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그 현황에 보면은 보상계가 올해 안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보상계 없어졌으면 그 업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행정계 업무로 갔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도 보상도 같이 합니까?

예, 그것을 통합해가 업무를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나 줄여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뭐 업무가 다소 좀 그런데 구조조정 그런 관계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나 보상계가 없어져버려서 다른 과로 갔나 싶어서. 그리고 하천부지내 불법행위 계도 및 정비에 있어서 이것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해놓으니까. 작년에는 보면 1,000건 되던 것이 올해는 1,300건이나 되고 자꾸 이것이 불어납니까? 이것 단속 잘 해 버리면 다음에는 좀 안 적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천에 불법행위가 하천부지에 무단점용뿐만 아니고 각종 행위가 있는 것이 점점 사람들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화랑교 하류에 화랑교 밑에에 여름철에 무단 상인행위, 노점행위하는 그런 문제 그러고 도박하는 이런 행위 각종 이런 상행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이래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단속을 한다 했는데 작년에 1,000건, 올해는 1,300건, 내년에는 그러면 1,600건 자꾸 이래 불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좀.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각종 단속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부족한데 각종 행정력이 여기는 뺏기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위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좀 이래 강도 높게 해서 재발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올해도 한번 봐 놓겠습니다. 올해는 또 1,300건 내년에는 몇 건씩 되는 것도 하여튼 여기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 조학래 위원님.

다음은 계획하기 전에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전거도로 보수에 그런 것 왜 했는 것 답변했는 것 기억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전거도로 개보수 철저 및 관리방안 강구하며 그 기억납니까? 그것 보니까. 답변을 보니까. 뭐 시공업자한테 조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었고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방지하고 있다하며 그래서 이것 하나 물어볼려고.

예, 예.

그러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예, 그것 축구장 옆에 공 같은 것 날라 오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온다 하는 이런 문제 그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구간을 일부구간을 나무로 수목을 심든지 해 가지고 주위에 여건과 맞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은.

뭐 여기는 보면은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완료 써놨거든. 벌써 다 했다고.

예, 일단 거기 사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험은 가입을 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뭐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도 해 놓고 그래 다 잘해 놨다고 벌써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 써났는 것이 기억 안 납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아직 기억이 제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장님 이것입니다. 계장님 잠깐 한번 보세요. 내 말하는 것 무슨 말인가 아직 모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보고 가세요. 보고 가면은 이야기가 안 낫겠나.

내가 더 묻고 싶은 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해 놨다고 해가 어떻게 해 놨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볼께요.

예.

남태현 위원님.

우리 동구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개수로 따지면 만5,000여개 정도 되는데 여기 전기세는 우리가 내지요?

예.

그 왜 이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제가 들은 정보가 잘못되었는 것인지, 안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행자부에서 LED로 LED가 그 설치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검증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LED를 설치하게 되면은 행자부에서 일부 뭐 50%를 지원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행자부에서 무상으로 50% 지원을 하든, 얼마 지원하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 그것은 안되어 있지만 전기절약도 엄청나게 되고 뭐 그 등이 잘하면 30년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외주업체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지요?

예.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LED로 교체를 하면 상당한 절약이 될 수가 있고 인건비도 절약될 뿐 아니라 등이 뭐 30년이라 하지만 한 10년은 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 하는데 상당히 보통 우리 등보다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그 행자부에 그런 지금 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보조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원가절감을 하고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진짜 행자부에서 그런 지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도 지난 연말쯤 되어가 청장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바에서는 아직 한전을 통해 가지고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 그러고 가로등 LED등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전력비 절감 이런 문제는 되는데 그 지금 조도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는 보안등이나 저희들 지금 율하택지지구 내에 공원등은 지금 저희들 일부 도입할려고 이것 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은 이 높이하고 이것 가로등 간격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행단계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검증도 안되었는데 설치하는 것이 지금현재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서도 다 좀 그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시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일단은 감사에 걸릴 염려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품질이 인정되고 조달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지만 만약에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데는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다음에 가서 검증이 완전히 안되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듣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2월말까지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지원을 한다. 그 비용의 50%인가? 하여튼 몇 %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래 되면은 이 조달로 지금 검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범 설치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일단.

