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심도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 등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물질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3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군위읍 동·서부리에서 실시를 해오고 있으며, ‘페달달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배부와 ‘끈달린 종량제봉투’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친수환경조성을 위해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분뇨처리장을 원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의 하천오염방지 및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생처리장 시설개선과 더불어 군위농공단지 수질원격감시체계시스템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등의 적정처리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해왔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산촌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의 자원화 및 공익기능 확충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산림자원의 육성과 1억 7,800만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실시하였으며,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에 4개소 사업을 실시하여 임업 경영기반 구축 및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 해왔으며, 아미산 등산로 2.0㎞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로면 석산리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소득 지원사업추진으로 대추생산기반사업, 표고재배시설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임산물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조심 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03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보호수 관리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54농가에 2,100만원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으며, 8개소 1,0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림 지정해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안림이 5개소에 1,306㏊가 지정돼 있으나 지난해에는 5개소, 89필지 467㏊를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곡휴양림 운영입니다. 산림생태기반조성 신활력사업비로 장곡휴양림에 22억 8,700만원으로 산림생태체험관 신축, 산림생태기반조성, 편입부지 22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장곡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친숙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환경업소 1,70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환경오염행위단속과 위천, 남천 등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수기 취약지역 및 하천순찰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와 대기배출시설 부과금도 년 2회 부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배출사업장 5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를 위탁하고, 악취·수질개선을 위한 취약지 지도·점검을 위해 7월 1일에서 8월 31일 2개월 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금·토·일 취약시간대에 가축분뇨방류 및 악취 발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군위환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주변지역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생태환경관리로 황토포장을 2,180m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월 24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천교 및 구지보에 12억 7,100만원으로 여울, 징검여울, 어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촌개발로 주민소득증대 추진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고로면 석산리에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소득원개발, 산림생태체험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건축부지 조성, 전기인입, 산림욕장, 모노레일 등의 1차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산림산촌 문화휴양관 신축과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화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사업인 대추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6억 1,600만원으로 건조기, 방제기, 관수시설, 묘목대 등을 지원하고, 표고재배시설설치를 위해 1,2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시설설치를 지원하겠으며, 송이산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6,500만원으로 간벌,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농림사업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추·표고버섯재배 지원사업은 3억 6,900만원으로 표고재배사업 수확상자, 포장상자 등을 농가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반조성 및 다양한 산림휴식공간조성입니다. 임도개설은 3개소에 4㎞를, 등산로개설 정비는 아미산등산로 등 3개소에 9㎞, 산림복합경영지원은 2억원으로 산양삼재배, 관상수재배 등의 농가에 지원하고 도시숲 가로수조성사업도 군청 사거리에서 K마트, 소보 송원리에서 위성리 간 2억 3,300만원으로 왕벚나무와 꽃사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위읍 내량리 산 58-3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경북도에서 승인을 받고, 1월 30일 군위군 내량1리 발전추진기획단과 숙원사업에 따른 지원범위를 합의하고, 1월 19일 날 주식회사 태동건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금년 2월 중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삽령리 307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일 70톤 규모로 8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1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18일 사전 설계를 위한 일상 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은 총 18억 5,000만원으로 폭 7.5m, 길이 1,619m의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내년 후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위읍 내량리 936번지 독산지 일원지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추진과 연계해서 생태연못, 대나무숲, 탐방로, 야생화정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4월에 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후에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에는 실시설계 발주와 공원계획시설 결정용역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2차 년도에는 1차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해서 추가로 시행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지로 전자수납입니다. 본 제도는 지금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개인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1차적으로 개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2차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고지 내역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수납내역을 우리 군으로 전송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0월 달에 금융결제원과 3자 계약체결을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납부 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금년 3월 15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납부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개인별 따르는 수수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가꾸기사업 말이지요, 작년에 부계 남산리 쪽으로 누가 했습니까?

사업 시행자 말입니까?

가지치기 한 것.

