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주택국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 디자인 중심의 건축심의제도 도입 등 독자적인 주택정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 주택환경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를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로 정하고 복지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택국에서도 주거불안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치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4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 각각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4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고정균·김진성·김충선·박홍식·박환희·이강수·정승배·조규영·허준혁·정춘희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732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도시관리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 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거리를 띄어야 하는 제도로 건축법 개정으로 지난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대지안의 공지, 거리기준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건물을 단순히 용도변경하려 해도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10월 2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불합리한 이 제도가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즉 대지안의 공지제도가 도입된 2006년 5월 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특례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뜻을 같이 해 건축조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25조의2에서 정한 거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25조의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은 주민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던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이자 입법미비사항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전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정병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새로 도입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현행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이란 공동주택이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도로와의 경계선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6m 이내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대지안의 공지확보를 통해 대지 내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하며 도로의 기능보호 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축물은 대지 내 공지규모 등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기존 공지를 축소하지 않는 용도변경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있어 지난 2008년 10월 29일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조례로 적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를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존 공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근린시설로, 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용도변경이니까요. 그것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세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었을 때 근린시설은 몇 %, 주택은 몇 %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맞바꾸게 되면 세금에 문제는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규정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요.
천한홍위원
그 규정은 지키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지요. 지키면서 용도변경을 할 때 대지안의 공지규정 이것에 대해서만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국장님, 조례 개정은 법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개정되면서 바로 우리 조례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10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쁘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그룹이니까 이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 서울시 조례와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사전에 빨리 연구를 해서, 나는 사실 의원들이 이것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참 그렇고 우리 시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작년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 우리 서울시조례하고도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연구를 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것도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이 나온 것인데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김영로·김원태·김진성·김철현·김현기·나은화·도인수·박병구·박찬구·송주범·안희옥·오신환·윤학권·이강수·이상용·이종필·임승업·조천휘·최상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45번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덕배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취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김덕배 의원 외 1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5번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내려 2007년 12월 14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특례법에 적합하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법령 명에 적합하도록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부과대상자였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게 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가 아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부과·징수토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삭제하는데요. 이 조례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전면개정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이 상태로 조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개정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45번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45번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범·김영로·김황기·박홍식·이남형·조달현·최병환·최주호·최홍규·현진호·강감창·정춘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772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마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보급을 위한 시의 책무를 추가하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고시하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의 공동주택 공급을 탈피하고 보다 수준 높은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최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최상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디자인 향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여 수준 높은 주거문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07년 8월 새로운 심의기준을 시범운영하였고, 2008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디자인에 대한 공사비 시뮬레이션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 기존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약 10% 정도 상승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분양가 가산항목은 친환경·주택성능등급·기둥식 구조사용 등 주로 기술·성능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디자인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경관에서 아파트만큼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만큼 단조로운 건축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을 넘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취지의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산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및 비율 등을 고시하여 각자치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7%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 건축심의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수디자인을 적용한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아주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적률도 상향조정해 주고 또 분양가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지금 뭐…….
조상원위원
공공 관련 우리 SH공사에서 짓는 이런 데만 해당될 것 같은데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는데 그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분양가를 관공서에서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는데 구청에 분양가에 대한 그 심의위원회가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민간부분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 같고요.
조상원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공부분 것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조상원위원
네, 공공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SH공사가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법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조상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조례 개정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완전히 상한제가 폐지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 문제는 좀 보류했다가 시행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상한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SH공사, 우리 공공부분에서 하는 아파트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단은 만약에 민간부분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공공부분이 지금 남아 있고 거기에는 또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을 해 주시고, 어차피 민간부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이것을 개정을 해 주시면, 어차피 공공부분 때문에도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7%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우리가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꼭 7%라는 그러한 분양가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왕 아파트를 잘 짓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분양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7%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민간부분은 개정되면 적용 안 한다 그러고 공공부분에 우리가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것을 7% 올려준다고 하면, 지금 분양가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은평부터 시작해서, 강일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되니까 분양가가 비싸다고 지금 난리인데 디자인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 SH공사에서 서울시에 7% 올려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호응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도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좋은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7%, 만약 우리 공공시설만 한다면 내부적으로 원가를 절약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 낫지, 이런 7%씩 올려서 분양가를 산정해 주면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공공 짓는 것 되면 결국은 분양가만 올려 주었다는 말만 듣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감창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당부분 분양가에 관련된 시민의 느낌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라는 개념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소유단계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바라볼 때 이제는 이용자만의 소유는 아닌 것 같고, 디자인을 창조적으로 하고 좀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고객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건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야 되고 그에 관련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분양가에 제외시켜 주는 부분, 상한의 폭을 좀 넓힐 필요는 또한 있다고 저는 두 가지를 또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고요. 주택국에서도 디자인에 관련된 이 부분은 꼭 7%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제한을 없앤다거나 디자인에 관련된 비용을 아예 제외시켜 준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은 과거에 분양가상한제를 SH에서 하던 것이든 민간에서 하던 것이든 다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이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민간부분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상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에 있고, 그렇더라도 공공부분은 그대로 제한을 가해야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구성요소를 보면 택지비와 건축비인데요. 지금까지의 그 비율을 보면 택지비가 차지는 비율이 거의 60～70% 이상 되고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땅값도 떨어지고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도 분양가에 대해서는 택지 조성하는데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 면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비해서 이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 10%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비용을 안 주게 되면 공공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디자인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저희 조례로 개정을 해서 7% 이하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추가적인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단 저는 생략하고 이따 간담회에서 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 보면 일반분양이나 공공부분에 사실 우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도 일단 한번 거쳐 가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거쳐 가고 도시건축공동위에서 한번 거쳐 가고 제2건축위에서 거쳐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냥갑이냐 판상형이냐 이렇게 해서 죽 거쳐 가면서 많이 또 개선이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디자인 이게 생김으로 해서 별안간에 이 디자인이 있어 가지고 건축심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옥상옥이 아니냐. 공개기간도 늦어지고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마저 또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꼭 이것을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 디자인도 아주 유명한 분들도 많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디자인을 아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우리 공공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분양가에 전가를 안 시키고 공공에서 부담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게 지금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 재원으로 부담하기는 재원 면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그것 거쳐서 올라온 것을 조금만 다듬어 주면 되는데 꼭 10%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분양가에 포함되거든요.