「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점검하는 주최가 북구청으로 왔는데, 관리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만 해당 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2008년12월19일자로 법이 개정돼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19개소가 있고, 또는 근린공원 내에도 어린이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21개소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 승인을 받은 기관에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어서 올 1회추경에 2,500만원 정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영의원

정확하게 공원만 관리주최가 구청이 됩니까? 예를 들면 학교는 학교 쪽에서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가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설기관들은 사설기관이 하는 것으로 관리주최가 바뀝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서 하게 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추경에 하게 되면 적어도 5월 달은 넘어서서 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하겠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산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4월 초에라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돼 있을 정도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추진합니다.

이은영의원

안전진단과 아울러 놀이시설 관리주최가 구청이라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특별히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사고가 났을 경우 다양한 사고 종류까지 별표로 해서 법에 쭉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은 어떻게 보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까지 추경에 같이 반영되어야 예를 들면 1명이 다치면 그것까지 다 보상하게 돼 있는데, 추경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지방행정공제회에 서 배상이 따로 가능하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제회 부분 외에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현재는 없으신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고민을 한 번 더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감시원에 대한 문제도 개정내용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던데, ‘할 수 있다’에 대한 고민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안전감시원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공원에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해서 안전감시원 관계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

이은영의원

제 고민은 ‘안전감시원을 할 수 있다.’ 정도여서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범화 되어가고 있는 공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안전관리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어쨌든 검토를 한 번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자원봉사와 연계, 이런 것도 지난번에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1사1하천이라 든지 또는 1사1약수터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공원도 계속 제기되던 문제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이나 도우미활동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시설이 훼손된 데 대한 점검, 또는 공원청결 문제까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지금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공원 사역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찰을 도는 상용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세 분이 다 관리합니까? 공원이 몇 개인데, 그렇게 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19개입니다.

문석주부의장

특히 공원 내 화장실은 도시녹지과에서 다 하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화장실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인데, 있는 화장실은 청결문제가 특히 상안어린이공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매일 청소를 합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합니다.

문석주부의장

사역하는 두 분이 다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며칠에 한 번씩 돕니까? 매일 돕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공원이 농소 호계지역, 화봉지역입니다. 거의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구역에 한 사람, 이쪽 구역에 한 사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청소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공원 전체 순찰을 돕니다.

문석주부의장

그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박병석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은 공원관리를 구청에서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되고 있고, 하다못해 가장 인접한 지역은 각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사회단체에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 이런 곳과 충분히 연계하면 더 깨끗하고 관리라든지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안 되겠느냐 봅니다. 특히 음식물 줄이기 인센티브도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이때까지 제기된 부분인데, 특히 도시녹지과에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화장실을 매일 청소한다고 하셨는데, 안 되거든요. 한 번씩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면 먼지나 흙이나 구석구석에 별로 없는데, 매일 청소를 한 번씩 하면요.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청소하고 나면 깨끗한데, 하고 난 뒤에 지저분해 집니다.

이영희의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지저분한 문제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청소를 하루에 한 번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관계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언제언제 점검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렇게 하고, 거기에 사역인부가 두 분이 있다면 연락처를 실명제로 해서 두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그것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진하고 전화번호하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류인목의원

12-17쪽, 도시업무 매뉴얼(편람) 제작이 신규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언제쯤 배포가 가능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정염포는 빨리 열람을 받아서 참고로 해서 … 결국 우리 업무를 이해를 하면 구청 민원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15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화봉동 427번지 일원 외 2개소에 5억원,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앞 외 2개소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공유지 도시숲 조성은 약 4억원 정도 해서 송정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 정도는 수성 홍골못 조성사업으로 산책로라든지 연꽃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로는 매곡초등학교 앞 극동스타클래스 앞에 수벽으로 꽃댕강나무 하고 무룡로에 플라타너스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변경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매곡초등학교 앞이라고 하셨습니까? 가로수식재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수벽입니다.

박병석의원

인도하고 차도 사이의 수벽 요. 여기가 우리 구에서 할 사업구간입니까? 4차선 도로 아닌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가로수는 식재가 돼 있는데, 학생들의 통학관계도 있고 또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수벽으로 꽃댕강 나무를 조성합니다.

박병석의원

극동스타클래스 앞 4차선 도로에서 매곡초등학교 올라가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수벽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화봉구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타너스나무를 왕벚나무로 전체 교체 계획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시비가 3,0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수벽 가로수 정비는 도로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

박병석의원

보통 수벽은 학교 스쿨존사업으로 다 해 왔잖아요. 전액 국비를 받아서요. 그런데 이것은 스쿨존사업도 아니고, 가로수 식재라는 이름으로 구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플라타너스는 눈병도 걸리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해하고 요. 공유지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정, 강동초등학교, 수성 홍골못 조성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공원화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주민하고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

박병석의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학교는 학교 공원화 사업 예산을 받아서 담장을 허물어서 소공원하고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약수초등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가 그렇게 한 것이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 사업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별개의 사업처럼 사업계획이 돼 있잖아요. 수성 홍골못은 당연히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데, 정리하자면 송정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는 학교 공원화 사업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송정초에 도로와 학교운동장 사이에 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공원화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송정초등학교 귀퉁이, 그러니까 계단으로 해서 한 쪽에만 하고 서쪽 편에는 무대시설처럼 운영합니다.

박병석의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설계 중인데, 송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종료되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쉽게 얘기하면 옹벽인데, 옹벽 양쪽을 다 허물 수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 허물지는 못 하고 …

박병석의원

대우아파트 쪽만 허물겠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거기만 허물어서 올라가는 계단을,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려고 …

이은영의원

벽을 몇m 정도 하시는데요?넓이를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건 …

박병석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단형태의 공간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파고라나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옹벽인데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학교운동장에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은영의원

시설물은 학교운동장 안에 설치하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장이 있는 상태, 그걸 없애고 옹벽 쪽으로 계단을 하겠다는데 계단 넓이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커버 돌리는 그 부분, 일부분만 합니다. 송정초등학교는 담장을 다 허물게 되면 위험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제도 지나가면서 학교 공원화사업 대상지로써 적합 하느냐는 얘기를 나눴는데 …

박병석의원

제가 일부러 현장에 가서 유심히 봤는데, 완전히 직벽에 옹벽인데, 거기를 공원화한다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송정초등학교가 굉장히 높잖아요. 앞에 4차선보다 높고 대우아파트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다 허물고 계단으로 했을 때 공이 도로에 떨어지면 혹시 안전에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 허물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만 허뭅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정말 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우려하는 것이 옹벽이 학교나 아파트보다 높고, 또 담장을 허물어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요. 공원화 사업이 뭡니까,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 담장 허물기인데 올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류인목의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이동상의 제한도 되지만, 사실은 오픈형 펜스라서 시각적으로는 사실 허물어져 있는 담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대상지를 거기로 하고, 그리고 담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담장을 설계했던 것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투시형 펜스를 쳐 놓은 것인데, 그게 없어져서 과연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가 검토 대상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게. 과연 철거가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원처럼 한다면 산벽이나 이런 공법으로 해야 될 텐데, 애들은 기상천외하게 안전사고를 보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구멍에도 끼어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산벽 같은 경우는 안전이 담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병석의원하고 지나가면서 여기를 한다고 해서 유심히 보긴 했는데, 대상지가 심각하게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운동장 한 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나 파고라, 시설물 또는 느티나무 외에 수목을 심어서 학교 안 한 쪽 모퉁이를 공원화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지역주민들이 근처에서, 바로 도시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담장 허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담장을 안 허물면 진입로가 없는 것이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 형태로 계단을 만들어서 운동장안에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어린이공원하고 이동 거리가 얼마인가요? 대상지가 공원에서 떨어진 거리도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

