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교통위원회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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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7일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한 후에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해 늘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 관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또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공사장 점검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며, 서울특별시도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 새로운 내용과 함께 조례 운영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층에는 어제 17일 왔던 백화점의, 지금 의결기구에 일반백화점업계에서 오셔서 오늘 질의권을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태도가 서울 천만시민의 의회의 정책에 대한 것을 흔드는 일로 간주하고, 또 여기 와서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다, 집행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의원들에게 자꾸 하면서 호도를 하는데 내용상으로 토론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거의 정의는 다 같기 때문에 그러한 호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tbs에서 TV방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거짓말하는 의원 없고,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거짓 행동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하고 정확한 답변을 천만 서울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오후의 귀중한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하셨다가 제7항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설치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시정책에 나온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쟁점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쟁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동시에 100여 곳 이상 되는 대형공사 도로점용해서 이때까지 단속인력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CCTV가 임대로 설치한다고 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모든 공사장에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규정,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부지침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장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를 하고요. 그것은 공사여건에 따라서 공사하는 공사주체가 임대를 하든 사든 그것은 공사 여건을 봐서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시간대랄지, 교통혼잡시간대,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대 정말 대책 없이 도로점용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완전 안하무인격인 공사장, 공사주체측의 작업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되는 공사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이 제안설명한 자료를 보면 그 주요내용으로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적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 즉 근거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틀 전에 답변할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목적에 있는 것하고 개별 조항에 있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요. 조례든 법이든 제일 중요한 조항이 제1조입니다.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에 인용조문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본부장은 그때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식의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김현기위원

마저 다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했고요. 엊그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 검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설명할 때는 그렇게 잘 하면서 정작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그것을 누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는 오해 내지는 설명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목적에 조례의 상위법의 근거가 뭐가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조문에 있어서 정할 때는 관련법 몇 조에 따라서…….

김현기위원

개별조문을 인용하는데 법의 제정이나 전부 개정할 때는 당연히 상위법의 명시를 인용해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로점용공사장 조례만 하더라도 도로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출한 관련조례에 보면 인용조문을 누락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인용조문의 누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법 근거를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인용조문이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각각 개별 조문을 보시면 그 개별 조항에 관련법의 인용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규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에 왜 거론이 되는 전체 법 제목이 빠져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지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오늘 여덟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없어서 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을 자꾸 끌고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남재경·김인배·김혜원·박종환·박환희·성무원·양창호·오신환·이종은·이지현·정교진·채봉석·최용주·최주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재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께서 지역구 행사관계로 부득이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창호·김광헌·김기철·김덕배·나은화·류관희·박덕경·안희옥·이주수·정교진·조천휘·지용훈·최병조·최상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창호·김인배·김진성·박찬구·신기철·안희성·오신환·이우진·이재홍·이지철·이지현·이진식·정교진·조규영·진두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김영천·김우태·김진성·김현기·김황기·류관희·오신환·이지현·최명렬·최상범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고정균·김덕배·김정재·김충선·류관희·박종환·박주웅·박홍식·박희성·송주범·우재영·이남형·이병직·이우진·이종은·이종필·이종학·정승배·진두생·최병환·하태종·허준혁·현진호·정춘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창호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와 있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재암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항에서 7항까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질의가 집행부에 나갈 텐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다른 쪽으로 자꾸 유인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시간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에 심의보류가 돼서 오늘로 넘어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재상정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차수변경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요율을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진호위원

요율 조정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너무 감면이 높아서…….

현진호위원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상당히 큰 화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주차장 확보가 심각한 형편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십분 인식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에다가 영수증을 가져올 때에는 20% 감면조항을 넣었는데 양영식 의원께서는 6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현진호위원

별다른 반대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60%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논의를 좀 해 주시면…….

