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통상경제과, 세무과, 관광진흥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통상경제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보겠습니다. 도내 재래시장 중에 17곳을 선정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중 우리시 발한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부에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권장 추진하고 있는데 발한중앙시장은 어떤 유형의 시장이라고 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발한중앙시장은 주로 어물하고 의류거래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제 텔레비젼 보셨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주문진 진짜 봤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 대답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묵호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발한중앙시장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보는데 조합측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 한마디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의해서 현재 재래시장을 새로 대단위 투자해서 하는데 이건 시장상인들하고 상인협회하고 충분히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뭐……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한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도 업무인수를 받았잖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묵호는 묵호중앙시장 밖에 없거든요. 묵호시장이라고 해봐야 조그마한데 그걸 좀 과장님이 폭넓게 하셔가지고 시장을 새로 다듬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번 짜보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특이하게 묵호가 옛날 우리가 어려서부터 묵호시장이 되어 있는데 12쪽에 송정산업단지 부지조성은 어느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부지조성은 1지구는 100% 완료했고 2지구도 거의 완료되었고 3지구가 한 7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7%정도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부 합해서 97%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한 67%로 70%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토지 미보상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토지 미보상분이 현재 7건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까지 7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아직 안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보상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이왕에 하는거 적극적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저도 만나서 얘기는 해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과장님 동해항 임항철도 대체노선 결정시 강원도와 동해시와 항만청 간에 협의한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할 수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 각 기관별로 갖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바로 그 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틀림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8쪽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지난 183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11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가동 중이라고 했는데 6개 업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이전을 망설이고 미착공상태로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난번 제183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에서 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도권 이전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입주를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분양이 100%로 항상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69%밖에 안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69%라고 하는 것은 가동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가동이 주목적이지 분양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동해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지방에 돌아가는 시세라든가 모든 세금이라든가 혜택 볼 수 있는게 그거죠. 하여튼 걱정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공단용지를 분양받았던 기관, 업체의 부지가 착공만기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환수 제3자에게 재분양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의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북평산업단지가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은 실제 관리주체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지방공단은 강원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북평산업단지 잠깐 우리시가 하는 역할 자체는 근본적으로 조성이라든가 분양은 우리 권한이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보조사업 지원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률만 지금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이고 우리시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고용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미 입주되는 기업같은 경우에 금년도 시차별로 틀립니다만 분양기점으로 해서 입주계약을 하고 3년동안 착공을 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의 환수절차는 시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행정적으로 환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같이 공조를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못하니까 좀 조기에 미착공업체는 환수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한테 다시 나누어주고자 하는데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는 작년도 12월 6일까지 해서 그런 업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절차는 산단공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업체 똑같습니다만 동해시하고 같이 출장해서 조기입주를 하든가 아니면 반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법적시한은 올해 6월 6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임동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끝나잖아요? 우리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동도 12월 6일자로 필지마다 조금 틀리고 6일자로 끝났지만 실제적인 법적시한 6개월이 유예되어가지고 3년이 되고 나서 막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을 한번 시간을 더 주는 법적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 6일까지 가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환수를 하시든가 공단이 100%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하도록 한 회사에 우리가 참 우리 시의원도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있습니다. 12만평이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12만평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만평을 한 기업에다 그렇게 주면 다음 기업하실 분들이 실제로 못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 좋으신 머리를 가지고 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6월 6일까지라고 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까지 안되면 빨리 환수조치를 하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금 산단공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력하게 해서 우리 여기 말로 뿌리를 뽑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제2차, 3차 공단부지를 자꾸만 하면 뭐 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평 민속5일장 특성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주문진 어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밀려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행정에서 꾸준한 상인들의 친절교육 그 다음에 버스기사들 관리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꾸준한 상인교육이라든가 버스기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주문진 어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핑계는 아닙니다만 장소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주문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중앙시장이라 하더라도 주문진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우리보다 꼭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합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소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문진읍 자체 전체가 소득정비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고 우리시는 통합시가 안되다 보니까 소득정비사업 대상시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꼭지가 먼저 하나 떨어져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문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구를 끼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사실 우리보다 상당히 우월하지요. 우월하고 여건도 좋고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중앙시장을 해봤더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요건으로 봐서 저희 중앙시장은 현재까지 지원되어 있는게 37억원정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외형적으로 봐서는 돈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장의 위치적인 여건이 어떤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스 1대도 댈 수 없는 위치적인 불합리성이라든가 좋지 않은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장조합장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 조합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지원해 준 상태이다. 37억원이라고 이러면 그 지원해 준 부분이 어떤 시설개선 위주로만 지원된 것이지 어떠한 실제적인 구매자가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하는게 한 3억 7,000만원정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있고 올해도 7억원정도의 신규 사업으로 올해 10억원정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다른 외지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오기도 어렵고 와보면 주차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협소하고 중앙시장이 우리는 알지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떤 단기적인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해소방안에서 우리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호항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이러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재검토해야 되는게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인조합을 통해서 우선 상인들 자체가 손님들을 끌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안되어 있는게 사실 가보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청결분야, 주변 환경분야,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우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도비 지원해서 한 10억원이상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간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우선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게 먼저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어떤 2차적으로 넘어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하드 쪽에다 투자했다면 소프트 쪽에다 투자하셔가지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은 포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에도 소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소포장이 좀 안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주차장 확보문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북평 민속5일장이 사실은 정선5일장보다 더 규모가 크고 그렇습니다. 저도 다 가봤지만 그런걸 많이 느꼈는데 홍보 쪽에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북평민속장의 그 유래라든가 전통적인 면을 좀 더 부각해서 그런 쪽에다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통상 10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연탄보조 지원대상자 구매 쿠폰배부가 있는데 사실 이 저소득층이 연탄을 제공받는 저소득층은 안묵호 쪽에 좀 높은 지대에 사는 고지대 주민들이잖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연탄쿠폰을 받아봤자 연탄배달을 해 주게 되면 300원짜리면 50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쿠폰을 받아봤자 몇 장을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해 주는데 저는 연탄을 배달해 주는 것까지 해 줬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좀 힘들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고지대에 정말 길이 리어카도 못들어가서 지게로 지어서 날라야 되는데 참 그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상 18쪽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서 기업경영지원 확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 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좀 서로 입장차이가 있고 시각차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폐수, 고용,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지원지역이라고 해서 원래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여기서 폐수하고 물류는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나마 나오는데 이 분들은 또 이게 내년 10년까지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부에다 특별히 이 기간을 벌써 2차 연장되어 있거든요. 더 연장을 해 달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기업하시면서 사전에 기업경영인으로서의 계획이나 구상, 원자재 구입이라든가 인력수급 계획, 판매계획을 약간 좀 등한시하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온 형태가 많지 않느냐? 대부분 영세업종이 되고 이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왜 문제가 얘기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 폐수는 폐수처리를 지원받는 대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가 발생하는 업체는 폐수처리 지원을 받는데 폐수처리 지원을 안받는 업체는 지원을 못받으니까 그만큼 더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또 저쪽에는 폐수처리를 하니까 폐수처리가 지원되는데 우리는 안해 주니까 쓰레기를 공짜로 치워달라든가 이렇게 서로 남에 밥상이 더 크다는 식으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장거리로 다니는 사람은 수혜를 많이 받는데 또 단거리 다니는 사람은 수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혜에 불공평하다 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원인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공단에 들어온 업체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주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단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기업마저도 문닫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데 인원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가지고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한번 재정비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정말 뭐가 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이 시비를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애쓰십니다. 통상경제과에서는 우리 당초예산 목록과 업무보고 목록 계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지요? 과목변경 차질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변경차질이 없고 단지 1개의 업체가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 그걸 삭감하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건 1회 추경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의원
가능하면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목과 업무보고의 목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사실 현재 동해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통상경제과에서 경제살리기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말씀을……
김진엽의원
경제가 지금 어려운 침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상경제과가 동해시민을 대의해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경제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시정 전체업무에 90%이상이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맡고 있는 업무가 단순하게 공단관리라든가 입주업체관리 이런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실제적인 내용과 의미 함축은 시정전반에 경제가 녹아 있다고 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어떤 경제살리기 위한 어떠한 근본적인 큰 틀을 본다고 이러면 통상경제과장 소관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지금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돈이 돌아가고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냐? 그렇게 된다 이러면 돈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은 현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해항하고 묵호항의 활성화 문제가 가장 전제조건 대전제가 동해항하고 묵호항의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관광자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맡은 소관 분야별로 업무는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 이러면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산업경제분야를 본다 이러면 우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지만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그럼 동해지역에 중소기업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느냐? 대외적으로는 SOC라든가 그 다음에 항만, 물류기능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기업을 가지고 동해시에 와서 과연 이익이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봐도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은 가지는데 장기적으로 가서 전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원도 전략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분야가 바로 아까 김혜숙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여튼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하기는 하는데 뭔가가 살아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거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동해항, 묵호항 그 다음에 공단 어떤 중소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위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상대를 반대쪽으로 또 생각을 조금 해 보면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점점 못한다고 하면 더 기업활성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다시 숙지해서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게 잘 안될 수도 있죠?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는 의회에서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 꾸짖음이 잘못 들리게 되면 엄청난 사업자 측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기업이 있더라도 통상경제과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좋은 칭찬을 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단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생산해서 줄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지역에 나간단 말입니다. 생산해서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 정낙진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 설계에 반영시켜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길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쪽에 보니까 기업기살리기 1사1공무원 담당제 말이죠. 상당히 좋은 아주 감명 깊게 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 사업은 한 4～5년 되었습니다.
