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2-19

회의 전체 보기 53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입니다. 시정담당 황영삼입니다. 인사담당 박윤선입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인기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전 및 중점과제, 일반현황, 2008 주요성과, 200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봄이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딸내미 아들내미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이 뿌옇게 봄을 맞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가 우리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이 다시 국과제로 갔지 않습니까, 팀제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온 성과랄지 우리 시민들에게 팀제에서 다시 국과로 오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팀제 이후에 국과 체제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모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의 공모를 우리 익산시가 끌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과 체제로 전환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밖에서 볼 때 익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받은 바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팀제에 대한 장점도 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물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제이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간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제는 팀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국과제는 국과제 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익산시가 팀제 개편하고 1년 안 돼서 다시 국과제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겪었던 시민들이 느꼈던 그런 우리시 행정의 불신 이런 부분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되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하나 그래도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팀제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많은 예산도 투입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왔다, 동료 위원님들에게나 시민들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당연히 고쳐야죠. 또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담백하게 시민들이나 의회나 어디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4쪽 업무보고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체전과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하는 거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 익산시의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사하는 곳이. 면민의 날, 동민의 날 실외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있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10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면·동 다 합쳐서 10군데?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29개 읍면동인데 10개의 동과 면에서 동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행복체전과 팔봉동민의 날, 여산면민의 날은 겹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행사를 하니까, 물론 시민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이나 행복체전에 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흥도 즐기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거푸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 대부분 그런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통·반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분들인데 연거푸 행사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칫 시민들의 눈에는 무슨 행정이 먹고 놀고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을 보여줄 필요성은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가 그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몇 만 명씩 동원된 행복체전이 있고 몇 천 명씩 동원되는 동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가 있고 이런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행복체전은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시민의 날과 행복체전을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면 읍면동민의 날과 겹치는 행사는 방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읍면동민의 날이 8월 15일이라든지 추석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 행복체전을 5월 달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중복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물론 읍면동 행사들이 대부분 오래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쪽에 위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126쪽 시설·사무 민간위탁 추진대상이 8개 시설이라고 했어요. 어디어디인가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8개 시설은 국민생활관, 유적전시관, 종합운동장이랄지 실내체육관, 각종 체육공원, 보석박물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목천 유천배수펌프장, 화장장이고, 5개 사무는 상수도검침, 청사환경미화, 하계방역,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도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부분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 여러분들이 물론 심사숙고하고 용역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반기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장에 제가 가서 조사해 봤더니 제가 조사할 당시에 8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78명은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 일당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은 3명 있고.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했지만 그 보고서에 보면 15명에서 16명으로 줄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편에서는 우리시가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겠다,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정말 거기에서 3D업종 중에서도 3D 업종인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인 사람들은 그 일자리마저 빼어버리는 이중적인 행정을 보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좀 더 있다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표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행정의 엄청난 부서와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시민들과의 공청회랄지 의회와의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가 있다, 왜? 공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시설들을 민간위탁하려면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면 그거예요. 공익성 때문에 시민들과의 대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 이것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에 의존해서, 아니면 행정의 편안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과연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 주세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안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상수도 수돗물은 빠졌죠? 검침은 제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서 하는 것이고 수돗물…….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상수도사업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화

김형화위원

예. 광역상수도권에 가는 것은 여기에 빠졌죠? 이 위탁에 빠진 거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특수시책 칭찬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도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가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참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수시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은 참석을 안 했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렇게 좋은 일에는 같이 해야죠. 우리 의장님도 모시고 하고 부의장님도 모시고 하고 위원장님들도 같이 모시고 이런 좋은 행사를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조그마한 것을 서로 배려하면 참 좋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우리 의회는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의장님도 모시고 부의장님도 모시고 이런 좋은 것은 같이, 즐거움은 같이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야 배가 되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 좋은 시책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규공무원들이 부모님들과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한번 일차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하여튼 제가 굉장히 참신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작년에 한 것은 몰랐고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선서하고 임명장을 준 뒤에 내 아들이 정말 공무원이 됐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신규공무원에게 공무원증을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부모님께 “지금까지 키워서 공무원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부서장님들이 꽃다발을 줍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사문제,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행정이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이 정말 바르고 정직할 때 시민들이 우리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권익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참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오기주위원

동일한 내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사무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2009년도 상반기, 2009년도 하반기에도 경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더 나빠질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물의 시 직영관리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품질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기주

오기주위원

전문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잦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기주

오기주위원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잦은 인사가 안 되도록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고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시설물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기주

오기주위원

시설물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주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주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평가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는 인력이 너무 없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주

