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업유통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소관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자 지역경제담당 입니다. 농지관리, 농림사업총괄, 농어촌소득금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백종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식량증산, 농업자재, 내수면어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두 농수산담당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공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영환 유통담당입니다. 화훼·원예 생산관리, 과수단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농공단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윤재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여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개인은 물론 임실군의 농정발전과 산업유통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0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쪽, 2009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근교 전업 복지농촌건설을 통한 신농정특화 임실건설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 및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고품질·명품화 브랜드화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적극 유치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니다. 먼저,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5십3억7천7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3단계에 걸쳐 주차장 부지매입, 장옥신축, 화장실보수, 비가림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5단계 사업으로 화장실 1동, 장옥 2동, 상인회사무실 신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촌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십2억2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일반장옥, 한우 판매점, 화장실 등 새로운 장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0월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해동 즉시 공사중지 해제를 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4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화장실, 상인회사무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군비부담이 추경에 반영되면 조기에 부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여 시장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신명나는 예술버스공연 유치, 임실·오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 실시한 장바구니 배부사업이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서 추석과 연말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5백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10쪽,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시책과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냉난방 설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 11억8천4백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부담금을 군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먼저 예치하도록 한 후 군에서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온실가스 배출감소로 환경보호 실현은 물론 약 40%정도의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농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5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30내지 3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금년에는 20농가에 20억 원 정도를 융자하여 소규모 농어가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혜소 대책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 및 보증인이 원금을 우선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유예조치하고 2명의 보증인 중 체납액의 2분에 1인 상환한 보증인은 보증으로서 면책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이와 같은 혜소대책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체납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업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농업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16쪽,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농지의 불법전용을 방지할 효율적인 농지전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간 교류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촌면 신전리에 사업비 3억2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9쪽, 생명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과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지원, 경운기, 보행 이양기, 탈곡기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 등 8억2천9백만 원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못자리용 매트상토 지원, 벼 공동 육묘장 및 녹화장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총 5개 사업의 영농자재와 토양개량제를 영농기 이전에 보급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농가 수혜장에 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 특히, 대형 농기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일정부분 혜소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우렁이 농법 등 4개 사업에 5억5천3백만 원을 친환경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 8개 사업에 6억3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렁이 농법과 고품질생산지원사업은 오수 농협의 협력사업으로서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게 190ha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의 농업 확대를 위하여 278ha 규모로 헥타비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자체사업 중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한하여 보조비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적극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농산물 유통기반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사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2종에 3억5천만 원, 전통 쌀엿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동에 2천5백만 원, 고추 홍보 탑 건립사업 1개소에 5천만 원 등 총 7가지 사업에 8억8천만 원을 지원 투입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지원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신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하고 특화품목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이 최근 1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이 중에서 과세분이 3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가공식품의 주연료 80%이상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수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중 생산기반 및 기계설비의 신설이나 보강이 필요한 업체에 1십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는 이 조건에 특히, 매출액 5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엊그제 조건을 완비해서 두세 개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심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심사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25쪽, 쌀소득분 보전직불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임실고추 명품화사업은 고추건조기, 세척기, 전열기 등의 지원사업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전략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홍보와 판매 전략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매결연 지역이나 지역축제 행사시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전주 국제발효엑스포 참가 등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행사 등 각종 축제, 박람회, 자매결연 직거래를 통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고추산업 육성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예브랜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농산품인 