김진엽의원
4～5년 되었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큰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인원관계 이런 다른 업무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히트를 한번 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제목이다. 어려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 되었을 때 가서 희망을 주고 포인트를 주고 점수를 주고 이래서 안되는 것도 잘되게끔 리더도 좀 해 주고 재료도 주고 그리고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해시에서 쓸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척에는 회계과 계장이 제가 지금 계장 이름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떤 설계를 만들때 1주일동안 근덕가서 조사를 한답니다. 생산제품을 조사해서 과연 이 제품이 우리 삼척시에 적합하냐 안하냐?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제품을 써 달라고 해도 안 써 준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상경제과에서 좀 더 1사1공무원 담당제 확대를 하셔서 기업이 위축되어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18쪽도 지금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변전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것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협의한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한전측은 문제점 및 대책과 같이 아마 시기는 경제적인 여건이 한전이 지금 상당히 공기업으로 평가가 적자기업으로 아마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지 않느냐?
김진엽의원
변전소지중화 관계는 우리 3대 의회때 제가 서울에 3번을 한전본사에 가서 그때 한 금액이 280억원인가?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제천전력에 돈까지 딱 떨구고 제가 4대때 낙마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북삼동에서 모모한 인사들이 버스로 가서 데모하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급부로 안된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북삼동뿐만 아니라 동해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경제에 상당히 어둠을 주고 있다. 하늘에 줄이 말이죠. 사실 초록봉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거미줄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도 기하고 있는 사업이고 준비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경제과에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지금 샤프한 그러한 과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해맑게 동해시민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의 틀을 지금이라도 좀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들이 시민의 웃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포괄적 동해시 경제살리기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해경제살리기 과제 발굴 추진내역에서 과제 발굴을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제 주장은 우리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자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은 한정된 시각과 구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첫마디로 얘기드리고 싶은데 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종합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 동참 서한문 발송, 시민다짐 결의대회 결의문 채택 낭독, 아주 행정적인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래놨단 말입니다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민 대통합의 장으로 경제활성화의 장을 한번 만들자. 각 전문분야별로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외계층의 시민들도 다 함께 참석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머리로 이렇게 경제살리기 과제 발굴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맨날 종합계획 수립하고 다짐대회하고 이거 매년하는 연례행사 아닙니까? 제 생각은 좀 바꿔보자는 얘기에요. 고정관념을 좀 깨자 이겁니다. 원로들도 모시고 각 사회단체장들도 모시고 특히 저소득층 사회약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불만을 갖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틀린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맨날 공무원들만 여기 경제살리기 과제 발굴해서 추진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구석구석을 한번 목소리 들어보고 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과연 뭐가 잘못되어서 지금 동해시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는지 현장확인을 하자 이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대답만 그래하지 말고 시민 대통합 동해경제살리기 어떻게 세미나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될지 모르지만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하세요. 마련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적으로만 그러지 말고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들어보면 어달리횟집 장사하시는 분, 포목점 하시는 분, 중국집 하시는 분들 그 양반들도 뭔가 있을게 아닙니까? 1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확대부분에 대해서 10억 6,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물론 도 기금도 있지만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 하십시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거기서 적절한 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요식을 갖추고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 어려울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좀 나가보세요. 쫓아다니면서 뭘 어떻게 좀 도와 드릴까요? 이차보전을 좀 해 드리는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잘못 된게 아니냐 할 정도로 감탄할 겁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공문서 발송하고 이러지 말고 현장에 좀 쫓아다니세요. 쫓아다녀가지고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직접 체감을 느끼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유공기관 및 단체 시민발굴 포상해가지고 상·하반기 이렇게 향후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유공기관과 단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굴포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때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들 당초 계획에 동해시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고 우선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오는 경제난국을 정부에서 주 포커스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여기 밑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해당 기관만 우선 했습니다. 해당 29개 기관단체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게 저희들 기본안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속된 얘기로 하면 아직도 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더라. 오신분들 자체가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현실적인 실물경제가 안돌아가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하려고 해봤더니 솔직히 잘못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한다면 동해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그걸 행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격이 나오더라. 그런게 있어가지고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이나 3월 초에 한번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기본안은 잡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잡혀 있는걸 빨리 하자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빨리 좀 하고 각 분야별로 아까 얘기하는데 건설, 건축 분야별로 많잖아요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게 같이 모여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 경제를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공무원들 자꾸 이렇게 과제 발굴해 내지 말고 그런데 이 포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뭐냐 하면 유공기관 단체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경제살리기의 금년도 기본계획은 각 기관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 실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상반기 60%이상 지출해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국가기관단체, 해양항만청이라든가 세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관내에 와 있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기관 단체 우리 정부시책에 맞게 지역에다 돈을 60%이상 푸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단체는 상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까도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시설투자는 그만하면 거의 다 됐다고 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벤치마킹 뭐라고 그러나 판매관계에 대한 그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안되어 있으니까 재래시장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재래시장에 가게 되면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 마케팅이라는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걸 할 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손님오게 되면 뭘 하나 팔아가지고 또 안팔리면 그냥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그게 재래시장에 지금까지 해 온 그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벤치마킹한다는 다른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이 시장은 어떻게 했는가를 배워서 이제 여기다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계획에 이런 것이 있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실적 나온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죠? 좀 나아진 것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가보기는 보는데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안내를 해 주고 독려해 주고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구매자하고 판매자는 당사자 간이 되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침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고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이러면 그 주체가 판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의 재래시장은 전형적인 생계형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수입이나 판매소득을 올리는 형이 아니고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그래도 여유가 있고 조금 그러한 차원으로 오는데 생계형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잘 맞지 않지요. 쉽게 말해서 포장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설명이 전혀 안맞다는 얘기죠.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소규모의 시장에 그래도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선진 재래시장 활성화된 곳을 찾아가서 이래 이렇게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과거의 얘기도 들어보고 발전시켰으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민원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경기활성화, 경제 이 부분을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구조적인 또 기본적인게 안됐다. 즉 우리 인구가 모자라고 생산제조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오늘 또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나 많고 생산이나 잘 되어서 제조시설도 잘 돌아가고 이러면 이거 뭐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되다 보니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래시장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북평 민속5일장 특성화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저 부분을 어떤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명소 전통시장으로서 그렇게 좀 키워가는 것도 바람직하게 가고 다 좋은데 저는 뭐라고 그럴까? 이상형보다 실무형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막 해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장의 활성화 어떤 구조변경 이런 시장현대화사업 이 부분이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상 기반기설 확충을 해놓고 1단계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유통의 이런 소비촉진운동이나 그런 방안도 또 2단계로 접어들겠지요? 그러나 지금 너무 이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시설부분에 치우쳐 있다. 이젠 어느정도 다 됐지 않느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부분이 우리가 뭐겠느냐? 이제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이용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시장도 있고 재래시장 부분은 소규모시장은 6개 있습니다. 주로 중앙시장으로만 본다면 기반시설은 이제 어지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구매할 수 있게끔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외지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할 때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먹기 위해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볼거리로 구경거리로 오는 그런 두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면 이제는 먹을거리는 아마 상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을 잘 한다든가 청결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이 해 주셔야 될 몫이지만 볼거리제공이라든가 이런 북평시장 특성화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런게 좀 가미되면서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현재 중앙재래시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논해 봅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차별화되거나 특성화 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팔고 있는 상품 이런 것은 막말로 해서 인터넷으로 다 구매할 수 있고 거기 가봐야 뭐 특출한 상품도 없고 또 인구는 점점 줄고 그러니 이 시장이 붕괴되는 주요원인이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움직임은 있어도 우선 문제가 차별화나 특화된 상품이 없으니 그걸 놓고 그 이미지로 해서 홍보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비성 생활근거로 해서 그렇게 상품이 매매되고 거래되고 이런 한계에 그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가지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중앙시장에 카트기를 보급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몇 대나 보급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뒤에 아는 계장님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압니다. 50대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50대 입니까? 50대 잘 굴러갑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활용이 조금 미진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체크도 안해 보고 뭘 그래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니 이 부분이 현실과 안맞는 판단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 시장 안에서 카트기에 싣고 운반한다. 