현진호위원

어쨌든 정말, 어제도 점심식사를 밖에 나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양극화 현상이, 경제적인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금 문제는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요율이랄지,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 감면을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요. 60%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교통수요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현진호위원

하여튼 서민을 특히 대표하는 어려운 지역구 의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책은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이 운영은 되어야 하니까 요율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관련업계에서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전혀 한 번도 없었다고, 특히 공청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공청회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넓게 볼 때 공청회는 공공단체 등에서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괄했을 때 총 세 번을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번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할 때는 시민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 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가 있었지요. 이때 주요쟁점으로서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주요쟁점이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다음에 법적기준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2차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이때도 주요쟁점 내용을 보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고, 또 대형시설물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공개토론회 과정에서 업계 관련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 백화점 업계에서 참석을 해서 이때는 백화점 업계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공청회 때도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쟁점이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다음에 수요관리 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따라 오는 데는 감면을 해주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재영위원

이때도 관련업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업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공청회도 한 번도 없었고, 토론회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업계의 어떤 의견수렴이 불충분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그러한 것이 벌어질까봐 세 번에 걸친 포럼과 공청회 후에 작년 5월부터 6월까지는 업무시설, 병원, 관람시설,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 동안 10회의 공청회를 했습니다. 자료주신 바와 같이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분야별로다가 열고요. 그다음에 다시 2차에는 2008년, 작년 9월에 또 체인스토어라든가 백화점, 대형판매시설을 통해서 총 15회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더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위해서 사실은 혼잡시설물로 들어오는 이용자한테 혼잡통행료 안을 집어넣었다가 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혼잡통행료 그런 것을 빼고 경제적 제재 위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보니까 시설물 업종별 협의 등 간담회 개최를 2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최소한도로 본부장께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불충한 면은 아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제도가 이러한 시설물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서울지역에서 일어나는 혼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그 주변의 지역교통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을 통해서 서명을 1만 6,000여 명을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정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도 괜찮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합리적인 것이면 저희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민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100%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제도를 무력화 시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제출한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화점업계에서 백화점이라는 것이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입점업체들이 등등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개의 백화점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출발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법체계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관계 등등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차를 세워놓은 곳을 잘 정해야만이 서 있는 차가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물론 주차라는 개념 자체는 차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정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차가 세워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네, 그것도 제가 두 번째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주차는 차를 세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촉진법상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움직이는 차의 소통의 문제가 아마 정책적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하나는 서 있는 차가 움직이는 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확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결국 교통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법을 이용해서 도시교통촉진법상의 과제를 이 조례에 담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만 저는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유발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주차대수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마련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해서 설치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도 지금 상업지역외 확대하는 이유도 상업지역은 워낙 주차가 유발될 수 있는, 즉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설주차를 제한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덜 할 것이라는 데서 원래 출발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 확대해서 결국 소통을 확보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준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중요한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어쨌든 시행과정에서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은 좋은데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통유발시설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말입니다. 최초에 백화점이라든가 아주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시설을 허가해 줄 때 주차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에 몇 대를 대야 된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특정백화점이 이를테면 한 500대 정도의 주차규모를 계산을 맞추어서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손님이 많아지니까 주변지역을 활용해서 그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제도적 취지랑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건물구성물 자체로 그와 별도로 떨어지면 그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법적 기준을 떠나 정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집객시설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때에 따라서 주기별로 그 이상 몇 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교통량이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이것을 체크해 보셨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백화점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많이 혼잡할 때 보면 이것이 백화점이 확보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즉 백화점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워낙 많다보니 주변에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수요가 부족하고,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한 체증이 전체 체증 유발요인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을 때는 보통 위원님도 잘 느끼시겠지만 밑에 들어가서 몇 번을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입구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죽 그것이 연계가 되고 특히 세일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라인이 길어지다 보면 전체가 막히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상에 어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 것인데요. 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것이 백화점의 주차대수가 문제가 된다 이것이 이 법의 현재 사고방향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법을 건드려서 소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수도 줄이겠지만 대수 줄이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대수가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 사람들이 저기 어디 다른 데다가 해서 걸어오게 한다든지 그러한 의무를 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처음에 그것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백화점이 주차대수를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많아서 교통의 흐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는 그것을 주차장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2부제 이것은 뭐냐 하면 백화점의 주차면적하고 부지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정책적인 측면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거기에 의한 이행담보수단으로서 무엇을 드느냐 하면 부설주차장의 부제운행 그런 직접적인 통제, 그다음에 아예 고객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혼잡통행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차장면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행강제수단인 주차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 여기서 이것이 혼잡통행료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조례에 못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주차장을 갖고 통행량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차장조례로 일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교통수요가 특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왜냐 하면 백화점 안 가는 사람의 통행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저는 기술적으로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셨느냐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제가 보면 대부분 백화점주차장에는 댈 구멍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전부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도 빨리빨리 소통이 안 됨으로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현재 이 조례로 지금 현재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문인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조례라는 것이 법의 이행담보수단 정해진 이상은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담보수단이 주차장을 이용한 부제운행이라든가 그런 것과 혼잡통행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혼잡통행료는 고객들한테 백화점 들어가는데 돈 내라는 것은 너무 무리니까 원래 그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과정에서 그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그것은 빼고, 일단 우선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 통제를 우선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주차장조례에 넣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입니다. 백화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밖에 와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동안에 설득을 못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거기 협회 분들이나 할 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누구를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혼잡을 유발시키는 주체에서 내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런 수요 감축을 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한 사람한테 주차과태료 4만 원 떼겠다고 해서 그 주차 그것을 탓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제도로 이해해 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요즘 모든 정책이나 특히 이것은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자체가 좀 미흡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에 없는 것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촉진법 내용에 있는 것을 그중에 이행수단 한두 가지를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이를테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거기에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서 일단 대수를 제한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될 경우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부담 주는 것 아닌가요, 혹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교통량을 줄여라 했을 때는…….