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만들면서 사실상 그때도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굉장히 이것을 엄격하게 해 놓았습니다. 아주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축비용에 대해서 가산항목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 10% 정도, 7% 정도 된다고 해도 굉장히 사업주체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해 주고, 저희들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용적률과 가산비, 분양가와 선택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계속 용적률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범위를 좀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비, 재개발 이런 것 하면서 주민들한테 기본 순부담률도 벌써 30%씩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공공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에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부분만이라도 공공에서 해서 이런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그런데 또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공공에서 하는 경우는 분양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든 비용은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의 몫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토지를 공공부분에서 매수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싸게 공급되는 것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분양가가 높다 이런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아마 택지값이 감정가들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들을 보면 이제는 성냥갑처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어진 용적률과 주어진 상태대로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최대한 사업성에 맞게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좋게 만들다보면 분명히 그만큼 사업자들이 버리는 것이 있어야 그만한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모델이 우수디자인으로 심사를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데 업체에서 보니까 A라는 모델을 썼더니 우수디자인이라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뭘 받았대,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들어오는 데도 그것과 똑같이, 그것과 조금 변형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모양으로, 저번에 이것이 우수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우수디자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수디자인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마다 디자인이 괜찮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형태는 A형태가 받았으니까 그와 비슷한 것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B형태를 추구한다든가, 저는 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 건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수디자인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의 70%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속에 보면 우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발코니를 40%, 벽면율을 유지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주동이 10동이 될 때에 그중에 30%는 주동에 변화를 주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것이 걸러지고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 우수디자인으로 인정을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이것을 맨 처음에 도입할 때 사실 2002년도, 2003년도에 용역을 두 차례 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디자인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저희 집행부를 한번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믿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의 용적률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웃기기는 하지만 용적률이 300%인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디자인을 멋있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 용적률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100% 용적률을 포기하는 만큼 분양가를 상향을 해서 그것을 채워야 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는 어렵고요. 용적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는 대부분 재건축하는 것들이 그것보다는 많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우수디자인을 받으려면 그런 규정들을 다 이행을 하면 우수디자인을 받아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산비로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용적률을 10%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는데 10%까지 용적률을 받아가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정책이라는 것이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정책이 그리로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정책적인 요소를 주어서 그것을 유도해 내는 것이, 그래서 좋은 아파트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은 모든 우수디자인을 설치한 건축물에 7%를 주고 나면 이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먼저 우리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보면 2개 선택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것 만들 때 굉장히 반대했죠? 용적률을 올리지 말고, 용적률로 디자인 안 나온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용적률하고 추가비용을 같이 선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 말씀한 대로 해 주면 그 기준을 없애지 않으면 또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선택인데 그때는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면 이것은 당연히 7%를 해 주고, 당연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조례로 되더라도 저희가 심의기준에 선택을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조상원위원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시 집행부의 기준일 뿐이지, 조례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심의기준이 되면 여기 해당되는 것은 7%를 분양가 상향 무조건 해 주어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무적으로 주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아니,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정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에 국장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선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7% 범위 내에서 올려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규정을 보면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고요. 이것을 분양가를 선택할 것이냐 용적률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그전 절차에서 심의과정에서 받거든요.
조상원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동지침이 있잖아요. 2008년도 6월부터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우리가 만든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 조례가 완전히 개정돼서 7%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준다고 하면 용적률도 완화해 주고 이것도 해 달라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려면 2008년도 6월에 만든 심의기준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심의기준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 가산비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산비를 그 당시에 달라고 했으면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주는 거예요? %를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분양가의 5% 정도를 올려서 집을 짓겠다 하면 우리가 5%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조상원위원
제 얘기 잘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방침 아닙니까? 시장님 방침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만일 내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한 대로 용적률을 더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를 올려줘도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다만 율이 결정 안 된 것뿐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7%까지 줄 수 있다고 정해 놓으면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은 저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심의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조상원위원
그렇죠. 그대로 지금 시행하면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행하고 있죠, 있는데…….
조상원위원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분양가를 올린다는 이미지를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지침가지고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가산비는 법이거든요. 법상인데 이 규정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기준을 만들어 놓아도…….
조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침을 잘못 만든 거지. 왜 줄 수 없는 것을 하냐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을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부하고 계속…….
조상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8월에 통과해 준 공동심의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하려고, 저희들이 둘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하여 법을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유권해석이 법 중에 가산비 항목 중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제정하면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놓은 것이죠.
조상원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잘못하다가는 가산비도 올려주고 용적률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심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김덕배·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김황기·나재암·박홍식·안희성·오신환·이강수·이대일·조달현·하태종·양영식·강감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776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출신 민병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 적용 규정과 같이 관련규정을 체계화하고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과 관련하여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며 셋째,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에 대해 경과규정을 둔 것은 법의 형평성 확보, 선의의 피해자 구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이전에 지분 및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협동주택은 1980년대 자력재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으로 관계법규를 적용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현행 건축법상 연립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의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함에도 분양권이 제한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협동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사실상 주거공간이 구분된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안 전반에 대하여 동의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기준, 다세대주택 전환 시기, 협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경과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별첨과 같이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위원
유희숙입니다. 협동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행감 때 그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특정한 구,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11개 구에 구로와 송파만 없고 전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허가세대가 1,130세대이고 실소유자는 1,300세대, 그래서 약 180세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200세대가 지금 구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조례는 개정이 됐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들과의, 사업시행인가를 필한 조합원들의 어떤 분양권과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들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구제받은 그 협동주택 소유자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것을 함께 마련하십시오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병주 위원님 발의안에는 어느 시점 이후를 인정할 것인지가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점을 넣어서 최초사업승인 조합설립인가 이후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으면 기존에 관리처분되거나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추진하는 이런 지역들의 경우 조합원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이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못 박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결국 지금 중랑구와 은평구가 협동주택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발의를 우리 민병주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갈등요소가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 부분은 어떻게 구제책을 할 것인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감창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수혜자가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둔다거나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정안의 골격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렇게 됐을 때에 대해서 우려되는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있습니까,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제 예측으로는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람들, 그중에 이런 분들이 포함됐을 경우 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제하려고 하다 보면 조합원수가 변경됨으로써 그 조합으로서는 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그래도 이것을 사업승인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기존 조합이 이게 역으로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의 민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다소의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까 유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명 정도 그것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일부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가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될 것인데요.
