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김성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는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망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봉원희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의 문턱까지 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입춘도 지나고 어제는 우수도 지났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소망을 비는 달집태우기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23만여 구민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봄기운의 따뜻함이 훈풍을 몰고 오고 봄소식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은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속은 점점 더 비워지고 있고 그나마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언론과 매스컴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하니 웅크리고 있어 일반 서민들에게는 더욱 춥다고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도 한 푼도 팔지 못 하고 대형 할인점에 밀려 물건 하나 팔지 못 하고 문을 닫을 때가 빈번하고 점심값을 못 벌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다 보니 시장의 주변상가 식당도 장사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구시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데 실효성 있게 쓰여 지고 있는지, 마지못해 구입해서 은행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구호만 외치면 무엇 합니까? 나오는 상품권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을 한 번쯤 생각하여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들 힘내십시오! 700여 공직자와 저희 의원들도 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더욱 절감해 나가겠으며 더더욱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 구청장에 당선되시어 취임사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구민을 섬기고, 관내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사소한 것까지 챙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구청장께서는 현장에 다니시면서 여러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인지, 아무튼 구청장께서 동네를 다녀가고 나면 모든 민원이나 숙원 사업은 해결 되는 것으로 대다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민원이나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데는 어느 주민이나 구의원인들 싫어하겠습니까? 구청장한테 부탁만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사항이나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심사숙고하여 주민에게 답변을 하여 주셨겠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드는 구의 사정으로 볼 때 과연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 구 출신 시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구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 오는 예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구의 사업을 위하여 시의원이 시비를 확보해 온 것은 있는지? 있으면 그 용도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 예산이 구로 배정될 때에는 통상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도를 지정하여 내려오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 바 “동청사를 신축한다”, “어느 동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한다”, “공원을 조성한다”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대구복합 화물터미널 자리에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 검토와 북부정류장을 멀티랙스 쇼핑몰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본 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취임한 지가 반년을 훌쩍 넘고 있는 시점에 한 번 더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진척상황은? 멀티플렉스 쇼핑몰 개발을 위한 북부정류장 외곽지 이전 검토는 대구시와 협의를 하여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역시 취임사에서 지하철 3호선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만평로터리에서 7호 광장까지 1㎞ 구간에 대하여도 지하철이 연결되도록 하여 서구에도 지하철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는 해 오고 있었는지 등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다음 달 개관하는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만 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지난 정례회 시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을 인용하여 볼 것 같으면 연간 1억 4000여만원의 개관수입이 있는 반면 인건비, 사업비 등 지출비는 10억여 원으로 수입비 측면보다 지출비 측면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민의 문화정서와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적자폭이 더욱 늘어나지 않나 싶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많이 이용토록 하여 사용료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식장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신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을 하여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수입비 대비 지출비를 최대한 줄이는데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상의 효율적인 면을 따지면 지출비가 수입비에 비해 너무 커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다음 달에 개관할 국민체육센터 역시 이렇게 운영되어 지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어져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확고한 운영계획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구민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운영 수입액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은 갖고 있는지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1550여억원으로 이중 자주적인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0여억원으로 2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는 20%로 대부분 보조금, 교부금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의존수입이 주가 되는 사항으로 우리의 의지로 주민편익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고액세입의 요인이 되는 물건이라든지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지 않는다든지, 어렵기는 합니다만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체납액은 지방세가 125억원, 세외수입이 213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338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1년간 예산규모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 주듯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적극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면서 새롭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년도에 분야별로 표창을 하고 있는 구청장 명의 표창 실적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177건, 복지사업과 70건, 나머지 세무, 교통, 도시관리, 경제과에는 3, 4건으로 총 376건의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표창제도에 맞도록 표창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편중된 표창제도로 혹여 생색내기용 표창제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타 시도나 대구 타 구에서 이미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예가 있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기동반과 같은 특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둘째로, 성실 납세자와 지방세 최고 납세자에 대한 포상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성실 납세자와 최고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납세자의 귀감이 되는 성실 납세자와 최고 납세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모두들 힘을 내십시오. 