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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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함열출장소, 체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열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토지관리담당 송병철.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지적담당 서현석. 함열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 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함열에 원광보건대학 캠퍼스가 있죠?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캠퍼스의 활용방안 그리고 또 노후화된 함열출장소 건물의 신축관계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업무보고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울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원광보건대학 처리문제 이것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북부지역의 지역민들에게 하나의 쉼터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업무를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함열출장소가 빨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곰팡이 제거 이런 것들로는 민원해결에 도움이 특별히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대책들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그런데 출장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건전문대는 조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으로 해서 출장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습니다.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위원들이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제가 이슈화시킬 것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함열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상이 달라짐으로써 업무상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출장소에 대한 업무는 그렇게 달라졌다든가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부서라든가 이럴 같으면 소도읍 하면서 뭔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업무내용은 크게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응규

문응규함열출장소장

예, 종전 업무대로 그렇게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체육시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로 한 100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돼야······.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 재원이 체육진흥과에100억 정도 쏟아 붓을 재원이 돼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방만한 사업계획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익산시가 이런 재원들이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재원이 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추경에 이 재원을 전부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총액발주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구만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여성화장실은 어느 쪽에 짓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청경들이 관리하는 시설 조그마한 것 하나 있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들어가면······.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운동장 못 들어가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화장실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옆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쪽에?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거의 다 지었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이제 착공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거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되는 게 착공을 거기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산림공원과에서 20억원 정돈을 들여서 거기 분수대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조망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팔각정이랄지,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했다가 안 하고, 안 하고 했는데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것들을 상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팔각정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목들도 전부 다 없어져야 되고 지금 화장실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조망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스탠드형식으로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음악분수를 놓고 연인들끼리 팔짱을 끼고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정량 시야가 있어야 돼요.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3억 들여서 거기다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쾌적하게 예쁘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산림공원과하고 업자선정이 됐으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상의를 빨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거기 언덕. 그런 쪽으로 해서 뭘 확보를 해 줘야 되요. 스탠드형식으로 예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수대가 한 50m 쏟으면 바람만 조금불면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 가봤지만 비옷 입고 관람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파악하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육상경기장 거기 공인 받았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공인 받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런 문제없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보완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보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서는 아직 안 받았는데 전라북도 육상연맹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완전히 되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스틸그레이팅 하고 높낮이 이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 높낮이가 잘 맞아 떨어지게끔 잘 하셨는가. 물 빠짐 시설, 운동장.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기계가지고 전부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육상경기장으로써 그것이 맞는가 해 가지고 하루 종일 기계로 측정을 다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엄청나게 체육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체육공원이 더 들어선다면 어디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직은 계획 없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무성하게 오고 갔던 대화들이 다 사장되는 것입니까? 소라산 체육공원······.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소라산 체육공원은 당초에 저희 업무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소라산은 체육공원보다는 일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여론수렴을 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로 이렇게 업무가 전부 다 이관됐습니까?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완전히 빠진 상태이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운동시설 이것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일부는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영등동 쪽하고 남중동, 신동 이쪽을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한쪽은 철저하게 공원으로써 지압로랄지 산책로랄지 그걸로 개발하고 한쪽은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한두 개 정도 들어서서 체육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그냥 공원으로만 만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그런 계획들이 어떤가.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일반적인 공원으로 가고 거기에 일부 체육시설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일부만?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때에만 관여하신다 이거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두 개로 양분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입법예고 돼서 통합추진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경우는 그보다 한발 앞서서 2008년 1월에 통합을 했어요. 잠정적으로. 그래가지고 1년 운영을 하고 나서 금년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익산시 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돼 버렸거든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회 산하단체 22개 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는 39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통합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칭만 통합이 됐지 운영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상당히 이원화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통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원화 돼 있는 단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사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압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저희하고 약속하기로 금년 상반기 중에 그것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못하거든요. 익산시 체육회로 생활체육을 없애버리고 통합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칭만 바꾸어서 위에만 그럴 일이 아니라 밑에 있는 단체 세부추진이 서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단과 그 다음에 가맹단체의 어떠한 회장들과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연석회의 정도는 불러서 추진해 가지고 해야지 체육회에 공문만 한 장 내가지고 통합해라, 그러면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에 통합됐으면 밑에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왜 통합을 원하냐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수도산 체육공원 계획서를 보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예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40%.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가능합니까?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산도 다 확보돼 있고요, 모든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영등시민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거든요. 수도산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반기 중에 인력관리부서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을 항상 뒷북치기 식으로 하니까 뭐라고 합니다. 12월 말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관리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정·현원이 지금 현재 오버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벌써 그런 정도는 협의가 돼가지고 금년 연초 인사 금년 하반기 7월 정기인사 이런 정도에서 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월 말 준공을 하고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리사무실을 비워 놓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특히나 이 사항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인원 대책문제를 하반기에 추진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다음은 129쪽에 축구공원조성 문제인데 현재 보면 사업연수를 금년에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1년을 연장했어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뭐라고 보고했냐면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겠다, 그랬는데 내년 2010년까지 1년을 더 연장했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확충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46%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바꿔도 되요? 연수대로 변경돼야 할 텐데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변경 돼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사업계획은 2010년도까지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는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축구장 2면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2010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사업기간은 2010년으로 딱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위에 보면 인조축구장이 3면이고 관리실, 라커룸 쭉 나와 있는데 일부를 2010년 이후에 하겠다, 밑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축구공원조성을 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벽에 부딪친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저희가 미팅한 결과 2월 말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중에 업자를 선정해서 확보되는 예산가지고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3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10년 이후라고 했는데 2010년 이후면 2010년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10년 예산에 확보해서 그때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010년도까지 완공하겠다, 그런 얘기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대답을 하려면 지금 현재 46%인 4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금년도에 13억을 확보하고 2010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의욕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1년 또 연장하고,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줘야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2월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월까지 용역을 마치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현재 용역은 작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어떤 용역요?

병원

송병원위원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은.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고 있는 거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2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예산확보와 문화재시굴조사 하는 것 외에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그 외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이 일부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없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진입로 조성하는 데는 문제점 없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별 문제 없어요?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009년 말까지 하겠다, 또 금년에 보고할 때는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니까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익산시가 거기에 상당히 전력을 해서 따온 사업이고 하니까 총력을 경주해서 철저히 기안 내에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