그게 아마 상인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했느냐? 또 이렇고 이쪽 올해 계획에 보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을 내실적으로 운영하겠다. 행사시 시상품을 상품권사용 활성화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과만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까? 각 실과소 또 행정지원국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판단하고 이 부분이 우리시 전체 또 나가서 관련 우리 지역내 기관 이런 부분도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는 저희 시가 참여하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판매한게 한 770매 그래서 740만원정도 시 전체에서 했고 전체적으로는 2,700매 해가지고 한 2,300만원정도 상품권이 팔린 2월 현재까지……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상품권을 중앙시장 금고 거기서 하고 각 상가 몇 군데에서 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는 금고하고 시금고에서……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어느 정도 판매실적이 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매정도……
낙진
정낙진의원
올해 들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올해 들어서 2,700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인번영회를 욕하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큰 어떤 의지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정착도 안되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그렇지만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리 주입을 시켜도 근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의 호응이 잘 안되고 있는……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말이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리가 더 갑갑한 실정인데 말을 물가에 가서 먹인다. 이러면 말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 물을 안먹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권으로 가져가면 자꾸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받는 사람 이래 되다보니까 시 행정에서 강하게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제도가 나와 있고 상품권제도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조금 우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 상품권을 안받는 업체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일반대중 시민들한테 상품의 부상으로 저 상품권을 내주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화에 계시는 분한테 상품권을 줘가지고 중앙시장에 가서 사세요. 이러면 절대 안받습니다.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그래 되다보니까 이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이 되는 인근지역으로만 이렇게 자꾸 권장하다보니까 이게 조기에 정착되지 않고 확산이 안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얼마전 신문에 경기도 상대원시장의 활성화 방안 이게 아주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도 났어요. 그런 것을 봤을때 상인회 의식제고가 필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뭘 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행정이 지원해 주고 이러면 마지못해 하는 그럼 이 정신적 어떤 이러한 사고의 전달 또 이 부분을 해야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낙진
정낙진의원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발한중앙시장 좀 활성화시켜 봐라. 이래서 활성화 이벤트사업비를 좀 줘서 그 부분을 이제 상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갔더니 자기들의 사업계획으로 내놓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다 색깔이 나타나잖습니까? 외래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관광이나 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세력확보를 위한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만 경비인력 확보 이 뜻이 굴절 왜곡되어 가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건 안된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설무대라도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좀 하고 거기 옛날 새마을시장처럼 밤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말이야. 거기 와서 빵도 구워 팔고 오뎅도 팔고 이래 좀 활성화해 보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커트시킨 적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금 그래 그러니 내가 시혜적 입장에서 오래도록 행정에서 자꾸 지원만 받고 그러다 보니 으레 당연히 이런 심리가 자구적 노력에 의한 판로는 찾지 않고 자꾸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도 행정이 일조를 했다 이거야. 필요 없는 사업 상가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사업을 안하고 엉뚱한 의견이 왜곡된 집결에 의해서 그 부분의 사업으로 간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여러 부분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는 실무적으로 해 보는데 부딪힙니다. 농촌 관련되어서 이런 사업도 해 보지만 의식이 으레 이건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자구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다. 그런 부분에 행정의 어떤 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 임금님도 못 구한다. 퍼주기식으로 계속 해봐요. 이제는 그걸 으레 가만히 있어도 자구적인 노력을 안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채찍질하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 달라. 그런걸 좀 주문드리고 또 한가지 내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날 무슨 교육을 하는 장소인데 주민교육 여기도 보니까 정기적인 상인교육 실시 이 상인교육은 누가 와서 교육시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전문가 다른데 사례가 조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낙진
정낙진의원
이 사례를 했다는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재래시장을 하면서 좀 성공했다 라고 보도가 나가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주최했던 사람 그럼 사람들이죠.
낙진
정낙진의원
이제는 말입니다. 농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수준이 우리 공무원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강사 하나 이래서 강사수당이나 주고 교육시킨다면 끝나고 나면 개욕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내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출입하는 인사입니다. 하루는 무슨 위생교육을 한다고 대학교수가 왔는데 내가 그 사업을 십몇 년 한 사람이고 그런 위생이나 이런 분야에는 내가 자기보다 더 빠삭한데 그 아까운 시간 나가서 장사해야 될 시간을 다 불러놓고 몇 시간을 말이야.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이거야. 이거 무슨 교육이고 이게 무엇을 하는 짓거리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경영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이래야지 너무나 통속적이고 일상에 다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부분 확실히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진짜 전문적이고 그들에게 실영업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아 저런 교육 들을만 하구나.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짚었겠지만 이젠 이전기업 조기지원 경영정상화 도모 20쪽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은 그냥 침묵하고 다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시적 효과 즉 우리나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144억원 정도 투자가 되네요? 국비를 주던 도비를 주던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되어서 가시적 효과 다른게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용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런 효과가 없다면 이 부분이 실패한 시책이고 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를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안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됩니다만 이 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리주체가 조금 다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봐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10개 중에서 6개가 입주가 안되었다 이러면 이것부터 정리가 우선이 아니냐?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있다 보면 현재도 요새는 또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항구를 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공장입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봐서도 공단은 해가지고 분양은 되었는데 가동은 안되고 착공 안된 땅 나대지는 있는데 땅을 사러온 사람이 있으면 이걸 팔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환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부지환수문제는 관리 주체는 산단공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난달에도 환매를 좀 하십시오 해서 독려하고 왔습니다만 우선 미착공업체 부지정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짚어가는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무제한에 어떤 지원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 그 지원률에 의한 지원이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소할 조건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단계별로 공격하면서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고용하고 이런 효과를 볼 때 지급하는게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상반되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기업은 기계화해서 인력고용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기업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주는 기관은 우선 지역주민 고용을 우선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상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전날 업무보고서에도 어느 부서보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러 갈 때 바쁘고 뭐하고 나면 볼일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모든 계획은 뒷날에 보면 완전히 이건 뻥튀기 계획이다. 그런 부분에서 잘 짚고 가길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하여튼 고용 또 지역경제창출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평변전소 지중화사업 제천전력관리처로부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추정사업비가 310억원인데 총 해가지고 제천전력관리처의 계획을 우선 입수 확인해 보고 시에서 필요한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상당히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언제부터 옮겨서 지중화라든가 부지를 어디 시에서 지정해 줘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망상에서도 변전소 때문에 하는데 통합해서 한곳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걸 좀 심도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결정할 수 없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중재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무조건 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중재라도 해야 될게 아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조금……
순만
홍순만의원
여러 가지 변전소 물론 북평변전소 말고도 망상에도 하는게 지금 있지만 그리고 12쪽에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부양 기대라고 했는데 내가 구미공단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아요. 지방업체라든가 창출이 지금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걸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식당에도 가서 식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한두번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두번 가서 됩니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우리 지방에 채소라든가 모든게 다 나오는데 서울에서 다 가지고 오면 됩니까? 쌀도 있고 여기 김치도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두세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내가 구미공단에서도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뭘 우리시에서 돈을 대주고 이걸 이렇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은 해 주지 않으면서 돈만 우리시에서 대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왜 설명회라든가 그걸 하시라고 하는데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조금 있다 협의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공사 다 한 뒤에 이제 앞으로 2～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왜 이렇게 찜을 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는데 왜 안하시고 그러나요?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없으면 그래도 설명회라도 동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게 있을텐데 왜 안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회사로부터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게 되면 범위가 조금 난해해가지고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항만청장도 가셨잖아요? 아직까지 공석이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누가요?
