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주요 사업 내용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복지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구의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시설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도로, 하수시설, 보안등의 보수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정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시 시방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이 복잡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런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불법광고물 감소 및 세수증대에 힘써 주시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사업 추진 시 필요하면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