고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들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농수산식품부에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가장 핵심·관심 사업이므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동부권 고추연합사업단이며, 추진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입니다만 2008년에서 10년까지 3년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11년부터 12년까지는 자체제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한 총 사업비는 2백4억9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하면서 검토한 결과 예상사업비는 융자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만 하더라도 2백1십3억9천6백만 원 정도로 순군비가 크게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천1백3십9억 중 의무부담분 국비 3십7억1천6백만 원, 도 1십9억4천1백만 원, 군비 4십3억9천4백만 원을 제외하면 1백1십3억8천1백만 원이 부족하게 되며, 당초 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누락되고 기계설비 단가가 저가 계상되었으며 또한, 진안군의 참여 거부로 군비 부담금 전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표에서 나타난 확보예산은 각 제원별 의무부담이며 사실상 2008과 2009년에 예산에 실제로 확보된 금액은 총 2십9억6천7백만 원으로 국비가 1십1억4천만 원, 도비가 5억9천7백만 원. 군비가 1십2억2천9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직운영, 마케팅 경쟁력제고, 종합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이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4월에는 농업회사법인 전북 동부권 고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고추종합처리장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6월부터 고추종합처리장 부지 매입을 한 후 2010년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안군은 부창산업 및 관내 농협 및 농가들의 자본금 출연이 미흡해서 농업회사 법인 전북 동부권 고추주식회사 건실성이 취약하고 전문가가 부족하며 현 부지가 도시계획 지구 내에 있어 검토 결과 폐수배출시설의 부족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변경과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부지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연내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규모 현안사업에도 인력배치가 부족하여 현 파견공무원 1명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생산자 교육, 부지매입 등 적합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진안군의 불참선언으로 당초 조건에 부합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인 타협과 설득이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단독 추진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라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농협 및 농가에 자본금 출자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경영회사의 건실성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추종합처리장의 운영 주체인 전북 동부권고추회사의 경영전문가 영입과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우선 관리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개발행위 허가만을 득하여 올해 안에 착공 추진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가 있으나 그럴 경우 부지변경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대다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임실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군 대표적 핵심사업으로 꼭 추진하여야 한다면 초기부터 강력한 추진 의지와 행·재정적으로 전폭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수여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치즈밸리사업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후 별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입니다. 우리군의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온실시설 보완사업,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양파 재배단지 육성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십1억6백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들의 경영개선과 비용절감을 통한 고소득 영농의 실현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FTA대비 특화작목 경쟁력강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업인데 이것 특화작목입니다. 관내 복분자 농가 부직포 지원, 친환경 버섯재배사 관리, 수출 배단지 봉지지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등 총 8개 사업에 1십1억5천8백만 원을 지원해서 FTA/DDA 협상체결에 따른 국제 개방에 대응하고 특화작목 육성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백1십4억9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임실지역에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업이며 지금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36쪽, 추진 계획에 대해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계획으로도 발파작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발파는 지난 OK아스콘에 매각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청에 사토가 필요할 경우 쓰고, 사업을 정산하여 환불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하고 집행 중에 있으며, 5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농공단지 국도변 진입로 확보 시 현재 계획은 가감차로만 되어 있으나 거기가 사거리로 이렇게 생성됨에 따라 익산 국도관리청에 교차로 설치 허가를 3월중에 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2009년 7월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8월에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에 들어가면서 금년 10월에는 준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대로 준공이 된다면 대기업의 유치가 불가능하고 도에서도 평탄화 작업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경우 대기업 유치에 지원을 않겠다고 까지 직접 들어서, 또 설사 대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 우량기업이 입주하면서 평탄화를 요구할 경우 그 때 바로 평탄화를 하기는 시기성이나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많이 투입되어 있지만, 한 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25억 원 예산가지고 일단 평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 의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현재 신평 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입주해서 6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코리아에이컴이라는 회사가 지금 부도처리 되어있습니다. 오수 농공단지는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1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2008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서 태화환경부지 폐기물 잔량 4,469톤을 8월까지 전량 처리하겠으며, 신평 및 오수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가로수 식재, 진입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 도모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시장사용료 현실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실시장의 경우 도시계획정비가 안 되서 건축물대장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계획정비 완료시 까지 우선 매년 변경된 구 과표에 의해서 사용료 조정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어·폐류 불법 채취 감독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동기를 부착하여 다슬기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불법 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총 자산 72억 원 중 예탁금 54억 원으로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지원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사업비 반납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대 대하여 담당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감사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북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만 하더라도 최소한 1년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지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의원님들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에 