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전번 1월, 172회 임시회의 의결대로 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한달전 본 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첫째, 15인으로 구성된 구보 편집위원 수를 8명으로 줄이는 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로 “외부전문가의 수를 줄이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렵게 하여 구보 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보 발간에 문제와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 구 구세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10여명 운영되는 곳이 여러 곳 있으므로 우리 구의 규모에 맞게 소수 정예화 하여야 하고, 민간인 위원 10명에서 4명으로 줄여 840만원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50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선출한다는 안의 재의요구 사항은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하므로, 구정시책을 접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구정홍보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은 본 의원은 일면 타당성 있지만 역으로 오히려 민간인 외부전문가가 맡음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같이 성립될 수 있고, 남구 구보가 구청장 직속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감 없이 즉 공정하게 편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위원 4명 중 2명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는 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집행부 의견은 “구보 발행이 집행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며 발행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으며 지방의회가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배분 및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본의원은 구보의 발행인은 집행기관의 장이지만 조례상 구보 기사 내용에 구 의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위원 구성에 어느 정도는 관여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다는 본안에 대한 재의 사유로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부결될 경우, 조정하여 결정할 여지가 없어 해당 내용을 게재 하지 못하므로 발행인의 권한 침해라는 내용은 본의원은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일반법 원칙에 입각한 안이며 의견이 상충되어 부결될 경우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운용상의 문제로 수정내지는 다른 안을 게재하는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발행인의 권한 침해라고 하기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자문기관이라고 하나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수 정예화 등의 내용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타 개정 사항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 이었음을 헤아려 지난 1월 개최한 제172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한 재안요구에 대하여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개정안이 잘 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구보조례안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우리 의원들 전체 가결되어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 있는 투표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대표자로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영식의원입니다. 그날 부구청장님이 왜 오셨느냐면 남구사랑지에 미군부대 조기타결의 청신호를 의회에서 남구사랑지에 안 실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미리 자꾸 나오면 왜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시끄러우니까 타결된 이후에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빼자 이렇게 해서 부구청장님을 부르셔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연말까지 무조건 됩니다. 책임질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