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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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생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에 여기 먹거리 명물거리 및 모범음식관리 강화 이것 몇 회 했고, 명물거리 먹거리 명물거리 이것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4쪽에 추진개요 두 번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먹거리 명물거리 및 모범음식점 관리강화 이 부분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우리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도 하고 오리요리 시식회도 2회 실시하고 환경개선지도도 3회에 걸쳐 93개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먹거리 명물거리 홍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홍보는요. 뭐 지금 책자를 발간한다. 뭐 지금현재 문화공보실로 여러 가지로 루트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 어디 정해 놨습니까? 여기 동구에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금 있으면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딱 그것만 딱 집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 할 때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먹거리 명물거리를 약사로거리하고, 지금 평화시장 닭요리 골목하고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두 군데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상도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에 업무 열심히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의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1년 동안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뭐 휴, 폐업하거나 새로 생기고 이런 데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있습니다. 열라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작년 업무보고 2008년도 거에도 보면은 지금 올해 것하고 지금 작년도 것도 2009년 이것은 현재 2월 1일 현재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9년, 2008년도에 2009년 2월 1일 현재로 했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영세 자영업자들이 뭐 도산하거나 또 새로 문을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어떻게 해 갖고 업무보고 하러 오신 분이 작년 것하고 일반음식점이나 이용업, 미용실, 세탁업 이것이 한 개도 안 틀리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것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업무보고를 받아라 한다 하는 자체가 이것 좀 이상 안 합니까? 1년 동안에 어떻게 업소가 하나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이 됩니까? 작년 것 여기 있어요. 민주임 이것 한번 갖다 드려 봐라. 그 3쪽하고 이것 지금 3쪽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현재 3쪽에 보면 2009년 2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2009년 1월 2일 현재 것을 2008년도에 업무보고를 했는지 천리안이 있어 갖고 미래 것을 미리 적어 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쳐다볼 것 뭐 있노. 똑같은데 그것 뭐. 잘못된 것 시인하고 하든지. 맞춰 볼 것 뭐 있어요. 똑같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두 개 똑같은 이것은 먼저부터 그랬고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래 왜 이래요? 그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하여튼 뭐 잘못 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그것을 보고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모든 과가 지금 이래요. 지금. 뭐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업무보고를 이 책을 만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내는지 이것도 뭐 비교 안 하면 모르잖아. 그지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올라오는지. 그냥 뭐 이래 막 주는 대로 계장들 주는 대로 과장님은 받아 오시고 계장님은 또 담당주무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오고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 지금 내가 3년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지금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과장님 생각하실 때 2008년에 추진 했는 추진계획하고 지금 우리 결산을 비교해 보실 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뭐 잘된 것은 상을 받으셨을 것이고 만약 이것이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가장 잘 안되었다든지.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2008년도 왜 우리가 2008년도에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우리 보고 받았잖아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결산을 해 보신 소감에 따라서 비교해 볼 때 잘된 것은 아까 상 받으셨는 그것은 잘 되었는 것으로 제가 그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미흡했고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개선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두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저희 과 직원이 정원이 23명이다가 2명 줄어가 21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22명이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과 직원으로서는 사실 식품안전성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멜라민 파동이 일어나든지. 원산지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국 직원을 다 동원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과 직원으로서는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충 어떨 때는 지적하신 바대로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 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요. 우리 인력하고 예산 부족은 타 과에도 다 공히 같은 것입니다. 그지요? 다 같은 것이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인력이 풍부하고 예산이 풍부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행정이라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2008년도에 계획했는 사업이 2009년도에 인원이 부족 되어가 이 이야기말고 그지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가지고 뭐 어떻게 조금 미흡해 갖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원이 없는 것을 지금 올해 다시 인원을 보충해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 더 줄었는데 그지요?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 방향을 조금 다르게 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보면 더 낫겠다. 그런 사업 같은 것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을 좀 설명해 드리고 나서 난 뒤에.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2008년도 것 결산해 봤으니까, 결산이 끝났으니까. 그 2008년 연결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종결된 사업도 있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 업무 추진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2008년을 결산할 때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 갖고 사업이 어렵다 하는 것 말고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 갖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틀어. 일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 고쳐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1년 동안 일을 해 보시니까. 어느 파트가 가장 인원 부족 하는 말씀 마시고 하기에 힘드시고 잘 안되는 것인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이 김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 과가 업소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어느 하나 특별하게 잘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미흡하고 어떤 분야가 좋다. 이것 보다 제가 한번, 한번 추진해 본 결과로 봐서 지금현재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게임장을 단속한다. PC방을 지도점검 한다. 노래연습장을 지도점검 한다. 또 그밖에 지금 유흥주점, 단란주점 단속관계 이런 것은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의 안전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단속하고 해가 발본색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송치시켜서 벌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안 맞겠나. 그런데 2차대전 때부터 내려오는 단속관계 이것이 아직도 저희 과에 있어요. 정말 이것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 김은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이 총괄관리를 하면서 각 팀장들이 업무분포에 분야에서 중간중간에 그 업무 실태를 이래 파악하고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뭐가 효과적인지 이런 검토도 한 번씩 보고도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 체크해 가면서 그래 하면은 좀더 발전적이고 개선할 책이 생길 수 안 있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속 부서도 저는 다 같이 생각하는데 위생과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고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음식문화쪽에 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지금 음식문화가 재활용이 안되잖아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식탁에 재활용이 안되면 재활용이 안되는 만치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느냐.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 가지고 업소에 나가서 식탁에 확 올라왔는 음식이 일회용으로 전부 남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사실 실태는 어떤지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음식문화가 좀 개선되도록 그래 홍보도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함으로서 또 음식물, 음식폐기물도 또 발생량도 적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절감이 되고 또 이런 것인데 그게 잘못됨으로서 위생하고 또 다시 쓴다든지. 뭐 하절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생하고 관계되어서 또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런 것인데 좀더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고 연구해 가지고 홍보 자체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중점적으로 좀 이래 심각하게 다루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주요업무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나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여기 평화시장 닭하고 그 다음에 연근 두 가지가 주 품목이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연근요리를 뭐 팔공산쪽에 그 다음에 약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약사로.

종태

김종태위원

약사거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신천4동에 여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그 동대구역 뒤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동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동대구역.

