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여기는 사실 포괄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각종 기념 행사 순례 사업에 저희 구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연간 재향군인회에 1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매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여기는 사실 재향군인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관계에서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보훈청에서 최근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하고 재향군인회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 촉구도 온 공문도 있고 또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도 체면도 있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경북도 했고 조례 제정한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하자는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현재로써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고 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 저희들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대상물은 돌출간판하고 가로간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입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에 따른 추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는 2009년 2월 1일부터 끝나게 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6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즉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7명과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구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천할 대상 주민대표 7명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12일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주민대표 추천을 의뢰하였기에 2008년 12월 16일 청소행정과에서 구의회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구의회에서 청소행정과를 통하여 다대1동 주민센터로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을 2009년 1월 5일 의뢰하였습니다.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당지역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 수에 따라 각 권역별로 후보자를 배정하여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이 중 후보자 모집인원은 3명보다 1명을 초과하여 신청 접수가 완료된 제2권역은 2009년 2월 13일 통장, 자생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보자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민대표 후보자로 확정된 11명은 2009년 2월 16일 다대1동 주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저희 과에서 최종 주민대표 7명을 확정하기 위해 이렇게 구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선정개요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대표 후보는 구의회 요청으로 총 11명을 선정하였으며 권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별로 후보자 인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개 권역 총 거주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282명 2620세대입니다. 제1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1동에서 204동이며 거주인구 대비 23%로 후보자는 3명을 배분하였고 신청자도 3명이었습니다. 제2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5동, 210동, 211동으로 거주인구 대비 26% 배분된 후보자는 3명이고 신청자는 1명이 초과하여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3권역은 몰운대 206동에서 209동 그리고 212동으로 거주인구 대비 32% 3명의 후보자를 배분하였고 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제4권역은 다대 푸른아파트 102동, 104동, 롯데캐슬 312동 및 인근 14필지에 있는 주택을 포함 권역으로 거주인구 대비 19%로 후보자를 2명 배분하였고 신청 또한 2명이었습니다. 후보자 신청자에게 1차 서류심사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학력,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받았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인원 1명을 초과한 제2권역은 통장, 자생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별도 마련된 심사항목에 따라 접수심사를 실시하여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선정과 병행하여 폐촉법상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신원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결정된 주민대표 후보자 11명을 2009년 2월 16일 다대1동 자치센터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및 심사로 주민대표 11명을 선정하였으니 구의회에서 최종 주민대표 7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은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11인의 후보자 중 7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7인 이상을 추천토록 한 결과 2009년 2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후보자 11인이 추천되었기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7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안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의 제척 규정에 의거 김정량 위원과 옥영복 위원을 본 안 심사에서 제척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추천자 7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배부된 배점표에 의해 위원별 후보자 11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4개 영역별 최하 점수를 받은 4명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7인을 선정하며 같은 점수의 후보자가 발생하면 대상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7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자 선정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