올 한 해도 항상 웃음이 가득 하시길 빌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 모든 열정을 바쳐서 서구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 제 심정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24만 서구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힘써 주신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네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체납액 일소방안과 포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교부금 사용에 대하여. 둘째,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자리에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 검토와 북부정류장을 멀티플렉스 쇼핑몰로 개발하는 방안. 셋째, 지하철 3호선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만평로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1㎞ 구간에 대한 지하철 연결사업 관련. 넷째,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운영수입의 극대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교부금 사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금년에 구 사업을 위해 확보한 시비,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때 지정된 용도사용 여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주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6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중 90%는 보통교부금으로 금년의 경우 379억 96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교부받을 예정이며, 특별교부금 10%는 구의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구에서 확보한 시비는 원대동 녹지 공간 조성비 5억원이 재배정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 시 추가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평리6동 서평초등학교 동편 도로건설비 12억원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기준 수요액의 산정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경우, 공공시설의 복구 및 보수,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용도를 지정하여 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사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당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사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동 청사 신축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기에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점차적으로 노후된 동주민센터부터 신축할 예정이며,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은 열악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상부기관,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내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 검토와 북부정류장을 멀티플렉스 쇼핑몰로 개발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그 진척상황과 성과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화물 터미널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 이현동 230-1번지 외 280필지로 면적은 21만 9581㎡이며 국토해양부·철도공사 부지가 80%, 시유지 12%, 우리 구 부지는 8% 정도입니다.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내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 검토와 관련하여 우선 그간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철도공사에서 자산공사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된 바 있으며, 또한 대구시에 부지매입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도시철도망 개통 시 서대구역사 또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어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구시의 협의안에 대한 최종 활용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경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2013년 KTX전용선이 개통되면 기존의 재래선 철도의 운행횟수를 대폭 늘려서 철도공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복합환승센터로 활용하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주민편의시설인 패션몰 건설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부지활용 방안과 같이 복합환승센터로 나올 경우 단독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의 활용 여건에 따라 섬유제품 패션몰 건설이 어렵더라도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정류장 멀티플렉스 쇼핑몰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정류장은 부지면적 2만 9765㎡, 연건평 3612㎡의 2층 건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800～4000명 정도이며 32개 노선을 운영하는 대구 북서쪽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정류장은 당초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북구 태전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은 버스 이용 승객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백지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당초 북부정류장 멀티플렉스 쇼핑몰 건설 계획은 북부정류장의 외곽지 이전을 전제로 하였으나 대구시 장기발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북부정류장 현 위치에 서대구고속터미널과 통합하여 종합터미널로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부정류장 일대 재정비를 위하여 대구시에 시내, 시외, 고속버스, 도시철도3·4호선이 연계된 종합 환승센터, 업무·상업기능이 복합된 터미널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평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지하철 연결사업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에도 도시철도 시대가 열려 1, 2호선은 이미 완공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3호선은 2009년 말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은 현재,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에서 문양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구 일부지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3호선도 우리 구의 외곽지역을 부분적으로 통과할 예정입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 도시철도 수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만평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를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구체적 연결방안은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연결방법과 도시철도 4호선 건설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방안은 대구시 및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협의결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기술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시에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부담과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이 장기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철도 4호선이 만평네거리와 두류네거리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서구지역을 최대한 많이 경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건의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 구민의 편익도모, 운영수입 극대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일환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와 협의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3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최신 장비와 최적의 시설로 구축하였으며, 특히 실내체육관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 등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원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헬스장 이용료 3만원이 서구광장지에 2월호에 게재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원래는 헬스장 이용료 