박병석의원

대상지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면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담장 일부를 헐고, 코너 쪽입니다. 코너 쪽 일부를 헐고 데크를 만들어서, 계단으로 만들어서 수목을 심는 쪽으로 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담장 허물기는 원칙적으로 아닌 것이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전체를 허무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전체는 아니고 계단을 만들어서 통행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학교 운동장에 벤치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담은 높고 인도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계단을 인도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아니면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땅을 내서 하게 되면 완만한데, 그러면 계단이 약간 굴처럼 된다고요. 이상한 꼴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도 거의 없어서 블록으로 해 놓은 형태인데, 거기에 계단을 낼 길이가 되는가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학교 부지 안으로 계단을 투시형 펜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학교는 높고 계단은 낮은 굴 형태가, 구청에서 굴다리 내려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뛰어내린다든지 안전의 문제는 어린이가 있는 곳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문석주부의장

구청 옆 재활용센터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나오는데 …

류인목의원

집에서 내려오는 계단도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왜 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그런 형태가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담당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죄송합니다. 저는 계단인줄 알았는데, 계단이 아니네요.

박병석의원

덧붙여서 공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고, 가로 수 식재도 사실 수벽은 스쿨존예산으로 했는데, 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덧붙이자면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동천제방으로 자전거 도로가 글로리아에서부터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도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되기도 했었잖아요. 주민들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나무가 전혀 없어서 여기도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가로수라든지 도시숲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동천강 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인목의원

동천강 둔치 말고 동천 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에서 동천강 정비계획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사업과 무관합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현재 동천 제방을 통해서 북구 자전거 도로가 쭉 연결돼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는 잘 돼 있는데, 도로 좌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로수만 좋은 수종이 들어선다면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건설과에서 트릴래스사업하고 장미아치를 해 놨는데, 식재가 제대로 안돼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

박병석의원

몇 군데 트릴래스 설치한 것은 있는데, 일부 트릴래스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리아에서부터 홈플러스, 신상안교까지 계속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도로 구간을 따라서 도시숲의 일종으로 또는 가로수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어주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라고 몇 차례 했었죠.

류인목의원

제방에 식재가 가능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소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제방 둑에는 원래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방의 여건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종선택만 하면 예를 들어 제방유실의 우려가 있는 뿌리가 깊이 들어 가 뻗어 나간다든지 이런 수종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뿌리의 문제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무 전체 크기나 무게 때문에 유실우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하면 제가 볼 때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유지 도시숲 조성 보고사항 중에 수성 홍골못 조성 위치라든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정자에 하나 하고, 주변 산책로, 못에 연꽃이나 기타 …

이은영의원

일종의 수변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이은영의원

이 지역은 매곡 호계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못 밑으로만 들어가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몇 십m 밑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1동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연체험학습장과 연결되는 곳인데, 동대산 등산로가 유실된 곳은 공사가 끝이 났고, 왼쪽에 도로 정비는 다 돼 있는데 파고라라든지 나무는 심으면 되는데, 문제는 제방 둑 오른쪽인 산쪽, 완전히 경사진 곳으로 빙 돌아가면서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데크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완전 절개지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장 확인한 결과 길을 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박병석의원

못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길이 나 있는 동대산 올라가는 한 쪽 방면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전체 빙 돌려면 데크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곳이어서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현재 있는 등산로에 정비하려고 …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정비는 끝났고요.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쉼터를 조성하고 운동시설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가로수 식재에 매곡초등학교 옆길하고 무룡로 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두 곳입니다. 처음에 계획수립 할 때 3개소 정도, 예산이1억5,000만원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3개소도 될 수 있고 4개소도 될 수 있는데 2개소 정도밖에는 추진을 못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외 2개소’ 돼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꽃댕강나무로 수벽을 쭉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꽃댕강나무로 수벽을 벽산아파트 옆으로 해서 연암동에 해 놨거든요. 두께가 시에서 시티병원 앞 쪽을 꽃댕강으로 해 놓은 두께와 굉장히 달라서 수벽이 헤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국장님이 안에 뭔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철망 같은 종류로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수벽을 설치할 때 두께라든지, 수벽 안이 헤쳐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수벽설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설계가 끝나면 의회에 한번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들은 적이 없거든요. 설계는 끝났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된 단계입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류인목의원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황토길, 맨발로 주행을 하는 길은 사실 활용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00m 걷자고 신발을 벗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성한다면 기존 등산로는 그렇게 가고, 그걸 선호하는 분들은 돌아서 가는 형태로 부분 부분 그렇게 구간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솔직히 트랠리스길이나 이런 것은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압길이라든지 공원에도 설치해 놓고 있지만 이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회로에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지압을 하고 싶은 분은 약간 돌아서 가고, 그냥 일반 등산하시는 분은 그대로 가는 길로 설계가 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안 그러면 사이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직진로에는 일반 포장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토길이나 맨발길은 원하시는 분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설계가 덜 끝났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추진일정은 작년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작년 9월15일 날 실시설계가 끝이 났고, 금년 1월에 발주돼서 공사착공 할 것입니다.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착공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늦었지만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잘 됐니 못 됐니 해서 괜히 주민들에게,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발주하기 전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km 정도는 맨발 등산로를 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황토길에서부터 스카이워크길까지 다 포함하면 약 1km 정도 되겠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황토길 400m, 맨발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약 400～500m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

농소2동에 구청장 연두방문간담회 때 구청장님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잘 만들 겁니다.

이은영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안사업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호계 메디피아 10층 상가건물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당초 진입로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곳이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준공검사가 안 된다고 행정에서 답변이 갔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문제라서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묶여 있다 보니까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필그린 북쪽의 진입로를 변경해서 사용승인을 받고자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했던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 에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줄 때 진입로를 변경하는 것이 과연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시설결정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과정, 행정에서 처리가 끝나면 언제면 메디피아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메디피아 건물의 진입도로는 당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건축주 소유로 하도록 조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행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한 필지가 외부 소유로 돼 있고, 지금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수정해 줄 수 없다, 당초부터 진입도로를 거기 말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사도로 진입도로를 4m 확보 하겠다는 쪽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허가를 받았으면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도로를 이행하도록 바꿔 달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 건물이 10층입니다. 많은 인원이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4m 도로에 차량이라든지 다 되느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필지가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계획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시인가를 받게 되면 그 진입도로는 전부 사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것을 이행 하겠느냐 하니까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언약이 된 상태에서 제2의 도로를 계속 몇 번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온 것을 구청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교통 혼잡을 감안할 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려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시인가를 하려면 우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가 끝이 나면 이런 사업이 확정 되었다는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열람하는 공고기간이 20일 간입니다. 그것이 2월12일 날 공람공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2월13일부터 20일간이니까 3월4일까지 공람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2월4일이 수요일이고 2월5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고시하는 날짜는 목요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무 날짜에 고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시하는 날짜가 목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하루 상간에 5일 날 다시 고시하기가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3일쯤 됐으면 가능할 것인데, 4일 날 밤 12시까지 공람공고를 하고 5일 날 다시 고시하기가 절차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컨데 그다음 주 12일 날 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2일 날 고시하는 날부터 익일,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3월13일부터 실시인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건축주가 기부채납 할 부지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준공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언제쯤 준공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건축주가 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토지 매수를 해야 되는 등등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축주의 진행에 따라서 당겨지고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빨리 이행을 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건물사용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점은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는 당초 진입로에 대해서 건축주 소유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행한다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건축조건을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간주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를 안 하고 건축만 준공이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당시에 사유지인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각서만 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건축허가 조건에 사유도로를 건축주 소유로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으면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일단 허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로 명시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른 사도로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불가하다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