산림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그쪽으로 지나가다 봤는데 깨끗하게 잘 해 놨어요. 그 전에 산림조합에서 해 놓은 건 가지가 산 전체 흩어져 있고 했는데 이건 가지를 딱딱 모아 가지고 깨끗하게 보기도 좋게 잘 해 놨어요. 그걸 워낙 잘 해 놔서 이걸 어디서 했는지,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잘 해 놨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계인데 한 가지 의심가는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환경폐기물 용역조사보고서를 보면 전체 양이 얼마냐 하면 생활쓰레기가 7,000톤입니다. 7,000톤인데 지금 매립량이 4,200톤이고, 소각량이 2,8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하는 장소가 네 군데인데 거기 소각량 한 군데 95㎏씩 해서 1일 얼마를 하고 있냐 하면 한 3톤 정도를 합니다. 한 달 22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66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 하면 802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소각예상량이 얼마냐 하면 2,825톤인데 현재 1년 동안 소각하는 양이 803톤입니다. 803톤이면 1,780톤이 소각을 안 한다 이런 문제인데 그 양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7,800만원 이건 우보에 있는 회사에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800만원이 예산상 계상돼 있는 게 용역보고서를 보면 처리비용이 얼마냐 하면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인데 그 처리를 어디에 하냐 하면 군위 동부1·2리, 서부1·2·3리, 여기 5개리의 인구가 얼마가 되냐 하면 3,700명에서 3,800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당 3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검토 해봐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걸 작년에 과장님, 마무리 지으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보이며) 그건 제가 자료를 뺀 건데 이것도 분뇨처리시설 용역보고서 하고, 저쪽 농정과 하고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현재 돼지가 얼마냐 하면 122,200두입니다. 그건 오늘 농정과 오후 보고에 할 걸로 나왔습니다. 122,000두에 한 마리당 1일 얼마의 분뇨를 내 놓느냐 하면, 환경청에서는 마리당 6㎏를 내 놨고, 농수산부 자료는 마리당 1일 8.5㎏라고 내놨습니다. 배출량을 그렇게 내 놨는데 6㎏로 계산했을 때 환경부의 자료에 의해서 내놨다 하면 1일 얼마 나오느냐 하면 724톤의 가축분뇨가 나옵니다. 이걸 년으로 계산하면 264,000톤 가까이 나옵니다.

심의원님,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좀, 심의원님이 문제를 풀어 가지고 답까지 제시하시지 마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에 분뇨처리를 얼마 했냐 하면 해양투기가 37,000톤이고, 축산조합에서 살포한 게 324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양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해양투기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2012년에 완료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투기가 중지돼 버리면?

물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가동이 돼서 먼저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농가별로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자가처리시설 할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하면 약 132,000톤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것도 사실 그만큼은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지금 조사보고서에 보면 132,0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260,000톤인데 130,000톤 하고 나면 50% 130,000톤이 남는데 그건 그 동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장곡도로를 확장하고 있지요?

예.

그것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이거는 농로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도로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 도로 확장하는 걸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장곡휴양림 도로 들어가는 데 보면 전부 보기싫도록 현재 8m 도로하면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다 깎을 겁니다. 깎으면 과연 휴양림 들어가는 기분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 사업을 반대했는데 환경영향평가까지 안 받았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좋은데 그걸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어떤 법이 있거든 찾아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추생산기반사업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열이 잘 돼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건조기, 방제기, 관수, 묘목대 지원은 어떤 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묘목대, 건조기, 방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추식재 면적 점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추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가격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들어서, 예를 들어 작년에는 생대추가 가락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생대추로 농가소득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또 건조기에 말려서 해 가지고 기름 값도 많이 들었고, 그 반면에 생대추를 판매할 때는 소득이 상당히 오른 줄 아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분석한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 사례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하겠지만 이런 점은 농민과 대화를 해서, 정말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노지에서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앞으로 군위군에서 시범적으로 생대추 비닐하우스를 해서 거기 소득을 올리자면, 물론 대추수확상자 플라스틱 상자, 포장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소득이 3배에서 5배쯤 될 때는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봐서 여기에 50%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대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북 보은이나 이런 데서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대추비닐하우스 사업이 대추 열매도 굵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고재배사에도 여러 가지로 포장재나 비닐지원, 표고 냉방시설이 있는데 냉방시설은 어떤 겁니까?