종태

김종태위원

이 연근 요리하고 이 지역하고 맞아요? 그래도 연근 요리하면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팔공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쉽게 봐도 김천 가면 이런데 가면은 직지사 나는 산채비빔밥 거기에 맞는 특색이 맞춰 나가야만이 사람들이 호응도도 있고 지역에 뭔가는 이것이 특산물로 또 인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데 연근은 이 반야월입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반야월 가지고 연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먹거리는 완전히 방향 다른데로 관광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는 그 어느 한 집을 하고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너거는 연근 요리 개발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연회를 통하고 계속 강습회를 통해서 이것을 각종 레스피를 받아 가지고 교수들한테 레스피를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 배급하고 하다 보면은 맞는 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집을 그것을 중점육성 시키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것 연근을요. 우리가 재배를 해 가지고 이 소비를 해 가지고 연근에 대한 홍보를 해줄려면 지금 과장 말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과장 설명은 연근 먹거리 거리를 한다고 했다고 먹거리 거리. 그것을 어디냐 하면 팔공산 지역과 그 다음에 약사로 거리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여기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도 되어 있잖아. 연근 주로 보면 연근 개발 음식 가지고 지금현재 먹거리 명물로 만든다 아닙니까? 이것 닭하고 지금현재 연근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동구 맛집 상대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팔공산 3개 지역 그 다음에 약사거리, 덕곡지구 이런 등을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근요리 강습회도 하고, 동구축제시에 연근요리 전시도 하고, 시연회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특산품인 연근요리를 개발 보급토록.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하필이면 그래 본 위원 이야기도 하필이면 그래 팔공산 이런 지역에는 청정미나리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거기 나오는 특색인 나물도 있고 나물도 재배하고 있잖아요. 재배를 하더라도 다른데는 다 자연산 그 뭐고? 산채가 아닙니다. 지금 다 재배 해 가지고 그러나 관광지쪽으로는 관광지에서 맞게끔 그 음식을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하고 저 지금 갓바위 두부는 우리 직접 만들고 있잖아.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갓바위 두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지금도. 팔공산 3개지 같으면 갓바위에 우리가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참조 해 주시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먹거리 우리 좀 음식에 우리 누구나 와 가지고 특색 있는 그 지역과 특색에 맞는 그런 우리 음식개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 구청 4층에서 연근 음식에 대한 시식도 한번하고 설명 있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후에 이 연근으로 지금현재 식당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가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다 하는데는 잘 없고요. 지금 밑반찬 정도는 많이 내어놓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연근 그때 시식할 때 예산 어디 서 했어요? 우리가 4층에 할 때. 예산 어디서 했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맨 여기 구비 그것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현재 우리 모범음식점은 현재 연근 우리가 그날 시식했는 그 외에 그런 음식으로 지금현재 모범식당이든지 맛집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음식점 한번 짚어봐요. 오늘 한번 가 보구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뭐 전문적으로 뭐 연근만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음식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식을 하고 했다. 그때 음식점하고 다 불렀잖아.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맛집 그 다음에 모범음식집 주로 그런 대상을 불렀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했는 것 같으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성과가. 그것을 1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과연 맛집이든지. 우리 현재 모범음식점에 거기에 대한 연근요리가 나오고 있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에 저쪽에.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식당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덕곡지구에 가면 하늘천따지 앞에 거기 가면 그 무슨 명산인가 거기도 가면은 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또 기초반찬으로 또 나옵디다. 나오는 것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현재 연근으로 우리 그때 그래. 자! 그것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그날 우리 연근 시식을 해서 행사했는 것 같으면 그 후에 참여 했는 그 업소중에 우리 그날 연근 시식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음식을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음식 있어요? 음식점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음식보다도 반찬 밑반찬 쪽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반찬을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그날 연근밥도 있고 뭐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 하는 식당이 있어요? 지금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명산 같은데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명산 그래 파계사 명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는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나가 다 못 돌아다녀 보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게 잘못되었는 거에요. 지금 우리 여기 업무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미 한번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연 강연도 했고 음식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행사까지 했는 것 아닙니까? 예산 갖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벌써 이것이 추진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날 음식점 몇 군데 왔어요? 총 왔는 음식점이 동구에 그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200분 정도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군데 왔는 것 같으면 다문 20군데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런 시식을 하고 우리 연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해가 또 우리 음식개발도 해주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그런 해주면 그 사람들 와서 먹어보고 뭔가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라 내 말이. 우리가 그것이 지금현재 관리감독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 자꾸 형식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맨날 해마다 올라오는 그것 꼭 그대로입니다. 이것 보면은 거의다. 내가 자꾸 과장한테 자꾸 이야기할려고 해도 이것도 어느 그게 된다고 자체에서 좀 시정해줘야 되는데 맨날 업무보고하면 뭐 합니까? 실천이 안되는 업무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시식회와 또 여러 가지 식품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했는 그 시식 그 공연도 시식회를 했는 그 후에 이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또 올해는 추진 사정을 우리가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에요. 해 놨는 것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 또 한다고 하면 그것 누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동구맛집을 저희들이 1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제가 레스피를 책자를 만드는 것을 돌려 가지고 해금강 같은데라든지 조금전에 말한 명산식당 명산이라는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그것을 자꾸 개발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레스피를 통해서 책자를 만들은대로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라. 저렇게 해 보라.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실제 제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 것 같으면 당장 이래 하지만 이것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두부를 하던 집을 갖다가 갑자기 이것 연근 해 보라. 이런 식으로는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잠깐만요. 아까 해금강, 해금강은 연근하고 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가장 적합하게 있는 우리 여기 금마루 한식집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현재 연근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밑반찬.

종태

김종태위원

반찬 나가요? 뭐 나갑디까? 반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밑반찬 한 두 개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조림하고 보니까 나옵디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림하고 뭐요?

종태

김종태위원

조림은 연근 시식 안 해도 다 나갑니다. 그것은 기본반찬은. 그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물 집이든지 이런데 안되고 한식집이라도 팔공산 한식집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여기도 한식집 몇 군데 되잖아. 그러면 다문 몇 집이라도 큰집에는 고급집을 하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식회를 했는 그런 시연식을 했는 그런 우리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라, 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안된다고 그냥 밑반찬 몇 개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결과는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없잖아. 그래 결과가 없잖아요. 올해도 이런 것 들어 있으니까. 올해 또 예산 또 되어 있네,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가지고 많이 이래 그게 개발이 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안되면 어느 식당에 몇 개 지정을 해 봐요. 이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했는 것 어떠냐. 한번 파악도 한번 나가보고 안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안되면 과연 시연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음식점에서 호응이 좋은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뭐 단계적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식당에 하는 사람들은 업주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여기서 자꾸 해 보니까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라고.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안되는지를 그래 설명을 해 보시면 되잖아. 이것이 왜 안되는지를 알면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금 전에 내가.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제가 했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작년에 했는 사업중에 안되는 것이 인력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종태

김종태위원

해 보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파악해 보고.