2～3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협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질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중 암 발생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준공기일이 늦어짐에 따라 임실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부서의 대처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잘 해야 할 것이며, 자체감사로 처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도 감사를 2월 1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오수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오수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코닉스는 2007년도 업종변경해서 허가해 준 업체인 만큼 폐건전지 쌓이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에코닉스는 재활용장비 플랜트, 소음진동 장비 제품, 폐라이트 분말포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폐기물 재활용 신고 수리를 하였고, 한국폐기물 공제조합에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절차를 완료하여 폐기물 보관 양을 200톤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반입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야적이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도 하셨고 행정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소득금고 자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기금운영법이 다르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는 있을지언정 일반회계로 돌려서 농기구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안 하셔야 됩니다. 일반회계를 돌려서 기계화를 말하자면 지원을 해준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일반회계로는 돌릴 수 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브랜드에 대해서 31쪽에서 설명 내용이 어느 고추브랜드에서 지역이 선정된 바도 없는데 관리지역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겠다. 그리고 말하자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1년반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가령 고추브랜드 부지를 어디에다 선정했기에 변경을 하는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득금고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면 소득금고 외에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사용은 못 합니다. 다른 데 사용은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단일 우리 임실군의 재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호간의 전출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일반회계 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계는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내가 의원님한테 한 말씀이나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서 세입에 잡힌다면 그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와서 보고 받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여기에서 추진에 다 관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병암리 역전 뒤에 구 내수면시험장 거기로 확정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검토가 되었고, 아직 안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부지선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심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확정된 곳이 없다면 다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마만큼 일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목표를 두고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안 되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고추브랜드 장소는 그렇습니다. 병암리 원래 도립 양어장자리를 갑작스럽게 말하자면 대체를 하는, 진안하고 마주쳤을 때 대체를 하기 위하여 우선 대체를 해서 여기에다 하겠다고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거기에다 우리 임실군에서 승인이 된 바가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거기에다 대체해서 진안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말하자면 임실에서 여기에다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좀 자세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긴급동의로 환경보호과가 마지막 보고에 있는 지금 관촌 횡산에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막아 놓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보고는 오늘 안 받고 기회가 나는 대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긴급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박택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에 2008년도 주요성과부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슬로건으로 걸고 그간에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은 건축민원과 민원불편신고센터,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관계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은 건축허가와 맞물려서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복합해서 저희들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불편이 해소됐지 않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민원 불편신고센터는 각 실과에서 민원업무를 게을리 처리했거나 현지상황을 제대로 점검을 못 했을 적에 신고 들어온 부분이 다소 양은 적지만 현지까지 가서 민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실과소에서 서면으로 통보해서 했던 부분은 아직 정착은 안 되었지만 다소 시작에 우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은 우리가 양면을 놓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민원인과의 대화와 거리를 상당히 좁히는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투명한 부동산 관리는 저희들이 개별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시대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요인이나 하향요인이나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2009년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명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도면은 도로명이 확정이 되고, 새주소가 확정이 되면 주민등록 주소도 이 사업과 같이 변경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과 그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위주 건축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과거에 여기서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 기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도 가서 이렇게 만든 사례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전문가의 건축사무소의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민원인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9년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목표는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두 배로, 다음에 부동산 거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으로 3차원 지적제도 도입과 토지관련 정보안내 전산 구축, 또 건축 면에서는 건축행정 혁신으로 건축 질서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추진목표를 설정을 하였고, 전략과제로서는 친절과 신속과 정확한 어떤 민원처리,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혁신 활동과 연계한 적극적인 민원제도 개선, 현실에 맞는 개별지가공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히 행정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쪽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MB정부 들어서 민원처리는 한 달 되는 것은 열흘 안에 처리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임실군에서도 유기한 민원 단축을 강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강도를 좀 높여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264종이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3일 이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말에 처리 정도를 판단해서 행정수반자의 결심을 받아서 빨리 처리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늦게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시가 조사는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개별지가 조사 대상이 15만 필지입니다. 