표고재배사에 냉방시설 이건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든지 대규모 표고재배사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표고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수입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실지 과거에는 군위군 아미산표고라든가 고로면 상류지역도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댐 담수가 되고 하면. 농가분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실지로 비닐지원이라든가 포장재 지원, 냉방시설은 작년에 처음 했지요? 과거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표고 이것도 과거에는 원목 하나에 3천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원목 1개에 4천원에서 5천원인데 전체 농가에 중국산이 들어오니까 거기하고 경쟁이 안 된답니다. 지금 해 봐야 부채만 더 늘고 하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 군위군 전체를 볼 때, 실지 작년에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온도가 40도나 올라 가지고 실지 작년에는 실패작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시범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안 될 때는 이제는 원목에도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석산리라든가 전체 농가에서 표고를 많이 했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원목에 한 50% 보조해 줄 때 중국과 어떤 경쟁이 돼 가지고 농가들 삶의 터전이 마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원목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와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거론된 바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50% 보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림사업에 따른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주민의견에 부합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도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비닐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농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있다 할 때는 행정적으로 과감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만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차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산림자원보호에 전문진화대는 군청에 있는 분 30명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보는 분들이 인력 부분에서 감시 감독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위군은 동서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지 제가 판단할 때는 30명의 전문진화대는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산이 가장 많은 데는 부계면 쪽이나 고로면 쪽입니다. 산새가 깊고 불이 한번 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예를 들면 5분대기조가 있잖습니까, 전시가 발발하면 먼저 투입이 돼 가지고 적군을 섬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암리나 낙전리에서 불이 났다 하면 가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후에 가보면 불은 번질대로 다 번집니다. 또 의흥 쪽에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15명, 15명씩 해서, 또 산성이나 의흥에서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기름 값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점은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점은 행정적으로 효율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주말에만 30명이 근무를 하고 월요일부터 화·수·목요일까지는 2분의 1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군청과 부계, 고로, 의흥지역에 1개 장소를 선정해서 근무토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평일에는 15명이 분산된다고 하면 7명 내지 8명 정도가 1개조로 분산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군위군에는 산불 반경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화체계가 안동 국유림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헬기지원을 하면 바로 이삼십분 이내에 헬기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또 1차 산불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읍면 공무원과 또 읍면 감시원들이 먼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과장님, 됐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 전문감시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흥에서 오는 시간, 기름값, 차 소모비 이런 것, 지금 소방서가 의흥에 있습니다. 있으면 7명이 하든 15명이 하든 간에 거기에 분리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압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삼척동자가 들어봐도 소방서가 있으면 의흥과 동부에 있는 분 7명은 거기에서 주말이든 월말이든 간에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하루속히, 이건 그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걸 꼭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한 곳에 집중 배치를 한다든지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하면 물론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마련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출동태세라든지 또 읍면이라든지 읍면 순찰에 대한 1차 출동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정비가 돼 있습니다. 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산배치를 하면 오히려 소규모 집단이 될 수가 있고,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30명이 한 군데에 있으면 산불진화에 그만큼, 여기서 물론….

예,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감시감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래도 내려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선발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동장도 하신 분들,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 이렇게 젊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이 집의 일을 하고 여기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안 걸립니까, 의흥이나 산성, 고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시간이.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여기 20명, 20명하든지 해서 10명만이라도 더 할 수가 있을 건데 구태여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조장을 한 분 뽑아 놓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검토 분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현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환경인데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는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인정을 하면서, 2페이지에 끈달린 종량제 봉투제작 배부라 해서 이 정도의 수익도 올리고 제작비도 들어갔는데요,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군위읍에서는 많이 향상되어 있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장협의회 그리고 마을 동회의를 할 때도 이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지금 소각을 적발해서 벌금도 내고 있는데 그걸 마을회의라든지 이장협의회 때 홍보를 좀 했으면 싶고요. 제가 상주를 가보니까 이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 큰 할인마트에서도 그냥 비닐봉투, 가격은 똑같습니다. 50원을 주니까 종량제 봉투를 줄까요? 그냥 일반 봉투를 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된다는 홍보도 되고 하던데 이걸 할인마트나 하나로마트하고 연계를 해서 봉투를, 그냥 일반봉투 50원에 사는 것 말고,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가 조금 비싸서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드린데 대해서는 공감은 가십니까?