은희

김은희위원

왜 안되는지 파악해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우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밥을 식사를 자주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 한번 찾아보면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일단은 왜 안되는지를 분석해 갖고 일단은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업무하는 것이 보면은 안되도 그냥 하고 해도 그냥 더 잘 할려고 안 하고 그게 지금 문제에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물론 제가 공무원 힘드는 것 알아요. 정시 퇴근도 못하고 10시, 11시까지 일하시는 것 아는데 시간만 오래 앉아 있다고 일한다고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0분을 생각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비판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했는 것중에 중점 했는 것중에 왜 안되는지를 알아 갖고 연근이 왜 안 되었나. 왜 우리가 지금 연근이 저는 연근은 잘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연근 재배지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 뭡니까? 저것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백군데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쟁력이 없는데 이 음식점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그하고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러갈 때 좀 멀더라도 부서별로 한번씩 가 밥을 먹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지요? 시하고도 연계해 갖고 시티투어 때 뭐 지금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준다든지 그 식당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했는데도 우리가 이것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안되는지를 이 생각을 안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2009년도 업무 지금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지요? 1년 결산에 감사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내 마무리 지을께요. 지금 보면은 12페이지도 보면은 향토음식점 개발 및 시연회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도 이것이 1,000만원을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전 그것이 보면은 연근입니다. 연근으로 해 가지고 시식회를 해가 1,000만원 쓰겠다 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연근 시식을 한번 했다는 말이야 그때. 하고 나면은 후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구에도 관리도 안되고 그러고 또 1,000만원 또 투자한다면 전번에 했는데서 어떻게 해서 안되어 가지고 또 다시 한다든지. 무슨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을 찾고 찾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점을 찾든지. 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무슨 방침이 나와야 돼 지금.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연근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좋은 것이 뭐 어디어디 좋습니까? 어떤 효과 있습니까? 연근이, 연근에 대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근이 그것 웰빙음식이라 해가 건강 식품으로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좋아요? 보통.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각종 비타민이나 성인병에 좋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런 시식을 하면은 연근 전문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과장이 추진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좋다면 그 집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식품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한번 가 보면은 첫째 사람들이 보는데 먹어보면은 좋다면 다 선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입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했는 만큼 100%는 성과를 못 얻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80-90, 70% 올라와야 되거든. 안 그래요? 그래야 이 동구에서 우리 과에서 고생했는 보람이 나와요. 아무 명목 없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시식한다. 뭐 사람 모아 놔놓고 이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다양한 음식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봐도 아! 정말 필요하다. 그것이 호감이 가요. 그러면 그런 호감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발을 해줘야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식당을 정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번 이런 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은 작년에 했는 보완하고 그 올해도 추진하는 이런 전체적인 입장을 맞춰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한번 우리 연근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동구에 연근이 우리가 올해 추진하는 그런 시연회든지 전통 음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방안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앞에서 동료위원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근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관심이 좀 많은데 저희들 지역에 신평들에도 연근재배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시연회 이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연근밥이라든가, 연근잎 밥이라든가. 뭐 튀김, 조림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아주 밀접한 지역이지만 이것 동구에서는 향토음식 개발해 갖고 연근소주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연근시연회도 한번 하지만 일회성보다는 축제만 이래 하지 마시고 좀 개발해 갖고 많은 홍보를 해 갖고 이래 평상시에도 우리가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물론 뭐 동구에도 특색 있는 음식이 뭐 어디 예를 들어 뭐 지금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청도 한재미나리가 유명하듯이 또 팔공산에도 지금 물론 전통 청정미나리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근은 우리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서 뭐 음식하면은 그래도 연근하면은 그 반야월하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신평 뭐 이쪽에서 재배해 갖고 많은 것을 구청에서도 뭐 이렇게 홍보도 하지만 실제 홍보만 하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이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여기 맛집 같은 경우에 선정되면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뭐 컵하고 몇 가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이런 것이라도 활용해 갖고 예를 들어 만약에 연근 이래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정해 갖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런 것이 더 빨리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올해는 2009년도 한번 검토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그 앞에 특수시책 아동연극공연 이것이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1년을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릴께요. 시행을 해 보시고 내년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애들이 이 연극을 보고 난 뒤에 식생활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지요? 그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바쁘시더라도 이런 것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인스턴트식품을 먹다가 조금 변화가 온다든지 그지요? 그런 것을 해봐야 다음에 또 이것이 예산을 더 투입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냥 돈만 500만원 던져 놔버리고는 되든지, 안되든지. 그냥 끝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것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특별히 좀 특수시책이니 만큼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올 1년 동안 추진해보시고 연말쯤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파악해서 분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경제가 이래 어려운데 신규 허가가 많습니까? 폐업이 많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폐업이 좀 많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신규허가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신규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만 폐업도 많고 거의 그것은 뭐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데 내가 이 음식점을 이래 가 보면은 신규허가를 할 때 그 쓰레기통을 뭐라?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는 것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청소환경과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래 그 허가는 위생과 내주고 또 쓰레기통을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것 가지러 또 오고 이래 하니까. 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번에 들어와 가지고 그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청소과로 저것을 해 가지고 한번에 저것을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는 시행하도록 왜냐 하면 두 번 오거든. 쓰레기통 가지러 오고 또 허가 뭐 관계 때문에 오고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쓰레기통도 가져가고 허가도 다 완결되도록 그래 안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통 그 관계는 환경청소과에서 돈을 이래 주고 이래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15일 줘 가지고 즉결로 허가증, 신분증이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 두 번 다시 오지도 않습니다. 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편리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싶은데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아마 주지 싶은데 내가 이래 청소과장한테 그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한번 더.

