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52호 2009년도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은 2008년말 현재액이 67억원에서 2009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원, 지출 13억 3,600만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운용계획은 입찰방법이 일괄입찰 방법인 턴키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가 3,000만원, 설계비 보상 11억 5,6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원 등 13억 3,600만원이며 2009년말 적립금은 55억 6,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는 구 지정금고인 농협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2년 건립목표로 필요한 재원 578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 운용계획은 2008년말 현재 67억원에서 수입 2억원, 지출 27억 5,400만원으로 잡았었으나 신청사건립 입찰방식 변경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입찰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기금집행을 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으로 당초계획과 같으며, 지출은 시설 및 부대비 13억 3,600만원으로 내역은 입찰안내서 작성 비용 3,000만원, 설계비·보상비 11억 5,6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하게 되면 기금은 11억 3,600만원이 줄어들어 2009년말에는 55억 6,4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청사 매각절차를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차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에 있는 공공청사는 주로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2차에 걸쳐 전국에 있는 공공청사를 다녀봤고, 또 2월24일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갈 건데, 기타방식으로 하니까 각종 물량변경이라든지 물가변동이라든지 공사금액, 부실시공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청사가 하는 턴키방식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랬고, 최 근래에 일반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니까 ‘턴키가 낫다’ 이런 뜻에서 턴키방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돈을 137억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37억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계약을 해서 돈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시설유치위원회에서 돈을 받았는데,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못 받는 게 기부금품법에 보면 현금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어음으로 받아서 은행에다 유치를 시켜놨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나중에 건물을 해운대구청에다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입찰을 받았을 때는 13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입찰 받은 사람 쪽으로 다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조건 자체를 붙일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에서 137억을 짓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할 것인지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넣어가지고 거기에 수긍을 하는 회사하고 할 겁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사를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청사가 제일 관건입니다.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중1동, 우1동까지 여기 청사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청사를 처분하고 난 뒤에 신청사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주변에 있는 상가대표 약 4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1차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국제갈비에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서 자체가 옮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지금 해운대구청 자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상권형성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저녁 되면 거의 어두운, 죽은 시설이다. 그래서 해운대구청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충분히 수긍한다. 이미 해운대구청 옮긴다고 계획된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1동하고 중1동, 중2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옮기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또 어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사무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주민설문을, 그러니까 우1·중1·중2동·좌동·송정 주민의 0.1%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1,830명 됐습디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청사를 매각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3월3일까지 설문을 하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3월말이나 4월초에,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매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마는 매각을 했었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한 사람의 생각보다도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의 청사부지와 저기에 있는 청사부지하고의 공기를 맞춰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조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신청사 준공되고 나면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말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승인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 부결됐죠?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바뀌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올려도 됩니까?

그 당시에 수입은 승인이 되고요. 지출은 삭감됐는데 그 당시에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입찰방법이 그 당시에는 시공하고 설계하고 분리하는 방법에서 그 당시에 입찰방법을 시에다가 건의한 상태고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사업방식하고 전혀 별개지요?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사업방식하고는 별개 사안 아닙니까?

예산은 사업방식이 결정되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입찰방법이 시공하고 설계하고 분리된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현상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요. 턴키방식으로 된다면 설계입찰안내서도 작성이 되고 기본설계 보상금도 주어야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달라집니다.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우선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순서가 사업방식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연도말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바꿔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사업방식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회계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삭감이 된 게 승인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금운용변경안을 또 의회에 제출하는 그 부분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집행돼야 되고요. 2009년에 집행이 되어야 2010년도에 착공이 되고,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 연초에 올린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건립 설계비 보상’ 돼 있는데 보상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된 사람은 주는 게 아니고요. 탈락된 참여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101조하고요. 행정자치부 예규 21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 예산의 20/1000을, 그러니까 공사 예산의 2%를 확정하도록 돼 있고요. 이 금액은 탈락자를 5명으로 보고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되고 이러면 그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은 다섯 명을 기준해서 최대 소요금액으로 해놓은 겁니다.

최대 예상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박선동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턴키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37억이 어떻게 입찰안내서에 들어가느냐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案)이라 할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입찰안내서는 작성이 안 됐고요. 작성하면 그 부분 포함할 거고, 만약에 포함한다면 지방업체들까지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안을 우리가 제시할 것 같습니다.

137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건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현대산업개발이 137억원어치 현물로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 전체 587억입니까?