박병석의원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명시돼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진입도로로 신청했던 곳을 이후에 다른 도로로 변경하는 게 안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법적인 근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물 준공 후에 교통 통행로에 대한 것도 …

박병석의원

교통 통행을 말씀하시면 반론을 자꾸 제기하게 되는데, 현재 진입로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의 요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도로로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저 도로로 진입할 것이냐는 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내주게 한 하나의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요. 어느 쪽으로 내주든 차량은 필그린, 그러니까 지금 변경해서 올라가는 쪽 사도로도 차량이 들어올 것이고, 현재 사유지가 일부 있는 도시계획도로 쪽으로도 어차피 차량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진입도로를 앞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차가 안 다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어차피 양쪽으로 다 소통할 것이거든요. 그 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온 사유지 부분에 만약 통행을 제한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도시계획도로상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지주가 도로 통행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법상에 보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는 통제할 수 있거든요. 자기 땅 소유에 대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못 다니게 막아버릴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20년인가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어쨌든 건축주가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조건을 바꿔달라는 것은 …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도로 진입로를 변경하는 것은 불허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시고, 특히 북구에는 동대산, 무룡산, 농소권과 화봉, 천마산, 물론 무룡산하고 동대산에는 많이 투입했는데, 또 천마산에는 테마 등산로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소～옥동간 도로가 문제는 안 됐지만 나름대로 도로가 난다면 데크나 계단을 설치해 줄 것이고,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특히 2008년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파고라 세 동하고, 의자 9개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이번에 테마 등산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그 당시 저하고 계장님하고 현장 실사를 했지만 더 이상 말썽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질의한 부분을 귀 담아 들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석주부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13-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상안초등학교 하고 이화초등학교 하고 몇 군데 했는데, 제2농서초등학교는 달천중학교 옆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아이파크 쪽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기존 농서초등학교 있던 곳이 지금 상안중학교로 바뀌고, 달천초등학교가 농서초등학교로 바뀐 그 자리 맞지 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실제 교육청에서 2월 초에 이사를 다했습니다. 도로 1-124 하고 아이파크에서 준공승인 조건에 다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어차피 학교도 2월 초에 옮겼고 그러면 지금 스쿨존 사업은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승인 조건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면서 1-124 부분이 상당히 문화재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수벽이라든지 안전펜스를 애당초에 사업조건으로 넣었으면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전부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주부의장

예.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그리고 도시녹지과에서 일부 매곡초등학교하고 극동스타클래스 주변에 수벽설치를 하거든요. 여기에 스쿨존 사업하고 연계됩니까? 완전 별개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수벽을 설치하고, 꽃댕강 하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도 스쿨존 사업으로 또 하고 이중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수벽설치 사업이고 …

문석주부의장

국장님, 수벽사업이 스쿨존 사업으로 펜스 대신에 요즘 수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인도에 한단 말입니다. 펜스 대신에 수벽으로 하거든요. 매곡중학교, 매곡초등학교 앞은 지금 반폭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표지판하고 진입로 컬러포장 하고 험프형 횡단보도 개선만 합니다.

문석주부의장

그것만 하는데 3억5,000만원이 투입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것은 5개 학교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 펜스는, 도로 쪽에 보도하고 차도 설치하는 펜스 설치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학교 안 쪽으로 설치되는 수벽은 포함이 안 되죠.

문석주부의장

학교 쪽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고요. 인도와 차도 상간 경계석 주변에 전부 펜스 아니면 수벽을 설치합니다. 학교하고 인도 상간에 수벽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담장이 다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나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여기 계획은 경계선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

문석주부의장

도시녹지과와 업무연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러면 유치원까지 스쿨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일반 초등학교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초등학교는 작년까지 16개를 완공했고, 금년도에 1개 하면 100% 완료됩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부터는 계속 유치원 쪽 사업이 진행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메아리특수학교 하고 유치원, 보육원 19개 중에서 금년도에 2개하고 나머지 17개는 2012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2년이 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3-1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중소기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과에서도 중소기업에 따르는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보면 주로 공장허가 단지조성이라든지 허가의 절차를 보면 광역시에서 해 왔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은 구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 왔는데, 작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사업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북구이고, 거기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공장의 허가로 인한 여러 가지 건축물 등등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경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중소기업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과 여러 가지 기업에 따르는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북구의 경우 에는 이화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매곡산업단지, 중산산업단지 등 계속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도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며,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공장의 신설승인부터 해서 등록변경, 입주계약 등등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행정에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 지난달에 단지별로 기업체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행정에서 실제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 운영에 지금 제일 어려운 사항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은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내용 중에 공장신설 변경이 들어오면 사실은 허가를 내시는 분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를 통해서 거기에 가면 무료로 다 서비스를 해 줍니다. 공장 설립에 대한 서류를 다 해 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책 고용보조금지급 이런 부분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행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따라서 돈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 서류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처리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안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3-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여전히 호계공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정자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사실 재래시장으로 오기보다는 시장 보기 편한 원스톱이 되는 대형 할인점으로 다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형할인점이 북구 관내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있는데 이쪽 기업체의 임직원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1사1교라든지, 1사1하천 사업이라든지 또는 대형 대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대형할 인점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혹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대형할인점과의 간담회 계획은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지금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2006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크게 협조 받을 사항이나 … 사실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큰 업체이지만 장사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물건 파는 곳이고 큰 업체라는 것인데, 큰 협조가 안 돼서 흐지부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년도에는 주선을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형할인점으로 소비자들이 가서 돈을 쓰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일반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은 대형 그룹들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연간 굉장히 높은 매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환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북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대기업이죠. 매출로 따지자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을 좀 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해당 지역 내에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류인목의원

13-9페이지 지금 노무사가 바뀌셨죠?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작년 12월입니다.