종호

김종호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무상으로 주......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행정을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오도록 그래 오도록.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래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고 또 관문주변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여기에서 거기 지금 시니어퓨전이 작년 12월 29일날 개관이 되어 가지고 타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2011년에 또 육상선수권대회 해 가지고 그것도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전에 회의할 때도 자꾸 그런 큰 유치를 하면은 약사로거리를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음식문화도 개선하고 이래 가지고 외지인들이 오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식사를 한 그릇 해도 대구가 과연 음식문화가 잘 되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어제부터 측백나무 가로수 교체가 되고 전기 또 이래 밝히고 또 연말 되어 가지고 인터로킹으로 또 도로도 확장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박수덕 계장이 그 참! 거기서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약사로 골목에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모든 가로환경정비든지, 식당이든지. 이런 그 참 조화가 맞게 우리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도 박수덕 계장이 거기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생과장이 약사로 골목에 다른 뭐 가로환경정비는 도시과, 건설과 전부 이래 하도록 회의를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위생과에서도 약사로 골목에는 올해는 손님이 많이 오고 내년도 더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 신경을 써 가지고 뭐 수성구에 들안길처럼 그런 하나 조성할 그 동구에 그런 저것은 없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수성구 들안길하고, 약사로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수성구에 약사로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서 들어선 그런 입장이고 여기는 지금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위치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국내외 사람들을 맞이 손님맞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고 화장실이 좋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주고 액자나 뭐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생과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중점을 두고 약사로정비에 골목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20페이지 여기 추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현재 주변 환경정비는 뭐 방금 동료 위원님 말대로 가로수 정비든지, 인터로킹 정비든지. 이것을 주위환경의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설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을 해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서 우리 식당이 한 두군데도 아니고 또 물론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 대형업소 우선 시설하는데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답게 자기들이 먼저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업주들이. 업주들이 갖추어 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저번에 맨처럼 뭡니까? 그 도자기를 새겨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된다 그랬지만 뭐 비데기 이러고 뭐 손씻는 음향기 이것은 안 맞는 거에요. 그러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투자 안 하고는 요즘 안됩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손님을 끄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안에 우리 내부까지 식품기금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식품기금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사실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미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얼마를 들든간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위 환경정비라는 개선정비는 좋습니다. 주위환경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맛이든지 그 다음에 환경은 자기 업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손님이 여기 가보고 전부다 외국 손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아! 어느 집 가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그것은 자기들 경쟁심입니다. 경쟁심인데 우리 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환경정비를 하고 참 모범식당 이런데 맛집 선정된 이런 집에는 화장실에 우리가 그 뭡니까? 꽃 같은 이런 것 안 그러면 시 같은 것 이런 액자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 환경미화는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여기 그래 비데기 하고 말이지. 이것은 시설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비데기는 지금현재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에 해 놨잖아. 양변기 비데 설치 추진 해 놨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필요하면 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를 하면은 해야 되겠다 얹혀 놨는데 솔직히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주민 업주들한테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하라 하는데 아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고 밑에 환경미흡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유도, 식품기금으로 활용 이래 놨잖아요. 그래 미비한 시설 우리가 식품기금으로 왜 쓰노 이 말이라. 자기들이 우리가 지도해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 스스로 경쟁심을 길러주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해가 잘되는 집은 말 듣고 환경 개선하는 집에는 본 위원이 하다시피 무슨 예를 들어가 시 같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관에도 보면은 그런 것 화장실에 있잖아요. 그런 것 소규모 그것이라. 그런 것 우리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 좀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안에 음향기 설치 이런 것은 저희들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설 보완 이런 것은 우리 유도를 하지만 시설 이런 것은 절대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좀 참작하셔 가지고 소요도 1,000만원 잡아 놨는데 우리가 유도하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좋지만 어떤 시설 이런 것은 절대로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되 모범음식점과 대형업소는 우선 시설 개선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거기에 보고 전수조사를 해보고 사실은 영세업소나 소규모 업소를 화장실이 추접운데 이런데를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환경 어떻게 할려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액자를 좀 해주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조를 어떤 선에 보조 해주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지금 지적했다시피 뭐 이래 액자라든지, 방향제라든지. 뭐 이런 것 손 씻는 시설 같은 것을 손 씻는 시설은 이것이 식중독 예방에 필수적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손 씻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손 씻는 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은 배관 그것 이것을 하나 빼가지고요. 이것을 조그마하게 해가 수도꼭지 하나 해가 이래 씻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원래 세면기 다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있는데 그 좀 세련되면서 좀 고급화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이요. 말이 손 씻는 손 시설 하나 하는데 그 많이 듭니다. 인건비하고 하나 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은 지금 70만원에 지금 10군데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보조금으로 10군데를.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데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환경개선 화장실 이것 손 씻는 화장실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을 그래 어떤데 우리가 선정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과장께서 선정하는데 그래 뭐 어떤데 중점적으로 할려고 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주로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과장님 자꾸 모범음식점 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모범음식점이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좀 차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범음식점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식당이든지 모든 환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