578억.

578억의 돈 안에 137억원어치의 현물 기부채납이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입찰안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지역의 많은 사업자들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런 우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그 내용이 어떻게, 3,000만원 들여서 외부 어디에 용역을 줄 겁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국제건축문화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설계도 많이 했고 시공도 많이 하고, 교수들이 주로 있는데...

부산시 산하...

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런 업체인데 그 쪽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 외에도 좋은 데가 있으면 할 건데 일단 입찰안내서 초안이 잡히면 이것을 부산시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 관계를 의회에다가, 기획위원회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초안이 만들어지면, 입찰안내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사 진행일정이 작년 말에 보고한 거 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대로,

입찰안내서가 2, 3월 달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드릴 때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진답니다.

입찰안내서 용역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업체는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생각하고 있는 데가 부산국제건축문화재위원회도 생각해 보고요.

그쪽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찰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기가, 실무자들 보다는 교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여기에 맡긴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16개 청사가, 지은 데도 있지만 기타방식으로 되어있지 턴키방식으로 지은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는 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문화재위원회 이런 데가 대외적으로는 인정이 되더라도 실무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데를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조달청 승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현청사 매각대금으로, 250억 정도 된다 했습니까?

예.

그 금액을 인정해 줄지, 아까 과장님께서 이전하고 나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공사는 준공시점이니까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기성고라는 게 있는데 250억이라는 게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팔렸을 때 하든지 안 그러면 공사하면서 팔아서 기성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공사비에 투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물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달청 인가는 100% 금액이 확정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환원금이, 사회환원금이 375억 중에 반이지 않았습니까?

275억 중에 반입니다.

그러면 137.5억입니까? 137억입니까?

137.5억

편의상 137억이라 했는데, 이 부분이 인정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들도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의뢰할 때 그 부분을 표시할 거고요. 또 현청사를 매각할 때, 일단 매각을 해놓고 신청사가 다 건립되고 나면 옮기는 조건으로 매각을 할 거거든요. 매각은 올해 중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되 낙찰되고 나면 그 사람하고 계약조건을 그렇게 맺을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청사를 나중에 매각하는 것은 조달청의 승인,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승인받기 전에 매각사가 결정되어가지고 현물이 있고 그 업체에서 보증을 끊어 넣으면 그 250억은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물출자 금액에 대해서, 돈이 없는데 조달청에서 승인해 준 예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평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됨으로써 예산이 집행되는데 진행되다가 조달청에서 ‘N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래 나오면 기타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옮기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많은 논란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기타방식으로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행정부나 우리 의회도 많은 사회적인 질타와 언론의 질타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먼저 조달청 실무자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진행해야, 최고 우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바뀔 때도 137억을 지하공사 할 거냐,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푼다 했을 때 조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풀고 진행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입찰방법이 변경되고 나서, 변경되고 나면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띄우니까 부산보다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현청사를 매각할 건가?” 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거냐? 입찰로 할 거냐?’ 이 부분까지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직접 저희들한테 찾아온 업체가 서너 군데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의계약 쪽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청사 매각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공개경쟁입찰로 가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수긍을 해 달라. 그래야 매각이 되지 그래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계약서에 명기해서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하는 범위 안에서 안을 잡아 땅을 파는 거는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문제는 137억 부분에 대해서, 현금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 부분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는데, 계속 진행하다가 스톱 돼 버리면 그야말로 큰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 내역을 작성하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승인해 줄 수 있는지 공문으로 확답을 안 받고 하면 나중에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공문을 받아놓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비 보상 11억, 2% 돼 있는데, 그러면 11억 내에서 세 개든 다섯 개든 어떤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탈락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최고 높은 점수...

설계점수?

설계점수가 높은...

그러면 시공사가 5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5개 들어오면 당선된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건설회사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선된 데는 설계권하고 공사권을 주니까 끝나고, 네 군데가 떨어졌다면 건설사하고 설계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11억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그것은 1건 아니겠습니까. 건당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금액하고 시공사 내역하고 다 합쳐서 준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설계’ 이래 놓으니까...

최고 점수가 높은 사람은 7/20, 그 다음에 5/20, 그 다음에 4/20, 2/20 그런 수준으로...