류인목의원

아직 저도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 Clear 노사민원센터의 경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년보다도 더 악성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경우 6월까지 계약기간이 민주노총하고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노무사는 작년도에 채용이 돼서 제가 발령을 받고 과에 가보니까 노무사 실력이 상단한 수준이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기업체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소기업체에서는 취업규칙 검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없다 보니까 5인 이상사업장에 대해서 취업규칙 검토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7건을 해 주고 있고, 하루 전화상담 부분에 대해서 두건 내지 세 건 정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 해고근로자 등등 해서 저희 과에 방문을 하고 작년 연말에 채용한 노무사가 상당히 실력이 많은 분이고, 취업규칙 서비스를 해 줌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업체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까지 계약기간이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결정한 바는 없다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임용된 노무사는 굉장히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채용해서 일했던 노무사는 상당히 실력이 떨어졌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소위 기존에 일하다 나가신 계약을 해지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뽑은 타당성을,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과거에는 일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잘못 채용한거죠.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무슨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 채용됐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일 잘하고 못하고는 당연히 일 잘하는 분이 뽑혀야 당연한 것이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 뽑으면 예산낭비인 것이 고요. 처음에 공인노무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일을 못했다는 보고는 한마디도 받은 적이 없고, 일 잘했다, 실적도 많다 라고 했는데 왜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채용됐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종전에 하던 분은 처음에 사직을 냈는데 저희들이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계약기간 중에 본인 신병으로 인해서 사직한 겁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박병석의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올 4월까지입니다.

류인목의원

신규 채용된 분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2년입니다.

박병석의원

답변이 됐고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냥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다른 기관에 위탁줄 것인지에 대한 …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6월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기존 위탁시설인 민주노총에 재위탁을 주는 방법과 아니면 위탁체제를 바꾸는 두 가지 법방밖에 없잖아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13-13페이지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엄격하게 하면 주민들 민원이 있고, 안 하면 또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올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세 곳에 고정식 두 군데, 이동식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고정식 두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금년도 계획은 이동식 1대, 고정식 2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확보된 것이 이동식 1대하고 고정식 1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고정식 1대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번 3월 추경할 때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중에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농소3동에 농소119 안전센터 인근에 고정식 이동카메라 1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대는 이동식으로 차량 위에 탑재해서 단속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지금 이동식 왕눈이 1대가 있는데 1대 더 추가 하는 겁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특히 문제되는 곳이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 2차 정문 앞이거든요. 119안전센터 농소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편도 2차선이다 보니까 좌회전하려고 서면 직진하는 차량이 못 가고, 직진하려면 좌회전하는 차가 서면 못 가는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설치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한 내용이고 특히 대동 쪽에 과장님, 계장님 바뀌셨는데 대동하고 우방아파트 가는데는 버스 교행이 불편해서 버스회사에서도 거기까지 버스가 못 올라가겠다,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바뀌고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못 가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 아파트에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일부 주차를 하지만, 거기는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입니다. 한쪽에만 주차를 하면 관계없는데 양쪽에 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버스가 못 올라가고,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되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고정식이 되기 전에는 이동식이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금년에도 채용을 3명 하시죠?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이것은 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언론에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소개를 받으면서 채용했다가 6개월만에 다 해약하고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든 이 과로 오셨는데, 이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요원이 어차피 필요하다면 무기계약화 해서 계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새로 신규 채용해서 사용하고 또 계약 해지하고 또 매년 다른 사람 뽑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계속적 고용 부분과 또 일시적으로 매년 채용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3명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계속적 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병석의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업무가 필요한 곳에는 행안부 지침으로 무기계약화 하라고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이 주？정차 단속요원은 예를 들어 1년 내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직에 동의할 수 있는데, 어떻든 항시적인 단속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기계약화 하는 것이 바른길이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청소년 불법 주？정차단속 현장 체험이 있는데, 작년에 참가인원이 좀 있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상당히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방학기간에 하는데 봉사활동 시간으로 해 주니까 학생들이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영희의원

호응은 좋았는데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2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어디에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자, 어깨띠 정도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한두 달하는데 의복까지 맞춰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작년도에도 모자와 어깨띠, 전단지 정도 밖에 없는데 의복은 어떤 경우에서 …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려면 사실 제복을 입고 교통단속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여기는 학생들이니까, 예산 절감된 부분은 파악이 조금 덜 됐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참가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3,4년 후에 운전면허증을 따서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지도 단속하는 요원은 제복을 입으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유스런 복장을 입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단속의 효과가 있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체험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가 크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런 교통을 운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교통질서를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이지, 간접적으로 보면 운전자들의 자각심을 높이는 경우도 되겠죠. 이 사업의 주목적은 학생들의 교통질서 확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주차를 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면허증을 최소한 딸 시기적 여유가 있을 데, 실제 우리가 자원봉사 시간 내주는 것에 매몰이 돼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3년 4년 동안 사실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성인이 돼서 사실은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커밍아웃을 한다면 주차 선을 제대로 지키거나 바쁠 때는 불법주차를 슬쩍 하고 일을 잠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통상적으로 성인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성인이 되어서 이런 것 안 지켜도 되네, 이렇게 인지하고 갈까 싶어서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어느 쪽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의를 물어 보는 것인데, 저는 진짜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민의식들, 저같이 사실 공인이면서 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가 어러운 것이 교통 실태란 말입니다. 오늘도 12시에 회의가 있어서 도저히 두 바퀴 돌다가 안 돼서 사실 노란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일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차장까지 가려면 벌써 시간이 소비가 되고 이런데, 이것을 예비 사회인으로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될 친구들한테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게 해 줌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학생들이 어깨띠를 메고 와서 한다고 하면 순순히 말을 듣겠냐 하면 솔직히 안 듣겠거든요. 아, 금방 갔다 온다고 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진짜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는 진짜 위험 천만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답변이 다르신데, 솔직하게 정책을 폐기하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수월하고 자원봉사가 솔직하게 3D 업종의 것은 아니고 깨끗하게 입고 왔다갔다 하니까 신청 건수가 많다,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것은 성인으로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의원

저는 류인목의원님하고 약간의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결과는 본인들의 인성교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만큼 호응이 좋았는데 예산이, 아까 계속 제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제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25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호응이 좋다는 말에 신빙성이 안 간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산 부분은 파악해서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도 바뀌고, 저도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는 250만원 예산이 있었다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채용과정에서 나이 제한 때문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경제교통과의 주？정차 단속 요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각 지자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때 나이 상？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 지금 공무원들도 나이제한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공무원채용 규정에 공무원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거든요. 나이 45세가 넘든,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계약직이나 일시사역을 채용할 때 나이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정부 정책과 같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때문에 아예 원서를 못 넣는 것은 이미 좀 지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30세에서 45세의 가능하면 젊은 층의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나이 제한을 풀겠다 말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병석의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인권위에서도 의견을 확인해 봤는데, 인권위에서는 ‘권고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나이 규정도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할 때 나이는 일단 없애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은 원서를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결국 채용과정에서는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신체검사라든지 그런 것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조항을 둬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작년도까지는 30세에서 45세로 했는데, 금년도 채용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13-17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천곡동 일원 공영주차장은 작년에도 추진됐던 내용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동아파트까지 상당히 주차장이 미흡해서, 이 부지가 천곡초등학교 옆 교육청 부지 맞지요?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고물상 주인 때문에 작년에도 부딪혀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지금 5월까지 교육청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못하고, 대부계약이 끝나면 우리 구와 교육청이 대부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작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계약을 안 하고 몇 개월간 일을 추진하다가 미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결국 고물상 주인인 어르신이 갈 곳이 없다, 장소까지 물색해 달라고 해서 결국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고물상 이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5월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 부분에 요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부의장