3만원 예정이라고 원고가 나갔는데 그게 편집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입극대화를 위해 센터의 최신 장비와 최적의 대관시설, 탁구교실, 농구교실, 배드민턴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헬스, 에어로빅장 이용활성화, 무엇보다 건강과 운동,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홍보전단지 배포, 인터넷 홍보, 서구 광장지 홍보, 아파트단지 홍보, 현수막 홍보,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구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을 거쳐 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는 노선버스 운행을 통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수입극대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기동반과 같은 특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최고 납세자에 대한 포상 제도 운영 방안 중 먼저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기동반과 같은 특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2008년 말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25억원, 세외수입은 213억원으로 총 338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를 보면 체납처분담당과 체납정리담당에 소속된 세무과직원 15명이 연중 강력한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연도폐쇄기 등의 특별정리기간에는 세무과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요 추진사항을 보면, 첫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연중 계속해서 공매처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자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셋째, 시효소멸,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에는 2008년 말 기준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163억원,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등환경관련 과태료가 38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213억원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기 둔화와 납부의식 결여로 급격히 세외수입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실정이나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세외수입체납자에게도 제재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등의 징수를 위해 교통세입담당에 세무직 3명이 근무를 하며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북구에서도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였으나 북구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성과가 미흡하여 전담팀을 설치 1년 만에 폐지하였으며 동구의 경우에도 교통과 관련 체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액만 전담하는 담당을 세무과 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체납액 대부분이 소액이며 고질 상습체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특별기동반과 같은 특수팀을 구성하는 것은 위 사례와 같이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부서별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최고 납세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세입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7년 10월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0월에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각종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창대상의 선정은 구·군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의 날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구·군별로 1명 정도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100명 정도, 유공납세자의 경우 20명 정도로 크게 확대하여 표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의 기준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은 5000만원이상, 개인·단체는1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이며 표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시금고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1년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시·군·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며, 2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간 1회에 한해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안정적인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등 성실 유공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납세자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의 납세자들이 표창과 지원 등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점심 오찬시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원대동 공원부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20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청장님께서 5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또 5억원은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억이 또 부족한데 확정적으로 예산을 모든 것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리동 도로개설 예산 12억원……, 실장님, 예산은 12억원은 확보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실장님, 어디 계세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이 12억 도로개설확장, 이번에 시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

방청석에서 - 예, 약속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

방청석에서 -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시에서 보통교부금 신청을 하면 열흘 정도 기간을 거쳐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은 원대동과 평리동 도로 확장개설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

방청석에서 - 예. 평리6동에서 서평초등학교 동편도로 개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하철이 동구, 중구, 북구, 달서구, 남구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구만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려운 것을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하기 쉬운 것, 시에서 계획된 것을 가만히 앉아서도 다 지나가는 도로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시에 가서 예산도 가져오고 도로도 개설하고 지하철도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만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서 시 지하철본부를 방문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시장을 만나시더라도 4호선, 3호선부터라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7호 광장에서 만평로터리까지 1㎞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2호선과 연계가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가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복합터미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 철도공사, 우리 구…… 우리 구의 지분이 얼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있으면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북부터미널 관계도 우리 서구 주민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 동대구까지 가서 내리면 30분 더 갔다가 택시요금 또 한 6000원, 7000원 더 들어갑니다. 