예, 끈달린 종량제 봉투는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봉투사용도 되고, 제가 그걸 사 보니까 요즘 가정에 식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봉투 한 묶음에 만얼마만 주고 사도 1년은 쓸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분리수거, 종이, 병, 캔 따로 하게 돼서 돈이 얼마 안드면,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우리가 위생처리장의 시설부터 개선을 하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건 기존의 구화장실, 보통 정화조 이런 것,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걸 몇 개월 단위로 그걸 처리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물론 눈에 보이니까 바로 되는 거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 이걸 가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정화조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주민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각 가정에서 정화조가 찬다고 하면 자기네들한테서 연락이 오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주위에서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이던데 1년에 한 번씩 연락이 다 오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산촌마을 효령에는 노행1리로 돼 있고, 고로면 석산리에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효령면 산촌마을은 사실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산촌마을의 특화작물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예산만 지원해서 저는 산촌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근래에 와서 거기 산촌마을의 농산물 생산은 아니고 2차사업으로써 메주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로면에도 표고재배부터 해서 브랜드화 추진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생산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각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촌마을에서는 1차산업에 그치지 말고 2차산업, 3차산업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은 산촌마을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산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부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사업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행리 같은 경우도 아이군위에 입점 등록을 시켜야, 사실 도로망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생산비 저비용으로써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군위에 입점을 시켜 가지고 지금 노행리 산촌마을 같은 경우도 포장재를 좀 지원해 주고, 택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촌마을을 환경산림과에서 주도한 만큼 그분들이 이 소득을 올리는데도 좀더 많이 기여를 해 주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군위에 입점시키는 걸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이기희 의원님이 대추사업이라든가 표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환경산림과에서 대추사업이나 표고 이런 걸 많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면 이걸 1차산업 지원에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이 과잉생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위기라는 게 물건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물건이 넘쳐나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환경산림과도 중앙정부와 의논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지금 농사짓는데 지원이 아니라 가공 쪽에 그리고 고소득을 올리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는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지난해는 대추가 풍년농사가 돼서 수확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대추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판매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추도 같이 포함을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사짓는데 힘도 조금 덜 들이고, 저비용과 고소득에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2008년도는 징수현황이 어떻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2회에 걸쳐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1억 5,000만원 해서 2회 한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징수율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또 저희들 어제 아래 공문 독촉이 나갔습니다마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은 대도시 인접지역으로써 우리 군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환경산림과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환경산림과의 모든 직원들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대추수확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8대에 4,700만원 같으면 대당 260만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환경산림과 직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260만원짜리가 있고, 160만원짜리가 있는데 비교를 해서 대추농가에 홍보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정을 해서 했어요? 물론 농민들의 요구조건에 의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탓하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260만원짜리는 밧데리가 달렸는데 어깨에 올려매야 되고, 160만원짜리는 밧데리없이 그냥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 사용하기에 오히려 가격이 싼 게 더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기계를 비교해서 가격도 싼 것 같으면 많은 농가에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지원할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작목반 회의에 부쳐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회원이고 작목반에 가입은 돼 있는데 대추수확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건 공급을 할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량리 쓰레기매립장은 실지 오랫동안 10년 넘게 끌다가 거의 해결이 됐는데 자료에 보면 부지보상을 이달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달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달까지는 보상 집행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까지는 안 되더라도 3월 달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돼 있어요?