하여튼 잘 협의해서 교육청하고는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이동하는데, 철거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협조해서 어디든지 문제가 없게 처리해서 주차장만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좋거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그리고 매곡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오토밸리 접속 교차로 밑에 있는데, 옛날 매곡농협지소 앞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지금 새마을금고가 들어 가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매곡현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가 도로가 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차장으로 쓰던 곳을 못 쓰고 도로가 나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전 강걸수 과장님, 주민들하고 저하고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했는데, 매곡천은 상당히 힘든다고 했는데 장소가 됩디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이 많이 됐는데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천이 아니고 제방둑에 하네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훼손된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매곡천 바닥에 하천 바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앞에 현재 차를 대고 있는 제방을 정비한다는 말씀인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그런데 훼손된 곳에 세석을 깔아봐야 위에서 매곡 마우나 가는 길에 여름철 되면 강물이 상당히 많으면 다 파입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집수정도 설치하고 배수로 측구도 설치하고, 이번에 사업비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집수정도 없을 때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어차피 거기에 도로를 시에서 하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류재건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박맹우시장님과 면담도 했는데, 그 도로를 조기에 해 달라고, 시에서는 1,2순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루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돈을 투입할 것 같으면 구에서라도 세석 깔아봐야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스콘을 깔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이번에는 괜찮을 겁니다. 집수정 설치하고 배수로 측구 설치하면 비가 많이 와도 그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고 옛날과 같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운동장 입구에 GB지역공영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지주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보상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GB지만 인근에 있는 대지 땅 값으로 해 달라고 하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기들은 승낙을 못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추진이 안 되니까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해 놓고 있지만, 내일모레 또 한번 더 가서 토지소유주가 부산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산 확보된 것이 있나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GB사업으로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GB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용도로도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운동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농소운동장을 확장하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일종의 편법일 수 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주가 굳이 턱없이 높은 단가를 요구하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취소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쪽에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곳이 많으니까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GB사업이라서?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GB사업이라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당초에 국비 GB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다른 쪽 GB지역에 이 사업비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만약에 우리가 운동장 확장사업으로 해 놓고 사실 GB로 인정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GB가 안 풀렸으면 모르지만 해제가 됐단 말이죠. 실제로 운동장 확장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쓴다고 하면 저 같으면 소송을 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요. 거의 수용해서 뺏다시피하는, 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공사가 대개 큰 공사란 말이에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운동장 주차장도 쓰고, 주민들도 쓰는 방향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

류인목의원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내가 지주 같으면 수용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소송을 걸든,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능하면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도 수차례 만나면서 보상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차피 기업에서 보상하는 것은 협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보상가격 외에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수용을 하더라도 보상가격이고, 협의 보상하더라도 보상가격이기 때문에.

류인목의원

이 사업 아이템을 처음에 잡을 때 일정부분 대상지가 나타나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판단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GB사업을 시에 건의를 할 때 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변해서 수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돈 더 받아야 되겠다 …

류인목의원

이것이 양정,염포권 공공도서관 문제라든지, 당연히 그렇게 변한다고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지주 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계약서를 써놓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정책사업들이 계속 지주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서 다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할 때 지주 말 한마디에 해 줄 것 같이 판단하고 했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양정,염포 공공도서관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양정, 염포도 지주가 승낙서를 사실은 해 줬거든요. 도장까지 다 찍어줬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보상과 관련되는 공사는 좀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 당시에 GB사업 주차장 확보로 해서 예산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제기했었고요. 호계역 앞 주차장에 대고, 철둑 있는 곳에도 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실제 무슨 교회 앞이 전용주차장으로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확장해 놓으면 평일에는 대형차 차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니까 다시 호계공설운동장 확장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다른 곳에 더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농소3동 동사무소 어떻습니까? 작년에 추진하다가 아진 2차하고 협의 다 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GB지역입니다. 4만 인구가 응집해 있는데도, 민원 떼러 가도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급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행정이 앞을 안 내다보고 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정말 힘들면 사업 포기해야 맞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든지, 그렇더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 안 맞지요. 평일에는 텅텅 빕니다. 토？일요일에는 몰라도 평상시에 행사 안 하면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시 제고해서, 해 놔 놓고 구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만약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많이 이용할 겁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고 간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

문석주부의장

호계역 공영주차장, 평일 에도 충분합니다. 조성해 놓고 한 번 가 봤습니까? 밤에 한 번 가봤습니까? 밤에도 빕니다.
정말 그 지역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접근성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주택으로서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주？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자체가 주민들의 편리성과 접근 이 자체도 많이 그것 할 텐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어둡다고 봐야죠.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당장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10년이고 5년이고 이후에 또 이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조성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류재건의원

뭔가가 접근하는 부분,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안 맞겠어요. 그죠?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체육행사도 농소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사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주차장이 넓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사업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지금이라도 되는 대로 추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같았으면 북구에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내다 봤기 때문에, 불과 3년 4년도 못내 다 봤단 말입니다. 농소3동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이해갑니까? 과장님 같았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고, 지금 당장 3동에 4만 인구에 … 한번 여쭤 볼께요. 그러면 3동 동사무소 주차장 해결되겠습니까? GB? 그러면 2차, 3차 사이 목요장 자리가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200m 거리거든요. 거기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확보 안 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도로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전혀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 종합건설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연암동 개천 위에도 하고 있고, 화봉시장 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제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서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빔밥 행사를 한번 했는데 정말 그 행사 한번 하고 주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 도로변에 도로를 막고 그런 행사를 하느냐고 정말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위치에서 차가 원활히 통행을 하도록 그런 행사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막고 하시니까 그렇죠.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행사를 한번 하고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한번 행사하고 과장님은 욕을 얻어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짓 같고요. 평일에 매주 목요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욕이 한 볼때기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그 지역에는 평일 날 한번 가보시면 오히려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형차 할 것 없이 다 서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합니다. 지금. 전체가 아니고 4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에 한 차선씩만 그어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6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보고)