뭐 손 씻기, 손 씻는 것도 하나의 모범식당의 그것이 모범이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이래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실제 업소가 100개 있으면 5%를 지정하라. 지침이 그래 내려와 있는데 그 왜 그래 하느냐. 그러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고 우리 저희들이 관에서 신경을 써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 밑에 있는 그것 차상위 계층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따라오도록끔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저기 좀 지각 있는 사람은 저기 모범음식점 같지도 않은데 우리보다 더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왜 모범음식점일까. 그 지정해주는 그것이 다 뭐라고 그럴까? 그것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대로 딱 들어오면은 해주는데 사실은 5%가 안되고 지금 4%도 채 안되는데 여기에 동구 관내에 5% 다 지정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조금 부족한데를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자꾸 육성함으로서 그 밑에 차상위계층이 그 바로 밑에 있는 계층에서 아마 따라 안 하겠나. 그러고 또 영세업종들도 각성을 할 것이고 그래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음식문화수준이 전체적으로 안 올라오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청에서 모범식당을 정해주고 맛집에는 간판 다 달아주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사람들 호기심에 외지에 왔는 사람 그 집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요. 뭔가 돈 주고 깨끗한데 갈려고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구청이 해주는 만큼 자기들도 해야 돼, 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꾸 바라기만 하면 안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자꾸 바라보는 것밖에 안된다고. 그래 우리가 뭐를 보고 모범음식점을 정하느냐. 솔선수범 해가 하는데 모범음식점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 해줘야 돼 뭐든지. 바라지말고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 말따나 차상위계층에는 참 어렵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조금 미비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댕길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꾸 뭐 맛집, 모범음식점 이러는데 거기에 비중을 싣지 말고 그런 집은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원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간판 달아주는 자체만 해도 저것은 하마 몇 % 따고 들어갑니다. 자체 선입감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도를 해가 당신 모범음식점처럼 행동하라고 해줘야 돼, 우리가. 이미 밑바닥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투자할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 어렵고 할려고 해도 안되는 그런 집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집은 물론 우리 과장 말처럼 차상위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시설에 비중을 두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참 가 가지고 뭔가 좀 호감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시설 같은데 이런데는 가급적이면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대구시에서 뭐 손 씻기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뭐 꼭해야 될 자리는 시에서 우리가 또 그런 업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기준도 과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행정 위생행정이라는 것이 무슨 똑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해주시고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보면은 거의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이나 이런데 많이 투자하고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지침도 그렇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 생각도 그런 분들 중점적으로 이래 모범음식점답게 운영을 해줘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줌으로서 다른 타구에나 타시도에서 와서 봤을 때 아마 동구가 그래도 좀 안 나아지겠느냐. 이런 차원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식품진흥기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 꼭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식개선이든지. 뭐 업소에 우리가 개선 이런 것은 저희들 기금으로도 꼭 써야되면 쓰지만 가급적이면은 식품기금도 잘 활용 해 가지고 과장께서 여기 업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내실 있는 그런 올해 2009년도는 음식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동료위원이 거기 지원 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 답변이 그래가 안되지요. 왜냐 하면 거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은 전부 집주인은 따로 있고 영세상인들 그 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세 들어와 있는데,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데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뭐 삼칠제로 하든지. 주인이 뭐 또 70%를 부담하고, 30%는 우리 이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고 시에서는 그 시설개선을 좀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자꾸 오니까. 구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5대 5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개선을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올해 작년에는 30만원만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3대 3으로 하든지. 뭐 5대 5로 하든지 이런 식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것 관계는 거의 100% 70만원 그대로 다 쓰는 것으로 7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이 사업내용은 관문주변에 대한 것이니까. 관문주변에 대한 김위원님 말씀따나 이 관문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약사로를 그러니까. 지금현재 가로등을 세운다. 뭐 가로수를 한다. 뭐 인도블록을 깐다 하는 것은 건설과,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저희 과에서 보탤 수 있는 것은 보태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을 뭐 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액자나 뭐 방향제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이것 다 해봐야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예산으로 해줘 봐야 얼마나 해주겠습니까마는 저희 과도 뭔가 이렇게 그 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려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뭡니까? 봐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손님맞이를 하는데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그 뭐 왔다갔다 점포주인은 따로 있고 그 뭐 한 달에 몇 군데에서 왔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만 하지. 위생청결에 대해 가지고는 뒷전이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다문 예산 이것 뭐 1,000만원 이것 뭐 이것 가지고 몇 집 하겠습니까? 이래라도 다문 성의를 보내 가지고 그것을 하자 하는 그 의도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뭐 지루하게 모두 보고를 했는데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작년 말로 해가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치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됐습니다. 그것 식품진흥기금 예치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해마다 그것이 좀 붓습니까? 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불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습니다. 그 과징금을 단속을 많이 해 갖고 뭐 이래 과징금을 많이 받아들일 때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이 물론 형평성이 있는데 그것 과징금도 또 철저히 할 것은 또 해야 되고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활용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세요. 하는데 정말로 허가를 내줬는 집에 위생시설이 너무 나쁜데 너무 빈약하고 영세해서 안되는 집에 정말 기준이 안 맞는 집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 가지고 잘 적절히 해 주시고 15쪽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건강기능식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하고 이것이 허가가 어디 나가 있습니까? 허가가 나 있는 업소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 판매쪽은 무신고면은 보상금이 신고만 하면은 20만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무신고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위생과에서 허가 나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위생과에서 허가해주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소도 매나 우리 위생과에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 이 숫자가 건강진흥식품은 296개이고 식품제조가공은 543개 우리 위생과에 허가 받았는 업소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업소에 자주 지도점검하고 그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이 유통 되어서 판매하는 식품들 이것을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고 여기 세수도 좀 확보됩니까? 여기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단속을 당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들어오면은 저희들한테.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징금하고 과태료만 받습니까? 아니면 영업하는데 대한 사업 어떤 뭐 그런 세수는 하나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식품쪽에 보면은 구 세수는 전혀 발생이 안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입증지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수입증지라든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그것뿐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허가에 대한 것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모순이 안 있나 싶은데 이 과징금하고 뭐 과태료 받아 놓으면 식품진흥기금쪽에 예치해 놔놓고 저거는 나름대로 그쪽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과태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또 되지를 않고 또 다른 쪽에.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부분에도 뭐가 맞는지 각 구청별로 대비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도 뭐 자체적으로 받아 놔놓고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래 쓰는데 효과적으로 써 주시고 그래 부탁 드릴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업무파악은 지금현재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언제쯤 되면 다 파악하실 것 같은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를 결산하셨습니다.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 받을 때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결산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된 것만 다 이래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금호강 생태학습원 조성하는 것이 작년에 추진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금호강 생태학습원은 지금현재 4대강 살리기 일원으로 현재 연꽃생태학습원을 한 2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대가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현재에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산 확보는 되어가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용역에는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2008년도에 주요업무추진에 보면은 그때는 4대강 하는 말은 없었잖아. 그지요? 4대강은 이제 나왔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4대강하고 연결하지 않고 업무를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은 사업비가 146억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사업이 아직 시행 안되고 있잖아.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안되고 있고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이 2007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그 아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