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대적으로 맞는 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계업소나 중계업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불법으로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적출될 경우는 단호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9쪽에 자연마을 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종종 법정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출석을 합니다. 이 문제가 경계선 분쟁, 군민이 토지와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계의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을 마을 단위로 설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적측량에 대해서 기준이 되고, 또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등기소에 소유권을 관장하고 있으면 모든 재산을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공부정리는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라 함은 임야하고, 토지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동된 서류를 전산화 했고, 앞으로 발생한 부분도 전산화해서 우리 이해관계가 발생할 적에 우리가 소중한 증빙자료와 서로가 이해를 시키는 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산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도로명 사업입니다. 모두에서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도 지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적정하고, 도로명 표시판이나 그 다음에 건물 관계도 서로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식별이 가능한 지역에 우리가 구석구석을 출장해서 잘 표시가 되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됐다고 평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12쪽에 복합민원 처리반운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토지이용 사용이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을 적에 전이나 답은 농지전용, 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산지전용, 이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 저희 과에서 복합민원 철리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산지와 개별법에 의한 농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군민의 어떤 손발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3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세대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어려운 세대를 파악해서, 또 서로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정착되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14쪽에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금년에는 100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개량이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50동에서 100동인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어려운 사람이 집은 전체 못 짓고 지붕만 개량해서 이렇게 위에다 강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읍·면에서 신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임실실정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또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종전에 농가주택이거든요. 이 부분도 읍면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단, 빈집정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가 210동이 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종전에 KBS에서 빈집정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석면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되어서 저희 과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면이 환경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철거와 폐기물처리가 있는 데 이 부분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 맞물린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군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이게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도와 관계를 정립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 때라도 보고 드려서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군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한 뒤에 저희들이 행정의 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암지구와 상동지구와 향교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금암지구와 상동지구는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이 착수되고 향교지구도 지금 설계용역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과의 대화 때 임실읍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임실군 소도읍 정비 가꾸기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가거나 그러지를 않고 소도읍 정비와 같이 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종전에 설명회 때도 의견이 들어온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차질 없이 우리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2008년도 성과와 2009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무원생활을 지금껏 민원실에만 해왔습니다. 민원봉사과 하면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행정 수반자한테 업무보고 때도 그렇습니다. 민원실의 얼굴, 과연 제가 민원실에 얼굴이 어디서 어디까지나 그런 것에 안타깝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민원실에 가면 얼굴이라고 임실 의원님이라고 그러실 겁니다. 임실군의 얼굴이다. 참 저도, 그런데 임실군의 얼굴인데 임실군의 얼굴 부서에 와서 한번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느냐? 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한테 오직 민원인의 양질의 서비스 측면을 같다가 노력할 수 있도록 어느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총력을 할 수 있도록 채찍만 했지 번번한 인센티브 한번, 능력 부족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실에서 얼굴답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아울러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노원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담당 조현선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담당 이재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애견담당 이상덕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육성지원 분야는 필봉농악육성지원,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 확충과 8개소 문화재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가구석기 유적발굴 조사로 한일간의 구석기 문화교류에 기여하느라 기대됩니다. 둘째로는 체육기반시설구축 및 군민체력증진분야입니다. 지사, 신덕, 덕치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준공하고 전국사격대회에서는 단체 1, 2위 등 단체와 개인전에서 우수한 성적에 입상을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는 임실읍 소도읍육성 1차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2차 사업, 3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소도읍육성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은 성과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로는 관광 인프라구축 기반사업에서는 첨단 생태 테마공원조성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공사 착수와 오수애견동물원 편입부지 매입으로 관광인프라 기반을 마련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9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15개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5쪽, 임실군 향토문화 축제지원 계획입니다. 