오기주위원

인력감축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거네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감축은 아니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인력감축 관련돼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재활용처리장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점수를 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포인트에 보면 기존의 인력을 몇 % 채용하느냐에 대한 점수 포인트도 상당히 높게 편중되어 있던데요, 그 당시에는 80명이 이후에는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대단히 고용이 낮게 됐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자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자연감소입니까? 그래서 재활용 부분들은 자연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공무원 인력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했던 분들이 투입된 부분이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원은,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 당시의 그 인원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민간위탁 할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 될 겁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기존에 우리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을 때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100% 다 고용승계는 못할지라도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서 우리 익산시와 합의한 몇 %의 인원은 재고용하겠다라는 합의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인력이 많이 있고 시 본청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쪽에 활용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승계하도록 하는데요, 관리 안 하고 있죠? 한 3, 4개월, 5, 6개월 지나면 관리 안잖습니까.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거의 관리가 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관리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재활용 선별장 처음에 민간위탁 줬을 때 인원 부분들, 그들이 민간위탁 받았을 당시에 임금에 대한 변화 이것 확인 한번…….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어려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인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물론 공무원과는 별개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은 그나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공무원외의 분들이 거기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 아니냐, 또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는 삭감될 수 없겠지만 그 속에 있는 공무원이외의 사람들의 급여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에 승계하도록 하고, 만약 인력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자연감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민간위탁 부분들을 2009년도에 할 거잖아요? 2009년도 계획이잖아요? 올 연말까지 할 거잖아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대단히 경기가 어렵다, 또 우리 신규공무원 임용은 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인턴제를 관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턴제도를 채용하면서 그 뒤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7월에서 10월까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또 2차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1차입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2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당시에 우리 익산시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을 보니까 우리시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채용을 100% 하면 점수가 몇 점, 90% 하면 몇 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익산시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외의 분들을 우리는 95%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 지켜지더란 말이죠. 이미 선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임금을 낮게 줘도 우리시는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경영방식이라고 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일정정도의 민간위탁관리비를 주잖아요? 계속 주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해서 고용을 계속 저하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주의 주머니만 부풀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아까 청소과의 위탁과는 성질이 틀린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똑같습니다. 국민생활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것을 위탁하게 된다면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청소과의 민간위탁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는 더 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국민생활관에 수영강사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분들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을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볼 테니까요, 이후에 그런 고용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들은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아까 시민의 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시민의 날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13회 시민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각 동의 평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4회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방식이건 규모건 재정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14회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매년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하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올 연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 말 되니까 다들 어려워서 불우이웃돕기 하러 갔더니 문도 안 열어준다, 몇 집 방문해서 한 집 열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장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우리시에서 각 통에, 예를 들어서 영등2동 몇 통 통장은 불우이웃돕기 150만원, 삼성동 48통장은 세대수가 몇 세대니까 불우이웃돕기 80만원 이렇게 다 할당되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통·반장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불우이웃돕기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하기 때문에.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의 근무연수에 대한 산정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직 되기 전 근무연수를 80%는 산정하기로 했네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저는 100% 산정했으면 좋겠던데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80% 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다 적용되겠죠? 앞으로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도.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무기계약자 관리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익산시에 고용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무기간이 무기계약직이 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의 80% 근무경력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직원들의 사기진작, 직원들의 체력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복지포인트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근무에 대한 경력이 80%가 인정된다고 하면 다 인정되는 건가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다 인정되죠?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 해 가지고 시장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있잖아요? 2008년도 보니까 건의사항이 334건인데 처리중인 것이 66건, 불가가 65건이면 약 60%가 처리됐네요? 그리고 30%는 처리가 안 됐네요? 이번 2009년도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몇 건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259건 들어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2008년도 완료된 203건 내용이 뭔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자료 있습니까?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겠어요. 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지역 시정설명회 할 때 같이 다녀보면 건의사항이 대개 면지역은 농로포장 같은 것이거든요. 농로포장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것인데 보면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회 시정설명회가 문제만 야기시켜 놓고 민원만 잔뜩 발생시켜 놓고 처리는 못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시의원이나 면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의견만 들어보면 뭐하냐고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 모정 이런 쪽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금년에 259건 중에서 농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이 117건, 경로당이나 모정이 한 30%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모정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부지를 준비해 놓고 요구하면 모르지만 아무런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보면 우리 익산시가 땅까지 사줘가면서 모정이나 경로당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농로포장 같은 것은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국 시의원이나 면에 가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원생활 하는 데나 면에서도 부담이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의사항을 받을 때 제한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 줄 수 있는 몇 건씩만 받아라 이 말이죠.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받아가지고 처리는 안 해 주고,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 관련돼서 실현이 못된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여론을 받는 것은 시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듣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여론을 듣는 것과 건의사항은 틀리단 말이죠. 구분을 지어가지고 건의사항만큼은,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몇 개 제한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받아야지 무분별하게 전부 손드는 대로 받아가지고 해결은 못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까지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다음 주민간담회 시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아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데가 10군데 되는구만요. 그런데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면민의 날 행사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재정규모가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면은 면민의 날 행사 한번 못합니다. 면민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타 면에 비교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면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면은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29개 읍면동 중에서 반절도 안 되는 읍면동이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면민의 날이랄지 동민의 날을 하겠다고 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골 같은 데, 용동이나 그런 쪽은 면민의 날 행사도 한번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용동면은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수까지 와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어쩌다 한번, 작년에 가수 온 것도 어떤 한 분이 무료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각 지방정부들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연수 이런 것을 많이 취소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익산시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퇴직자 해외연수도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 금강산 시찰,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등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요즘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니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적으로 다 축소하는 규모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차상위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각 과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 시정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그런 데 동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그런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기업도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익산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유관기관이나 다른 민간단체들도 많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시설이 보통 시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업소 하면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착돼 있는 거예요.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실례를 들었지만, 국민생활관은 100%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이 전국적으로 6개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가장 운영을 잘 한다고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첫째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려면 두 가지에요, 요금을 올리고 인원을 감축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야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을 추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않겠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전문가가 경영을 함으로써 질을 높일 수 있고, 질을 높이다보니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시설로 변해 버려요. 쉽게 말해서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똑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야 물론 시에서는 국가에서 직원을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현업부서에 옮기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드럽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평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하나 함으로써 주변 지역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돼 버리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다수 백이면 백 요금이 비싸지고 인원은 감축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원칙이에요. 자기들 이익을 내려면 그렇게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런 피해가 적은 쪽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 처음 업무보고고, 또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성 있는 일들이 보고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윤

하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