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전번 1월, 172회 임시회의 의결대로 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한달전 본 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첫째, 15인으로 구성된 구보 편집위원 수를 8명으로 줄이는 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로 “외부전문가의 수를 줄이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렵게 하여 구보 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보 발간에 문제와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 구 구세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10여명 운영되는 곳이 여러 곳 있으므로 우리 구의 규모에 맞게 소수 정예화 하여야 하고, 민간인 위원 10명에서 4명으로 줄여 840만원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50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선출한다는 안의 재의요구 사항은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하므로, 구정시책을 접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구정홍보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은 본 의원은 일면 타당성 있지만 역으로 오히려 민간인 외부전문가가 맡음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같이 성립될 수 있고, 남구 구보가 구청장 직속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감 없이 즉 공정하게 편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위원 4명 중 2명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는 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집행부 의견은 “구보 발행이 집행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며 발행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으며 지방의회가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배분 및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본의원은 구보의 발행인은 집행기관의 장이지만 조례상 구보 기사 내용에 구 의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위원 구성에 어느 정도는 관여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다는 본안에 대한 재의 사유로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부결될 경우, 조정하여 결정할 여지가 없어 해당 내용을 게재 하지 못하므로 발행인의 권한 침해라는 내용은 본의원은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일반법 원칙에 입각한 안이며 의견이 상충되어 부결될 경우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운용상의 문제로 수정내지는 다른 안을 게재하는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발행인의 권한 침해라고 하기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자문기관이라고 하나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수 정예화 등의 내용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타 개정 사항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 이었음을 헤아려 지난 1월 개최한 제172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한 재안요구에 대하여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개정안이 잘 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전과같이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 되어 폐기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거수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반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원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김동원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오기까지 전례 없던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저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청오신 주민들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리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안이 없었고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구보조례 재의 요구의 건은 기립이나 거수의 공개투표 보다는 의원 자신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야겠기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6명의 의원이 계셨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구보조례안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우리 의원들 전체 가결되어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 있는 투표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대표자로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선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조재구의원, 김경희의원, 곽동주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조재구의원은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와 주시고, 곽동주 의원은 명패함석으로, 김경희의원은 투표함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 이상 없음)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 이상 없음) (기표소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찬반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9동, 11동 지역구 출신 김경희의원입니다.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여 남구 구민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남구의회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과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각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 여기 선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의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한 현안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17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거란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요지가 나오지 않아서 제목밖에 오지 않아서 제가 의원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제목밖에 안 주셔서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보고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에 대구시가 유일하게 15등 꼴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도 8개 구·군 중에 우리 남구가 부끄럽게도 꼴찌 8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만 구정질문하는 요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무엇을 잘못 했다는 것인지 어떤 지수가 꼴찌인지 설명이 없어서 방청석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지난 1년간 각급 공공기관을 이용한 민원인 대상 전화조사 결과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외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쯤 집행부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종합청렴도 면에서 대구가 유일하게 꼴찌를 했으며 남구가 그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종합청렴도 면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어서 외부청렴도는 투명성, 부패지수, 책임성,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도 우리 남구가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꼴찌를 면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남구가 부패되고 청렴도가 없는지 의원으로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우리 구를 방문한 전체 민원인 명부를 작성했는데 그중에 교양 및 관리분야가 205명, 식품 환경분야 지도단속 412명, 주택 건축 토지개발 분야 281명 전체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단을 보내면 그중에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다 왔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상을 보내서 그중에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대로 낮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바로 교육도 시키고 똑같은 형태로 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로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이 더 중요하니까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 부조리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남구의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저의 신념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18만여 구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발로 뛰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남구주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패지수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 꺼낼 정도로 부끄러운 사항에 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질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도 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우리 남구가 최하위를 했지만 2009년 올 한해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600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환 받고자 하는 미군헬기장 협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협상대상자도 아니고 전해들은 것으로 협상한 것처럼 허위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방부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협상을 한 것인지 전해들은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협상의 주최는 미군하고 국방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했는데 미군과 국방부가 협상대상자이고 구청장은 협상의 주최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보고 남구구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서울갔다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일례로 2008년 11월 7일자 영남일보 신문을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미군기지 이전공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작 반환협상 탄력 받아” 해서 임병헌 남구청장은 이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같은 신문에 이재영 국방부 홍보실장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서울 가서 안 내용을 전달했고 그때 기자가 진식기자입니다. 