4,000. 그러니까 146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한 4,000얼마 들어갔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용역결과물은 갖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음에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래 1년동안 제가 보면은 2007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도 따왔는 것도 없고 그지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잖아요. 않고 있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것으로 지금 연계해 갖고 호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산하실 때도 그래요. 이것이 안되었으면 우리가 작년에 업무 추진할 때 이것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로 안되었다 하는 것도 결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되었는 이유도 들어가야 되고 잘 되었는 것은 잘 되었는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은 대충대충 다 그냥 넘어가요. 그 왜 안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거든요.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시책도 지금 작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수시책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저희들이 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다른 일상적인 업무하고 구분해 가지고 이 업무를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한 사업이다.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항상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올해만의 특화된 사업이잖아.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작년에 특수사업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작년에 것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작년에 업무추진 그 계획보다가는 과장님께서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특수시책이에요. 사실은 그것 그냥 2009년, 2008년 시책은 보통 행정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책이 많거든요. 사업이 많은데 특수시책은 그 해에 집중적으로 하는 시책인데 그것이 먼저 일단은 파악이 되어 갖고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특수시책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패밀리 환경투어 운영,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 재활용 그물망 시범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현장 확인예약제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누굽니까? 이것 하시는 분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패밀리환경투어라든지, 재활용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그.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특수시책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되고 있고 패밀리환경투어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래 업무 이런 식으로 지금 환경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요.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시책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민원현장 확인예약제 이것말고는 지금 하나도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에 이런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도 안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안되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연계를 하겠다 하든지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특수시책조차도 파악도 안된 상태이고 사업도 지금 하나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우리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안된 것은 뭣 때문에 안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내년에는 업무보고 제가 지금 3년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계속 제가 메아리를 하는 것 같아요. 메아리를 하는데도 앵무새처럼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지금 제가 도저히 안되어 갖고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한번 하든지. 제가 개선책을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1년, 10년, 100년이 가 갖고는 행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과장님이라도 특수시책이 뭔지. 작년에 업무를 해 봤는데 뭐가 안됐든지, 잘 됐든지.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것이 그 순서거든요.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과장 잘 좀 보필하셔 가지고 맡은 업무를 잘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호흡기 질환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원인이 매연보다도 비산먼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2006년도에 환경청소과에 감사자료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비용편익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 해 갖고 자료를 한번 달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당시에 대답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동구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비산먼지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참 기가 찼는데 그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위 공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시고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지만 일단 민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 모니터링 같은 어떤 제도를 시행했으면 아마 앞선 행정이 될 수 있었고 계획 행정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2년이 이것이 지금 늦게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 2009년도 업무추진에 민간모니터링이 들어갔으니까. 과장님이 특히 이것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1년 동안에 시행을 해 본 결과를 제가 1년 뒤에 한번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때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물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대기오염 특히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을 가지고 이것 좀 대비해 나가야 되거든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호흡기 질환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 하나 용역결과물 하나 주시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있잖아 요. 그것 안되었는 이유 같은 것을 하나 적어 갖고 두 개 안 되었는 것 저한테 따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까 내가 위생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각 동에서 음식점 허가 같은 것은 위생과에 내주고 위생과에 내주고 허가증 받아 가지고 사업장으로 가 버리면은 또 청소용기 왜 그것 내주는 것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뭐 가정용이 따로 있고 음식점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요금 받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은 현재 면적에 따라 가지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가 있고 그 소규모 지금은 현재 125평방미터 이상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5이하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판매소가 있습니다. 용기판매소가 그래 용기판매소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뭐 그러면 용기 내준다 하는 그것은 무엇인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여기 당초에 제일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2008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최초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용기를 나눠줬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은 그러면 판매소에 구청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자체 구입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 팀장은 그 팔고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신규업소는 구입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단 120리터 노란 용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20리터 짜리는.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줍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서 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할려고 하니까. 또 구청 이것 용기 가지러 또 오거든. 가지러 와야 되거든. 짬을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서로 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허가증을 받으러 갈 때 청소과에 와 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가져가도록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동구에서 식당이 제일 많은데가 고속터미널인데 그 신천4동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저녁으로 이래 나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놈의 자식 한번 가면 되제. 또 쓰레기통 가지러 오라이. 뭐 가지러 오라이. 하나 식당 허가 하나 내는데 구청에서 뭐 서너, 너댓번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아마 그 무상으로 구청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쓰레기통이 그 주는 것 있습니다. 맞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여기 지금현재 업소가 같은 업소 같으면 인수인계토록 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신규허가를 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신규로 그 할 적에는 120리터짜리 노란 용기를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 위생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이 문제이니까. 청소과장님도 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허가증 받아갈 때 고마 이것을 내주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시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여기 위생과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 발급시에는 우리 여기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 용기를 발급 받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2009년도 업무활동 사항에 12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강화 이래 놨는데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각 동으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 쓰레기불법투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계약직 말고 우리 여기 각 동에 명예감시원 있잖아요. 쓰레기불법 명예감시원들 우리 전번에 우리 구에서 위촉 했는 사람 있잖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알고 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각 동에 몇 명씩입니까? 그때,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몇 명씩 동별, 동별 그러면 몇 명씩 되어가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것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우리 뭐든지 구청에서 뭐든지 하겠다고 이래 참 계획은 잘 잡아요. 아까 우리 서두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목표와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 봐야 된다고 실천을. 그래 지금 우리 환경 불법 쓰레기 환경명예감시원들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처음에 발족할 적에 뭐 그 해 가지고 잘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들 위촉장 다 주고 뭐 했다고 그 이것이 차후에 관리하고 또 활용을 잘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무용지물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그래 그런 것도 우리 불법쓰레기 예방활동 강화 이런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위촉된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아직 교육, 이 교육 자체도 안 하지요? 지금이요? 교육 자체도 안 하지 이것이 지금이요. 이것 무용지물 되어 있는 것이라, 지금. 위촉은 줘 놓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우리 또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2009년도에 우리 또 업무계획도 활동사항에도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계약직으로 우리 또 감시원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단속보다는 홍보가 중요하잖아. 안 그래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도 60세 이상이 가장 불법투기 대상이 가장 많다는 여기 또 지금현재에 서류에 있는데 이것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그것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동구 전체에 현재 명예감시원, 환경명예감시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51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51명.