강감창위원
개략적으로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수정안의 핵심이 사실은 그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참고로 그 조합원들이 만약에 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 조합원 전원이, 관리처분이 되거나 그러면 재산의 처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또 예외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어놓았습니다. 그게 전원동의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여지는 또 같이 두어놓았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피해자를 줄이고 또 지나친 어떤 수혜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례가 개정되고 또한 수정안이 처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제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혜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은 구제안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주가 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주택사업을 할 때는 조합원 설립이 되는 시점이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인다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라기보다는 조합설립인가일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은가 싶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비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조합이 설립될 당시에 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더 지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수가 있겠지만 작은 단지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네다섯 세대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조합원수하고 재개발하는 데하고 숫자가 거의 맞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구분등기가 된 경우는 차치하고 공유지분등기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안희성위원
공유지분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분양권도 못 받을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도정법에 보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1인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조합원 지위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봐서 조합설립 이전에는 시나 구청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이니까. 그렇지만 조합원이 설립되면 그때부터서는 조합장도 공무원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계산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합설립기준일이 맞지 않은가……. 그러면 이게 몇 세대가 이렇게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요. 자기 분양권이 없어지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추진위.
안희성위원
추진위 상태는 안 되고,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조합설립기준일이 맞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조항,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경우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이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가,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추진위 상태에서는 모든 일이 다 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데 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는 일단 그것은 법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조직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전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단지의 경우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업도 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설립 기준일을 이 내용에 경과조치에 준거점으로, 앵커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좀 고민스럽네요. 사업승인인가는 행정행위 중에 그 사업이 진척된다는 인가시점인데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인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시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합원의 구성상의 문제니까 그것을 조합설립 인가일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안희성위원
이분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의 단계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시에서도 인정할 바가 아니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는 조합원 숫자가 나오고 그 조합원이 청산조합원이 되었든 분양조합원이 되었든 조합으로 해서 굴러가는 조직을, 그 조직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20세대니 30세대 정도는 충분히 일반분양에서 뺄 수가 있겠지만 그 조합원이 120세대니 100세대니 하는 데에 협동주택에 지하 공유지분자가 5세대나 7세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합설립 기준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장님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면…….
김기철위원장
리얼한 부분까지도 지적해 주신 안희성 위원님 건도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7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신당3동 309·346·349번지 지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최병환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접수번호 49번 신당3동 309·346·349번지 지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회의에서 청원 소개의원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병환 의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믿고요. 그 지역이 양쪽 주변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는 동호터널 입구에 주택단지가 상당히 부유한 그런 거주지역이었는데 20년, 25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상당히 낙후되고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족되어야 할 네 가지 요건에 충족이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해당구청 중구청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재해예상지역, 비나 눈이나 급속도로 왔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가파른 경사도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강한 입장입니다. 충족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이든 어떠한 조건에 충족이 안 된다면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고지대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지역에 주택을 정비하는 수단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수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현재 요건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충족되는 요건이 없는 그런 실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시점에서 요건이 안 맞는 이런 것을 하기는 현행법상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저희 시에서 구릉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책들을 나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한번 어떻게 이것을 정비하는 방법이 없는지, 또 정비를 안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그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구청에 있는 실무책임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해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겠지만 종 상향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구릉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주택정책이, 구릉지에 대한 정책이 구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주민들은 재산권 이익에 따라서 종 상향을 해서 더 높은 고층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구릉지에 대한 주택정책, 거기가 독특합니다. 일반 구릉지가 아니라 밑에 터널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터널 중간 상향부분을 제외한 옆 부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 구릉지 시범 그런 형태의 공모를 통해서 안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또 그것이 주거가치에 있어서도 자연녹지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원은 충족이 되는 요건은 없지만 우리 주택국에서 면밀한 검토나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청원을 통과시켜서 그런 검토방안을 주민들한테 거꾸로 제안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조건이지만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으로 청원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주택국에서 큰 무리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어차피 구릉지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구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2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떨어진 2개의 구역을 하나로 할 수 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결합개발.
안희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요건이, 결합에 대한 주 내용이 없더라고요. 판단하기 나름일 텐데 이렇게 요건이 불비한 데하고 요건이 충족된 데하고 결합을 시키면 요건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별도의 독립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맞는 데를 찾아서 결합시키기가 쉽지 않죠.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2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안희성위원
2개가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두 군데가 다 맞아야 된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렵겠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정비나 뉴타운 그 밑에 지역에 해당되는 주변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건 밑으로 된 재정비지역을 추진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변은 거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만 딱 남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말하자면 구릉지 결합개발 조건도 안 되네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그날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해당 시의원도 계시고 발의한 의원도 계신데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이 하향세고 지금 많은 정비계획을 하는 분들도 다 안 하려고 하고 미루고 주택값이 상승이 안 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판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뭔가 정보가 저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적어도 7평, 8평, 10평, 20평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같으면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본인에게도 재산권에 득이 되지만 땅을 벌써 40~50평 이상 갖고 있는, 30평만 넘어가면 이 공동개발 하는 것이 훗날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금 가보니까 계단 위로는 꼭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계단에서 그 위에 그날 그분들이, 안내하는 구청 직원들이 지금 당신들 얘기처럼 재해에 문제가 되고 비나 눈이 왔을 때 어느 집이 그렇게 그런 데가 있느냐 안내를 해 보라니까 그런 집을 대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계단 위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 위에는 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 그 주민들이 말하는 재해나 이런 대책, 주거문제도 개선이 되고 그 지역 환경이나 모든 것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계단 위로는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네요.