순만
홍순만의원
항만청장도 공석이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있을때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길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항철도 문제요?
순만
홍순만의원
임항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항철도 문제하고 송정개발에 관계되는 그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이 업체에서는 그걸 자기 업체설명을 할 수 있어도 그러한 설명은 업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그러니까 자기업체를 해도 LS가 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상이라도 얘기해야지 되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한다고만 얘기합니까? 틀림 없이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주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해서 묵호, 발한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 운동 이 부분이 조금 퇴색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약간 언급하셨는데 연탄쿠폰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0매 쿠폰을 이렇게 지급했는데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운반비를 제외하면 160장정도 밖에 못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쿠폰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사람은 400장을 받는데 굉장히 작게 받는 부분을 이렇게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이걸 좀 개선해서 기분 좋을때 계속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다른 것은 별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부분이 있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안된다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안된다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 신청도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경제자유구역……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경제자유구역 재신청을 하는데 강릉, 동해, 삼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가 이제 11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용역성과품이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순경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유치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홍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까지 했던 홍보차원이 아니고 조금 어떤 중앙정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고 이러면 추경때 제가 예산을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위에 정치선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용역비 들이고 홍보비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다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도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5개가 있는데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없다 라는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니 전국에서 신청이 들어온게 13개랍니다. 13개 들어오면 지식경제부가 잘못하면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 된다 라는 논리에 의해서 정부정책선이 벌써 부정적인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부정적인 시각이 안나왔으면 2월 초순이나 중순부터 이 홍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도하고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정확한 로드맵을 잡을 때까지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용히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게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잡히면 만약에……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거기서 다른 타시군 인근 거기에 포함된 시군이 다 홍보비를 분담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내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공동으로 해야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공동협의가 된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야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 놓고 3월 초순이 되면 용역성과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증거자료 제출해요.
순만
홍순만의원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보고 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도지사한테 그걸 들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추진하세요.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엽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 지난 1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 계장님 자료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규삼 : 세입관리담당 최규삼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6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알았어요. 상습체납 물건현황에서 보면 1,075명 18억 4,000만원으로 체납액의 27%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상습체납이라고 하면 몇 건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징수담당 박원균입니다. 상습적인 체납은 개인당 5건 이상입니다. 5건 이상 반복적인 체납……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빨리 누가 답변하세요.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좀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있는지?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명단공개 해당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어요?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는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원균 :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체납액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답변을 올바르게 해야지 세무과는……
잘 하셨어요. 계장입니까 누구요? 주사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계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뭔 계장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계장이 어느……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조사과표 계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장님 잘 하셨어요. 우리 세무과는 내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러는데 항상 세무과는 우리시 돈을 받는 부서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동해시가 잘 써야 되고 이러는데 낭비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염두해 두십시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쪽에 우리시 관내 세무조사대상 법인업체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하단에 보게 보면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9쪽에 현재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만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외 특별회계는 모두 시금고인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통합관리가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연간 총 이자가 4,6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통합관리를 금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기존금리가 5%에서 2%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통합은 전에는 없었잖아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전에는 안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안을 내놓은 겁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이걸 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수납대행점은 농협지부점과 지역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축협, 수협 모두가 대행점입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19개 대행점이 됩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19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농협지부에서 90%는 다 하는 셈이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특별회계고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예치는 그렇게 해놓고 수납대행점이라고 그러면 고지서를 갖다가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골고루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특별기금 있잖아요? 그리고 90억원……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게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다 봤는데……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시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의 위반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하신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우리시에 세금을 내고 이러는데 조금씩 분배해서 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체면을 살려드려야지 은행이 다 똑같은 은행인데 과장님 안 그래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잘 하시는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다른 은행이 다 똑같잖아요? 이 어려울때 이자도 얼마가 안되고 이러는데 4,600만원 이게 뭡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건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요즘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이 다 어려워서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 고액세금 체납자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생계형 세금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게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지금까지는 사용료라든가 세외수입은 별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산에 통합해서 한사람이 필요해서 오면 입력하면 세금 전체가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사용료까지 체납된 것이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옛날보다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유예해 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임의로 그걸 결정해서 유예해 주거나 감면해 주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유예, 감면보다도 분납은 좀 안됩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건 본인이 원할 때는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분납은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왜냐하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 얘기가 세금에 치여 죽겠다 라는 얘기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돈은 못 벌어도 꼭 고정적인 세금은 내야 되니까 여기 또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니까 그렇기는한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을 좀 주셨으면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분납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여지가 있다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아까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 부서에는 우리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당초예산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에 세밀한 그런 보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액체납자라든가 장기체납자로 인해서 또 세금징수로 인해서 혹시 경제에 미치는 저해요인이 있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김진엽의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시점에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이러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강력한 징수로 인해서 혹시 또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강력징수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이나 위기에 처했던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능하시다면 받아들이는 세금도 물론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다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울 때는 서로가 동참해서 슬기롭게 세금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세무과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급부 없는 강제징수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노고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묻고 또 내가 세수에 좀 밝아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입 징수전망 맨 끝 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방세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계획상에는 전년대비 도세, 시세를 합쳐서 증가를 102.4%를 한 50억 8,330만원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걸 예측하고 있고 시세는 105.4%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30억 5,900……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300억……
낙진
정낙진의원
300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뒤에 세외수입은 감으로 해서 전년대비 82.6%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가 전년도 대비 결산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선 도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496억 6,3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결산은 485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이 비율을 내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징수 목표액대 징수결산액은 약 85%에 그친다. 그런데 왜 102.4%를 잡았느냐? 이게 도의 목표치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부분 내가 이해는 가나 사실상 이 어려운 경제시기 아까 몇 분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이러한 우리 예측치가 결산에 가서 맞아떨어지겠는가? 이거 사람 부풀리는 식으로 실지에 맞지 않게 그냥 어떤 도의 지침이나 이런 징수목표액에 의해서 부과목표액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하면 안된다. 실지 가능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년대비가 85%뿐이 안되는데 이건 또 증을 해서 124%로 만들어놨으니 이게 과연 결산이 순조롭겠느냐? 모든 우리시 재정의 근원은 세무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돈이 이만큼 들어오겠다 라는 예측 아래 지출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밑에 취득세는 물론 이건 도세입니다만 전년도 결산을 보면 68%에 그쳤습니다. 취득세 요새 땅거래도 안되고 부동산은 거래가 안되는데 이걸 92.6%로 잡아놓고 등록세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주기 대행을 하는데 지방교육세도 104% 잡아놓고 이 부분에 징수목표액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나중에 추경을 거쳐서 이 부분이 덜 걷힘으로 우리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되고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100.9%, 101%에서 조금 빠집니다. 재산세 부분을 이렇게 늘려놨는데 이것도 과표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좀 줄었습니다. 93.2%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든 총괄적으로 봐서는 105.4%입니다. 과연 이게 징수가 가능한지? 지금 인구도 주민세를 지금 55억원을 잡았는데 이거 1인당 5천원씩 부과됩니까? 사업소할 주민세가 1만원인가 이런가?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인구수도 자꾸 줄어들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균등할 주민세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얼마 안되잖소? 지금 5천원이나 나는 내도 모르겠네요. 나도 사실 지방세 우수시민이라고 내가 면허세 이런 것만 내도 점사용료 이런 것까지 해서 백팔십 몇 만원을 내가 동해시에 내요. 우수시민 나한테 표창 줘야 된다고 이게 과연 인구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주민세부터 이것도 정확한 예측인가?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예측은 세계경제가 어렵기 전에 작년 연말에 한 것이고 도세는 지금 작년보다 취득세 같은 것은 5억원, 등록세 같은 것은 2억 8,000만원을 낮추어가지고 예측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게 이자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 기존금리가 5%하던게 2%로 내려갔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징수목표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실무담당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 지방세 징수전망을 갖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닙니까? 세출예산을……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어 우리 올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집행할 때마다 줄어들고 이래서 이게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럼 우리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온사방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랬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꼴 난단 말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최대한 목표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말만 노력한다고 맨날……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그렇다고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내가 이 부분을 알아요. 도에서도 몇% 징수목표액 지침도 내려오고 이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자꾸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확한 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가서 서로간에 교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전체적인 큰 맥이 흘러가는 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지금 재산임대수입이고 쭉 이렇게 보니 기쁜 모습은 하나도 안보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왜 또 이렇게 잡기 쉽다고 이래 많이 잡아놨습니까? 148.2%로 재산매각수입을 막 잡아놓고 어디 팔데가 그렇게 잘 팔린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예요? 실무계장님이 아시면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규삼 : 세입관리담당 최규삼입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정확한 어느 재산을 매각해서 이만한 세입이 생긴다는 자료는 없고……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규삼 :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알았어요. 제일 잡기 쉬운게 우리 쉽게 말해서 가라예산이라고 그러잖습니까? 이 예산을 옛날에 편성할 때 어디 매각수입 이래가지고 5억원, 10억원 이래 막잡아놓고 운용하다가 나중에 빵구 나서 결산때 가서는 그걸 메우느라고 사업 다 취소하고 이게 잘못하면 시민들 부풀려서 뭘 한다고 큰소리만 쳐놓고 나중에 가서는 실망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요?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전망과 결산이 똑바로 가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았네요? 그게 아마 추경에 올라오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 항목과 변동이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별다른게 아니고 당초예산의 목과 업무보고의 항목이 혹시 변화가 오면 이 기회에 있다고 하면 설명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2월 5일 의원정례협의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모래조각대회에 대해 지난번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비 8억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대회 주최측에서 4억 5천만원을 시에다 보조 요구했고 3억 8천만원에 대해가지고 자부담을 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1부씩 별지로 내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한테 심도 있는 검토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대회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혹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세계대회 종전에 개최한 도시를 갔다온 적은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한번 어떠한 피부적으로 느끼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협의를 구하고 저희들이 가야될 부분은 가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관광진흥과라고 하면 동해시를 전국에다 알릴 수 있고 또 강원도에 알릴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동해를 찾아가지고 아름다운 명승지, 고적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의 파트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과연 동해시를 이런 사업에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봤을 때 혹시 관광분야로 인해서 동해시에 좀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은 지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인바운드 해가지고 동해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해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서울하고 청량리역에다 동해시 이미지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부고속버스 15대에 래핑을 해가지고 동해시의 관광지를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엽의원
1쪽에 보면 망상관광지 민자지구 노봉개발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물론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MOU체결을 2009년도 하반기에 하겠다. 이건 기반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기반시설은 들어갑니다.