종태

김종태위원

51명 그 사람들 활동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금. 전부 구에서 위촉만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들 임무를 주라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환경명예원 감시원은 활동하고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안되면 그 사람들 또 반납해 버리고 뭐든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가 꼭 우리가 말이라. 돈을 주고 감시원을 우리가 업무를 보지 말고 이런 명예감시원 이런 것 우리가 그 하기 위해서 다 위촉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용을 하시라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 또 우리가 꼭 필요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뭐 필요로 해가 하다 못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또 대접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의회 해 가지고 우리가 수당은 못 줄 망정이라도 간단한 그래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또 배려할 수 있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동절기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봄이든지 우리 하절기 되면은 냇가로 이런데 엄청스럽게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계곡으로 동구도 계곡에 놀러오는데 많잖아요. 소계곡 이런데, 이런데 이런 사람들 사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좀 그하고 쓰레기도 좀 이래 그것 관광지 이런데 쓰레기 버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시 좀 하고 사전에 교육도,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이용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위촉 했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올해는 그런 사람들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 거리든지, 또 모든 계곡이든지. 주요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좀 깨끗하게 우리가 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대책방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청소행정 업무를 맡아 가지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사실은 힘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청소행정이 우리 주민들하고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더 청소환경이 되고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가 대답이 조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명예감시원도 위촉할 때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촉기간이 있었는 줄 아는데 그 기간이 해제되고 만료가 되어버렸는지.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버렸으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탄재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계속 수용자가 많이 늘고 상당히 많이 배출 될 것 같은데 이것 연탄재 분명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대책이 금년에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생활폐기물로 해서 처리했을 적에 결론적으로 우리 폐기물 수거비에서 처리비 비용만 분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연탄재가 수요자가 많을 적에 아무런 대책 없이 처리비만 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한번 조치를 한번 있으면 안 좋겠나. 연탄 수용가가 정말 많을 적에 그 많이 나오는 그 배출량을 전부 돈 주고 치워야 되느냐? 아니면 재활용쪽으로 어떻게 대책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하시고요. 그 마대 그 6페이지에 보면은 그것 수거를 현수막 제작 했는 수거를 광고물 관리 취급하는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줍니까? 걷어주는 것을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거두어 댕기느냐 그것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거두어 가지고 그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두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주면은 거기에서 재단하고 제작해 가지고 이래 하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제작하고 하는 그 인건비는 연간 얼마쯤 나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인건비는 지금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현재 2명을 받아 가지고 2명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2명 받아가 하면은 2명의 인건비도 연간 따지면 한 1,000만원 넘지요? 2명 인건비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도 2명이 1년이면 최하 1,000만원 넘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넘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냥 절약만 되는 것 같이 이래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마대 이용이 실제로 별로 연간 다 해도 얼마 안되는 거에요. 그것 그런데 실제로 그것 거두어서 주면 그것도 어디 재활용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팔아도 그러니까 각목이고 전부 그런 것 때문에 이런데 괜히 인건비 줘가며 제작해가 쓰는 것하고 실제로 마대 그것 얼마 안되는 것 연간 비용 얼마 안되는 것 사 쓰는 것하고 이런 것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이런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것 좀 행정이 좀더 개선책이 필요한 것 있나, 없나. 팀장들한테 한번 중간 보고도 한번 받아 가지고 그래 관리해주시고 뭡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지금 162명 정원이고, 현원이 158명하는데 이 숫자는 거리에 미화원하고, 각 동에 배치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하고 그 합친 숫자이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 전부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운전수하고 전부 다 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운전수하고 포함되었는 환경미화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현재 운전직 가지고 환경미화 하는 사람하고 또 실제로 우리 음식물 수거하는데 차가 몇 대입니까? 그 차에 필요한 운전직하고 이것이 또 전부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이 원칙은 운전직이면 운전직 정식으로 몇 명, 필요한 숫자만 환경미화원은 미화원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운전병도 환경미화원 거리에 댕기면서 그 뭐 이래 정리하는 사람도 환경미화원 그것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할 적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쨌든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아직 있어야 되느냐? 구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 근년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새로 더 채용했거나 이래 접수해가 더 인원을 충당한 예가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그 지금 현재 여기 신규로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과거에 운전병들 관계를 전부 고임금 아닙니까? 이런 임금 관계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결국 이렇게 자꾸 밀리고 누적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뭐 그런 내용도 파악하시죠? 있는 것.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뭔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가지고 행정이 집행되도록 운전병은 운전병이고, 청소과 소관 어떤 차량운전병이고 환경미화원은 미화원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부 운전병으로 들어와서 미화원 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뭔가 또 문제점이 발생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는데 그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보면은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운영중이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보건소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소장님이, 소장님이라 합니까? 센터장이라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센터장이요.

은희

김은희위원

카톨릭 교수님이 주1회 한번씩 나와서 상담을 하고 계시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얼마전에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지금 ADHD하는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아이들이 지금 참 많아요. 그 고학력 부모의 경우에는 자기 아이들을 이래 관찰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데 편모라든지, 편부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려운 집안일수록 방치가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기에 발견해 갖고 약물 적절하게 약물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이것은 완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치료가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뭐 크게 과잉행동이 나타나서 지금 범죄자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이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아동정신 조기검진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 어떤 식으로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은 이 정신보건센터에 지금 현재 센터장 1명하고, 간호사하고, 정신치료사하고 지금현재 3명이 도합 4명이 운영을 하고 단 일주일에 한번씩 여기 정신과 의사가 한번씩 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의사가 아니고 심리학교수라고 하던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요. 센터장은.

은희

김은희위원

의사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심리학교수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교수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의사가.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의 의사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내방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의 의사인데요? 아니, 어느 병원의 의사냐고?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오신다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어디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카톨릭병원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의사.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 의사가 한번씩 오신다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와 가지고 뭐 치료를 어떻게 연계 해가 합니까? 카톨릭병원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카톨릭병원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연계를 지금 하고 그 안되면 거기에서 상담을 사전에 여기에서 예약을 지금 해 가지고 그 의사하고는 지금현재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잠깐만 한번. 물론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지요?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 지금이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보면은 열악한 환경이 참 많아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 치매도 물론 사업 중점사업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쪽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아동 정신 조기검진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유가 되시면 학교마다 과잉장애 아동을 찾아 내 가지고 연계해 갖고 스스로 좀 찾아오도록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안 찾아옵니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분이 담임선생님에요. 담임선생님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애들을 주기적으로 발굴 해 가지고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올 1년 동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관계공무원석에서