천한홍위원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체 가구수가 681가구.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한 60가구 정도만 매입을 하면 그 위에 공원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681가구니까 3분의 1이면 한 200가구 이상 되겠네요. 이것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주거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일부 계단 있는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건물들은 그렇게 아주 노후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정비사업이라는 툴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우선 현행 시점에서는 안 맞고 앞으로도 이것을 정비수단이나 이것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는지, 만약에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짓는다손 치더라도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또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지를 가급적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시의 정책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시비를 적정하게 투입을 해서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는.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현상으로 보면 계단 위로는 꼭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밑에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젠가는 보면 손해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상원위원
저는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든지 개발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호대교 인근 그 산을 들여다보니까 보기가 너무 흉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릉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이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는데 거기를 제가 가보면서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시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실무적인 그런 문제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갖고 거기 전반을,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지침에 의한 노후도 이런 것 갖고 너무 하지 말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체를 한번 들어가서 위치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당연하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는 어떤 형태든 간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선 거주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구릉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서울시 의도대로 하려면 어차피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개발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접수번호 49번 신당3동 309·346·349번지 지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49번 신당3동 309·346·349번지 지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6항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한 해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 디자인건축심의제도 확립,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택국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이 시민고객들의 호응 속에 기반을 공고히 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주택국은 서울의 주택정책의 변화를 선도하며 그동안 주택국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키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강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서울시가 앞장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조직개편 사항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내용입니다. 신청사건립과 및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시설사업단 소속으로 조직개편되어 주택국은 종전의 6개 과에서 4개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택공급과장 류훈,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제213회 임시회 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사실 서울시 주택정책이 되게 어려운데 김효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이나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나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중간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저희들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국 산하에 연구단을 정식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직제안을 경영기획실에 제출해 놓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현재 계약직으로 2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와 같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주택방향이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단 시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아파트 중심 부분에서 정비사업의 유형이 다양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에너지라든가 한강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지로는 지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에 대한 주택정책에 되게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많은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들이 골고루 미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 잠깐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만 균형발전본부하고 주택국의 업무가 중첩적인 측면이 사실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금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도시재정비촉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특히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관련 실·국간의 협조가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만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균형발전본부하고 주택국이 사실은 다른 법령 체계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협조해 왔고요. 이번 일도 협조가 안 되어서라기보다도 균촉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뉴타운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 재개발·재건축 하는 도정법은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문구상에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균촉이라는 것은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일정 부분은 완화조항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촉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것이 일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하고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봤더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혼선을 빚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영향이 되게 커서 실지로는 그런 것을 발표하실 때 다소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예산을 거의 집행을 해 보지도 않았을 텐데 실제로 추경편성을 되게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정책의 변화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쪽으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에 많이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편성이 굉장히 당겨지면서 또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조기에 많은 추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주택국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것들을 당겨서 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하실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용산사건을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해 왔던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이라든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의 방식들,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20페이지 보면 해 놓으셨는데요. 상가세입자 권리금 지급문제가 쟁점이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권리금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권리금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하나는 시설권리금이 있고 하나는 자릿세 같은 무형의 권리금이 있는데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을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보완이 될 것이고요. 다만 자릿세 개념의 무형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법상에 성립이 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율사들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설사 인정해 주고 싶어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정부에서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꼭 권리금이 아니더라도 그 평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업체를 조합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구청장이 직접 계약을 하게 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서 그와 같은 부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말하자면 세금을 약간은 누락시켜서 보고를 하고, 그런데 자기는 영업이 이만큼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20, 30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을 해 왔던 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평가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환개발 방식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속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것?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발표 때도 기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물었고요. 그랬을 때 순환개발 방식을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것을 사업구역별로 해서 구역 내에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을 했고요. 다만 주택공사가 난곡지역에 순환재개발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공공부분에서 순환재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들어갔지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에 순환재개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개발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뉴타운지역의 사례에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역개발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기반시설이 되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같은 것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정투자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시행자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역개발을 하도록 어떤 지역 지정을 해 놓고 나서 1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 도로라든가 학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건축물에 대한 어떤 큰 틀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개발을 하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측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사업이 좀 안 되니까 공공투자를 지금처럼 융자를 늘렸다가 또 시장이 좋으면 갑자기 회수를 했다가, 이게 저는 너무 일관성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공공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국장님의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광역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먼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 현실이 그렇게까지 지금 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일정부분은 재개발사업 민간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거의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번에 주택정책자문단에서도 광역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옳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선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에서는 연차적이지만 꾸준하게 그런 광역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부분 투자를 하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지금 그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아파트 노후도 산정할 때 몇 년 기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20년 기준인데요. 그게 햇수, 1980년 이후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것이 점점 뒤로 가면서 30년까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정말 SH공사나 주택국이나 균형발전본부를 보면서 무장애, 여성, 친환경 이것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늬만,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화장만 바꾼다는 개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하고 정말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사례를 탁 보여 주셔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되게 무늬만……. 무장애, 여성을 위한 뉴타운, 특히 유비쿼터스 같은 것은 아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얼마나 그만큼 효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를 두고서 친환경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친환경적이다, 여기는 괜찮다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타운을 만드셔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이 뒤쪽에 보면 이게 뭐 친환경적이다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28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설계가 된 건축물이 58개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절약형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친환경적인 것인지, 인증마크만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겉모습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답변을 드린다면, 에너지절약 문제는 이게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2등급을 기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한 23%에서 33%까지 절약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유리라든가 그다음에 벽체라든가 여기에 단열재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 설계 당시에 다 확인이 돼서 이것이 칼로리로 계산이 돼서 이 인증마크를 받고 준공할 때 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에너지를 적게 쓰면 우선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연료들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친환경적이면서 또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도 경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본 위원의 취지는 국장님이 아셨을 것 같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소유의 다가구·다세대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192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치구별 매입현황하고 올해 계획하고 이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을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집수리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적극 동의를 해서 예산지원도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사무소나 자치구에서 어떻게 시행될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공문 같은 것이 자치구에 내려갔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내려갔습니다.
김수철위원
자치구에 내려갔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자치구에 내려갔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게 자치구에만 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들을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시는 것은 자치구에 공문 딱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한테도 공문을 이렇게 해서 이것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되 문제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기준만 명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민원이 폭증한다거나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구의원들에게 정보를 확대하셔 가지고 받아들이시되 우선순위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야만 적재적소에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추가로 자료 요구를 세부적으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보게 되면 다가구주택 매입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추진목표를 500호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 1,427호로 나와 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의 이용이라든가 관리현황을 주소와 대지면적, 건평면적, 또 그것이 만약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조건, 건물의 건축시기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게 되면 집수리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신청한 단체의 현황과 선정된 단체의 현황을 작년 것을 좀 비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작년은 없고 금년 것만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신청된 단체하고 나중에 선정됐을 때의 선정된 단체하고, 그 단체가 향후에 어떤 물량을 배정받아서 수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실적 내역까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나옵니다. 6,000세대 정도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올해 593세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리모델링 타입이 몇 가지 형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 용산 사건으로 인해서 상가세입자에 대해 우선분양권 제공하고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하고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부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에 있는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에 대한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완료 안 됐고요.