그분이 이재영 국방부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확인한 것을 같이 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협상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협상의 주최는 미국과 국방부이고 우리는 빨리 해달라고 보채고 재촉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본의원이 오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남구청 공보과에서 언론보도에 자료를 알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병헌 남구청장은 지난 5일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구사랑지에 편집위원회 할 때 가 편집으로 되어 있던 것이 미군헬기장 반환협상 연내타결 청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우리 구청에서 언론에 보도한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청장님이 협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를 방문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전해들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구사랑지를 복사해 왔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은 “미군헬기장 반환협상 타결에 청신호”‘임병헌 남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군에 대한 협상의 대상은 국방부하고 미군입니다. 여기서 협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답하고 한 협의결과입니다. 그때 협의할 때 우선반환 문제라든지 소파에 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계속 협상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상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협의한 결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협의하고 협상은 다릅니다. 나하고 국방부 사이에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협의를 했느냐 빨리 되도록 도와달라 그런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지 제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전해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국방부를 방문하셨을 때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아닌 진행사항을 전해들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사랑지와 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 협의한 결과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협의라고 하는 것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미군기지 협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미군과 국방부라는 것은 누가 알아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남구면 다 압니다. 구청장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청장이 돌아가는 사항을 전해들은 것도 어떻게 되는냐 묻고 해서 전해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 갔을 때 사실은 미군기지 이전 사령관하고 제가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관으로 가기전이라도 빨리 길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자꾸 임의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협상의 대상은 미군과 국방부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구청장이 이렇게 가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고 한시라도 알려드린다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김경희의원님께서 잘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해석을 갖고 그것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청장님 생각은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협의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왜관이라고 언론에 밝힘으로서 그것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우려스럽고 우리 주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왜관으로 밝히는 것은 양쪽 협의 하에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떤 협의 하에 밝히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왜관으로 이야기해서 지장이 있다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신문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이 2007년 8월 18일자입니다. 2년 전에 영남일보 기사인데 “캠프워커 헬기장 2009년 왜관이전” 이라고 났습니다. 왜관이라는 것이 지난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2007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대구일보에도 보면 “미군캠프워커 헬기장 왜관이전” 이라고 2년 전에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왜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지장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발표 되는 것 같으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줄 때는 그것은 이미 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 대변인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으면 저도 함부로 이야기 안하지요 그전에 이미 보도가 여러 번 되었고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청장님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청장님이 왜관을 밝히기 전까지는 현수막 걸어 놓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청장님이 왜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국방부를 방문하셔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현재 더 늦어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과 본의원 생각이 상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12월 20일 경쯤에 의회 의장님실에 오셔서 2008년 12월 연내 이전협상이 되지 않으면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말의 어떤 책임성을 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실에 오셔서 의원님들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장님, 본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구사랑지에 협의 했다는 내용 때문에 조금 늦추면 되지 않겠나 사랑지에 좀 늦춰서 내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부청장님께 본의원이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연내 타결이 곧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경희의원님께서 우리 남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미군헬기장 A3 비행장 활주로 반환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구사랑지건 때문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연말까지 미군기지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혹시 녹취록이라도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잠깐, 부청장님 그 사항에 의장님 실에서 녹취한 것이 있으면 녹취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 분 계신 것도 아니고 현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본의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녹취가 있으면 녹취확인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원을 무시하거나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구사랑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연내에 우리가 타결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연내 타결을 한다는 말은 1, 2년 행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부구청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잠깐만, 존경하는 김세곤부구청장님 사람은 했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방금 김경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전영식행정자치위원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12월까지 연말에 타결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녹취를 하고 하겠어요. 그것은 말씀도 되지 않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들은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김경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김승교운영위원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김경희의원이 질문하신 말에 대한 것은 확신을 합니다