문석주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겸용도로도 포함되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요업무계획에 도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블록 교체는 주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개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통행이 잦은 지역은 파손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질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약 5년 이상 되면 교체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벽산아파트 뒤쪽에 병영농협 주변 인도블록하고 자전거 겸용도로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하고 인도블록을 교체해서 깔끔합니다. 특히 코아루아파트에서부터 홈플러스, 신답 교까지 자전거 겸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도블록은 14년 됐습니다. 경계석도 파손된 곳이 많은데, 자전거 도로공사 할 때 같이 하는지를 묻고 싶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용도로 공사하면서 다시 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신상안교에서 시내까지 2.7㎞에 3월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봉지구 내부도로에 2.6㎞ 구간을 2월2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권교부세 3억원이 내려와서 화봉농협에서 연암우체국 방향으로 1.2㎞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 겸용도로가 구 홈에버에서 신답교, 코아루를 지나가면서 중앙통로, 상용아진 주 도로에 겸용도로를 양쪽에 다 하고 1차적으로 콘크리트만 해 놓고 그 위에 나중에 아스콘을 넣겠지만, 그런데 경계석하고 같이 하는지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교체하는지, 주기가 14년이 됐는데 만약 다 해 놓고 다시 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또 훼손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같이 하든지, 언제쯤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는 시멘트만 깔아놓고 위에 쿠션이 있는 우레탄 종류로 아직 포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돼 있는 부분이 우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돼서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로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 내에 3월2일까지는 다 마쳐집니다. 경계석하고 그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제가 인도블록 교체시기를 왜 물었느냐 하면 적게 된 것은 10년이고, 많게 된 것은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훼손된 것이 많고 경계석이 파손이 됐는데, 이번에 만약 안 하게 돼서 1, 2년 후에 하게 된다면 자전거 겸용도로에 한 것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화봉？연암에 할 때처럼 같이 해 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도는 재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관계가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인도 전폭에 우레탄 포장이 아니고, 반은 보도블록으로 두고 반만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화봉 내부도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국도31호선에 예산 3억원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화봉농협에서 연암우체국 방향으로 12㎞를 분권교부세 3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국도31호선 사업 예산은 현재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자료에 화봉 내부도로와 구국도31호선을 같이 추진한다고 하고 예산이 3억원 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산이 돌아가면 그 주에 하는데, 그 돈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화봉 내부도로부터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3억원이 확보돼 있는 1.2㎞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박병석의원

화봉 내부도로 공사가 일부 구간은 끝났는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보기는 좋지요. 깔끔하게 정비는 단장됐는데 실제로 가 보면 좁은 데는 40㎝ 정도 되려나, 거기에 자전거로 갈 수도 없을뿐더러 잘 아시겠지만 옆에 인도로 올라가 보면 전봇대, 가로수, 배전반 이런 장애물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반을 갈라서 반은 인도, 반은 자전거 도로로 해 놨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예산이 5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회의 문제제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혹시 나중에 가 보면 실제로 반으로 딱 잘라서 공사를 해 놨는데 자전거가 못 다닙니다.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예 하려면 우레탄 포장으로 해서 전부다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률이 그쪽은 높지 않아서 예산 5억원을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화봉 내부도로에 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5억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전혀 못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대영교회에서부터 삼환아파트까지 구간입니다만, 보도 폭이 좁은 구간도 있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띄워 놓고 하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또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1.5m 정도에서 2m 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연결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보도블록을 다 없애고 전체 우레탄 포장은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람하고 교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으로 나누어 놨는데, 가보면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갈 수 없고, 사람이 보도블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기준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설치기준이 …

류인목의원

인도 폭이 얼마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사실 저는 걸으라고 하면 우레탄 성분으로 해서 발에 충격이 덜 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사람들이 걸어갈 것 같거든요. 보도블록으로 안 걷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겸용도로의 문제점은 자전거 도로 같으면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가로수 심어 놓고, 지지대 설치해 놓고 자전거 겸용도로로 표시해 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로써의 효율성도 없을 뿐더러 이용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겸용도로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아주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완전 정착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류인목의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차도를 줄여서 시공한 곳이 몇 군데가 시범케이스로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마포구 같은 경우가 차폭을 줄여서 들어간다든가, 만약 개선한다면 저희들도 산업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겸용도로를 전면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하고, 차단녹지 돼 있는 부분은 숲길 형태로 보행자 거리를 별도로 조성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겸용도로는 설치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3m에 1.5m씩 쪼개어서 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리고 보행의 질이 자전거 도로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걸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런 기준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3m 가지고는 보행자 도로 따로, 자전거 도로 따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3m 이상 돼야 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

박병석의원

3m만 돼도 반으로 나누면 1.5m 씩은 확보가 되는데, 화봉 내부도로에 가보면 당장 사거리 새마을금고 앞에는 전체 인도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반을 나누어서 50㎝도 안 돼요. 거기에 배전반이 앞에 있지요. 가로수 있지요. 전주대 있지요. 마을금고 앞으로는 사람 두 명이 지나가면 부딪칠 정도인데, 거기에 반은 우레탄, 반은 …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간은 우레탄으로 다 깔아서 다닐 수 있게 하든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 갈라서 자전거 다니고, 사람이 다니라고 구분해 놨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신규시책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용역을 발주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현장조사 정도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지수의 문제인데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과학대학에 8,500만원 정도 들여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하천인데, 울산광역시에서도 명촌천 일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 부분으로 명촌천을 조금 넣고,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해 볼 때는 국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신경 써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프로젝트를 보면 아직까지 초반이어서 중간보고가 받아졌을지 판단하긴 힘든데, 문제는 생태하천 형태로 하려면 강우량이 연중으로 내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수가 가능하겠는가, 남구는 심지어 바닷물까지 끌어당기는 상상까지도 하는 사항인데, 성공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상하는 바는 중수도 개념이나 저수조를 법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건축규제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명촌？진장지구는 공공에서 하는 건물일수록 저수조를 도입해야 된다고 땡깡 비슷하게 부리다가 아예 받아들여지지도 않던데,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에 대해서 저수조를 권한다든지,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말이 기록돼 있지만, 생태하천으로 완전히 복원하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하천을 개수할 때 그나마 생태하천화 해서 개수를 해야 차기에 단계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용역계획에 나올 수 있겠지요. 하천을 개수하면서 그렇게 개수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중수도 개념이라고 해서 건천을 막는 쪽으로 하는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류인목의원

제방을 쌓을 때 옹벽을 친다거나 이렇게는 못 하겠다, 이 정도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니지요. 전부다 생태하천으로 용역을 주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하천을 개수할 때는 콘크리트를 쓰지 말고 자연하천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중수도 개념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건천을 되살릴 수 있는 것까지도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문제가 화봉지구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벌공사, 세벌공사의 문제보다도 충분히 행정에서 지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는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하천은 …

류인목의원

아니요. 만약 관통하는 호계천이라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면 저수조가 됐든,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설계단계에서 일정 규모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수조 형태를 권하는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생태하천 복원의 유지수의 문제가 일정부분 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흘려보낼 수 도 없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

류인목의원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유지수 확보방안이나 하천의 개수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포함된 용역을 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수조 관련 부분은 상수도본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수량이 좀 모자라다가 댐이 그동안 많이 생겼습니다. 대곡댐하고 몇 군데 생겨서 저수조를 확보하라고 조례로 돼 있다가 지금은 저수조를 확보하지 않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저수조를 설치하라는 조례로 바뀌면 아마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저수조가 의무조항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확보되니까 다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수압이 좋기 때문에 직수가 바로 올라갑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결국 문제는 홍수와 치수의 문제인데, 포장률이 높아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천도 부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옛날에 농경지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논이나 이런 것들이 저수조 역할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해 주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일정부분 부담해 줌으로 인해서 홍수예방도 가능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면 생태하천에 대한 유량확보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신규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지구도 재해영향평가시에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수조 겸 하천의 유지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개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앞으로 개발할 때 하천을 개수하거나 보수하거나 어떤 하천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생태하천으로 하고 유지수 확보방안까지도 이 용역에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과업이 초기단계여서 구체화가 안 됐으리라 보는데, 유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써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재해영향평가보고서를 봤지만 너무 개발업자 위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까지 사업행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하물며 관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요즘은 홍수량의 데이터가 전산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빈도를 건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낮게 조정돼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100년 정도를 대비할 수치가 안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용역할 때 유지수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7개 하천 중에 매곡천에 우수토실 공사를 연말에 시작했거든요. 그게 다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수도가 나와서 심하게 악취나 오염을 시켰던 것이 쭉 올라가면서 몇 군데 되지요? 무지개아파트 앞에서 쭉 내려오면서, 공사가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안 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난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안 난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특히 신천교 밑에 많은 하수물이 나왔었잖아요. 관을 타고 따로 포집이 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됩니다. 밑에 다 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수물은 어디로 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동천 쪽에 보면 방어진 관로가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 놨습니다.