임실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을 통해 임실군을 전국에 홍보하고, 축제를 통해 지역향토문화 창달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주요행사로는 향토문화축제로는 2대 축제로서 오수의견문화제와 소충·사선문화제가 있고, 특산물 축제로는 고추축제와 산머루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 총예산 금년에 3억5천2백9십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제운영계획 및 예산분야를 2월 중에 조정하고, 오수 의견문화제는 4월 말경에 개최 계획이며, 소충·사선문화제와 고추축제, 산머루축제는 병합을 추진해서 9월, 또는 10월 중 같은 기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의 풍물굿 발상지로서 이미지 부각을 위한 기반조성시설과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봉농악 문화상품화에 임실군 이미지 재고와 지역경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강진면 필봉리 농악전수교육관 일대에 39억 원을 예산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계획하여 풍물 전시관 1동, 한옥 체험관 3동, 옥외 공연장 1개소, 주차장, 조경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7년 풍물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공정율 7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풍물촌이 개장하도록 만전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임실군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로는 지정단체가 임실필봉농악보존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 회원은 현재 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봉농악전승 활동자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정공연에 한 28회 정도 나가고, 관내 각종 행사에 3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봉농악 축제 개최로서는 지난 2월에 개최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8월중에 필봉풍물 축제가 있으며, 전수관 교육 이용객은 연간 3만 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1억7천8백만 원을 해서 전승활동비 1억5천만 원 지원과 축제비 2천8백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기 2월달에 시행했고, 8월중 풍물굿 축제를 개최 계획이고, 필봉농악 전수관 및 전통문화체험확대 운영을 연중에 실시해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전승활동비가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비가 인건비에도 부족하고, 또한 제반경비 등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 원 정도는 추경에 지원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무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임실군 일원에 12억2천8백만 원으로서 삼계면 학정리 외 10개소에 문화재 정비보수를 하고 전통사찰은 상이암 외 1개소를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암리 석등 등 주변 정리사업으로서는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 실시 및 전라북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3월중 완료하고, 4월 중에는 문화재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행사개요는 체육활동비로 금년예산이 4억8천5백만 원으로 5개 분야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대회 개최는 출전 계획은 체육대회 참가는 도민체전, 도지사기 생활체육 등 4개 대회 참가와 군민화합 체육대회로서는 군민의 날 행사 등 해서 6개 대회 추진,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는 3개 대회 추진, 궁도 및 동호인 클럽 해서 33개 대회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세부추진계획을 1월 중에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각종 대회에 지원과 참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임실군 군자정 신축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임실읍 이도리 489번지 일원에 12억 원으로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계획을 하여 부지 18,800여㎡에 건물 약 430여 평 신축계획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원님 의결을 하였으며, 사업 실시설계 및 행정이행절차 및 2차에 걸쳐서 무연고 묘 10기를 개장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추진에 분묘개장과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서 3월중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토록 시행하겠습니다. 1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충과 가족 단위 생활요구증가 추세에 맞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실군 일원에 3억7천만 원 예산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 60면 정도 확보하고, 강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1식, 청웅 화장실 신축하고, 생활체육 운동기구를 설치함과 오수 득가정 담장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등을 3월까지 해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직장운동경기 및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자 일반부 권총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은 5명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약 2억3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봉황기 전국대회 참가해서 단체전 1위, 개인전 2위, 그 다음에 경호처장기 전국대회 인천광역시 실업대회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선수단 훈련과 봉황기 사격대회 등 6개 대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라북도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격장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청웅면 구고리 일원으로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계획은 약 6억2천1백만 원으로서 도비 5억2천만 원, 다음에 사격장 운영수입 1억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관리 인원은 소장 외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격장에서 4개 종류가 있는데, 10m가 84대, 25m가 44대, 50m 런닝보아 해서 총 1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봉황기 등 전국사격대회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여 우리 군을 사격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임실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읍 소재지 일원에 2백억 원 사업비로서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심생활공간 정비에 도로개설 5개소와 교량 1개소, 역사문화공간정비에 향교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생활문화공간조성 5개소, 그 다음에 그린 빌리지 조성에서는 치즈마을 중심으로서 테마마을과 테마형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사업인 인도교, 소로 3-22·2-15선을 완공하고 현재는 2차, 3차 사업과 4차 사업 용지매수 및 시공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임실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반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임실군 청사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축 군청사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도시기반확충을 통해 도시의 난 개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임실읍 터미널에서 현재 군청사 신축중인 부지까지 15억7천만 원 예산으로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계획해서 도로개설 길이는 451m, 폭은 12m의 2차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 공고 등을 마치고, 토지보상공고를 하였으며, 금후에는 용지매입, 군 관리계획 실시인가를 조속히 하고, 3월중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읍면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황 및 사업계획은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432등이 설치되어 있고, 3명의 가로수 가로등 보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규가 50개소에 이설 및 정비를 218개를 개소를 계획하여 1억6천6백만 원을 사업비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오수 의견광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개의 의견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이고, 테마적인 의견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오수면 금암리 250번지 일원에 267억 원의 사업비로서 2003년부터 2015까지 계획하고,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은 208,000여㎡ 부지에 주요시설로는 1단계는 진입로개설 335m, 교량 1식,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과 2단계로는 홍보관, 전시관, 애견 스포츠장, 실내공연장 등을 실시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지방건설심의를 완료하고, 또한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은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미매입토지 23필지를 적극 매입하여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오수의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의견의 본고장이라는 지역특성을 전략적으로 마케팅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 등을 개발, 애견 관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거점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애견시장 