전영식위원장 어떻게 들었어요.

예. 전영식의원입니다. 그날 부구청장님이 왜 오셨느냐면 남구사랑지에 미군부대 조기타결의 청신호를 의회에서 남구사랑지에 안 실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미리 자꾸 나오면 왜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시끄러우니까 타결된 이후에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빼자 이렇게 해서 부구청장님을 부르셔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연말까지 무조건 됩니다. 책임질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질문은 누구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앞날의 미래에 생산적인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지 다 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삼인성호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제가 타결을 하는 추진 능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거기서 단정적으로 연말까지 타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세 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분이 아니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세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협상의 주최자도 아닌데 제가 그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연말까지 타결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말까지 이것이 타결되면 적어도 내년 3월경쯤 되어서 설계를 시작하면 내년 9월이나 10월 하반기에 가서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부단체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을 모셔놓은 자리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구청장님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12월까지

당사자도 아닌데 왜 협의한 결과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남구주민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군부대 협상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면 다음에 회의록을 녹취해서 차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협의한 것입니까 전해들은 것입니까라고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총무과장님 역시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협상이 아니고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조금 전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 말씀은 진실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들으셨으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여기서 듣고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입장도 아니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미군부대 이전하려는 열정과 의지는 똑같고 다 잘하고 빨리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의미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하시고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다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의미는 더 조심하고 서로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의회와 항상 상의를 해서 하셨지만 집행부 부단체장이 의회에 오셔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 역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더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청장님께서 행사시에 민방위교육장에서 20억을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남구청 청사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상금으로 20억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구청장 임병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아 왔는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미군부대 업무 때문에 서울 출장을 가다가 KTX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 하면 한겨레신문에 “지자체 필요이상 과대청사 못 짓는다. 기존의 과대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적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교부세를 줄이는 한편 면적을 줄이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적 외에 행안부로 바로 뛰어 갔습니다. 그때 행안부 차관 국장을 만나서 오늘 이 기사를 봤는데 우리 남구청은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짓고 리모델링 했는데 이것 맞는 것 아니냐 정말 잘한 것 아니냐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부세 상사업비조로 특별교부세 20억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올려라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특별교부세 20억은 형식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잘했다는 상입니다.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쁜 것이 이 돈 20억으로 민방위교육장을 10억으로 리모델링하고 10억은 복지쪽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라는 개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우리 구청을 새로 안 짓고 빚 안내고 리모델링해서 잘했다고 교부세 20억 받아 왔으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정말 칭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처음부터 행사시에 우리 구민들 앞에서 교부세 20억을 받아왔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장님께서 민방위교육장 행사시나 동에 가셨을 때 분명히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상금으로 20억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와 교부세는 다릅니다. 다른 것은 아시지요.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가 단체장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상사업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청택의원님께서 “Job 일자리 창출” 하시면서 수성구청이 이번에 조기발주를 잘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는데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하고 같습니다. 이번에 수성구청이 상사업비 5억을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가 자랑스럽다. 우리 18만 구민이 훌륭하다는 측면에서 설사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상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제가 그때 분명히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는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상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내려줍니다. 이번에 수성구청이 조기발주해서 5억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가 낭비하지 않고 잘해서 어떻든 간에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받았으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고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것인데 잘 된 것이니까 서로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청장님 그렇습니다. 20억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서 요구를 하셨을 때 사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배영식의원님께 20억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으시지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당시 차관님하고 국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영식 국회의원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차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떻든 간에 장관님 협조도 필요하니까 배영식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구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영식의원님께서 제가 연말에 80억을 따 오셨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속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작년 한해 특별교부세 80억을 따오셨다고 이야기 했는데 보건소에도 있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본의원은 상사업비와 시상금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정말 너무나 다른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2007년도에는 17개 분야에서 5억7천여만원 정도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27개 분야에 12억6천여만원 상사업비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역시 청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부터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했다시피 지적하고 나무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김경희의원님 질문하는 시간이 5분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실장님 20억은 시상금과 상사업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모두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사업비나 교부세나 이미 다 설명 드린 것을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을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이미 다 말씀

실장님 상사업비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희의원님 잠깐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맞다 아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아는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사업비하고 교부세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분명히

예.

어떤 명목에서 상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상사업비라고 합니까?