김진엽의원
기반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기반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25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250억원정도 예상하고 사업자가 한 2,0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안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의회승인을 거친 후에 기반시설 착공하는데 본인들한테 땅을 전체 다 사면 약 5만평되는 토지를 전부 매각해 줘가지고 본인인 사업주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런데 MOU체결이라고 이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민자사업자가 투자계획서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거친 후에 하여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엽의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MOU체결이나 민자가 개인이 사업주최가 관이 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선납지급을 못하니까 후지급을 하기 위해가지고 MOU를 체결하는가 아마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MOU가 나와가지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반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 어려운 경기에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노봉지구가 5만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남양사 땅도 매입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자가 들어왔을때 민간인이 전부다 부담하는걸 지금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기반시설이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기반시설이 저희들이 봐서는 1,500억원 전체 사업비가 2,000억원이상 들어갈 겁니다.
김진엽의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시비는 일부분을 지금 도로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도 도로진입로 관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MOU를 체결해서 어떤 공사로 활력소를 넣어서 거기 이하의 업체라든가 노무자가 어떤 곁들여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는 대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는 아마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외부에 현장출장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말의 일들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전국에 있다고 하면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계속 분발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 노봉지구 민자유치개발을 위해 개발구상안 제안공고를 2007년 10월에 하고 2008년 3월에 2개 회사 제안서를 접수 심사했으나 당선작이 없었다고 하여 금년에 재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모작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서는 개발구상안에 대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수시 제안을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월 16일 주식회사 삼라에서 왔다갔고 서울에 있는 두산중공업에서 한번 왔다갔고 동양파트너스에서 한번 왔다갔고 몇 군데에서 지금 미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조는 다 할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사업주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제안서를 제출한 두개업체 중에 현진에버빌리조트 업체가 제출했었는데 골프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라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골프장하고 노봉지구와는 별개의 지구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2004년 12월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 MOU체결 당시에 이미 노봉지구와 함께 거론되었으나 작년에 노봉개발제안서 심사에서 탈락된 것과 관련해 골프장사업이 추진 안된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뭐 다 아니라고 그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골프장하고 노봉지구하고는 노봉지구는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와서 서류를 살펴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과장님하고 최기준 과장하고 보고 받을때 다 틀리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닙니다. 골프장은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2쪽에 개발대상부지 중에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 소유가 87%나 되는데 국제해양개발 측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협의해 보았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7층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전부 변경해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콘도시설이 4동이면 객실은 몇 실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확실한 그림이 현재 안나왔습니다. 이건 최산태씨가 가지고 있던 땅을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가 매입한 사항입니다. 망상리조트 입구에 있는 땅인데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정확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자면 그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부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망상관광지가 좀 더 활성화가 되자면 콘도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 한국화약 저장시설 부지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한국화약시설 부지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체험단지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지난 2007년도에 전국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 심사까지 했잖습니까? 금년에 또 새로 공모해서 제안서를 받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작년 11월 공모 공고를 실시해서 올해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안서를 받은 후에 10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대상자를 확정, 공고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지금 2월인데 제안서 접수시기를 왜 9월까지 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1월에 공모 공고를 했기 때문에 10개월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기간을 충분히 줘야지만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4쪽에 추암도 새로 공모제안서를 받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받고 있고 또 앞에 3쪽에 있는 생명건강체험단지와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년동안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쪽, 조금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물은 부분인데 리조트 입구 옛날 최산태씨 소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경에 최산태씨로부터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12월경에 이 토지가 서울지구에 매물로 일단 나왔다는걸 저희들이 며칠전에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최근에 동해시에 왔다 갔습니다. 7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도제한 높이가 15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뒤에 땅을 매입하자고 그러면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림이 나오면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산태씨도 내가 만났었고 등등 그전 소유자 양사장 그분도 만났었고 다 알고 있는데 망상해수욕장에 콘도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4대에서부터 이 부분이 제기되고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캐빈 말고 옆에 요새 지은게 뭡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롯지.