류관희위원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물론 본부장님 잣대로 이중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왜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런 것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과감하게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유발부담금은 가만 있으면 우리한테 내는데 그러지 말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량을 줄이는 데 시민들한테 택시쿠폰을 주든지, 교통카드를 주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라. 우리한테 올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유도해서 그것이 보이면 되는데 저희들은 강제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배상윤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이미 백화점 허가 낼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거기에 적정주차대수 그리고 주변의 교통흐름 이런 것을 다 평가한다 이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평가가 나와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미 부과해왔고, 거기에 또다시 물론 삭감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강제조항을 두어서 과태료를 물게 한다면 이것은 이중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택시 문제 아시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지금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각 구의 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행부가 법원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현재 업무가 정지되어 있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네들 정관 개정할 때 시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도 시가 정관 승인을 해줄 때 분명히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받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법원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을 경우 서울시가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자꾸 일부업계 관계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시행되면 통행량 목표 10%가 넘으면 무조건 강제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깎아주고 하다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경우에 부제 운행을 해라. 그 부제 운행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러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 제도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떠한 강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은…….

류관희위원

충분히 본부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냉정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내놓았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서울의 교통 혼잡이 백화점 등 주요시설물이 모두 다 혼잡도를 유발시키는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시정연 자료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전체 우리 쇼핑 관련 혼잡도가 몇 %로 나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4% 정도…….