상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어떠한 우수시책이나 우수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부과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것이 상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업비와 교부세가 다른 것은 확실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동료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여기에 있는 인간 박판년이가 아니고 이 엄숙한 본회의장의 의장입니다. 들어갈 때 예의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번 나와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목례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고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청장님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다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다시 나와 보십시오. 방금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은 개인 인간 박판년이한테는 인사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의 의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기관장입니다. 나올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자주 들락날락거리니까 올 때 마다 절하고 하면 의장님도 불편하시고 서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나오고 들어가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또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남구 18만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는 현재 8개 구·군 중에 4개구는 건립되어 있고 4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구교육대학에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우리 구청에 사전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테니까 교대에는 건립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교대안에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우리 구에 30억 체육진흥기금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는 규정상 한번 받으면 내년에는 못 받습니다.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받도록 해주면 우리 구민들 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것은 시하고 수의하는 것이 좋겠다.

교대에서 받으면 왜 구민들이 활용을 못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하는 것 보다 그 안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100% 안되니까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용빈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청장님 얼마전 2008년 12월이지 싶습니다. 12월 달에 지역구 배영식국회의원님께서 재경부로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확보를 해두셨다고 청장님께 두 세 번 더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을 못하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저도 가슴 아픈 것인데 오늘 의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사실 저도 체육센터를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면 참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체육센터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30억 기금이 안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땅을 급하게 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30억 되는데 이것 지으려면 9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구비를 60억 보태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1년에 운영적자가 10억에서 15억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센터, 회관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재정에 허덕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년도에 보건소도 지어야 되고 봉덕3동 자치센터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기를 조정하자 저는 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기를 조정해서 언제든지 한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워서 이런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득이 중구 쪽에 하시겠다 남구에는 조금 시차를 두었다가 합시다. 올해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청장님 실제적으로 건립할 의사가 있으면 남구 구민운동장도 미리내나 대덕, 효성에서 대덕제라든가 하게 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원레포츠 수영장에서 과학고 건립을 위해서 추진된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합쳐서 부탁을 하셨으면 어느 한 장소는 건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었을텐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장소가 없어서 건립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우리 남구의 돈 가뭄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실업자도 요즘 너무나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실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이 꼭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체육관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틀림없이 인정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건소에 100억 들어야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90억을 들어야 되는데 30억을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6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구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림을 사는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어서 운영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남구가 아시다시피 1년 세입이 200억도 안되는데 공무원들 인건비만 300억 아닙니까?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남구가 시설을 많이 지어서 운영적자가 자꾸 나면 그 재정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급한 불 꺼 놓고 시차적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적지를 찾아보고 지금은 재정 부담상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운영상 적자면을 자꾸 답변하시는데 본의원이 타구·군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비 적자가 난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8만 남구 구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이니까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 짓는데 돈이 304억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28억 듭니다. 서구 64억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분 조금 남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7천 예산편성만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달서구가 117억 들었습니다. 연 12억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옵션이 있어서 30억을 받아서 아무렇게 지을 수 없고 수영장이라든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족시키려면 건립비만 8～90억이 듭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가 아닙니까? 빨리 만들고 싶은데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억 받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 감당을 못해서 타이밍을 조절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절대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25억이고 시비가 46억을 받았습니다. 교부세가 16억원, 체육기금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현재 117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1년 만에 다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눠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이 그렇고 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생활체육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도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미 시작해 놓은 보건소라도 마무리 지어놓고 다음에 교부세를 받든지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수의해서 우리 구민들 다 좋도록 체육 이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좋으니까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남구, 교육 문화도시, 재정력 강화 및 미군부대 이전 추진, 교육문화도시 회복이란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임병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방청하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8만여 남구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 임병헌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의원과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듣고 본의원은 서글프다 못해 눈물이 나고 통곡의 심정으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남구청 종합성적표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꼴찌를 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역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패지수가 꼴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이 업무 중에 현금을 받거나 물품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 받은 것이 부패지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도지수는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된다 라는 것은 공무원의 상입니다. 그리고 책임성 지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에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명성 지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주민과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할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방금 구정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도는 특별관광도가 되었기 때문에 빼고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대구가 이 네 개 분야에서 꼴찌 했다는 그중에서 남구가 제일 꼴찌 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고 정말 눈물이 나는 통곡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심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남구의 소식도 알고 남구의회를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선물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원만한 사실적인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정신적 만족이 충만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