예,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토지보상 단가가 조금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보상도 조속히 추진해 가면서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타 읍면에 매립장이 있는 게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건설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중앙사업이 3건에 177억원, 도사업이 13건에 206억 6,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8건에 31억 6000만원, 자체사업이 26건에 92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 2건에 2억원 해서 총 52건에 509억 2,900만원으로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1건에 9억 1,000만원, 자체사업이 99건에 43억 2,9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54건에 15억원 해서 총 164건에 67억 3,900만원으로 진도가 87%입니다. 다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이 23건에 15억 5,1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5건에 8억 5,700만원입니다. 진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15건에 12.5㎞에 16억 5,600만원으로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47건에 15억 5,200만원, 자체사업이 47건에 22억 2,000만원 해서 총 94건에 37억 7,200만원으로 진도가 90%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4개소의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진도가 80%입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고로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2건, 생산기반시설 2건 해서 4건에 7억 6,600만원으로 진도가 100%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9년 금년에는 비전있고, 활력있는 명품도시 군위건설을 위하여 목표를 두고 SOC사업 확충과 부계～동명간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군이 경북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지역가치를 높이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고속국도가 포장률이 100%입니다. 일반국도도 100%이고 지방도는 88.6%, 군도가 56.4%, 농어촌도로가 48.3% 포장되었는데 그래서 총 노선이 214개 노선에 661.32㎞입니다. 포장률 전체는 61.6%입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지방도가 85.3%, 군도가 48.3%, 농어촌도로 47.7%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로교량사업계획입니다. 중앙사업이 3개지구에 80억원, 도 사업이 7개 지구에 309억 8,000만원, 자체사업은 군도사업이 8개 지구에 32억 7,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이 7개 지구에 27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0개 지구에 27억 5,000만원해서 8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우리군의 도로교량사업 총 계획은 35개 지구에 477억원입니다. 다음 중앙사업 내역은 국도 28호선 4차선도로입니다. 이건 신령～고로 화수 삼거리까지 6.1㎞에 60억원이고, 국도 28호선 같은 호선입니다. 4차선으로 고로에서 우보까지 14.2㎞가 금년에 착공됩니다. 그래서 10억원 예상입니다. 국도 2개 노선에 유지관리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은 부계～동명간도로 4차선 확·포장이 261억원, 장군～마시간 도로개설에 30억, 달산 도로 선형개량에 4억원, 창평 도로 선형개량에 2억 2,000만원, 덕천교개체에 6억원, 내통교입니다. 효령입니다. 6억 1,000만원, 수북교개체에 5,000만원, 이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지구에 309억 8,000만원, 군 자체사업은 총 25개지구에 87억 2,0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부계면과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5개면으로 소보, 효령, 우보, 의흥, 고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개 읍면에 도비보조사업이 2건에 2억 2,000만원, 자체사업이 120건에 55억 4,000만원해서 총 122건에 5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업집행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농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인프라 구축입니다. 작년 말 현재 농업기반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47개지구 977.5㏊ 중에 33개지구 631.2㏊를 정비 완료해서 65%의 진도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110.4㎞ 중에 74㎞가 완료되어서 67%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43개지구에 39개지구가 완료되어서 91%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362개소, 양수장이 86개소, 취입보가 153개소, 암반관정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26개지구에 29.1㎞로 30억 2,4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가 양수장 3개소에 1억 4,000만원, 보·도수로 24개소 11억원 해서 총 27개지구에 12억 4,0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저수지정비가 총 7개지구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자체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저수지가 8개소에 2억 6,000만원, 양수장이 3개소에 1억 2,000만원, 암반관정이 2개소에 2억원, 보·도수로가 18개소에 10억 6,000만원해서 총 31개지구에 16억 4,000만원입니다. 지구별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밤고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가 부계면 대율리, 남산리, 동산리 일원으로 한밤마을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지난해 3억 7,500만원으로 대율 대청주변정비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7억 8,7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35억원입니다. 국비가 90%, 군비가 10%입니다. 대상면은 의흥, 산성, 고로면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이 27억원이고, 산성면이 7억원, 고로면이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8까지 15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2억 2,2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76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중앙사업에 국도 28호선 4차선도로 우보～고로간 해서 10억원인데 이게 금년에 보상만 합니까? 사업착공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그 동안 설계는 해놓고, 실제로 투자효과 비율이 낮아서 계획에서 빠졌는데 지난 연말에 특별히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돼 가지고 10억원 예산확보 되었거든요. 아마 이게 현장사무실 짓고 일부 보상에 들어갈는지 그 정도밖에….

사업 착공은 아니고, 보상만 들어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이화～선곡간도로가 5억원인데 5억원 예상하면 올해 공사 소교량도 한번 놔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할 수 있습니까?

예, 선형개량사업비, 도비가 또 일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화북댐정비사업, 고로면은 연도별로 있는데 의흥하고 산성은 왜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게 사업비 영달이 적게 돼 가지고 2006년까지는 고로, 의흥하고 산성에 일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고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고로면에 올해 2억 2,200만원하고, 이거는 고로면부터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76억 2,100만원 내려오면은 의흥에 4억 8,300만원, 산성에 4억6,000만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 예산집행을 하겠네요?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할 수 있도록. 내년에 화북댐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을 충분히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조승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군위군에서 2006년도까지 댐사업비를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할 사업은 국비를 못 받았습니까, 군위군에서?

2억 2,200만원 중에 2,200만원만 군비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처음 취지를 과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원래 2010년도에 댐이 완공되면은 실지로 이전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고로면 같은 데는 동네마다 이장님과 개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올해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을 한 겁니까, 이게 연도별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건교부에서는 국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고로면 같은 데는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로면 경우에는 국비를 가지고 SOC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잖습니까, 이런 점은 정말 어렵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또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떤 의중을 모아 가지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아까 내통교 개체가 효령면이라 했는데 내통교가 어딥니까?

화계리입니다. 지금 화계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 부분에….