서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터미널과 서대구고속터미널을 통합해 달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교통과 체납액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 체납정리직원 8명, 또 징수팀 7명 해서 작년에도 많은 건수를 올리고 실적을 올리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고생하는 부서는 고생을 하고, 물론 다 고생을 하시지만, 통합을 해서 어느 부서에 체납액이다 하는 그 관념을 버리고 세무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이것을 통합해서 징수를 하다보면 전문징수팀을, 물론 국장님이 자료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본 바에는 다른 구에 북구같은 데에서도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 구에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실력 좋지 않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북구 공무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사기 충족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실적 좋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징수팀을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 공무원들 포상제도를 아주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뭐하러 2등, 3등 합니까? 1등 하면 안 됩니까? 제일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세요. 돈이 들어가는, 재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심사숙고하게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다 열심히 합니다. 표창제도도 제가 어느 부서가, 물론 총무과 같은 데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70 몇 건이 나가고, 세무과 3건, 4건, 교통과 3건, 4건밖에 없습니다. 다 담당부서 책임자는 자기 부서에 많이 주고 싶은 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이것을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대동 공원부지 확보 문제에서 5억은 기 확보를 했고 5억은 금년에 확보를 하고, 예산이 한 해에 20억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한 번만에 다 확보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하는 대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부분에서 우리 많은 서구 주민들께서도 애통해 하시고, 저 또한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결정될 때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3호선이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호선이 칠곡에서 팔달교를 지나서 만평로터리, 그래서 원대오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청 앞을 지나서 서문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바꾸자고 하면 그쪽 지역의 반발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평로터리, 그 다음에 신평리네거리, 두류네거리를 거쳐서 3호선 원선과 연결될 수 있는 3-1선을 계획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 노선이 무조건 칠곡에서 지산, 범물까지 가야 된다,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사고보다는 3호선 기본 노선이 정해졌으면 일단 거기에 교통 수요에 의해서 특히 우리 서구에 지하철이 이렇게 필요한데 3-1호선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호선 재원도 아직 다 확보되지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대구화물복합터미널 문제에서 사실 이게 우리 서구에 있으면서 시작할 때는 굉장한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넓은 터가 방치되어 있은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기에 우리 서구의 그 당시 주종산업이 섬유였기 때문에 섬유 패션몰을 만들면 섬유산업 발전과 또 부지활용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만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철도공사의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저것을 팔려고 하고 있고, 제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철도공사 사장님, 그 당시에 이철 사장님이었습니다.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을 만나고 부디 대구에 팔면 그때에 거래 가격까지 이야기되고 했습니다만 철도공사로서는 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고, 대구시는 빨리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워낙 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쉽게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특히 KTX 전용차선이 철도선이 결정되어 건설이 되면 경부선은 전철화가 일부 되어 있으니까 김천, 구미, 왜관, 대구 거쳐서 경산으로 가는 이 노선이 말하자면 정말 전철이 되는 겁니다. 도시철도화되는 겁니다. 그때에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을 우리 서구 일대의 주요한 거점역으로 발전시켜서 그 일대에 서대구공단과 또 우리 상중이동, 평리동, 서구 일대의 주요한 교통 순환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화물터미널, 원래 옮겨가기로 진작부터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이게 버스 이용 손님의 감소로 인해서 사실 지금 대중교통으로서의 제 기능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 또 고속버스, 그리고 지하철 환승까지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또 요청하고 우리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함께 뜻을 모아서 서구 발전에 최선의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길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산2·3, 4, 6동, 평리1, 3동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과 구청장 및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 중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답변 중에 먼저 제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2, 3년 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하철 3호선 입안 시 대구시장과 당시 우리 서구의회 구의원, 시의원 한 45명 이상이 오찬회 자리를 한 번 가졌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이 지하철 3호선에 대하여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말씀은 “검토하겠다” 이런 일괄적인 답변을 했고, 당시에 국회의원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노라 그렇게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도 이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서중현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으로 집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가 지하철이 없는 그런 서구는 정말 깊이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획 입안 때 정보를 늦게 알았다는 둥,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국민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 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운영 수입의 극대화와 시설물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시설인 다목적국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구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안 속에서 서민들에게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많은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바람직하지만 서구국민체육관 개관과 동시에 동료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지만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이 처사는 24만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광장지에 3만원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3만원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가를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이런 것을 게재하고 또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24만 구민의 의사를 무시한다, 의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점은 구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의 각종 절차를 향후에는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구국민체육관 개관과 동시에 주위에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을 닫고 폐업도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구청이 앞장서서 경제 부양정책 방안은 내놓지 못할망정 사설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이나 이용하고 있는 구민의 애환과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체육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은 본 의원이 임시회 때나 개인적으로 관계공무원께 이런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센터 헬스프로그램 등 국민체육관 건립 시 사전에 주위의 사설 체육관 및 개인 업체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고 사설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 구청에 항의 