강감창위원
이것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3월에 벌써 합동점검 실시하고 나가면 이미…….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층건축물 관련해서 복합용도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용도가 허용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료 제출은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8쪽에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및 인증표시가 58개소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냉방에너지도 있고 난방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절약이 됐으면 계량화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절약된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듯이 그와 관련되어서도 건축하기 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건축된 이후의 관리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또는 건물로 가야만 이게 이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쪽에 보게 되면 소형저렴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옵니다. 대학가도 좋고 원룸형 이렇게 해서 소규모 좋은데 본 위원은 반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급형 주택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층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지만 또 일정규모의 넉넉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고객이기 때문에 고급형 주택이라든가 고급형 단지 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정책에 어떤 반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의 평수 개념으로 해서 조금 큰 규모의 평형이 시민에게 공급됐을 뿐이지 조금 호화롭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는 그런 계층의 부분도 손을 대주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정책도 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급형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고 또 대규모개발에서 소규모 블록개발에 대한 관심도 줄 수 있고, 또 도심 한복판에서 외곽으로 관심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다각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내지는 서민 위주도 좋지만 또 대규모 또는 고급 단독주택 저택 관련된 개념도 우리 서울시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주택이라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전체 계층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급주택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공공부분에서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역시 서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런 고급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 쪽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공공에서 터치를 덜 하더라도 그쪽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최근에 우리 시 정책방향 중에서 산자락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난 정권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펼쳐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산자락은 서민들로서는 먼 곳이고 풍치적으로도 고급주택이 들어갈 만한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GB를 풀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설사 저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주 고급주택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그런 판상형의 아파트가 산자락에 들어가는, 그래서 서민들을 거기에 담는 이런 것보다는 좀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런 데는 품위 있고 다양한 주거유형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부분에 신설조항으로 정비계획 구청장 직접 수립 본격화라는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2월 1일부터 주민제안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이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이럴 경우에 기존의 정비계획 대상주민들의 의견의 소통, 주민제안의 폐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혹시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원래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권이 있었고요. 또 주민제안을 받아서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주민제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꼭 무슨 정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해서 남발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구청장이 정말 공공에서 직접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바로 보고서 뒤쪽 20쪽에 용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박스 안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된다는 조항하고 앞하고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한쪽은 주민제안제를,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주민제안 금방 설명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주민제안제를 폐지한다는 것하고 뒤에 용산사고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는 것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인데 앞에 신설되는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주민제안을, 기존에도 물론 있었죠. 있었지만 그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정비계획 직접 수립을 본격화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더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설사 구청장이 수립을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도록 저희들이…….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제가 이번 보고서는 숫자적인 쪽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서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도 11월 업무보고서는 아마 갖고 계시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비가 총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면 연도별로 볼 때 2008년도까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비가 맞아요. 똑떨어지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서울시와 SH공사 간에 사업비가 전체적인 총계는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서울시 사업비는, 갖고 계십니까? 작년도는 9쪽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 사업비가 서울시가 늘면 SH가 줄고 SH가 줄면 서울시가 늘고, 증감이 되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SH하고 매칭으로 하는데요. 우리 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일부 깎고 그래서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주택국만이 아니라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작년 것하고 죽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상당히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숫자가 수시로 바뀌고 통계수치도 수시로 바뀌고, 이래서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사업비는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큰 허점은 제가 발견을 못 해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통계숫자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잘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보고 자체가 허술한 것 아니냐. 정확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숫자적인 통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업무보고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해비타트운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30억으로 됐습니다. 여기 10억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한데 이 10억이 저희 위원들이 추가로 넣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서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본회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올렸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10억은 맨 처음에 서울시 10억, SH공사 10억 해서 2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것 10억을 더 얹어 주셨어요.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그것 제가 올렸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억이 됐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000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 원 이내라고 하는데 집수리봉사단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이 대상자가 이 해비타트운동 집수리 대상자가 우선은 수급권자가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100만 원 전액이 이분들의 집수리운동 해비타트 혜택 받는 숫자인지 아니면 밑에 죽 추진방법에 있어서 집수리봉사단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인지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수리봉사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운영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100만 원이 오로지 1가구당 다 지원이 된다면 상당히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100만 원 안에 운영경비 빼고 뭣 빼고 하면 과연 이 해비타트 대상지역의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칫 전시행정에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이라는 분명한 규정,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참고로 해비타트운동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완벽하게 짜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짜는 중인데요. 짜는 대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일단 대상자.
희숙
유희숙위원
공문을 보내셨는데 운영계획안 없이 먼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전체, 저희들이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하고 시민단체도 있고, 이 3,000가구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도 직접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 산하 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자치구도 들어가야 되고, 전체가 다 들어가도 이 3,000가구 하는 것이 물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에 보내놓은 것은 대략 자치구에 할당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차피 대상인원은 자치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이 자치구에서 나온다는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자칫 편향적인 대상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은 다 줬죠.