그래 주면 되는데 ‘설계’라 해놓으니까... 2008년도에 설계비가 13억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이나 보상금액이나 똑같은데 ‘기타방식으로 하면 작품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할 거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문구를 ‘설계보상비’로 하지 말고 ‘참여 컨소시엄업체 보상비’라든지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비가 1억 5,000 잡혀있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인기술단에다 그걸 한번 내보라 했습니다. 설계내역을, 설계 낸 것을 참고해서 낸 거거든요. 어느 회사든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억 5,000을, 왜냐 하면 교평을 두 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5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도로가 3면에 있지 않습니까? 동쪽하고 남쪽하고 서쪽하고, 북쪽은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출입방식이 선정된 업체는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평이라는 것은 출입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계약을 해 놓고 납품을 받고 나서 업체가 동쪽에 주출입구를 냈다 했을 때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30%, 5,000만원 더 안 주면 못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내기 전에 총괄적인 교평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 승인을 받으려면 출입구 안이 결정되고 나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계약서를 해야 나중에 이중계약이 안 되고 손해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가지고, 최종 업체가 정해지고 나서도 교평을 받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어느 업체든지 선정이 안 되겠습니까. 될 때 거기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이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면 충분히 해결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그런데 현대산업개발만 있는 게 아니고 275억 중에는 두산도 있고 대원플러스도 있고 이러니까 저분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어도 입찰안내서에다가 확정을 지어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137억 5,000을 여전히 사회환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활용한다 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산업시설 하는 데 있잖습니까, 센텀시티 안에. 후반기지 옆에 짓는 게 있습니다. 그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촬영...

영화촬영소입니까?

예.

약속어음으로 받은 137억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275억을 현산(현대산업개발)이 부산시에다 전부 다 현물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137억원에 대해서는 부산시로부터 다른 사업비를 지원받는 식으로 부산시하고 의견을 조정해 버리면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137억 이 부분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되는 우려도 없고 여러 가지 주변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 해운대구에서 275억을 다 받으려 했는데 마린시티 내에 있는 시설의 입안하고 승인하고 다르다 보니까 반반씩 가져가자 해서 반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매각을 해도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시비를 100억 정도 더 받아야 되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100억 더 확보하려면 현재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산 컨소시엄으로 받기로 한 137억이 신청사건립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137억 이걸 갖다가 부산시가 현산 컨소시엄으로 다 받아서 영상센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도록 만들고, 137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부터 다르게 보전을 받는 식으로 하면 신청사건립 이 부분과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가 되니까 논란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137억을 주고 다시 받아오면, 기본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시비는 100억 기준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100억이고 나머지 137억은 신청사건립과 상관없이 다른 사업들을, 해운대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부산시로부터 보전 받도록 사전에 약속을 해 놓으면, 그 말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나고 돈이 왔는데 지금 변경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약속어음 받아놨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채권자 아닙니까? 약속어음인데. 채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 채권을 양도하면 되는데요. 채무자가 승인해 주면 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25일 제163회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상의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견해차이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작년 초에 있었던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그밖에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와의 저촉 및 중복부분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감면에서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확대해석 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구체화하고, 「지방세법」 제180조 이하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을 축소 및 명확화하고, 감면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2008년 10월2일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위원회에 상정케 된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을 산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건 개정으로 인하여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고,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시안에 의거 마련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제9조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복감면규정 정비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2008년 9월24일 행정안전부에서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내려온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163회 정례회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하지 아니한 흠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입법예고만 다시 하여 제출된 의안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저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변경이 되는데 관내에 아파트형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허가가 들어와 있거나 예상된 곳이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센텀시티 내 IS타워 하나 밖에 없고요.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는 2개 있습니다.

건립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올 6월 달이면 계약만료가 되어가지고 업체들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 연기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 파악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건립은 두 군데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형공장으로 해가지고 감면을 하고... 실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IS타워 부분에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번씩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장형으로 사용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감면을 받은 입주업체는 아직 변경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견되어 고발조치하거나 이런 게 없이 법에 맞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IS타워는 나가 봅니까?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동 거기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용도를 지정받아서 건립했을 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위치상, 물론 시에서 다 하겠지만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전부 최첨단 벡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지정을 받아서 임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일단 들어와 가지고 타 용도로, 금방 강무길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쓸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타 용도로 쓸 수 없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현재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임대하신 분들이.

154세대 중에 40% 정도...

주로 들어온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개략적으로 어느 게 들어와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용도대로 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보통신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업에 맞는 직종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가본 적이 있어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