류관희위원

그러면 전체 백분율로 따졌을 때 그것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류관희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승용차요일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 승용차요일제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평일에는 운행을 않던 차량이었습니다. 주말 이용하는 소위 레저용 차량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록만 하면 막대하게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 정책을 했는데도 서울시 전체 교통 혼잡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줄였겠지요. 애초에 운행을 않던 차량들이에요. 지금 고급 백화점 이용하는 분들 부유층일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 차량 한두 대, 2대 이상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부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차, 내일은 저차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단은 앞으로 법에 따라서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국지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냐 하면 소공동에 있는 모 백화점일 경우에는 남대문로에 시간당, 첨두시간대는 남대문로 전체 교통유발량의 40%를 그 시설물 한 개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동에 있는 모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첨두시간대는 63%의 교통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평로 전체에서. 그러다 보면 적어도 이럴 경우에는 그 시설물들이 도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교통량을 줄일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유발부담금을 많이 깎아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것을 정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최소한 강제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도 좋고, 말씀도 다 좋은데 서울시 교통의 흐름을 대부분 막고 있는 것이 출퇴근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업무용 차량 아니겠습니까? 특히 출퇴근 차량, 이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 큰 덩어리, 근원적인 것을 먼저 정책으로 내놓고 이런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은 후차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큰 덩어리는 전혀 해소도 못하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를 가지고 부분과 전체에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또 정책대로 하면서 이런 국지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 쪽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이거든요.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배정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선 지금 경제가 가장 어렵다는 요인도 아마 지난번 회의 때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역시 고용 아니겠습니까, 실업자 문제? 그다음에 내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소비를 해야 공장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공장 돌리려면 사람 필요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때에 과연 이런 정책을 밀어붙여서야 되겠느냐, IMF에서도 올해 대한민국 성장치 제시한 것 보니까 -4%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수뇌부에서 정말로 예측하는 것이 -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 한다는 것 아닙니까? -7%까지 떨어질 때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한나라당 대표 보니까 쿠폰이라도 발행을 해서, 물론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소비를 어떻게든 촉진해 보겠다, 이런 정책까지 하겠다는데 소비를 조금이라도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내세워서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개라도 팔려야 공장을 돌리고, 직원이 들어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또 쓰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경제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모든 도시의 화두가 녹색성장이고 녹색교통이고, 녹색환경입니다. 결국 모든 대도시의 교통정책이 보행을, 쇼핑을 자가용으로 가지 말고 걸어서 가자. 이제 이 도시는 모든 것이 차보다는 보행환경으로 고치자 라는 그러한 물결 맥락에서 이러한 것도, 그중에서 이것도 아주 소규모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자, 이제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걷는 쪽으로 사람들의 패턴을 유도해보자 라는 쪽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쪽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소비하고는 조금 관계가, 물론 여기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다 그럴 경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지요.

류관희위원

여하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하철역 환승센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주차요금 1급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조항을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급지가 아니라 교통혼잡구역으로 정해서 주차상한제로 정하는 거지요.

김철환위원

아니, 1급지로 신규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옆에서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기존에 3급지도 다 1급지로 신규 지정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환승은 빠집니다. 환승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지하철역 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환승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는 환승주차장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놔두지만 그 외의 주차구역은 그분들이 500m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이용을 해라.

김철환위원

지금 공용주차장에서,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지하철역 옆에 있으면 환승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지역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이 서울지역에는 17개가 있거든요.

김철환위원

그것은 안 건드리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신규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런 주차장 말고 어떤 주차장이 있지요, 예를 들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1급지가 되는 거지요.

김철환위원

다른 주차장들도 지하철역 옆에 있으면 충분히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나름대로의 요건은 있는데요.

김철환위원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하철역 옆에 있으면 다 환승주차장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기준은 제가 다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급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환승주차장으로 돌려서……. 환승주차장은 몇 급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급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4급지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를 한 뒤에 1급지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분의 시간에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고, 저희 양창호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노인과 상인회 감면, 그다음에 양영식 의원님이 재래시장 이용차량 감면, 역시 감면의 요율 문제거든요.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인, 상인회, 재래시장 세 개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은 80%,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든, 차를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pay를 하겠다는 기본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사회적 복지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김철환위원

요율에 대해서만 의견을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율은 그래서 저희들은 20% 했는데, 60%로 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 때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김철환위원

그러면 노인, 상인회, 재래시장 다 비슷비슷하게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반대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은…….

김철환위원

노인은 아예 반대시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반대고요.