희숙
유희숙위원
벌써 이 말이 나가서 이 부분이 어떤 명쾌한 규정 없이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이것도 운영방법에 있어서 효과성보다는 문제성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기준을 좀 더 완벽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희숙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S-해비타트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30억 예산집행 관련해서 가구당 사업지원비가 1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 데가 있을 것이고 적정한 데가 있을 것이고 남는 데가 있을 거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리고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100만 원에 대한 지원액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판이나 도배나 그러면 질 좋은 제품들을 동시에 같이 구매를 해서 디자인이나 문양이나 선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선택방법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우리가 보통 협동 근면 자조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주택국에서 기안한 사업 중에서 최근에 아주 박수 받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만반의 방안을 강구하신 내용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인력운영과 관련돼서 집수리봉사단 운영계획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문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와 연관해서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의원을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금년 2009년도 주택국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금년 한 해 동안 주택국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서울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먼저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사업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위기가정지원 전세임대주택 확대라고 해서 작년도의 공급실적이 60호, 금년도 계획물량이 200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여기 플로(Flow)에 보면 여기에 입주하는 긴급주거 대상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금년 연초의 상황을 봐서는 200호 가지고는 정말 그야말로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증가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위기가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는 200호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상반기에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소요가 있다면 하반기에 가서 더 추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정승배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560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얼마 전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그 정도의 숫자라면 서울시내에 있는 자영업자는 엄청난 숫자일 텐데 그렇다면 200호, 결국 이 사항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 융자, 7,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은 1억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에 대한 융자를 본인이 받은 것을 포함해서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세 가격이 1억 500만 원일 때 7,000만 원까지 한도로 융자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정승배위원
개인한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자, 그러면 개인이 파산이 됐어요. 자영업자가 부도가 나면 금융……. 그 사람들이 결국 자영업을 포기할 때는 신용불량자도 되어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가족들이 쓸 만큼 쓰다가 그 지경에 이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7,0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대출을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세권이 설정되니까요. 그 전세권 설정을 아마 담보를 할 겁니다,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7,000만 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이다 그런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주택이라든가 주거에 대한, 건축에 대한 모든 제도나 법규가 통합되어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건물을 짓고 건물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데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잘된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또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이라든가 주택관리에 대한 모든 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수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측가능하고 신뢰가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입안됐을 때 시민들은 주거에 대한 영위를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제도의 통합 그다음에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입안 이것만이 안정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계획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주택 관련 법을, 너무나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법으로 아예 통합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예측가능성,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도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로 가장 바쁘신 국장님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건의· 반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 관련 법제 통합 개편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에 이런 대안책이 나왔거든요. 또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장기적이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도시계획, 그다음에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규 제도 간편화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용산 참사 이후에 이런 대안을 놓으신 거란 말이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주거 관련한 법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뉴타운에 적용되는 도촉법이 지금 들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이 복합용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이것 하는 도정법이 있거든요. 이러한 법들이 다 주거 관련한 법인데 또 도정법 속에는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이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혼돈스럽다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제안해 놓는 것은 도시의 주거관리에는 두 가지 법만 만들자, 하나는 주거를 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를 재생시키면서 상업지역이나 용도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법으로 통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지난번 주택정책자문단에서도 이 의견이 제시됐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것은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좌우간 국토부에 제출을 해 놓고 협의를 거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지요. 법이 일단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일화 된 법에 의해서 이게 가니까 안정성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현행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작년도 건의 시 미반영되어서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왜 우리 주민들이, 개발자가 다 부담을 하느냐, 정부나 시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것을 충족하는 그런 내용인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서촌이라고 해서 경복궁 옆에 한옥지역 재개발도 보존과 개발을 공존하자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릉지, 구릉지 같은 데는 사실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층으로 구릉지 순응형을 만들고 있고 제한을 좀 많이 가하고 있지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면 그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이 모두 보는 그런 경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지정하는 데는 기반시설의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법에 넣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구릉지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역사·문화…….
정승배위원
그런 곳을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적인 의미로 어디든지 다 100% 지원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되는 지역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지원이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 아니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나 정부가 다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자칫하면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르다면 다른 쪽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전설명회를 하시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뉴타운과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아직 다시 하지는 못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면 이 공청회는 열 계획이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희들은 당연히 열 생각으로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택정책자문단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용산 사태 등이 있었고 또 일부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공청회를 지난번에도 무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 등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공청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왔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청회 장소에 와서 반대하고 하던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런 것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분들은 뉴타운 하지 말라. 한마디로 해서 뉴타운지구에서 빼 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200명 가까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용산 사태가 벌어지고 하니까 또 같이 연계해서 민원도 내고 있고…….
정승배위원
지난번 균본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일부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용산 참사 이후에 거기서 나온. 그런데 이때 왔던 뉴타운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도 결국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에도 기반시설 분담금은 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지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건축 재개발에 대한 행정을. 현재 상황을 민란이 일어날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택국장님께서는 서울시내에 재개발·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어떤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것은 지난번 주택정책자문단에서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2005년까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멸실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민들을 다가구·다세대에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다가구·다세대 공급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2005년 이후에 어느 정도 다가구·다세대가 다됐단 말 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급되는 다가구·다세대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정비되면서 다가구·다세대나 단독들이 멸실되면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공급처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정비사업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은 것이 소형저렴주택, 서민들의, 서민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소규모 블록형 이 네 가지 유형의 타입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도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상당히 이것은 몇 가구씩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서민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내를 아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계시고 하는 것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곳을 그것이 친환경적이든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그것이 서울시내 요소요소로 전파되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이런 스타일로 가꾸어가자, 저런 스타일로 가꾸어가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샘플작업을 우리 서울시가 선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 주택국이 정말 활발하게 일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한옥보존지역에 대한 얘기가 죽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택매입에 관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련서류 있죠, 그것을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효율화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매입하는 제도도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고 있죠.