급커브지점에, 신화리 앞의 것도 하고요. 그 다음 우보로 넘어가는 길 그 교량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곡리의 잠수교가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데 거기 말고, 그 앞에 큰 다리 있잖습니까, 고곡1리 한실의 다리, 고곡2리 들어가는 입구 옆에 공장도 많고, 큰 다리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 다리가 큰 차만 지나가면 굉장히 흔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다리를 개체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나요, 그게 자꾸 흔들린다 하니까 그것 진단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건의인데 지금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조기착공을 해라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를 살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조기착공의 사업들이 거의 건설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외지인한테 경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단체에서는 우리 군위군 관내업체를 많이 살려야 안 됩니까, 그렇듯이 물론 주소지를 둔 자를 군위인으로 치면은 127개 업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말고 수의계약이니 만큼 실제 군위에 거주하는 업체들, 정말 이번에 먹고 살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극 건설과에서 좀 많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아마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까지 수락되었는데 확대해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둔 업체가 어저께 44개 업체라고 심칠 의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를 펼쳐놓고 좀 골고루 분배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산성～부계간도로 올해 10억원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안됩니다. 아직 15억원이 부족합니다.

작년까지 60억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필요한 돈이 62억원인데 37억원 들어가고 올해 아직 15억원 남았습니다.

참 오래도 가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무리 안 되겠네요?

내년에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여기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죠?

예.