그것 한번 알아봅시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LED등은 그 수명이 백열등이나 우리 나트륨등보다 약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한 10배 길고 전기료는 한 30%밖에는 안든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지금 각 기관마다 각 업체에서 이것을 좀 써달라 하는 형태로 지금 각 관내에 지금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서도 검토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LED등을 범정부차원에서 쓰긴 쓰되 공용청사부터 먼저 쓰자. 시범적으로 그래서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 경제과하고 경제과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경제과에서 다시 밑에 행정관리과에다가 우리 청사내에 LED 등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예, 그래서 우리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한 9만5,000개 되는데 이것이 초기투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안등에는 시범 설치하기는 참 아직까지는 우리 여력이 공용청사부터 먼저 써보고.)

써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써도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아마 2011년도까지 정부에서 백열등은 전부 퇴출시키고 LED등으로 다 바꾸자 하는 그런 큰 밑그림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용청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예, 지금 공공청사부터 먼저 도입해 보자. 왜냐 하면은 아직 이것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마구잡이로 쓰다가 나중에 또 딴 소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부 극소수 군소지방 도로라든지, 방범등은 아주 미미하게 쓴 데도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해 보니까.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많이 발생했다 하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자료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계에서는 그게 잘못 분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청사부터 한번 먼저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 행자부에서 경제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도 거기 발맞춰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건설 예산이 70억이나 되는데 2010년도까지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시사업입니다. 그 35m 도로폭으로.

아! 그러면 시에서는 진행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 설계 자체도 작년에 추진하다가 시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다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은 사업비 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시사업.

그러면 20m이니까. 시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안심1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안심1분구 여기에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것 담당 계장이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설명)

아! 여기 맨날 여기 물 거기 침수지역 아닙니까? 여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장기미집행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노 걱정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정책적인 지원요청 방안에 대하여 물었더니 추진사항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수조사했는 자료 좀 부탁합시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 하천에 대한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수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하천에 대해서 진짜, 진짜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부과 정확하게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정확한 부과를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 제가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올해는 꼭 전수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금년도 지금 2월달부터 5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718건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 동화천이니 뭐니 정비사업을 쭉 하면서 정작 불로천이나, 율하천이나 여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천, 금호강 종합계획 뭐 기본설계도면에 보면은 제외되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 좀 포함될 수...... 불로천이나 이런 것 다 자연형 하천으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여기 제2평광교 재가설공사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다리골식당 앞인데 그지요?

369식당.

예, 369식당 바로 앞 거지요?

예.

거기인데 여기가 파손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뭐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도 뭐 저희들도 이때까지 아쉬움이 남고 하지만 거기에 포항부산간 도로건설에 이런 것 중차량 이것이 저희들이 좀 주요요인으로 최근들어 잡고 있고 그러고 평광동에 과수 하는 그 단지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출하하는 이런 것이 과정에서 대형화물차도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길은 제가 잘 아는 길인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대형덤프차들이 돌아다니고 중장비들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이 파손되었습니다.

예.

문제는 뭐고 하면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향산교 앞에 보면은 다리 그 얼마 전에도 뭐 작년인가? 뭐 진단 한번 해본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남광토건에서 진단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수한다고 했는 것이 결국은 밑에 다리 천장판에 앙가볼트 몇 개 박고 이것 보강하는 그것 정도로 끝이었어요. 끝이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인데 이것을 물론 교부세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진단뿐만이 아니고 향산교에도 안전진단을 해봐야될 시점에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고 그 주원인은 남광토건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여기에 남광토건이 연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해가 얽히고 설키고 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향산교 앞에도 안전진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평광2교 이 문제는 교부세도 교부세이지만 주원인이 뭔지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평광2교 거기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다리골식당 나가는 조그마한 그 다리도 지난번에 그 태풍 매미 때 차들이 영업용 택시들이 빠져가 죽고 막 했는 그게 있어요. 그 지점도 한번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뭐 한번 재삼 이야기 하지만 불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아까 뭐 해안동에서 율하동까지 방촌천 유지수 말씀하시는데 유지수도 유지수지만 지금 율하동에서부터 불로 금호강 옆 배수펌프장까지 해병전우회 있는 복개하는 것까지 그 지금 사실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많이 합니다만 먼저 유지수도 문제이지만 하천정비부터 이 96년도부터 하수구로 바뀌었지 싶은데 이것이 하수구 바뀌고 나니까. 지금 결국은 이래 뭐 올해라도 늦게라도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만 하수구가 다시 하천으로 변형을 한다면 지금 퇴적되어 있는 이것 한번 재정비준설사업도 한번 하고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좀 방촌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보니까. 과적차량 노점상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이래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라든지,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그러나 저 사람들 원상복구 할 재간이 없어요. 다 사람들 사가 해야될 부분이니까. 원인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행위자들한테 복구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노점상 문제는 물론 우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만 제가 업무분장표도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뭐 몇 명,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딸리고 우리 지도계에서 손이 안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미 손을 대면은 뿌리를 뽑아야 되고 손을 안댈 것 같으면 다 놔둬버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관광도로변이나 진입도로나 대로변 정도에는 좀 이래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꼭 좀 해주시고 낮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 노점상 해놨는 그 주위에 보면은 인도 깨끗한 인도 그 부분만 새까맣게 기름때가 묻어 뺀질뺀질합니다. 그 원인자부담을 꼭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CALL서비스를 521건을 했다고 하는데 521건을 다 현장 방문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그것 저희들이 작성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 주민이 신청 했는 분 전화번호 적고요. 저희들이 갔다와 가지고 가부 결정해준 것하고 전부다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 건축과 전화번호입니까?