김철환위원

재래시장은 요율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20%고, 60%니까 그것은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백화점업계에서 반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백화점업계의 주장은 뭐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통량을 20% 감축하라고 그러면 매출이 감소돼서 백화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쟁점인데, 이것 말고 쟁점이 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로 그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백화점업계도 전체 경제권역에서 하나의 기관인데 백화점업계가 20% 감축하면 자기들 매출이 얼마나 감소된다는 것입니까? 20% 다 감소된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은 거의 그것에 가깝게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시행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김철환위원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차 20% 감축한다고 매출이 20%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차가 1대도 못 들어와도 매출이 살아 있는 것은 살아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급적이면 장바구니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옷가지 하나 사려고 하는 분들이 차 갖고 오지 말고 행태를 바꿔주면 매출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교통정책 방향이다 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김철환위원

백화점업계의 매출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 같은데, 20% 감축한다고 해서 매출이 20% 감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일부는 백화점에 안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해서 다른 곳의 매출이 일부는 증대되는 그런 경제적인 현상들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분들한테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큰 기관들은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내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직원들만 20% 차 안 가져오면 간단하니까. 그런데 백화점은 고객들 안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객들에게 어떻게 20% 안 가져오게끔, 김철환은 가지고 오지 말고 누구는 가지고 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백화점한테 20%를 감축해라 이렇게 주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당장 한 달 만에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제 질의사항은 뭐냐 하면, 누가 감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요? 백화점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거기는 좀 더 긴 기간을 줍니다. 주면서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김철환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백화점업계가 고객차량을 20%를 어떻게 감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객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는 것으로 대중교통카드를 준다든지, 저희가 이것 하면서 택시쿠폰까지 거의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쿠폰도 주자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변화되는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이고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리딩타임을 어느 정도 줄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김철환위원

어느 정도 줄 계획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같이 어려운 데는 6개월, 1년을 주는 것이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강제적으로 하니까 한 달 만에 하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쉬운 곳도 있고, 백화점업계는 이론과 실천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했을 때 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백화점에 고객이 왔는데, 관공서에 갈 때도 요일제 걸려서 못 들어가게 하면 기분 안 좋거든요. 백화점업계 같은 데는 기분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안 가잖아요. 백화점업계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서울시민은 안 계시겠지요? 특정이익집단을 빼고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의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토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백화점업계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고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은 백화점업계에 너무 무리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지난 2월 17일 답변하실 때 69개 시설 중에서 백화점시설 8개를 제외한 61개 시설물들은 이번 조례에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기억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61개 업체가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 등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백화점업계처럼 아주 집요한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크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협의해가면서 할 것이니까 큰 저기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이 61개 업체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판매시설로부터 그런 적이 없다고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제도든지 할래 그러면 따져봐서 사실 안 했으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서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의견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 했으면 좋지만, 찬성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의견표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 이번 조례에 영향을 받는 시설물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는 조례 심의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본부장님의 답변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특정시설물 소유자들만 반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업무특성상 판매시설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차량이 진입을 못하면 물건을 못 파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시설 소유자들이야 사람들이 편리한 수단을 설득해서 많이 오면 매출로 연결되지만 업무시설들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비용으로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결론적으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업무특성이 달라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 이것을 마치 판매시설들이 서울시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라는 것이 조금 내가 아프더라도 어떤 일을 할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이 다 사회적 비용으로 갑니다. 이렇게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일반시민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가보자 그러한 측면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기성위원

당연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정책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친다면 추진하는 정책은 많은 불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빨리 보다는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 유념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해서 시작된다 해도 그분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교통량도 다시 조사해야 되고 목표량도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설정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도 해야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모니터를 하고 또 계속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시행하고 조금 있다가 과태료 매기는 것 아니냐 하는 기우는 정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했으면 하는…….