왜냐 하면은 정신과 선생님도 지금 계시고 또 우리 지금 또 가톨릭대 보면은 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들 와가 계시더라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쪽 쪽으로 치매 이런 것보다가도 그쪽에 좀더 중점을 두셔 가지고 이것이 정신보건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1년 뒤에나 연말쯤에 또 그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 특히 열악한 학교 있잖아요. 중심에 있는 학교 말고 우리 도농복합지역 이런 학교 또 아니면 우리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 있잖아, 그지요? 특히 그런 애들을 지금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을 지금 방과후에 대학생들이 와 갖고 자원봉사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담임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하고 이래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장애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그지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방금 에이즈다 하기에 하나 여쭤 볼려고 하는데 지금 엘리자프로세스 이것 장단점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것 결정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기집행 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요? 아!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12번째, 13번째 조기집행 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의료비 지원사업 속에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 또 지원대상자에 보면은 희귀난치성 질환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원이 이래 그 어떤 절차를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지요? 이것.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이 희귀난치성이 지금 종류가 약 110종이 됩니다. 110종이 되는데 특히 동구 같으면 현재 지원이 주로 보면은 만성심부전증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근육병이 주로 지원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가구별로 최저 생계비가 4인 기준을 했을 때 132만원 이하가 되면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보통 이 질병에 있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지금 암도 암보험이 있고 이래서 병원에서 암이라 하는 판독만 나오면 수술하든지, 뭐 했을 적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이래 지원 안 받습니까? 그런데 희귀난치성 하는 것은 보험 대상 질병도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병원치료비에 한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치료비가 얼마 나왔을 적에 그 몇 %를 부담해준다.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일단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이 재산조사를 각 동으로 지금현재 재산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각 동에서 저희들 보건소로 지금 회시가 오면은 거기에서 132만원 이하가 되든지, 이상이 되든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재산과 수입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일회성으로 지원해주고 끝나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래 가지고 끝나는데 이것이 국민보험공단에서 현재 지금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국민보험공단에서 계속 지원해 줍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한번으로 지금 끝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번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도 매나 그와 같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에이즈환자 감염자한테는 이 보험제도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떤 보험이 에이즈 감염에 따른 보험 뭐 이래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하는데 그런 보험제도도 없고 그러면 국민건강의료 거기에서도 이 환자한테 발병이 되었다고 판정될 적에 치료비 내지 지원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에이즈환자한테는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지금 해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무료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치료를 해주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치료 자체는 전부 무료로 해주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단 여기 구비로 지금현재 월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월 20만원이 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보상금 차원에서 지금현재 지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환자들은 한꺼번에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래 가지고 이래 1회성으로 고액 진료비가 나가고 치료비가 뭐 수술비 나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없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 모든 질병에 따른 요즘 보면은 보험도 다 이래 있는데 이 환자들에 대한 보험제도도 없고 단지 치료비가 무료로 다 해주는 것이고 각 행정기관에 따라서 월 얼마 생계비지원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월 20만원씩 지금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20만원 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동구에는 지금 37년 동안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작년에 비하면 지금 약 두 명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두 명 더 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불어났는데 얼마전에 한 사람은 충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전출을 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늘어나는 그 사유는 다른데에서 전입해 와서 느느냐. 아니면 처음으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전입되어 와 가지고 그래 지금 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처음으로 에이즈라 하는 그 병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신규로 현재 저희들 동구 관할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발견되어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발병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숫자는 없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보통 전부 이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처음으로 발병되었다는 그런 환자는 보고가 그래 안되어 가지고 잘 안 나타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 동구에서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규 발생자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를 색출하는데는 의료공단에서나 아니면 어떤 검사상에 본인한테 검사를 해도 좋나. 이래 물어 가지고 지금도 그래 합니까? 일괄적으로 다 그 검사도 다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일괄적으로 안 하고 본인들이 원을 하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채혈을 합니다. 채혈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금 의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에이즈 기계에 지금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에이즈기계 구입에 있어서 부청장님까지 결재났다고 하는 것이 그것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어느 회사 것을 쓴다 하는 것까지 결정이 안 났잖아요? 지금이요. 그것도 났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안 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났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이것이 방침 결정 받는 그 단계에서 좌측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줬는 그 네 개까지 해 가지고 네 개 회사를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결재를 지금 내어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것 저희들한테 프린트물로 우리가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냥 심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단가도 그렇고 견적 금액도 그렇고 또 에이즈검사가 항원항체가 다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러고 또 장비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고 그런데 단점이 검사량이 많은 의료기관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기계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이즈환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일단 제 과장 입장으로는 유인물만 지금현재 위원님들한테 줬지. 여기에서 어느 기계가 좋다, 나쁘다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 정도 시간당 검체수 30건이라 하면은 현재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보건소는 10건밖에 안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0건 정도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래 하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에이즈기계장비라 하는 것은 종합병원에는 그 병원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든지, 독일산이든지, 스위스산이든지 구입을 하고 또 보건소에도 보건소 나름대로 이 건수에 비해 가지고 그 기계에 맞는 장비를 사야 안되겠나 싶은 그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항원이 불가하다 하면은 그러면 기계를 더 들여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일 왼쪽 것 미국 것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제일 좌측에 이것은 균검사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안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항체검사, 항원검사, 항체검사를 다 되는 기계를 금액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예산편성해 놨는 것이 9,500만원인데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1억 아닙니까? 1억짜리 장비를 사는데 흠집이 있는 장비를 사가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를 말아야 되지. 항원검사가 안되는 장비를 갖다 되노.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 네 개 회사의 것을 왜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를 해 놨나 하면은 여기에는 대구시내에 각 구, 군 보건소에 지금 사용하는 장비 또 두 번째 는 종합병원에 대구시내에 말할 것 같으면 영대병원, 경대병원, 파티마 이 큰 네 개 병원에도 지금현재 기초조사를 지금 해 봤고 그래 주로 사용 많이 하는 곳이 이 네 개 회사다 싶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다섯 개에요. 회사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다섯 개에서 제일 뒷장에는 결재는 네 개 내어 놨습니다. 내 놓았는데 하나는 더 시장조사를 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토바스는 시장조사를 한 군데 지금 더 넣어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 과장님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유익한 기계다. 뭐 그런 결론입니까? 그래 어떻든 이 보건행정에 있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해봐야 소용없다, 이것. 저거가 알아서 하는 거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과장께서 뭐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보건소에 필요한 기계를 뭐 100-200만원짜리도 아니고 이것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뭔가 맞는 것을 구입하는 그런 신념으로 해 주시고 또 보건행정도 공직생활 마치면서 정말로 유익하고 후회 없는 공직생활이 되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 이 구매도 어차피 조달청 구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조달구매로 하지만 물품은 어떤 기기가 해 달라 하는 그 선택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건소에서 해서 넘겨줘야 되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을 조달청 구매로 한다. 이렇게 되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러면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가장 그래도 보건행정에 에이즈 검사에 또 필요한 기계 가장 맞는 기계를 선택하는데 또 과장으로서 소신껏 해줘야 훗날 그래도 뭐 잘못 선택했는데 대한 비평도 안 듣고 또 실제로 보건행정이 에이즈검사에 유익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소신껏 해 주시면 안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야 하지.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겨. 안되지.

은희

김은희위원

최종 결정자가 따로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뻔히 알면서 하네. 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겨.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위원장님 제가 과장 전결사항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1월초에 벌써 끝냈습니다.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설명하잖아. 부청장까지 결재 다 맡아 가지고도 지금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이 무슨 힘이 있노. 아무 권한 없지.

은희

김은희위원

책임은 다 져야 되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야기 그래 돌아가나.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앞에 설명 뭐 했는 것 들었는겨.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마칩시다. 이것 암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하여튼 소신껏 보건행정이.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니 마음대로 구해라 하고 던져 놓으면 과장이 알아서 하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되게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과장 전결 사항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이 7개, 8개 구군중에 에이즈 기계 없는데는 동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시급하다 하면은 타구 구군 보건소에 다 있는 기계장비를 저희들이 왜 구입을 초기에 안 그래도 지금 이 조기집행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이래 난리를 직이는데 왜 구입을 안 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구만. 이만 마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도 구매할 때 맞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주무 기관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이야 하지, 안은 올리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노력해 가지고 그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