예, 저희들 건축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합니까?

저희들이 건축과에 전화가 오게 되면은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현장 갔다와서 결과를 기재하고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521건이 한 2007년 3월 1일부터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521건은 작년도 한해.

아! 2008년도 한해.

시행은 2007년도 3월 1일부터 했지만 이 실적은 2008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주민 주로 그러면 일반 개인입니까? 업체가.

주로 일반 주민입니다.

일반 주민이.

예.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좀 잘된 편입니까? 이것이?

지금은 상당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면은 사실상 구청에 뛰어다니는 것보다 직원이 나가서 그만큼 그 우리 인력이 됩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뭐 다른 현장을 나갈 때에 거기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 나가면서 메모를 해놨다가 가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물론 건축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물론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좀 피곤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홍보를 좀 귀찮지만 많이 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서비스 행정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달라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것이 귀찮다기 보다는 오히려 해주면 “야!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정창현 위원님.

매나 여기 순서대로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도 없고 빠져가 그런데 여기 뭐 어떻게 빠졌습니까?

작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계획을 했던 것에 올해 실적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나는 그러면 올해 실적은 작년에 계획이 없어 가지고 건축위원회 운영이 빠졌구먼요.

예.

올해도 작년에도 여기 하기는 했지요?

예, 일반적인 것은 가급적 작년에 올해에 작년 업무계획에서 그때 제외를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예, 일반적인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이 자꾸 해가 바뀌면 내년도 업무계획이 새로운 또 사업을 또 구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종전에 하던 것은 계속 종전대로 하고.

일반적인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빠져...... 참!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매나 아직까지 순서가 멀었습니다만 ONE CALL에 대해 한번 더 물어봅시다. 2009년도에도 ONE CALL 계획이 안 나와가 있어요?

계속 승계하고 있습니다.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함부레 안 했습니까?