김현기부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7일에도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김현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교통문제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연일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서울 천만시민이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자기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같이 고뇌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천만시민이 자가용 보유대수가 300만 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승자박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빠른 기동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를 탐으로 인해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느린 걸음으로 되는 현상인데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백화점 주변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주차 감면까지 하려고 하는 그 고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교통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각자 책임을 느끼고 각자 자기의 개혁, 자기 변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10년 전만 해도 예식장 가려면 자가용을 몰고 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과신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누가 말 안 해도 예식장에 자가용 몰고 가는 사람들 보면 옆에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이제는 백화점에 오는 사람도 적어도 옷 한 가지 사기 위해서 자가용 몰고 백화점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 또 중앙차로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기에 20% 감축한다는 말에 백화점의 많은 이해관계 있는 중소업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양반들도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기들이 장사하는 데 지장 있느냐, 그것은 물건 하나 사러오기 위해서 짐도 필요 없이 무거운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물건하나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오는, 자가용 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교통이 막혀서 물건을 납품도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20% 감축을 한다면 오히려 시간적으로 원활한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백화점 물건을 사는 사람은 꼭 자가용만 타고 가서 백화점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라도 백화점 물건을 선호하는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삽니다. 그런 의식을 전환하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 이렇게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백화점 주변의 교통량을 20% 주차면을 줄이려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고뇌를 서울시민들과 같이 나누면서 나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고, 이런 발상전환의 기회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은 조례 개정은 절대 필요하다, 물론 백화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입견으로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품업자들은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소통이 잘 되거든요. 소통이 잘 돼야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이지, 꽉 막히는 데서 어떻게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자가용, 물건 사러오는 사람을 가로막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 물건 사는 사람은 걸어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꼭 백화점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우리 서울시민들도 이 경기침체가 기름 한 방을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석유문화에 젖어서 너무나 편하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경제침체는 우리 인류가 언젠가는 당해야 할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다시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과소비, 너무나 석유문화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습성 이것을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서울시민들의 교통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바로 저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김동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바로 지금부터 그러한 하나의 의식을 바꿔 보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백화점이든 공공기관이든 이 시설물이 있는 주체들은 지금 이 제도의 취지가 그 의식을 바꾸는 데 뭔가 기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가용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지금 저희들 가까운 마트에 가보면 배달해 주거든요. 배달해 주고 하니까 사갈 필요 없이 물건사고 배달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한두 개의 소품은 택배제도를 둬라, 그런 식으로 둬서 이 제도를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이 건물의 주체들이 기여를 해 보자 그러한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훈위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시민들도 옷 한 가지 사러 백화점에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주문만 하면 갖다 주는 그런 쪽으로 그것도 역으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서울시가 교통난에 빠져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시의 공무원들도 같이 잘못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가용이나 차를 구입하려면 차고지증명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저기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고지는 저기 도봉동 어디에 사시는 분 차고지를 떼어다가 줘도 차가 나옵니다. 이 차라는 것은 말이지요. 자기 집에서 제가 볼 때 요즘 집에서 100m도 걸어 다니려고 안하는데 차고지를 도봉산에다가 놔두고 관악에 산다는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를 통해서도 자기 집에서 최저 100m 이상 떨어졌다든가 하는 어떤 차고지 증명은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기본정신을 우리가 따르지를 못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가서 차고지 도봉구 것을 갖다 대면 차 허가를 내주고 말이지요.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같이 반성을 하고, 우리가 깨우칠 점은 깨우쳐서 주차문제로 고민하는 이 문제를 서울시민들한테 전부 확대시켜서 자기 스스로 웬만하면 자가용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향으로 의식개혁이 되기를, 이 기회에 조례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서울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도로기획관은 중요한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석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선배위원님께서도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토론회를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간낭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소모적 논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 좋은 말씀을 우리 김동훈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15만 대표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빨리 끝내버리고 말아야지 대중교통 이용자는 애국자랍니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꾸 시간 끌 것이 아니라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아까 기술적인 문제로 몇 가지 여쭈어봤습니다만 일단 이 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근거한 명백한 권한위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해서 시장이 권한을 명백히 하는 것에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규제의 구조가 보니까 뭔가 감축프로개름을 내놔라, 만약 그것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제를 통해서, 부제를 통해서 강제한다는 것 역시도 법률상 위임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백화점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려면 유료화, 실제로 백화점에 가보면 물건만 사면 무조건 주차요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면제해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강제조항에 넣어야만 실질적 효과가 있지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에 넣고 부제를 통해서만 과태료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백화점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개별사항들이 다 어떤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다양화시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