이영희의원

같은 페이지 추진계획에 조사 용역비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뭐가 틀립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생태하천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의 부분이고, 밑에는 공사비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입니다.

이영희의원

쓰이는 예산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소요예산 금액이 안 맞는데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낙찰금액을 떼고 나면 1억원 중에서 86점 몇 %가 되면 나머지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금액은 소요예산이 맞는데, 위의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에 돼 있는데, 8,500만원은 낙찰되고 난 금액입니다.

박병석의원

정부에서 총 4대 강 하천정비에 몇 조가 투입되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4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7개 하천에 180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확보가 가능하겠네요. 하천정비를 한다면 정부에서 돈을 막 퍼주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4대 강 하천에 태화강을 포함시키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포함한다면 동천 쪽은 포함시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태화강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정부에서는 4대 강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운하 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에도 정부에서 우선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국비를 동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동원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4-13쪽에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화봉동 쪽은 거의 다 공사를 했고, 호계 쌍용아진 쪽은 아직 덜 된 상태로 몇 개월째 있는 상태이고, 지난 번에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조기집행 때문에 더군다나 바쁘실 텐데 공사 마무리가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질의 다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를 하신 사항이라면 제가 따로 듣기로 하고요.

이영희의원

하긴 했지만 이은영의원님 이 하신 질의하고 같은 것은 아닌데요. 공사지연 때문에 민원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은영의원

제가 따로 듣기로 하고요. 토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오수관로 공사 있잖아요. 원지삼거리에서 공항까지 쭉 하고 있는 이 공사는 정리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토공이 설득이 잘 안 된다면서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도록 간판을 세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바람에 흔들려서 빨간 게 넘어져 있기도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 도로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 토공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사명이라든지 간판설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위반한 것은 조치를 하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도 주택공사하고 시공사를 불렀습니다. 안전문제라든지, 공사는 자기들이 최단기에 마치려고 하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굴착기 등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고, 공사안내판을 보니까 전봇대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붙여 놓기는 붙여놨는데 눈에 확 띄도록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국장님 선에서도 안 되면 의회로 한번 불러올리게요.

웃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제 선에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질의가 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우리 구에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이 도시경제국과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T/F팀도 보건소에 질의를 할 때 보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는 곧 추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구정조정위원회든 같이 결합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건소 혼자서 할 사업의 성격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도시경제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보건소가 보조해 주는 정도, 마지막 설계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없느냐 정도로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봐지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를 할 때 마지막에 심사하는 정도에서 설계를 보고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과장님께 각각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건강도시 부분은 농수산 계통하고도 연관이 있고, 경제교통과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업무가 깊이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는가, 결국 마지막에 사업의 성과는 어느 과에서 마무리를 짓느냐,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보건소 건강도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자전거 도로도 보면 한 분야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이고,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59필지가 신청돼 있고, 혹시 이 외에 우리 구청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신청되지 않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총 보상해야 될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까지 총 59필지가 2003년도부터 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8필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올해는 1억6,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4억원이 더 필요한데, 미불용지가 관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청하는 것 외에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언젠가는 신청할 텐데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신청한다고 보고 파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신청하지 않았지만 미불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파악은 할 수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신청된 것 중에 보상금액이 4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신청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총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때그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

류인목의원

전산화가 되면 총 양의 체크가 불가능하나요? 도면을 넣어보고 구유지나 국유지가 안돼 있는 것은 전부 해당 될 것 아닙니까? 방대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전산화가 되면 엑셀하듯이 불가능한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산으로 해도 사람이 보고 해야 되지 불가능합니다. 도면을 보고 편입 됐는지를 보고, 또 소유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전 도로의 필지를 확인해야 되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소유권까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또 한 필지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데, 하려면 전수 조사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산화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하면 되는 방식으로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전산화를 하든지 현장답사를 해도 조사는 돼야 됩니다. 면적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번만 있으면 일일이 전수 조사할 게 아니고 일부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현황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래서 그걸로 조사하면 손을 못 댈 정도로 방대한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관내도로가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걸러지는 것이 만약 100% 같으면 50%까지 간다면 이건 국가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1%, 2% 정도일 텐데, 또 필지수가 여러 군데 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려면 소유자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도로로 돼 있더라도 소유자 파악이 안 되면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조사가 다 돼야 되고, 우선 편입되는 지번별로 면적이 나와야 되고, 소유자 파악이 다 돼야 되는 등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악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이 미불돼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사실은 자료로 가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때만 지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류인목의원

저도 아버지 재산이 염포로에 편입돼 있습니다. 오늘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 보니까 도로로 나오던데, 보상 받으려고 변호사 사고 하니까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냥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익이 없다고 해서 행정이 무시하고 넘어가면 지금 20, 30년 동안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만약 행정이 조사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행정 보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천문학적 숫자라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전수 조사해서 다 보상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결론은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사하기가 현재로써는 …

박병석의원

파악은 해야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하면 보상은 계속 해 주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미불용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장기미집행 도로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파악해서 보상해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류인목의원

옛날 건교부하고 광역지자체하고 대책을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매수청구제가 되면서 재원을 특별회계 형태로 적립을 하니 마니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대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필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류인목의원

그것조차도 재원 확보를 못해서 광역시에서 확보해라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대지만 보상해 줘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미불용지는 대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목에 관계없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더 엄청납니다.

박병석의원

14-1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연암동 중3-75, 73호선 소방도로 계획이 당초예산에 7억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공사계획을 보면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금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상정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1동사무소 옆 소방도로 예산확보는 끝났고,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건물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 단계에 와 있고 1차, 2차 저희들이 협의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이것도 협의가 안돼서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쪽으로 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최대한 협의 보상하는 쪽으로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했을 때 동 센터 준공 이전에는 도로포장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불투명 합니다. 수용기간이 깁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동 센터 준공 이전에 이 도로가 나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상당히 혼잡해 질 것이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신규시책에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의 날 지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채찍만 있지 당근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등록을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중기도 서류가 들어가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저히 댈 수 없는 곳에 명시하고 형식적으로 허가를 내 주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물론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일정부분 배려가 돼야 돼서 GB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 중기라든지 주차공간을 일정부분 마련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장소적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에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근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채찍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인근에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원래 중기를 등록하면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그게 형식적인 등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형식이 안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하면 어떻게 정해 놓든지 간에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되고 …