예,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넣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빠져 가지고는 그러면 이상하다 싶었는데.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유인물 이것 있지요? 지금 뭐 건축과 일찍 끝날 것 같은데 테마거리 유인물 준 것을 간단 간단하게 넘기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유인물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는 역사 및 문화거리로 불로고분군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근이 철거가 되고 새로이 신축이 되고 대수선이 되고 아마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 및 문화거리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거리는 공항교에서 입석네거리까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음과 화합의 거리는 아양교에서 반야월 삼거리까지 2011년 육상세계선수권대회 대비해 가지고 선수촌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선 지정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뒤쪽에 범위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정범위는 팔공로는 불로고분군 반경 200m 이내를 역사 및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공항로는 아양교에서 공항 공항교까지 1.2km 되겠으며, 안심로는 입석네거리에서 반야월삼거리까지 4.5km가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팔공로는 신축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으며, 공항로는 3층 이상 60평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심로도 3층 이상 60평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은 지정구역 내에 대상 건축물은 테마거리별 심의원칙에 적합할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건축을 허가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의 경우에 기준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이 수용이 가능하면은 건축위원회 참석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 도시미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설계를 현상 공모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경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온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테마거리별 심의원칙입니다. 공통심의사항은 배치도, 배치, 설비, 담장, 주차장이 되겠으며 다음 세부 테마거리별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 및 문화의 거리는 지붕은 경사형 지붕으로 곡선미를 표현하도록 했고, 창호는 전통살 문형태의 창호설치, 입면은 요철을 적게 하고 좌우 대칭형 비례를 고려하고, 바닥재료는 친환경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토록 했으며, 조경은 우리나라 전통 수종으로 햇볕이 잘 들고 가로변 등 잘 보이는 곳에 식재토록 했으며, 색상은 베이스 컬러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전통 색채를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거리는 입면은 볼륨의 분절과 변화를 주어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계획을 했고, 색상은 건축물 용도에 맞추어 색상의 고급화를 유도했으며, 건축재료는 메탈, 유리 등 내구성 및 내화성, 관리의 용이성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선정을 하도록 했고요. 경관조명은 야간 경관조명을 적절히 배치토록 했으며, 포장은 친환경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바닥재료 사용토록 했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 단차이를 없애고 재료를 통일토록 했으며, 보행공간의 단절감을 없애고 넓게 보이도록 시공토록 유도했습니다. 다음 안심로인 젊음과 화합의 거리는 입면은 기존건축물이 가지는 볼륨, 크기, 높이를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로 계획을 했으며, 색상은 베이스 컬러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채도가 높은 원색 및 형광색을 사용을 지양토록 했으며, 포장은 아까 미래지향적인 거리와 동일하게 했으며, 경관조명도 야간 경관조명을 적절히 배치토록 했으며 쇼윈도는 면적을 넓혀서 외, 내부공간 연속성을 유지하고 썬팅시 투명도 50% 이상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담당 건축공무원들이 계획만 이래 번드리하게 이렇게 해놓고 시행을 안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계획된대로 할려고 하면 아주 많은 신경을 건축허가 들어오면은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뭐 100%는 완벽하게 안되겠지만 이 평소 때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이것이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아마 경관을 중시하는 그러한 건축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구가 다른 구청보다 좀 발빠르게 앞서 나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건축주가 시공비가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의 가치창출이 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전 거리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도시가 발전하고 과거에 어떻게 누가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후대에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그러면 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물론 집행을 하고 하는데서는 애로사항이 많겠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주하고 상의하고 또 설득도 시키고 해서 이 좋은 계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의 담당직원들이 특히 계장님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에 야! 이 건축물이 이렇게 그때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참! 이것 했다. 내가 있을 때 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계획 세운 것 좀 열심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전에 보자. 간판시범거리 하기 전에 할 때 먼저번에 감사 때 우리 부산광고물 시범 가 봤던 이야기를 했는데 벤치마킹 한다 했는데 한번 갔다 왔습니까? 누가?

사실 저희들이 부산에 직원이 바뀌고는 못 갔습니다. 김성필 담당이 한번 갔다와야 되는데 전에 류기대 담당은 갔다왔는데 김성필 담당은 사실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쪽하고 이쪽하고 사정이 틀려 가지고 벤치마킹 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대구 그 참! 부산거리가 전국에서 그렇게 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20억이나 하고 그러고 그러면 거리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계획이 당초에 시에서 교부금이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월달에 1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받아 가지고 2월달에 업무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 갑자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 자문을 지금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정된 거리는 아닙니까?

예, 아직 결정은 거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결정을 해 갖고.

과장님이 돈 1월달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 1월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10억이.

그러면 작년에 여기 뭐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안심로해가 약 20억 정도하며 알고 있었다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2011년도에, 2010년에 참! 할려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할 계획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1월달에 시에서 다른 구에 배정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동구가 관문도로가 많고 하니까. 우리 동구로 배정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당초에 2010년도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을 1년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고? 용호삼거리에서 어디라고 했노?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구간결정을 일단 2011년도 육상대회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항로에서 선수촌까지의 거리 중에서 그 거리가 가장 집중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해 가지고 여기 입석사거리부터 그 끝까지 하면 안 되었습니까? 돈이 모자라가 이랬습니까?