낙진
정낙진의원
롯지를 했는데 그 롯지는 우리가 바라는 당초의 의도하고는 벗어나는 시설이에요. 지금 그걸 희망을 안한다고 이용객들이 여기에 와서 목조 캐빈에서 바다를 보면서 야외에 불판이나 놓고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보니 콘크리트 이런 시설에서 이게 아주 취향에 안맞는 그 분위기하고 안맞는 쪽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보다는 내가 그 부분에 분석이나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 바다까지 와서 그래도 단층 팬션에서 그런걸 즐기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식의 구조니까 기피를 하더라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얘기한 것은 숙박 여행객이나 수학여행단 이런 등등의 단체들을 숙박시킬 수 있는 콘도식 개념을 요구했는데 그게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지구에 당초에 계획된 여관부지로 되었다가 다시 콘도로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어 오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바라느냐 하면 망상해수욕장에 숙박시설을 유치하자면 이 부분 콘도가 있어야 돼. 콘도가 없는 관광지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숙박시설을 어디에서 하는지 압니까? 전부다 그랜드호텔에서 합니다. 그걸 어떤 사업체들이 전부다 모객을 합니다. 외지에 모객을 몇 백명씩 해가지고 와서는 숙박과 취사가 안되니까 망상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로 해서 단체손님을 리조트에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콘도식 그런 개념의 시설도 없고 이러니까 전부다 가는게 그랜드호텔에 지금 유치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1,000여명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건 정확한 수치니까. 거기 그랜드호텔도 그 비수기에 사람 모객도 할 수 없고 숙박객도 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좀 진행을 시켜야겠다. 콘도를 그래야 망상해수욕장 안에 그러한 단체이용객을 모아서 그 부분이 망상지역 전체에 상가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매일 장사 안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제해양개발의 정체가 뭐예요? 내가 알기는 아마 우리 크루즈훼리 DBS인가 거기하고의 어떤 인척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제가 알기로도 사장은 지금 대표자는 양세열씨로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분은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전 양사장하고 같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양세열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또 조금……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호텔을 짓겠다고 왔다갔습니다. 왔다갔기 때문에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으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를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뒷부분이 지금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매각해야지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걸 가지고 오면 시가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에 어떤 가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이 분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내가 우려하는 바가 또 나타나는데 양 모사장 이 사람이 온사방 망상 다니면서 주택단지한다고 개발해 놓은게 몇 군데인지 아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몇 군데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온사방 해놓고 지금 수년째 착공도 안하고 땅도 안팔리고 한군데 초구 들어가는 입구 운전학원 앞에 쪽은 내 친척되는 형님이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도 착공도 안하고 처벌려놨다고 그럼 이 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업자야. 땅 개발해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라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지금 이 사람이 각종 체납세 이런 것 때문에 연락도 안되고 소재파악도 잘 안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기에 같이 끼여서 이걸 한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양세열씨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시가 컨셉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안에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매특약등기라든가 조건제시를 다 할 겁니다. 그런 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고 땅을 팔아도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조건수용이 안된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골프리조트 할 때도 그런 우를 범했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제한장치를 하고 갈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사업주최 측이 나는 지금 영 불투명한 사람이야.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그 진행사항을 가끔가다 좀 알려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나는 이게 제일 걱정되네요.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 국제도시를 지양하고 글로벌 동해로 간다고 그런 목표를 삼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망상관광지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정말 우리 한글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좋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삼성이라는걸 봐도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그런데 그런걸 봤을 때 지금 관광안내 홍보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영문표기하고 한글표기만 되어 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앞으로 카페리호도 다니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안내판이나 중요한 곳은 좀 면적이 많이 차지할지 몰라도 조금 다국적인 그런 언어로 표기를 좀 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있는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보수라든가 개보수 할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것도 표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 동해시 홍보물을 동트는 동해여행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어별로 한글, 일본어, 러시아, 중국 해가지고 5개국어를 지금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홍보물 말씀이 나와서 문제인데 제가 우리 동해시 홍보물하고 다른 지역의 홍보물들을 많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 홍보물은 제가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가지고 왔는데 너무 단순하고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펼치고 좀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것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모양이 되어 있든지 펼치면 쫙 병풍식으로 되어 있든지 관광객들이 휴대하기 편리하고 보기 좋게 그걸 또 부채대용으로 여름철 같은데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발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정말 관광객들이 주머니에 넣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한번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천곡동굴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도심지 가운데 있는 유일한 동굴이 아닙니까 그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시에는 이렇게 도시속에 동굴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우리 동해시 정말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내서 이런 것들도 좀 홍보에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굴관계를 현재 동굴지하를 연장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승골하고 이승골 한 170m를 연장개발 완료가 되면 그 주변에 올해 국비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주변에 우리 돌리네 있는 쪽으로 전부 야생화단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변이 다른데보다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식상하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서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끌어들일까 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꾸미는데 저는 지금 어달리 대진인가? 거기서 주공 쪽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길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길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는 한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굉장히 그게 좋은 자원이더라고요.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망상리조트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세계화 여기도 보면 세계적 수준의 휴양관광단지 이미지를 만들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터넷이 다 되어 있지 않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인터넷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리조트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KT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KT하고 하면 1개 노선당에 지금 돈이 만오륙천원씩 들어가야 되고 객실이 지금 총 63실입니다. 그 부분하고 노트북을 전부다 해 주고 했을 때 사는 돈이 초기화 비용으로 자산취득비가 한 1억원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가지는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전용선이기 때문에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요. 왜냐하면 하드, 본체 이런 걸 갖다놓으면 도난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만 들어오면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걸 가지고 다니니까 리조트 객실마다 인터넷 선만 들어온다. 이러면 본인이 휴대한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만 해 주신다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저도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을 좀 사용하려고 해도 그 나라 자판이 우리나라 것과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는 좀 세계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회 추경때 올릴테니까 의원님께서 적극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적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래핑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이라 할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도 좋지만 지금 모래조각전 또 앙바유치 복합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이 모래조각전에 대한 이 자료는 혁신협의회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혁신협의회에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전혀 검토한……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그쪽에서 얘기가 총 사업비가 8억 3천만원 중에서 4억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요청했고 3억 8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순수하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이나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요. 이 수익금의 일부라는 것도 선을 어디까지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익금이 총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경우 제가 지난번에 혁신협의회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돈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일차적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차기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실링을 별도로 뽑고 그런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돈 앞에서는 눈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고래화석박물관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고래화석박물관은 문화예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혹시 염려되어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301호라는 데가 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거기 사용하는 관계는 어느 분이 사용하든가 돈을 내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귀빈이 왔을 때도 시에서 돈을 냅니까? 아니면 귀빈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돈을 받는 것은 없고 귀빈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관계 고위직이 오시고 그럴 때는 사용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어떤 분들을 보고 귀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왔을때 귀빈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는 일단 집행부에서 오실게 아닙니까? 오시게 되면 무료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러면 의회의 어떤 귀빈이 찾아왔을 때도 무료로 해 줍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한번 내놓고 해 볼까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집행기관의 장에 어떤 귀빈이 왔을 때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 또 의회에 어떤 대표기구에서 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는 의결기구이고 감시기능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써야 하는 판인데 이건 감시기능의 말 한마디도 없이 집행기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또 혹시 집행부의 중역급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사용할 때는 감액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301호는 돈을 받은 사실은 제가 온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다른 컨벤션센터 관계도 사용을 할 때는 우리 동해시민이 사용할 때는 10%감면이 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회원이라든가 동해시민은 10%감액을 해 줍니다.
김진엽의원
그 외 전액 감면은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전액 감면은 없고 단체 여행객이 왔을 때 조례상에 의해서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 외에는 없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쪽 마지막에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은 당사자간 쟁점사항에서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지난 2월 의회에 보고드린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양보나 협의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양보할 의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3번에 환매소송 조정 가능하다고 이랬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래놓고 시간만 질질 끌면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환매청구소송이 당초에 등기할 때 갑, 을, 병이 했을 경우에 그때 구조상에 보면 나왔지만……
순만
홍순만의원
다만 조정가능하다 이래놨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저희들이 동의한다거나 아직 동의한 사실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거 공무원들이 잘 좀 하시라고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과장까지 결국 온게 아닙니까 그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최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반듯하게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 잘못된게 인정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 환매소송청구를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인정되면 인정된다고 대답만 하면 돼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광진흥과에서 요즘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계모래조각대회 이 부분에 제가 권영두 교수님께서 우리 여러 의원님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좋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동해시혁신협의회로 넘어간 사항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권영두 교수님이 혼자서 우리 의회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접근을 사실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고 해서 모두들 공감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혁신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집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순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앙바 예를 들어보면 앙바에는 집행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심의부터 지출 사무국은 따로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투명하게 하려면 이게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자문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과연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민자로 하는 부분에서 막대한 돈을 지불해 주는 어떤 부분에서 처음 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혁신협의회가 주관은 하되 거기에 따른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투명하게 예산, 감시 내지는 지출 이런 부분이 거듭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혁신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지 제안을 하고 나서 그게 만약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지 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시에서 추측되는 어떤 부분 자부담률이 결과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조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4쪽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최악의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태백과 정선지역 생수보내기 운동이라고 펼쳐본 적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생수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27일에 버스 1대로 우리 봉사대원들을 모시고 태백이나 정선하고 협의해서 고지대에 직접 우리가 생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시는 김에 빨리 해 드리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했는데 태백에서 조금 있다가 와 달라고 해서 사전에 절충하려고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청과 유관기관 단체에서 생수지원상황은 어떻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관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백에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천천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참고로 물을 놔둘 장소가 없답니다. 