조상원위원
그것도 우리 서울시하고 어떻게 다른지, 나는 구입하는 금액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서 비교해서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한옥보존지역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국장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심의위원 중에서 그 지역을 느닷없이 현장을 보니까 한옥이 있다, 한옥을 보존하는 대책을 세우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심의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옥을 유지한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가능한 것이지 일반지역 중에 한두 개 한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옥보존지역을 우리 서울시에서 시급히 지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어디 주택국인가 말씀드릴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서 보여 줘라, 이것이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재건축·재개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 집 한 채만 있어도 어차피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물론 한옥을 보존해야 하는데 어디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지역에 한옥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보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제가 지난번 균본에 대한 업무보고 시 그 얘기를 본부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용산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늦어지면 안 된다. 특히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SOC사업, 문화사업 같은 것은 3, 4년이 있어야 경기에 대한 체감이 나타나지만 주택은 바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신문보도가 됐더라고요, 열일곱 군데 뉴타운을 바로 착공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의지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용산사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경기활성화가 된다. 이 말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반대하고 문제가 되는 곳도 있지만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변하는 것은 그러한 영세가구나 또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실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대다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도외시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소리를 많이 내지만 실지 소리를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또 뉴타운 하는 주민의 동의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러나 뉴타운에서의 얘기는 용산에서의 사건은 상가의 80%는 이미 동의가 되어서 돈 받고 다 나갔고 한 20% 정도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을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하여간 사업이라든지 국가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100% 찬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정책이 뭐냐, 지금 누가 뭐래도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먹고사는 사람이 일단 생겨야 집도 필요한 것이지 먹고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이 없다고 해서 민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액 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산지구나 강일, 은평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 기반시설비용을 누가 내느냐. 그런데 이것이 소송에서 자꾸 이겼다 졌다 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결국 도시계획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강일동이나 발산지구도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시설비용을 시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아까 여기에서 거론하신 곳이 어디인지 체크해 놨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평은 아시다시피 일부 5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반환해 주라고 재판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느 판결은 또 아니다고 그러고 막 이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서 하겠다는데 만일에 주민 뜻이 맞는다면 1조 2,000억 정도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그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이 뭐냐, 공공지역이 되겠죠. 공공으로 하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기반시설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주십사 얘기를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 한강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강문제를 보고받을 때 전략지역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 유도정비지역이 있잖아요. 전략정비지역과 유도정비지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동감을 표시하고 40층 50층의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 해서 아주 굉장히 좋았었는데 유도정비지역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시기로, 저희들이 특별히 달리한 것은 아니고요. 전략정비구역은 시기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시급한 데이고요.
조상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한 가지만 지난번에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망원지역은 50층이 안 되느냐 그러면서 보도내용이 망원지구 같은 유도지역에는 5층 내지 7층을 짓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유도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조상원위원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스카이라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전략지역 거기는 초고층으로 하되 나머지 유도지역은 약간 낮게 한다는 얘기지 이 보도 사항은 잘못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상원위원
이따 이것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내가 5층, 7층만 짓는다고 하면 결국 한쪽 전략지역에 50층을 지어놓고 유도지역에 7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시사적인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원주민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2009년 1월 21일 손석희와의 대화에 참석하셨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역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용을 대지 못한 사람은 외지로 싼 데로 가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지금 일반 철거민이나 또는 이사하기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위 우리 서울시의 주택을 전담하시는 분이 원주민을 무시한 얘기를 했다.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지 않고 원주민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서 소형주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원주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지는 하지 않는다 저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말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하셨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당연히, 기사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때 답변한 내용의 전체 문맥을 보면 그 뜻은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의 소득수준하고 공급되는 아파트의 소득수준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좀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우리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 토론할 때는 우리는 앞뒤를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오해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10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재원이 호당 7,350만 원, 국고와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료요구를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SH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주택공사가 같은 재원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현재 SH공사 사장을 겸임하시기 때문에, 주택국은 정책부서이고 집행실무부서가 SH공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서민 매입주택은 상한선이 1억 7,000만 원이고, 주공은 제한 상한선이 없어요. 그것을 심의하는 방법이 면적이 60㎡의 제한을 두는 것은 똑같은데 보상 차원이 주공은 감정가를 통한 협의보상이고 우리 SH공사는 1억 7,000만 원에 대한 상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비합리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상한선을 시장 방침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정균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요구하신 것인데 주공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함께 보고를 드려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형 집수리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30억 예산 가지고는 우리 서울시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태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당초에 20억이었던 것을 단 10억이라도 더 올려주신 고정균 부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액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10억 정도 가지고 하려면 1개 동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송파구는 이미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직능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미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봉사를 해 가지고 전기 기술자, 보일러 기술자, 또 도배·장판하는 기술자들이 그 직능단체에서 다 있어서 무료로 하는데 사실 자금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뒤늦게나마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다행인데 사실 이분들을 돕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더 증액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것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용산 화재사고에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개선방안이 말만 제도개선방안이지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사실 지금 나온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나 주거지역에 보면 3개월에서 4개월 단 1개월 늘리는 것으로 문해결이, 한 달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권리금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자릿세라고 하는 무형의 권리금이 있는데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무형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여부인데, 그것은 현행 민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답니다. 그것이 어떤 거래관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도권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인 감정에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의 혜택이 상가세입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이번에 정부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천한홍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은 나왔지만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세입자의 입주 주택이 지금 건립용지가 고갈되고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고, 임대주택도 여유분이 없고, 또한 조합이 임대주택을 직접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행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미봉책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빠진 것은 현재 이 개발방식에서는 시도가 가능하지도 않지만 상가에 대한 대책은 언급이 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상가 대책이 휴업보상금을 우선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그다음에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도 우선분양권을 주자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밖에 분쟁문제, 또 감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질적인…….
천한홍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물주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건물주도 세입자의 보상금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았는데 일부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게 세입자들의 보상을 조합에만 맡기니까 건물주가 이것을 악용을 해서 세입자들을 쪼개기를 하고 해서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한 20～30%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번에 막자, 그래서 건물주도 일정부분은 부담을 하게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율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런 원칙이 결정된 것이지요.
천한홍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물주도 반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실효성도 의문이 되지만 세입자에게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조항을 보면 건물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세입자는 그대로입니다. 건물주한테 받든 조합으로부터 받든 보상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이니까요.