류인목의원

등록하는데 있어서 거리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데, 저도 관련 업무를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그런 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주차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한 달 정도만 하고 사실은 안 지켜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매달 사용한다면 그분들은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찍만으로 할 일은 현상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봐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북구에 인구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사 현장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북구에 뿌리를 내리는 정책하고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4-17페이지, 신규시책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이라고 하니까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오도록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곳에는 가장 접근성이 편리하고 인도를 따라서 스스로 거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려면 자연공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조경이라든지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표현이 너무 이러니까 질의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업이 나올 것인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은 기대를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표현이 좀 멋지게 돼 있는데, 외고 진입도로 내 보도로써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총 길이가 410m이고 폭이 12m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외고 부지는 산 지형이 경사가 급한 지역에 지정되다 보니까 진입도로 자체도 경사가 급하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진입도로를 마쳐야 되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외고 부지 자체가 105m에 고정시켜 놓고 있고, 외고 단지 내 도로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105m에 맞추고 저희들은 105m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경사를 맞추고 있는데 조금 급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 되겠지만 최대한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 S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양쪽에 하지 않고 한쪽에만 계획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임도를 따라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경사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잘만 했을 경우 오히려 걷기라든지, 지난번에 박병석의원이 외고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는 100% 기숙사 생활이고 그러면 거의 차로 이동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걷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산책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나 임도로 해서 한번씩 외고를 걸어 보고 싶고 그런 쪽으로 다가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봅니다. 경사도 자체를 완만하게 하면서 오히려 식재를 잘 해서 사계절을 푸르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외고를 측량하고 검토해 보니까 도로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고민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12m 폭으로 해서는 양쪽으로 엄청난 옹벽을 쳐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여유 있게 해서 옹벽을 적게 하고, 비탈면을 많이 줘서 나무를 심는 방법들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면 차폭이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차폭은 12m를 유지하고 땅을 더 사 넣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

류인목의원

원래 계획도로는 8m 짜리를 12m로 확장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외고에 진입하는 입구도 차량 한 차선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2m 같으면 보도를 만들면 2차선밖에 안 나오거든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류인목의원

지금 보도를 한 면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m가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2m 중에서 4m를 보도로 하면 8m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구 들어가고 4m, 4m 하면 한 대만 못 다니기 때문에, 12m 해서는 양쪽에 옹벽을 끝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기능상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양쪽에 조경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반영한다고 올라왔을 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외고가 산속인데 차량들이 들어갈 때 옆에 숲만 조성되면 된다고 의견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뭔가 멋지게 하겠다고 14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자연스럽게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멋지게 지어놨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는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파트가 밀집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특정 구간을 멋지게 해서 거기에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어 주면 북구의 명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외고 진입로에 돈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길을 만든다고 한들 거기까지 걸으러, 그 경사진 외진 곳에 걸으러 누가 갈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고,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반영돼 있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지켜봐야지요. 이렇게 멋지게 대리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가서 거닐고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신경 써서 최대한 …

류인목의원

실시설계 기간이 1, 2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확보를 한다면 완전히 원점이라는 것인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실시설계가 끝나야 부지확보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거기에는 부지확정까지도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발주할 때 12m 도로를 주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보도를 사용하는 것만 12m이지, 도로라는 것은 비탈면하고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것 전부다 도로로 포함하는 하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것만 12m이지, 부대시설도도로에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을 포함해서 12m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국장님, 제가 현장하고 연결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대산 맨발등산로 위치와 진입로 거리가 먼 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진입로는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 등산로가 연결도 됩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고민이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반대 했었지만 기왕이면 효과를 보자면 제 고민은 이 길이 제대로 연결이 되면 맨발등산로와 연결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등산로 입구처럼 항상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외고로서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맨발등산로와 같이 연결해서 쭉 할 수 있도록,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오히려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외고 부지를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포함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등산로와 연결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아까 도면을 보니까 외고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길은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 가게 되니까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길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인근에 주차를 하고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를 통해서 등산로를 올라가는,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인근에 어쨌든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건 차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구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옥동～농소간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은 총 16.9㎞, 20m에 4차로입니다. 공사기간은 ’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는 4,516억원입니다. 지금 태화동 전원아파트 부분에, 고가도로에 민원이 걸려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 구간 말고 뒤에서부터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번에 됐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약수IC에서부터 제전마을로 해서 성안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간에 공사 진행 된 곳은 없습니다. 용역 중인데, 여러 가지 인터체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도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시에 진단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설명회는 끝났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건 시에서 시행을 했고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이제 매입 들어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진행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역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지당마을 진입로 있잖아요. 송정택지지구 진입로 때문에 지당마을 바로 뒷동산으로 거쳐서 가는 당초 설계를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변경을 해 달라, 위쪽으로 밀어 달라, 그러니까 동산을 건들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까지 다 바뀌어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민원이 제기돼 있고 문제되는 곳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지만 20m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시계장을 하시다가 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북구에 도시경제국장님으로 오셨는데, 만약 도시계획 20m 이상 도로에 예산 확보를 못하면 시에서도 못하지만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면 일부 구간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전체 사업구간에 1-몇 도로를 1% 했다면, 20m나 50m에 민원이 제기되면 파악해서 선집행 할 수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한 구간을 잘라서 하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석주부의장

1-122도로와 1-121도로 교차로 지점, 달천아이파크 진입로가 1-122도로입니다. 상안초등학교 뒤편에 달천아이파크 후문이 1-121도로입니다. 시에서도 우선사업으로도 안 되고 있고, 예산도 구청에서 요청했지만 일부 안 된 부분인데, 아이파크 후문과 교차로까지 불과 20m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은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고, 교통량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농소 달천지점 앞입니다. 거기에 개설할 수는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로 개설이 하천 옆에는 …

문석주부의장

하천은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도록 시에 건의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정말 어디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시 소관입니다. 1-121도로가 연장돼서 달천아이파크 2단지 후문에서 그린카운티 3단지 사이 도로, 도로개설은 새창건설에서 그린카운티 지으면서 다 돼 있고, 그 부분이 삼각지점에 50평 채 안 됩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는 산업개발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고, 개설은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2년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월에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인도는 개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안 돼 있다는 것은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연결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0쪽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속도제한 표지판하고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사업량에 보면 속도제한 표지판 5개 돼 있는데, 건설과라서 이렇게 표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안전 표지판과는 틀리는 건지, 왜 질의를 하냐면 서동에서 아진 간 도로에 보면 천곡중학교하고 농서고등학교 교기로 싸이클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그 지역이어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싸이클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라든지 강동진 같은 선수는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시에 요청해서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싸이클부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크게 안전표지판을 달 수 있으면, 현재 요청해서 작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홈에버 앞이나 입구, 또는 서동 입구에 크게 달 수 있는지, 그렇게 달게 되면 교통안전 표지판으로 봐야 되는지, 속도제한 표지판으로 봐야 되는지 … 만약 달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속도제한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금년에도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종류로 해서는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과적차량이 우리 관내 교량에 일정규모 이상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한 표지판해서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제 이야기는 카메라가 아니고 현재 다니고 있는데, 시에 협조해서 일부 달아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니까 교통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해서 달았는데 너무 작게 달려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려 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에 작다고 건의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연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