일단 그래 하면 돈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게가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뜨문뜨문 있는 것은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집중적인데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집중적인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가들이 잘 알아했겠지만 그저 우리가 생각에는 해안삼거리에서 용호삼거리까지 해 가지고 효과가 잘 나겠나 하는 걱정인데 잘 해가 하세요.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예, 이것이 지금 갑자기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이 매칭펀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5억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사실 구청장님이나 저는 욕심이 좀 많아 가지고 일단 10억을 준다니까. 일단 받고 보자 이래 되었습니다. 쓰고 보자. 그래서 구비는 일단 5억을 확보를 하는 전제로 시에다가 구두약속은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 재정여건에 맞춰 가지고 뭐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일단 그렇게 할 작정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그 지금 시범거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10억이든, 5억이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이 집행을 한 1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그래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조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면 하고 나면은 그게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보다 지금 앞서가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간판도 규격과 색상과 표준모델을 저희들이 또 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가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가 자꾸 바뀌거든요. 업종이 바뀌고 이래 되면 관리 문제가 차후에 따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서약서를 받을 때 건물주하고 서약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다른 시군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 이래 우리가 시범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입자가 바뀌고 하면서 간판을 또 다르게 한다거나 이러면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주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그 시범거리가 되는 것이지. 좀 세월이 1-2년 지나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또 붙이고 색상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후에 거리 조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그 거리 조성이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될 수 있는가까지를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그 시범의 거리, 무슨 또 이것 테마별 건축 허가처리계획 뭐 이런 것이 전부다 동구의 균형발전 뭐 이야기 중에 공항 인근지역이고 되는데 안심지역하고 신암지역은 뭐 2011년 선수권 대회 때문에 특별하게 뭐 다가오는 시책사업이나 국책 하다 못해 보조금 사업이라도 구정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은 모든 이 계획을 우선 신개발지부터 우선 적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여론이 조성이 되면은 전지역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하십니다. 확실하지요?

예.

예산 대응재원 없어도 당겨쓰세요. 당겨쓰고 없는데 뭐 어떻게 하노. 재정자립도 뭐 18.2%인가, 3%밖에 안되는데 당겨쓰고 정권 영원하지 않고 공무원도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퇴직도 있고 이동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쪽에서 만약에 하자도 있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다음에 또 예산 안내려오면 뭐 저도 할복자살은 못하더라도 시늉이라도 해줄 테니까. 그 계획 좀 잡아 가지고 많이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암지역에도 예산 좀 잡아 주세요. 뭐 너무 예를 들어 말입니다. 신개발지 뭐 눈길 가기 좋고 미개발지역은 절충 있다 보니까. 예산 가기 좋고 또 일하기 좋은데 그러면 도심속에 재정비나 재창조할려면 또 이래 행정의 눈길이나 이래 손길이 안 가면 어려운 것이 있어요. 선진신암재건축에 관련한 그 지역의 새신암아파트가 사업유형이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지 태영 그 민영개발 토지수용에 관한 작업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만700평-800평이 겨우 개발이익금으로 가고 있는데 조합 결성해 가고 있는데 그 430몇 평 그 신암재정비 신암 새신암 아파트가 뭐 2억 내놔라. 45평 내놔라. 뭐 이런식으로 계속 지금 해가 그 세 채, 세 집만 동의하면 추진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물론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 충족시켜 줘야 되고 고급 행정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 해줘야 되지만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 특별한 것 있겠어요?

일단 저희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되지. 행정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행정절차는 다 만들어져 있잖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물론 끝에 개발을 해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좋은데 이것이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쪽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을 하고 또 그 절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르켜 줄뿐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유형 변경에 있어 가지고 재건축이 추진하는 주민동의 추진인데 내 땅 사놔라, 사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틀렸다. 알박기가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이래 좀 사업설명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고 팔공산 난개발에 관련해서 규제 다 풀려버렸는데 특별한 그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 두 가지 친환경적인 건축물 조성과 팔공산 난개발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친환경 뭐라고요?

보시면.

좀 배웁시다. 친환경.

저희들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 서면내용으로 정리해가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규제는 다 풀렸는데 행정공권력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제재가 지역주민들에게 득이냐, 손해냐는 차후 문제이고 그지요? 방법이 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내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뭐 규제 다시 만들어 내는 그런 의원은 아니고.

예, 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앞으로 예정구역확정이 없어집니까? 있어야 됩니까?

예정구역 확정은 재건축재개발은 그것대로 가고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이 지금 아마 3년 예정구역 지정하고 아마 3년이 경과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5년마다 한번 변경이 되거든요. 향후 한 2년쯤 있으면 아마 할거에요.

다가오는 신법에 의하면 예정구역이 너무 국가가 지정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추진이 미분양사태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이래 가지고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사실인데 경기만 호전이 된다면.