방문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체육관 이용금액이 주위 사설체육관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면 서구 일원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는 말 할 것도 없이 어려워질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분노만 남을 것입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서구 관내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대다수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건립되고 있는 서구국민체육관이 잘 운영되도록 참신한 운영방안도 사실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체육관 및 관련 서민경제에 구청이 앞장서서 타격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총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방안과 포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질문과 총무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면 구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 중에 체납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구청 전체의 체납액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과는 교통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총무국장께서 검토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회피성 답변, 모면성 답변이 엄밀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과의 2007년도 징수결정액은 180억 87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세입목표액은 17억 915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징수액은 20억 6660여만원으로 징수하였고 목표달성액 2억 5000여만원을 초과 달성했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 체납액은 160억 2040여만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008년도 징수결정액은 180억 7426만여 원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목표액 16억 9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억여만원 낮춰 세입목표액을 계획하여 징수액은 17억 5080여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교통과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164억 100여만원으로 남아있고 2005년도 이전에는 사실 건수도 많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 금액도 72.1%, 2006년도 30%, 2007년도 23% 등 해마다 체납액 정리하는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10월 말 시점으로 구에서는…….

이원길 의원님!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에서 10억 9200여만원을 결손처리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과태료 관련 징수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지속, 반복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결정할 때 마구잡이식 단속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세외수입징수목표를 낮춰 계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능력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능력있는 관련 공무원을 적소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어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답변 들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의원님, 서구국민체육관 헬스 이용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조례 개정이 확정되고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서구광장지에 금액이 게재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헬스장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도 조금 전 답변과정에는 오셨습니다만, 헬스장 이용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만, 문화회관에서는 한 3만원 정도 해야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헬스장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분들은 석 달에 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평균으로 하면 조금 많은 편인데 헬스장을 경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서구국민체육관의 헬스장 이용료가 너무 낮다라는 말씀입니다. 3만원은 너무 낮으니까 좀 올려라 이런 말씀이시고, 또 제가 연두 동 방문 시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통된 말씀이 왜 2만원하다가 3만원으로 올리느냐,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한편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요금이 너무 적다라고 주장하시는 양 입장을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서구의 지역 주민이시고 또 우리 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헬스 요금에 관한 최종결정 권한은 우리 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서구국민체육관의 헬스장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여기는 대체적으로 한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헬스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헬스장 운영이 1만 5000원의 요금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 자치위원장 간담회를 곧 한 번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주민의 입장과 헬스장 운영자의 입장들을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를 저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중에 교통관련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과 또 하나는 교통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교통 주정차단속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사실 차가 있어서 5분 만에 돌고 이렇기 때문에 전보다 횟수가 적고 꼭 하는 데가 곡각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주정차 불법과태료가 58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과태료 50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사실 단속 이것은 163억 중에 50% 차지하고,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주민들 의식도 개선되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6년 12월에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세무과 세무직 직원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때 조금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무공무원이라서 획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57명 감하는, 그때 이 조직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일하고 싶은 데에 일해야 되는데 여기에 체납 이런 분들은 사실 근무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맡은 업무인데 실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06년 10월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해서 2007년에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법에서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많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통장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 전체 2007년도에 한 5억, 그 다음에 작년에 2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그것을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교통관련 과태료 이런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단속되면 기분이 나빠서 안 냅니다. 