지금 상황이……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원을 많이 받는 모양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티켓으로 전달해 달라는……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상수도 알아보니까 아직 60%정도는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 시군인데 태백, 정선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까지 했잖습니까? 우리시도 좀 가까운 동네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쪽에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연중사업이 있잖습니까? 우리 해년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국도비 포함해서 총 3억 1,500만원으로 140여명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시비에서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번 협의회때 보고드렸지만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25억원을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공근로차원 말고 그 다음 19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청소년실업자 등 수요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융자사업은 좋은 시책인데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요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금년도에 1억 7천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예를 보면 작년에 1억 7천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들 보증을 잘 안 세워가지고 작년에 8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동에 계획을 시달했습니다만 홍보해서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보증 때문에 지금……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제가 좀……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그럼 대책이 어떻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은 해야 되고 요전에 의회 우리가 의안심의를 했지만 이자를 지금 연 5%에서 3%로 감면하고 연체이자도 15%에서 10%로 이번에 의회 통과되고 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최대한으로 좀 많이 이 어려울 때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연 5%에서 3%로 하향조정했고 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매년 결산에서 보면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례가 많은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자들이 보증을 못 받아서 융자를 못 받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증인을 없애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없애는 돈을 그냥 무료로 주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건 안될 것 같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이자도 싼데 하시겠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싼게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니까 이웃에서 1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그 보증을 잘 안서 줘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인데 없는 사람은 죽도록 없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안푸니 문제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본주의의 병폐인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19쪽에 지난 2월 3일 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소요재원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25억원의 재원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계획에는 당초예산에 절감예산으로 30억원정도 나오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신문에는 앞질러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요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시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난리가 나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접수를……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추경예산도 아직 안들어가는데 너무 발빠르게 하시니 신문에……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 당초예산에 공공근로예산이 3억원정도 있잖습니까? 그걸 우선 한달분 쓰고 이건 4월부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상당히 잘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도 예산절감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등에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절감 재원이 237억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25억원을 빼야 되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런게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나 절감예산 한 10%정도 절감할 수 있잖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237억원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37억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5억원이 그 분야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보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알고는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중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당초예산 2,600억원 예산에 총 포괄해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경비 절감하고 이래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일반회계……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걸 쓰겠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서가 아주 까다로운 부서니까 잘 해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업무보고 예산에 오차가 있는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의원
항목도 변화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단지 거기에 있는게 아까 공공분야 일자리 관계 이건 아직 예산이 안섰지만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김진엽의원
그건 1회 추경 보고시 하시기로 했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의원
총괄적으로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접목시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커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특히 또 이런 어려운 시점에 도래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유공자 보훈단체라든가 이재민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새터민들 복지대상, 저소득, 자원봉사, 공공근로사업 등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아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봉착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됩니다. 신빈곤층이 뭐냐 하면 자영업자가 부도가 나든지 사업을 하다가 안되니까 부도가 많이 나서 우리시에서는 인턴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각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주위에 기 보호받는 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혜택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뿐만 하는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신빈곤층 계층을 계속 보호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1월 한달을 보니까 평균보다 5%정도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엽의원
그 사항은 국가 훈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령사항은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70%가 국비입니다. 국비예산 편성지침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물론 국가정책 입안사항으로 전국 시군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턴제를 이용해서 꼭 드러나는 어떤 단체의 어려움보다 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턴제로 시작해서 빈곤층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램을 갖고 주문을 드리면서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건에 대해서 물론 설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거기에서 불미스럽게 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현재 여기 보니 보험이 1인당 2천원씩 들어가 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럼 우리시 동해시 가맹단체 40개 단체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럼 이러한 전번 그 사건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하면서 상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LIG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김진엽의원
자원봉사 하러 가서 내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되는데 보호자가 입었을 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는 지금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나 피해자가 그건 못합니다.
김진엽의원
안되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작년도에 울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로에 풀베기작업을 하다가 예취기로 풀베기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취기를 잘못하다보니 뒤에 가시는 분의 자전거를 쳤어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 어려운 환자를 자원봉사자들이 돌보미로 가서 일을 해 주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단체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하다가 실수라든가 어떻게 하다가 보호자가 떨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그랬을 때는 그 단체에서 다행히 종합보험이나 인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게 안되어 있을 때는 자원봉사로 몸만 때워주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치료비까지 다 내라 할 정도로 했을 때는 자원봉사가 과연 활성화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자원봉사협의회나 도협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도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도단위로 합편을 시켜서라도 공문을 질의해서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엽의원
이런 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할 동안에 제가 주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쪽 비중이 많잖습니까 그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제도보완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사실 어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도가 너무 뚜렷하다보니까 해 주고 싶어도 좀 안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제도보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상위기관에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방금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가 본의 아니게 의뢰인을 봉사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일 일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시간 아껴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목욕봉사를 하든가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 산책보행을 하시다가 골절이라든가 정신적인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몸에 그런데 가족들이 치료비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간병인을 붙여 달라. 이런 터무니 없는 걸 했을 때는 이 양반이 봉사하러 갔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유급봉사자들은 요양원 쪽이나 이런데서 이 유급봉사자들은 당해 수탁기관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다 처리해 주는데 우리 일반봉사자들이 가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물론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걸 주문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업무도 많고 많이 바쁠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어려운 분들만 오셔가지고 많이 힘이 드실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항상 친절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직업소개소가 우리 동해시에 굉장히 많네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많은데 이 분들을 상담하려면 그 상담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 조사를 하고 하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여기에 관해서 민원이 접수되는게 월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있습니다. 월 평균까지는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
혜숙
김혜숙의원
낼 정도는 아니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안되고 거의 다 아까 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시를 통해가지고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 정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시는데 또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다음에 주민 22쪽에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장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혼이민자센터하고는 중복되는게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민자센터하고 중복되는데 이건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의뢰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이질감이 있으니까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아까 이민자 그쪽으로 위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에 위탁을 줘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예산확보는 안되었지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또 중복되어서 김장김치가 이 분들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김장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게 중복이 되어서 예산지원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쪽하고 좀 이렇게 살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 23쪽에 위생업소 손님 완벽 추진이라고 여기 올려놓으셨는데 위생업소들 물론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주방시설 청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경기 쪽인가 어디는 주방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들어보셨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정도로 우리가 TV 이렇게 기동취재 나오는걸 보면 냉장고라든가 주방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런데서 다 이렇게 오염되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 이런 것들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로 정기적으로 위생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KBS 소비자고발에 중국음식점이 불결하다고 고발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우리가 지금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집에 한해서 그래서 점검해서 불결하면 저도 우리 직원들보고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좀 난색을 표하긴 표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업소를 보호해 줘야 할 우리시의 의무도 있지만 너무 위생상태가 불결하면 공개해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하고 위생감시원들이라고 우리 YWCA나 이런데 감시원들하고 같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개한다는 것은 그 업소에 막강한 타격을 주지만 그건 아주 심할 때 하는 일이고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공개까지도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게 왜냐하면 하여튼 가장 저는 그래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불결하게 해가지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도를 해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개선한다면 괜찮겠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공개도 좋겠지만 일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서 정말 이런 모든 불결한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5쪽에 거주외국인, 새터민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검진비용이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없어서 우리가 이건 시 자체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진엽의원
시비로 전액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58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784명이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이 분들은 다 지금 우리 경찰서 정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 관리하는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도 자료가 넘어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가 됩니다.