그러고 항상 그래요. 뭐 밑에가 있으면 위에가 또 올라오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그러면 택지미분양에 지방육성책이 아주 없는데 뚜렷한 것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주공이나 도공에서 택지조성을 자꾸 공익성, 사회성 부여해서 그런 개발은 바람직합니다만 이럴 때 좀 국가가 뒤로 슬쩍 물러나면 안됩니까? 택지조성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해제지구인 율하나 뭐 신서나 연경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계속 하는 거에요? 택지조성사업이.

택지조성 관계는 중앙정부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뭐 어떻게 거론할 부분은 아니......

그러면 전기시스템이 내가 주성영 의원님하고 연결 안되어 있나요? 서로 의견하고 교환하는 것이지. 유승민 의원님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뭐 별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고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특별법이 육성 특별법이 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게 맞아요? 확실하게.

예,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유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어야 되는데 재래가 주상복합이라는.

재개발로 같이 유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이것 좋은 제도라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하는 것을 우리 아파트 참! 우리 구만 합니까?

예, 우리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우리한테도 이런 보고를 넣어 줘놓으면 참 좋을 것인데 아주 좋다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한번 해 봐주세요. 왜 이것 참 우리한테는 왜 안 보냈습니까? 이것?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안 넣었죠? 여기, 여기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 왜 안 들었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줘 봐.

그것은 제가 사전점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달 이후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주택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입주민 예정자들이 당초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가 지금 역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마진률이 20%, 25%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면서 이분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속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공사 진행에 하자를 걸어서 준공을 예정대로 못하도록 지연함으로 해서 분양계약서에 보면은 석달 이상 입주를 안 할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는 조건으로 모든 하자를 자꾸 걸고 행정청을 자꾸 압박을 가해 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공사지연을 함은 물론 여러 가지 경기 흐름에도 부정적으로 자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하고자 사전점검 제도를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사전점검 이것을 일반적인 업체에서 준공전에 주민들을 분양계약자들을 불러 가지고 사전 점검하는 제도는 있어도 행정청에서 전문가 집단과 주민중에 대표를 구성하고 우리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사전점검하는 제도는 아마 우리 동구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11월달에 그것을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영조킹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민원이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제도는 진짜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의원은 모르고 끼리끼리 해버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 버리면 우리는 뭐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것 나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 완전 구의원 엿먹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그쪽 집행부에는 다 알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면 건축과장 상 주라고 난리가 날것인데.

사전점검제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 통보했지 싶은데.

통보를 해도 우리 또 잊어버리고 잘 모르거든요.

나는 몰라요.