그러면 압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4만원인데 건수가 많으면 우리가 재산압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외수입 총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통관련이라든가 제일 많은 그 다음에 환경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서구 구민과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박재술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제137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기면서 세계 각국이 경기침체, 자산가격 폭락, 수출격감, 일자리 축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경제기반인 서대구공단, 비산염색공단에 있는 산업체 중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문을 닫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침체와 실업 등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님들과 구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한데 모아 서구 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완충녹지는 총면적 72만 8223㎡로 구마고속도로변, 경부선 철로변, 비산염색공단, 이현준공업, 서대구공단 등 5군데 지역이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조성·정비사업은 97년부터 금년 1월까지 총사업비 42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12블록까지 총면적 11만 6779㎡에 대하여 점토블록 등 포장공사와 소나무, 느티나무 등 식재공사 및 육각정자, 파고라 등 시설물 공사를 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정비사업에 따른 여타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은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9년부터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13블록과 비산염색공단 완충녹지 등 총면적 1만 9244㎡, 총사업비 5억원 예산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성사업 때 화장실은 설치하는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서구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완충녹지 정비 시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정비 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완충녹지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는 달리 공단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공해와 소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완충녹지의 기능상 시설물 설치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기존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 즉, 우범화, 기물파손,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화장실 설치를 유보해왔습니다. 최근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의 재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여 완충녹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2개소,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에 대해 소형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13블록과 비산염색공단 완충녹지 조성사업 시 화장실을 설치하는지와 설치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13블록은 재정비 시 이용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소형 이동식화장실, 수세식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나 비산염색공단 완충녹지의 경우 면적은 넓으나 녹지 폭이 좁아 화장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인근에 동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함으로 현재 화장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공공근로 또는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화장실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시설물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공단인접지역으로 있으면서 이것은 공원화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규모는 공원화 시설을 했습니다. 공원화 시설을 해 놓고 우리 서구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4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거기에 공원화를 만들면서 정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자를 만들 때에는 인근 주민들 노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러 나오고, 또 여름에는 정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첫째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완충녹지 설치 검토에 보면 아주 화장실을 졸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느냐 하면 1기에 5000만원씩 해서 6기에 3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3억원을 들이면 이 평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청장님? 이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검토를 해 놨는데 이 이동식화장실을 검토하면 평당으로 산출하면 이동식화장실 1기에 5평(16.5㎡)밖에 안 나옵니다. 5평(16.5㎡) 나오면 평당 얼마 치이는지 압니까? 1000만원 치입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치이는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고 지금 해 놨거든요. 이것은 청장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축비가 보통 우리 시중에서 보면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평당 300만원하면 멋지게 짓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동료의원들 중에도 건축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화장실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100만원도 안 들고, 잘 짓는다고 하면 200만원이면 우리가 화장실을 충분하게 짓습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 하더라도 이동식화장실로 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이것은 또 사실 설치를, 여기에 보면 인근에 불량청소년들하고 많이 넘나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면 정말로 우리가 건축비를 들고 또 건축을 잘 해야 됩니다. 이동식화장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는 건축을 안 해보셨지요? 청장님은 건축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건축비의 산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 내에서 우리 건축주택과가 있으니까 건축주택과에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잘 빼서 옳게, 정말 화장실을 이제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일 못 하고 노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 한 사람이라도 더 창출하게끔 옳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어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의원님 감사합니다. 완충녹지는 원래 존치 목적이 공단의 대기오염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써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단 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또 그 일대에 나무만 있어서는 주민편의에 좀 적절치 못 하다는 판단으로 이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내왕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색공단 일대에는 완충녹지에 화장실을 지금 설치하지 못 하는 이유가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도 염색공단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유해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도 거수목, 큰 나무들을 없애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쪽도 점차 공원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는 필요하면 화장실도 설치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이동식화장실이라는 부분은 다른 곳은 전부다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블록에는 이동식이라고 하냐면 13블록을 공원화하는 기본 직접적인 이유가 지금 경덕여고 남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어르신들께서 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건축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걸 시설 설치하는 구체적 사업은 다른 방식입니다만, 시설물, 그러니까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을 지금은 친환경적인 화장실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자에게 분명히 지시한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우리 주민의 피와 땀입니다. 혈세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나가는 것은 제 자신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과 그리고 효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충실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해도 그 이야기고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