알았습니다. 그건 도시과에 내일 문의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살기좋고 살맛나는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농정업무 소관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농민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정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273가구에 총 인구 25,781명의 46%가 농가인구에 해당이 되며, 경기면적은 9,422㏊입니다. 수리시설은 612개소로 저수지가 362개소, 보가 153개소, 양수장 82개소, 집수관거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는 트랙터가 1,059대, 경운기 5,284대, 관리기 4,449대, 이앙기 1,764대 등이며, 유통시설은 간이집하장이 4개소, APC시설 3개소, LPC가 1개소, RPC가 1개소, 직판장 2개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사과, 오이, 양파, 마늘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예산은 일반예산 중의 22.4%인 44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농정예산이 15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인프라 구축 및 농가경제 안정도모를 위하여 6회의 농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군위이로운사과 체험행사와 도농상생한마음행사 등으로 청정군위농산물 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녀학자금 321명, 영유아 양육비로 149명을 지원하여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332농가에 14억 5,000만원, 농업인안전공제에 5,287농가에 3억 5,000만원, 컴퓨터반값공급 50농가에 2,000만원, 이차보전금 지원 212농가에 1억 500만원으로 농가경제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못자리 상토 및 종자소독제를 80%에서 50% 지원함으로 고품질의 쌀생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목적관리기 등 생산농기계 공급과 농산물 규격출하 등 유통사업을 내실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기계 지원 등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축산기반의 구축 및 가축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그중 세부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7종에 2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자원화 3종에 7억 3,100만원, 한우경쟁력강화 10종에 5억 2,000만원, 낙농산업 생산성 향상에 자동화착유시설 5종에 3억 2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조사료생산장비 5종에 5억 2,400만원, 양돈산업 경쟁력제고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 13종에 12억 5,800만원, 양계경쟁력 제고사업 5종에 1억 8,700만원, 양봉산업 기반 확충 7종에 2억 4,100만원, 축산물 위생제고 및 유통활성화사업 2종에 4,700만원의 지원으로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 체계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채소분야 25종에 3억 5,700만원, 특작분야에 농용멀칭비닐 9종에 6억 7,100만원, 고품질과실기반 개선사업 16종에 14억 6,800만원, FTA대응 생산기반 개선, 키낮은 과원조성 등 8종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에 7억원, 토양개량제 2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6,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개면에 2억 3,300만원 지원으로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들판조성, 친환경 수정벌 공급, 친환경 목초액 공급,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업의 특성화 추진 및 지원으로 안정적 농촌구현을 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소득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0개사업에 15억 7,800만원의 지원으로 그중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사과따기체험행사 운영,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정보지 지원, 농촌컴퓨터 반값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자만들기사업입니다. 농촌·농업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잘살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 육성 보전을 위하여 부자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군위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사업예정지는 부계면 신화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참여 호수는 32호로 주요 생산품목은 친환경토마토, 오이, 사과 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군위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체험기반 확충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소포장 작업장, 다용도선별기를 구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 확대 재배를 권장하고, 우량상토 지원으로 고품질 벼 생산을 유도하며, 벼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여 본답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여 고품질의 쌀 생산을 하는데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체 13개사업으로 총 23억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 벼 종자소독제 지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제 지원, 도복방지제 지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벼 육묘공장 설치, 고향쌀 소비촉진택배비 지원, 수매용 포대구입 지원,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 벼저온저장고 및 창고지원, 농약안전 장비지원, 고품질농산물 생산 약제 지원,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곡물 수분측정기는 노후로 인하여 건조불량에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금년에 90대를 지원해서 계량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곡물수분측정기를 법정계량기 기준으로 2007년 9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에 관련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형식 승인 및 검정을 받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90개를 배부해서 밥맛이 가장 좋은 곡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 및 농기계 지원 확대로 농기계 미보유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화된 농가에 우선으로 지원해서 농작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를 공급하겠으며, 농작업의 다양한 기계화 실천 및 농가의 농기계의 구입 부담 경감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9개사업에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퇴비 살포기 지원에 20대 7,000만원, 곡물적재함 트랙터용 8대에 8,000만원, 곡물 적재함 10대에 2,200만원,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 지원에 50대 4,000만원, 잔디용 제초기 지원에 5대 3,000만원, 동력경운기 지원에 50대 1억원, 승용이앙기 지원에 20대 2억 4,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에 10대에 7,000만원으로써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찰옥수수 작목반 육성을 위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먹거리를 생산 유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친환경 옥수수를 개발 보급하여 지역농산물 브랜드 ‘알록이’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금년 4개사업에 1억 2,500만원으로 50% 내지 80%의 보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종류로는 군위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군위찰옥수수 비닐 지원, 군위찰옥수수 진공팩 지원, 군위찰옥수수 칼라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구축 및 방역체계의 강화로 가축사역 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통한 농가경쟁력 확보와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구축에 내실을 기하고, 방역의식 제고를 통한 주요가축질병을 예방 근절하고, 초동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9개사업에 23억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억 6,3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3대에 1억 2,000만원, 자동화착유시설지원 2개소에 1억 4,0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2억 5,400만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300대에 9,000만원, 축산농가톱밥왕겨지원에 2억 2,000만원, 불량모돈갱신지원에 1억 6,800만원, 돼지인공수정지원에 1억 5,000만원, SRM제거시설지원 1개소 동아LPC에 80%로써 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지원을 위하여 농산물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통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으로 부가가치의 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3개사업에 15억 5,800만원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 양파 유통시설 장비지원, 토마토 선별기 지원, 농산물 파레트 지원, 오이선별시스템 지원,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 군위농산물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우수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전통식품 박람회 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과채류 후식용 학교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에 대응한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영농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생산부자재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및 농가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8개사업에 3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시설하우스비닐 지원에 1억 5,000만원, 연동하우스 물받이교체 지원에 6,000만원, 양액재배 농가지원에 3,000만원, 하우스미세살수설치 지원에 1억 5,000만원, 파프리카단지조성 지원에 9억원, 새소득작목육성사업 14종에 13억 7,400만원, 농산물세척기지원에 6대 1,500만원, 마 재배용지주대 지원에 5,600만원, 다음 트랙터 부착형 마늘수확기·파종기 지원, 생강 종자 지원, 애누에공동사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단지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이와 토마토의 과잉생산시 가격폭락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으로 저장성이 비교적 좋은 파프리카 적정 면적을 확보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면 시설채소농가의 새소득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소보면 일대로 사업면적은 5,000㎡이며, 사업비는 9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건 2년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의 주생산품인 오이와 생산여건, 규모, 설비, 작목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설비지원으로 대외수출환경과 관련해 신축성 있게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FTA에 대응한 수출품목 지원으로 품목의 다변화와 설비 지원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방침으로는 과수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영농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유도하고 생산부 자재지원을 통한 품질 향상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5개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4개사업에 30억 2,700만원으로 50%에서 70% 보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통합 추진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대농가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83,000포로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4,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 엽연초조합, 축협이 아울러서 공급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14억 4,2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마는 유박을 포함한 유기질비료는 가을에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 제4회 군위 이로운사과따기 체험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조기발주로 인해서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한마음행사입니다. 2009년 3월부터 6월 달 기간 중 5회 정도의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그 부녀단체를 통해서 도농상생의 실현을 구축하고 우리 군위농산물을 널리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 2회 신선농산물을 제공함으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금년에 9,9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사과, 토마토, 복숭아, 자두, 옥수수 등 학교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하겠으며 특히 유치원까지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소의 유치원이 있는데 116명이 됩니다. 1인당 2,500원을 기준하면 소요예산이 522만원 정도 더 추가 필요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농정분야를 맡으면 농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만이 만족하기 때문에 농정과의 업무를 맡아보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실정에서 혜택도 세대별로 나눠 가지고 젊은층, 어른층 해서 어른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농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젊은 사람들한테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자만들기사업에 군위친환경영농조합이 들어와 있던데 이건 부자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제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옥수수 부자마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참여농가 수가 32호라고 했는데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의 농가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이 주위에서 바라보는 친환경법인에서 따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겪고 있는데 앞으로 전처리 시설에서, 아까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지원도 하던데 여기서 하지요?