아무도 여기 아는 사람 없지 싶은데 업무보고서에 한 장이라도 넣어놓으면 참 잘한다고 과장님은 건축과 잘한다고 난리가 날 것인데 떡 모르고 있다가 이것도 내년이나 후내년 이야기 안 했으면 아예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시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차후로 이래 지원금 요청할 수 있는 제안서가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새로운 신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한번씩 있거든요. 그런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빨리 캐치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안을 잡아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지요? 지도라는 것은, 유도라는 것은 또 막말로 지원되면은 그렇게 협조를 하면 되는 것 그 취지죠, 그것이. 그런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데 조학래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맞아요. 너무 자꾸 어려운데 자꾸 행정지도하면서 강박감이나 주고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싫어하고 신뢰를 자꾸 잃어가거든. 공권력에서. 그런 쪽에서는 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말이라는 것이 하고 나니까 또 후회스럽고 그지요? 또 내가 아차 잘못되었구나 싶고 뭐 우리 건축 그 과장님이 늘 공부하는 것 제가 알아요. 신암재정비시범촉진 지역에 관련해서도 신법이 자꾸 나오고 거기 따라가 또 새로운 대안 만들어서, 복안 만들어서 또 위에 올리고 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나는 마음에 들고 또 금액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제한하는 것도 나 마음에 드는데 무제한, 제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주장하면 정말 지금 개정대안법안으로 되어 있는 800억에서 1,000억 예상되어 있는 금액 이후에도 더 많이 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제외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정회선포하고 그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신암이 성공하게 되면 인근지역은 또 한5,000평이나 6,000-8,000평밖에 없으므로 해서, 없음으로 해서 새신암과 합쳐 가지고 재건축해야 되는데 일부 새신암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어버리면 인근지역 8,000평은 영원히 미개발지로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계장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래서 새신암에 대한 사업설명, 행정절차에 그 유불리를 설명 못하는 것을 나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아까 것은 내가 너무 요청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그 한쪽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래 나도 이래 착오가 생기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두루두루 그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필요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으로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서 2008년도 기준 옥외광고물 관련 재원으로 옥외광고물 등 수수료 3,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2,4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200만원 등 8,1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며 도시건설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광고물 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 운용하며, 출납폐쇄후 80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등 12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개정을,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각 구별 조례제정 추진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현재까지 미정이 되어 있고요. 서구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2월 20일날 거쳤습니다. 남구는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북구는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성구는 2월 17일날 상임위원회 심의통과를 했습니다. 달서구에 미정입니다. 지금 미정인 구가 두 개 구이고 나머지는 완료되었거나 심의 상임위원회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6조의 2가 신설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성 운영하게 되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기금의 재원으로는 안 제2조에서 7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6호까지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며, 7호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원으로는 제1호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 군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배분되면 본 기금조례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안 제6조에 6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3호까지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며 4호, 5호, 6호는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가된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80일 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은 통상 일반회계 결산서와 같이 의결 받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기금 설치시에는 예산으로부터의 독립성,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금 조성 재원과 기금 사용 용도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다른 목적이나 기타 다른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조례는 제정 목적이 뚜렷이 있으므로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이것이 지금 조례안으로 전국적으로 통과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2011년도에 되면은 우리 구에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달게 되고 또 기금이 확보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선수촌이라든가. 하여튼 그 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 부분 우리 동구의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라고 봅니다. 2011년이 기회가 되는데 이 광고물 우리 조례안 통과된 기금을 자치기금을 많이 마련할 기회는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특별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고속도로 뭐 예를 들어 대구포항간이나 경부고속도로나 우리 동구 북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많은데 그런데 고속도로변 광고탑이나 이런 광고수익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옆에 참소주 광고탑처럼 그렇게 했을 때 민간소유의 땅에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했어도 광고수익은 우리한테로 동구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세수가?

아닙니다. 종전에 참소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무슨 세계대회가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옥외광고물 저기에서 해 가지고 그 기금이 우리한테 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할 때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광고주가 다르고 대지주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뭐 2년간 한다든지. 그 대회기간동안 보존기간을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인데 철거를 안하고 계속 내버려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강제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 같은 경우에도 세수로 우리가 정하면 그게 우리 구 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존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변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기존 고속 국도변에 지금 광고탑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고 도로용지에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 공공용지에 있는 부분만 세수가 적용되네. 그러면요?

개인 땅이든, 공공용지든 기금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옥외광고 이야기만 나와도 나도 모르게 뭐 나는...... 불안하고 그런데 과거 U대회 그 옥외광고물 연장법 만들은 국회의원 의원 한 분이 그 업자들한테 그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은 1억2,000, 법인은 2억5,000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씩 뭐 5,000만원 뭐 이래 받아 가지고 감방 가고 또 그 법이 선관위에 등록해가 쓰면은 괜찮고 등록해가 안 해가 안 쓰면 뇌물 되어 버리고 이래 이런 그런 돈이 옥외광고물 잉여금 지금 590억, 600억이 그 출처가 지금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그 수익을 모아 가지고 시에 갔는데 이제 문화재단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들 지금 그런 것을 기금을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옥외 이야기를 슬쩍하면서 솔직히 강신성일 의원님 감방 갔는 배경 뭐 그런 것을 내가 너무 나도 그분 모시다 보니까. 억울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하여튼 이것 돈이 오가고 이해관계가 오가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하면은 쾌재를 부르고 또 이런 법을 만들어 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고맙다고 또 이래 뭐 인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과거에 U대회 관련법에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에 등록하면 또 당원들한테 대통령 만드는데 돈을 못 쓰니까. 등록 안 하고 썼던 강신성일 국회의원님은 감방가고 그 이후에 정치자금 특별법이 5,00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 국회의원 삼선 했는 그 열린우리당 의원은 배 씨 뭐 국회의원인데 감방 안 가고 이랬는데 뭐 하여튼간 이참에 강신성일 의원님 왜 감방 갔는가. 다시 한번 좀 이래 살펴보시고 그 분이 큰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이래 인식이 되면서 이 사업이 잘되기만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감방 갔는 분 크게 변호해봐야 그분 명예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맞고 그분이 죄가 없습니다. 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