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달서구를 대구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대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내닫는 시점까지 오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일부터 성당1동을 시작으로 두류2동을 뺀 관내 23개 동을 방문한 2009년 구청장 연두순방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동을 순방하며 역점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각계각층에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진행되는 연두순방은 민선4기가 출범된 이래 매년 초에 진행된 정기적인 행사로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주민들의 의견청취 수렴과 업무추진방향 설명이라는 명목 아래 형식적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연두순방에 본 의원은 지역 민원 홍보 및 수렴의 불합리성, 각 동별 특성을 무시한 연두순방 진행, 그리고 연두순방이 단체장의 치적홍보로 변질 우려, 연두순방 후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제155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 이번 연두순방 때 시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첫째, 연두순방 전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시책 설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라는 것이었으며, 둘째로는 각 동별로 처해진 문제점을 파악 후 연두순방에 임해야 하며, 셋째로는 연두순방이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연두순방과 올해의 연두순방은 달라진 점이 없기에 구청장에게 그 이유를 묻고 연두순방의 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연두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연초에 시행되는 연례행사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장 연두순방 시 각 동에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각 동별 구청장 연두순방 시 참석하는 이유는 주민들과 함께 올 한 해 구정추진 방향과 현안업무를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주민 여론을 얼마나 구정에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행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의 역할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참석을 그냥 머리 수 채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구청장의 연두순방이지만 구정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이자 견제자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대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에 주무부서 담당 과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의원님들이 연두순방의 자리에 문제점을 가진다면 내년부터는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의 생각이 이러니 연두순방이 민선4기가 출범한 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우리 달서구의 연두순방의 방식과 문제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두순방의 준비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연두순방의 일정이 집행부에서 정해집니다. 각 동별로 일정이 정해지면 그 동은 구청장의 연두순방에 맞춰 참석자를 정하게 됩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과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매년 초청하는 참석자들은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회원, 통장님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일정은 동사무소, 구청, 심지어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라도 지어서 조용히 왔다가는 것처럼 매년 보는 사람들에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갑니다. 분명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만든 자리가 구정을 알리기 쉬운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 통장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연두순방 방향이 정말 주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 홍보를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주민의 소리로 나타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먼저 구청장 연두순방 일정이 정해지면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연두순방에 홍보문구를 보고 구청장 연두순방에 참석한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연두순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각계각층 및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정말로 초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는 유관기관, 자생단체 및 통장님을 초청하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관내에 참석인원의 30% 이상을 정말 동의 일반주민,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에서도 연두순방을 하나의 연례행사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연두순방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두순방 진행과정입니다. 구청장이 동을 방문하면 10분 정도의 구정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본격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구정홍보 동영상은 올 한 해의 구정방향과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주민들이 좀더 많이 본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작년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구정방향 동영상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본다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작년 구정방향 동영상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올해 구정 동영상은 구정주요시책에 들어가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동영상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초부터 시작하여 3개월간 정도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볼 수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과의 대화시간은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각 동에서는 사전에 질문자를 선정하고 질문내용을 알리고 합니다. 물론 연두순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으로 참석주민들이 더 구청장과의 대화 시에 위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주민들의 질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동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을 만나 듣는 질문에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느니, 나무를 뽑아달라느니, 이런 질문을 들으니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들은 적어도 동장 선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은 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적어도 사전에 동장이 해결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청장 직소대화방을 통해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은 설문지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를 듣는다면 하지 못할 말들도 서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동장 선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구청장이 듣고 해결한다면 주민들이야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정업무 추진방향 설명과 주민대화시간에 적어도 그 동에 가장 시급한 문제, 함께 풀어갈 문제를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각 동별 순시에 전 동별로 시급한 문제라든지, 함께 이야기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참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참석해서 주민들 몇몇 민원 듣고 주무부서 과장에게 지시하고 그러려면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동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할 방향을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두순방 사후의 문제입니다. 연두순방이 끝나면 집행부에는 각 동별로 제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해결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연두순방 결과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참석한 주민들과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구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참석자가 무려 23개 동에 대략 1,500명이 넘게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 자료는 어느 군의 연두순방 결과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면 총 참여율은 읍, 면, 동의 건의 건수, 주민 건의 사항 건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 군정방향에 대한 건의 등을 알리고 주민들의 제안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며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달서구보 한쪽 귀퉁이를 이용하여 연두순방을 했다는 내용만 알리고 있습니다. 거대 60만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달서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타 자치단체보다 못하게 연두순방을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까? 연두순방 후 연두순방 결과를 알리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이자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의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두순방 후 결과를 알려주고 의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있어야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을 진행하는 것을 감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 과정의 문제점들을 꼭 집행부에서 다시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연두순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향후 연두순방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바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두순방이 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연두순방 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의회에 알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60만 구민들과 의회에 이 자리를 빌려 연두순방 시 제시된 구정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및 구정 반영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