예.

여기서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농가들 참여가 자꾸 빠져나간다 하면 우수농산물을 우리 군위군의 친환경 농산물이 이쪽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농산물이, 자기네들 수급이 좀 힘든 경우도 있을 거다 해서 여기 친환경 쪽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조금 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시범사업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유치원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그만큼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어린이들도 적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되고, 또 출산을 조금이라도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산모도우미조례까지 저희 의회에서 발의되는 만큼 정말 이 학교급식 식재료는 하반기에라도 유치원은 꼭, 우리가 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적극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자마을만들기에 대해 김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32명밖에 안 되는데 그 공급이 다채롭게 되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인데 저희들 친환경 인증농가가 400여호에 면적은 413㏊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역할은 회원이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법인을 통해서, 지금도 저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 해 주시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 부자마을시스템으로, 또 법인에서도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친환경공동브랜드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유통이라든가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 자체가 물론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1차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전처리시설을 해 준 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시설을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그만큼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활동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위친환경관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친환경조합에 같이 갔습니다.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거기 보고사항을 보고 받으려고 앉아있으니까 자료를 가져 왔는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음 번에 다시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냥 들어왔는데 먼저 과장님 계실 때, 감사 때도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냐’ 라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3월이나 4월 달 되면 현지에 안 나가겠습니까, 그 때는 작년에 보고 안한 것 하고 2008년도 성과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확실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에 실지로 우리가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직불금을, 우리 관내 작년의 것을 반납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까, 이름은 거론할 필요없고.

정부 시책에 위반해서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불량 모돈 갱신지원에 420두에 1억 6,8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1억 9,000만원을 집행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이건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모돈을 교체하면 교체대상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농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모돈이 농가별로 있으면 교체를 해서, 교체하는 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는 양돈농가에 갱신 독촉을 수차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어렵고, 교체할 자부담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 완전히 종자 갱신입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은 몇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예산이 1억 9,000만원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모돈 갱신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 예산에 또 있는지 그래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현재 축협에서 나오는 마이티소일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900원입니다. 작년에 축협 마이티비료가 3,920원 정도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1,900원을 지원하고….

그런데 지원이 어떻든 간에 이게 중간 유통이 있고, 그 다음 농민들한테 가지요? 지금 축협하고 농민들하고 직거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간경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적으로 따지면 약간 저렴한 여건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각 마을 농가별로, 공급 체제에 따르면 인력이라든가 차량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신현수 씨가 위탁해서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농가 신청받는 것은 물론 축협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각 2개 농협에서 이장, 회장님한테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기표를 잡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조금 노력하면 가격을 좀 다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자체에서 하면 인력이나 수송 이런 위탁관리하기보다도 운영을 잘못하면 더 비싼 요인도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농민들의 의사입니다. 지금 생산 공장이 타군에 있다든가 멀리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건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관계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정액 보조 1,900원을 하는데 물론 양돈농가를 하는 축협에서, 제 생각 같으면 앞으로 축협 자체사업으로라도 지원을 좀 넓히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욕심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차후 축협의 관계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를 3,000평정도 한다 했지요?

예.

내년에도 3,000평정도 하고, 내년하고 금년, 양년의 사업에 70%가 지원이고 30%가 자부담인데 내년에 9억원, 금년에 9억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0평에 대해서 70% 같으면 약 7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3,000평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딴 사람들이 알았을 때 또는 옆에 사람들이 알았을 때 3,000평에 돈 7억원으로 공짜배기 받아서 짓는다 하는 건, 물론 이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난 이 9억원 전체가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양년에 걸쳐서 9억원인줄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내년도에 별도로 9억원 있고, 금년에 9억원 있다 하는 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들여서 사업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깨가 무겁지 싶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