선점 및 다양한 시너지 창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오수면 금암리 일원과 오수리 일원에 1천2백9십5억 원의 사업비로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53,000㎡ 부지에 주요시설계획은 애견테마 가로경관조성, 오수천 스토리텔링 조성, 랜드마크, 소규모 광장, 그 다음에 상징게이트 설치, 전통문화 본관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견도시 조성계획 및 전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의견도시 타당성 원가계산을 하여 지난 해 10월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의견도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금회에는 오수 의견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3월 중에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하여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문제점으로서는 2008년도 의견도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특수 목적견 육성사업, 농가소득향상 자금지원사업, 그 다음에 경견사업 유치, 그 다음에 애견 장례식장, 공중파 채널 확보 등 5개 사업은 사업성과 경제성에서 어려움으로 분류 되어서 사업비가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견동물원 운영에서는 애견구입과 다양한 운영비 지출, 관리 인원의 확보, 재정적 지출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자를 통한 운영자 발굴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민간사업자 발굴도 또한 상당히 고려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진 5개 사업과 애견동물원 운영 등을 조정하여 사업비 등을 조정하고 오수 시가지에 의견 테마가 있는 시각적인 공간적인 특색으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덕치·천담 주변 생태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변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또한 지역특성을 살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체험 및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덕치면 장암리와 천담리, 물우리 일원에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서 2008년부터 2010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 목교 건설, 습지조성, 주차장 및 꽃길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년도 공원조성사업과 2차년도 생태마을 조성공사는 완료되고, 3차년도 생태마을로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차년도 사업을 2월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발주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4차, 5차년도 실시설계 및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운영 관계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첫째로 오수의견문화제 개발 연구용역결과 2009년도 의견문화제 행사시 적극 반영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수의견문화제 발전을 위한 2008년도 용역에서도 연구개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발전 방향과 전 군민의 참여 속에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오수의견전승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충·사선문화제 관련 예산이 사선문화제로만 집중되고 소충제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없다는 지적 내용으로서 성수 추진위원회에서 매년 음력 7월 7일 행사되는 소충 제례행사를 같은 기간에 문화제 행사하고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충·사선문화제에 당초 통합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충제 관련 문화행사와 소충사에서 진행되는 음력 7월 7일 행사를 우리 소충사선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 치즈·머루·고추축제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물 축제 통합 운영을 관련 부서와 기 협의하고 행사운영단체와 연속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축제는 임실치즈페스티벌 축제위원회에서 5월 5일을 기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적절히 계속 추진해서 같은 시기에 권장을 노력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고추, 산머루, 소충·사선문화제는 9월 중에라도 다시 의견을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네 번째로는 소충·사천문화제전위원장 작년에 사회평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연계에 소충·사선문화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충·사선문화제전회를 1차적으로 지난 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체를 상당히 논의를 했지만 위원장의 사퇴와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직답을 미루고 있어서 제전위원회와 후임자 선정을 계속 논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금년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 풍물촌조성 보완사업입니다.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수관 앞 석축 쌓기 공사에 소요되는 돌에 문제가 있는바 이를 보완해서 시공토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보완지시를 하여 해빙이 되면 재시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연계 추진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애견관련 시설물 관리 운영은 민간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끝으로 의견도시 조성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수 의견도시 타당성 용역결과 15개 사업 중에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5개로 기본조사 용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문화행사 공연장, 애견 페스티벌, 애견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단계, 2단계 사업 중 공공성이 강하고, 의견도시 형성을 위한 기반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원칙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들이 다시 조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 체육활성화, 그 다음에 의견관광지 조성 및 도시공원, 그 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사업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추진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의견관광지조성사업 말하자면, 애견동물원 사업이죠. 이게 250억 원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했던 타당성 용역하고, 2008년도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거 혹시 검토 해 보셨습니까? ○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개를 테마로 했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하다가 중단 해버렸고, 사업 시행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도시사업 만큼은, 애견관광지사업은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준공은 해야 할 것이고, 의견도시 조성사업 만큼은 1천2백9십5억 원입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2002년 계획당시 1천2백9십5억 원이지 그 때 돈 1천2백9십5억 원이면 지금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도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3천억 원 가깝게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임실군 재정으로 당위성이 가능한지, 말하자면 사업성도 없고, 말하자면 경제성도 없는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2백5십억 원 외에 더 투자를 해야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임실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정도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 사업 하나 하나가 임실군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보면 그래요. 동부권 고추브랜드사업, 치즈밸리사업,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업시작은 했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2백5십억 원 사업은 해야겠지만 나머지 의견도시사업 만큼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임실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신신당부를 드리니까 검토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현재 애견동물원과 의견관광도시 조성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15개 분야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배척해야 할 사업, 또 현재 있는 사업 중에 오수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해야 할 사업들은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어요. 현재까지 의견동물원 하나 거기 없잖아요. 250억 원 투자한 사업도 타당성이 없어서 결국은 적자운영을 해야 할 판인데, 거기다 돈을 더 투입해서 그 많은 돈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