김진엽의원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업무보고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도내 잘 들으십시오. 도내 경로당 난방비로 특별교부금 23억 7천여만원을 각 자치단체에 지원했으나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시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시는 8,800만원인데 저희들은 반납하지 않고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뭔 말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원을 전부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3억원을 도에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우리시는 8,8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8,800만원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받아가지고 경로당별로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88개소에 전부다 지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90개소인데 왜 88개소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작년까지 있던 곳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만
홍순만의원
받으셨구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다 지급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23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반납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 지급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리송한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진짜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건 반납하면 큰일 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진짜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창화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나왔으니까 우선 북삼동에 우리 부지가 300평이 있거든요. 우리 정계장이 이걸 나중에 가실 때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올려가지고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가 북삼동 4통 입니다. 그리고 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3개소에서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중 정원대로 수용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 전문요양시설이 3개인데 동해시노인요양원 거기는 정원이 75명인데 75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리고 동해요양원이라고 이레마을 4층에 또 운영하는거 그건 49명인데 거기도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레마을은 88명이 정원인데 지금 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요양원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어느 한 분이 몇 군데를 하고 청량리에도 하는 데가 있고 한 분이 실질적인 자기 이름으로 안 만들고 다른 분으로 해가지고 관리는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요양시설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요양원 현재하고 있는 동해시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등록은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자를 세우고 우리 국비, 도비, 시비를 받으니까 그걸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해도 들으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인애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인애원이고 몇 군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인애원 같은데……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 지역에는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거기 남의 동네 얘기할 필요 없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시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믿기가 힘드는데 과장님이 단순하게 없다고만 하실게 아니고 한번……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한번 그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순만
홍순만의원
알게 확인하면 안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게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동해시니어클럽 15개 사업에 540명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우선 한가지 먼저하고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총 예산은 10억 8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이걸 가지고 540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전체로 얘기하셔야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795명인데 저희들이 거기 노인복지관에서 100명을 하고 동해시 노인지회에서 100명 그리고 노인복지관 155명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540명을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시니어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물론 한 사람부터 열사람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듣고 종합해 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아시잖아요? 신흥에 사무실 있지 차 있고 직원 있고 거기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오백 몇 명을 관리하자면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관리가……
순만
홍순만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나가잖아요. 월급이나 모든게 더 나가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니어 고용창출한다고 그럼 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각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각 동에서 100명씩 못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을 관리하자면……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문제가 있다. 20만원 주는거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도 월급이라든가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대를 위해서 생각해야지 그걸 하면 100명을 더 쓸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정부차원에서 몇 명이면 몇 명의 인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꼭 쓰라고 그대로 하지 말고 무슨 아이템을 좀 내서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조금 더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서……
순만
홍순만의원
이런 것은 좀 해줘도 되지요. 우리 홍과장님은 25억원을 하는데 이 동네는 왜 같은 비슷한 것인데 하나도 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17쪽에 올해 첫해하는데 국비가 100%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은 그러니까 강원으로하면 위스타트 이게 처음 추진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2004년도부터 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 마을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위스타트는 드림스타트하고 전혀 틀리고 그건 마을에서 전 주민들이 협력해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그런 개념이고 이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12세 아동을……
순만
홍순만의원
18세 밑으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2세까지만 보호합니다. 그런 아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단체나 사회협력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개개인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보장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대물림하면 안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후세들이 잘 살아야지 우리가 잘 해야지 대물림이 안되는데 참 좋은 말씀을 먼저 하셨네요. 그리고 빈곤아동을 위해서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접목하고 있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현재 강원도 내에 위스타트 마을은 16개소에 대상아동은 1,85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16개소나 그렇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가 어디 대상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위스타트는 저희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드림은 이번에 저희들이 속초, 양구, 횡성해서 4군데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데 벌써 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100%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발빠르게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오해로 들으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는 기독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기독교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초구 저쪽으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만우……
순만
홍순만의원
만우에 문제가 있는게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정심사 납골당……
순만
홍순만의원
왜 허가해 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현재 지난번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한번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또 있다가 3일전에 다시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저희들이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주민들이 절로 들어가는 도로를 전부 돌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와 건축관리과, 우리가 오늘 3시에 이게 끝나면 한번 주민도 만나보고 정심사에도 한번 가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떠나서 공무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중립에 서서 잘 하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대강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마지막으로 중립을 지키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15개사업에 540명이라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 채용하시게 되면 노인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층이 많이 고조될 수 있으니까 윤회 식으로 작년에 고용되었으면 금년에는 새로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윤회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 재택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나 음료배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작년도에도 봉사자들의 차량운행비 유류 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인데 이건 추경에 보충시켜가지고 봉사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류값 지원보조비라고 해서 1회당 5천원씩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저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교통질서계도 및 거리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게 뭐냐 하면 신호등 있는데서 이 어른신들이 지도 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있기조차 힘들어서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서 거기에서 하는걸 보고 저건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이런데 맞추어서 저런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나가는 택시기사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물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교통질서 계도는 없앴으면 어떻겠느냐고 몇 번 질의도 해 보고 없애달라고 부탁해 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만 하려고 하신답니다. 다른건 절대로 안 하시려고 하고 그게 앉아있다가 종이 치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아마 본인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 그분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은 정말 찾기 좀 힘듭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의자를 좀 일률적으로 그럼 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옆에다 갖다 놔 주시든지 뭔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안쓰럽고 또 이렇게 보면 이상한 의자를 갖다 놔서 오히려 더 환경도 지저분해 보이고 또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시고 해서 거기에 맞는 고정식 의자를 갖다 놓든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잠깐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비 맞아도 괜찮고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든지 뭔가 좀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도와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아마 공정하게 다 이렇게 선정하고 할텐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 복지 8쪽에 보면 올해 동해YWCA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서지역에는 원주가 하고 영동지역에서는 우리 동해YWCA가 하는데 이게 영동지역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줄게 뭐가 있는지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요즘 계속 교육 중입니다. 교육은 새일센터 개설하기 위한 교육을 엊그제도 서울 갔다 오고 계속 춘천 다니면서 교육이 다 끝나면 어차피 3월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사자도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게 어느 정도 완비되면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떤 회합도 여러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어렵게 이걸 지금 따가지고 온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끼리 접촉하셔가지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도와 줄 것은 좀 도와 주시면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이게 아까 전액 국비인데 2010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계속 전액 국비로……
혜숙
김혜숙의원
전액 국비……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시비는 일체 부담이 없는 일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일인데 만약에 수혜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국비가 또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국비는 아마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년마다 조금 증가는 되겠지요. 아마 %에 따라서 그런데 몇 년까지는 아마 3억원으로 고정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고정되어서 그 안에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상담방문전문수행 인력이 3명인데 이건 그럼 우리시 공무원이 아니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외부에서 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계약직으로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계약직으로 뽑을 때에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 그렇게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사업 수행기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팀장 1, 행정하고 보건 1명이 벌써 구성이 되었습니다. 묵호동사무소 2층에 이미 저희들 이것도 묵호동사무소 1층에 경로당이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면 같이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4월쯤에……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이렇게 보면 복지여성과의 사업들이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또 안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유사한 분야의 분들끼리 모임도 갖고 간담회도 하고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연계기관끼리……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연계기관끼리에서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복지여성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업무를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는 거의 시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외 직원들 미팅을 자주 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는가 하면 미팅을 안하면서 주무 부서장들이 각 동별로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뛴다는 얘기를 제가 한두번 들은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과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과장이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혹시나 어떤 색다른 업무의 능동성을 갖고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노인회관 쪽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그때그때, 적기적소에 잘 이렇게 와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는데도 와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고 가고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유능하시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 혹시 복지여성의 노후관계나 경로당 그 다음에 재가노인, 저소득층, 청소년 건전, 장애인복지 전체 지원하는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외계층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을 커버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그냥 전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 그리고 약자들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이런 소외계층의 정책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예산이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설들을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쉴새 없이 정말로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또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장애인들이 와도 정말 너무 따뜻하게 대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나가시다가 혹시 칭찬이라도 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자체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부서이고 싸움이 많은 부서이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와서 어디 풀데가 없어서 이 부서에 와서 풀 수 있는 이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의 교양 자체가 교육이 잘 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올 때는 울컥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갈 때는 웃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교육이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북삼동 관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경로당을 짓자면 부지를 매입해서 시 부지가 없으면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북삼동에 혹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만 북삼동 4통에 번지가 1536-4번지입니다. 이게 2필지인데 그 다음 1536-5번지 이걸 주무계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검토해 보시라고 다시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점수가 있다면 점수를 좀 드려도 되지요? 참 제일 어려운 부서가 맞기는 맞습니다. 만우 정심사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인허가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현재 무허가라는 얘기죠? 제가 들은 것하고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무허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하려고 다 해놨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설치는 해놨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인허가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별소리가 다 나요. 더 얘기가 많이 있지만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듣고 계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천만 다행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저러한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만우 정심사 납골당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 지역 출신의원에게 아주 이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부분에 얘기가 되었을 때 책망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역의 정서 그 입구부터 보십시오. 플래카드가 아마 20여개도 넘게 걸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한 20개 걸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강훈씨 집 입구로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김해이씨 집으로 해서 거쳐 들어가는 집이 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박종춘 동장 있을때 저쪽 길을 뚫어서 포장해 줬는지 참 내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양쪽에 이래서 자기는 그때 그 당시에 욕심이 있어서 진입로를 다시 만들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저렇게 마을주민과 절과 이렇게 대립양상으로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크게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법이 정한 바대로 해라. 그러나 이 세상사 만약 주민들이 저렇게 집단반발을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다 막고 길목 막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 또 내막에 뒤따르는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것 때문에 빚어진 사단이 어떤게 있는지 통장님 얘기 들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얘기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을에 이 부분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을 만드는 문제도 또 마을끼리 서로 갈라져서 전 통장이 선거에 떨어지고 내가 지금 고통을 얘기하면 여기도 말도 못합니다.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발단되었느냐 말이야. 지금 현 통장은 현 통장대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고 나는 지금 봐서는 쉽사리 양쪽이 그냥 포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이제는 마무리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느 한 쪽에 또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러니 그렇게 잘 아십시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