천한홍위원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재정비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건물주나 세입자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대책이 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역세권의 반경 250m에서 500m에 한하는 것은 용적률을 500%까지 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세권에 그렇게 용적률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프트를 거기다 해서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고요.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주거세입자는 우리 헌법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거세입자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법에 주거이전비도 주고 또 임대주택도 주고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 상가세입자 부분은 기본권은 아니면서 또 상가세입자들한테 너무 많은 것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검토하면서 정부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이 발표된 것이 크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일단 감정평가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20～30%의 감정가가 차이난답니다. 그러면 조합으로서는 많은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정부 발표안으로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로서도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우리가 어제 처리한 주택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상당한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주택법 제17조제1항5호에 의해서 2003년 7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과 의제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1만㎡ 이하와 1만㎡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지금 규정상으로 주택법에 지구단위계획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제 협의만 하면, 현재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의제 협의가 그냥 공무원들이 협의만 하기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아서 의제 협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정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택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 거친다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법제 자체가 조금 맹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자문이라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상당부분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이런 민원이나 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됐을 때 지방자치하고 서울시에서 분명히 이번에는 의제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업자한테 분명히 해 줘서 처음부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무원들 간에도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자치구청에서는 의제처리 할 수 있다고 업자한테 주장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한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 12월 17일 공동위원회 할 때 본 위원도 거기 있었는데, 중랑구 망우동 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사실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이야기가 잘돼서 해결이 날 듯 했는데 교수 한 분이 전과 임야는 형질변경을 받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받아와서 심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심의과정에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몇 개월 전에 한 것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주고, 요새같이 어려운 때에 사업도 안 되고, 일용직·공공근로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도 못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이 통계수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2008년도 11월과 오늘 보고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보았더니 2011년 이후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약 5만 여 가구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하게 쟁점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당초에 4만 9,000호이고, 그 이후에 1만 호를 추가로 발표했고요. 이번 3월에,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된 것이지만 3월에 4만 3,000호 정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을 계속 TF를 운영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김수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도도 예전에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약 2,000가구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2008년도에도 보면 실제로 약 700여 가구가 부족하게 공급됐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조치가 재건축아파트에 임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카운트를 했더니 그 재건축 임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그것을 지난번에 정부에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잡혔던 물량이 빠졌습니다.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수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들이 좀 많이, 특히 전세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그런 경우에 시프트의 가격은 어떻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난번에 조정…….
김수철위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과 같은 장기전세주택을 2011년 후에 보시면 약 9만 여 가구를 짓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안아야 될 재정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11만 호까지는 다는 못해 봤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발표한 5만 몇 천 호 그것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고요.
김수철위원
얼마 정도 되던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5만 몇 호 중에서 2010년까지만 공급하는 것이 저희가 2만 732호거든요. 거기에 재원이 5조 229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2조 3,600억 원 들어오고, 국고보조 1,100억 정도,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으로 7,400억, 이렇게 하면 3조 2,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것이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SH하고 저희 시하고 나누어서 부담하면 시에서 한 9,2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수철위원
잠깐만요. 1조 7,000억 원 정도 되면 SH공사하고는 어차피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2만 가구에 1조 7,000억을 계획하게 되면 가구당 혜택 가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말하자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시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80% 수준으로…….
김수철위원
그러면 1조 7,000억을 들여서 2만 가구에 혜택이 가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2009년도에 500호를 공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181호를 매입을 하셨는데 500호하고 위기가정 전세임대주택 해서 200호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정책효과가 어떻습니까? 1,427호 정도를, 또 보니까 소형저렴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 우려되는 인근지역의 다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 해 보시니까 어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그래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가구 같은 것을 매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한 동을 매입을 해도 예를 들어서 1억 3,000에 매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가구수를 여럿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여러 세대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대상자 선정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중에서…….
김수철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임대주택은 누구에게 공급한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택들은 어떻게,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평수가 크고 작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규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들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규모는 가족수에 따라서 하고요. 공급방법은 임대주택하고 똑같답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똑같다는 것이 어떻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소득수준,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그렇거든요. 평형 규모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 1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것 잘되고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올해 또 192억을 쓰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기껏 181호 매입하셨는데 올해 또 192억을 들여서 사서 서울시가 이런 부담까지 해서 500호 더 하려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전문가그룹에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해에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해서 181호밖에 못 샀는데…….
김수철위원
싸지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올해 500호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복지를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의 역할과 개인이 자기가 부담해서 자기의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재정을 들여서,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엄청 완벽하게 돈이 많아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소형 저렴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국토부하고 합의돼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법제화하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어떤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몇 개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정비사업 말고도 기숙사형, 그다음에 원룸형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총 30만 가구?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코멘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형 해비타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거를 매입해서 주는 것과 현재 있는 주택을 고쳐주는 것, 그런데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것 3,000가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노력들이 서울시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차원이면 저는 문제 접근방법이 틀린 것이고요. 쓸 만한 주택은 잘 고쳐서 쓰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고정균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용도 너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하신다고 할 때 자치구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마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것 지구단위 예정구역인데 와서 짓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문제는 저는 옛날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들이 20년이 되면 버려야 되느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면 되게 멀쩡히 보이기도 하고 실지로 그런 주택에서 기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해 봤으면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안전진단을 정확히 한번 해서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이것이 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20년 노후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정말 헐어야 되느냐, 이 건물이 정말 헐어져야 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집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 만한 주택은 쓰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는 서울이 1960년대, 70년대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입되었던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군·구 지방에 보면 빈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으나 지자체에 있으나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국토부에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실지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지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국토부가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전국적은, 서울이 아니고 내셔널 해비타트운동을 벌여서 주거공간을 옮길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들을 케어할 수 있거나 노후화된 주택들을, 농촌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들을 고쳐서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1인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채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협의를 하실 때 꼭 국토해양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염두에 두셔서 한번 해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은 다 동원하는 것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첫 업무보고라서 장시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세요. 상당히 인기도 좋고 대기자수가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주공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시고, 총괄하는 책임자께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4개 정도.
희숙
유희숙위원
4개 정도 있습니까? 그중에 한옥위원회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한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옥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한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옥위원회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한옥보존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 또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한옥 관련해서 자문 등등…….
희숙
유희숙위원
한옥위원회가 우리가 다양한 우리 주거문화를 보전하자는 시 정책방향에 비해 본다면 한옥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더불어 한옥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한옥위원회 인적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 구성을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희숙
유희숙위원
조례 제14조에 보면 한옥위원회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제1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옥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옥위원회에 몇 분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원래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천한홍 위원님 한 분만 계시고 김영천 위원하고 이주수 위원님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가셔서, 이것은 바로 교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벌써 상임위가 원구성이 된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즉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서류상으로 됐든 안 됐든 제가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옥위원회 기능, 그동안의 자문일자, 자문내용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한 번도 여기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아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의원님들을 자문위에 참석요청을 하셨는데 바빠서 못 가셨든가 아니면 연락을 안 하셨든가인데 8년 동안 한 번도 시의원님이 자문회의에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3월 21일 임승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임승업이 우리 지금 시의원 그 임승업 의원님이신지 모르지만,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 임승업이 저희 시의원 현재 부의장님 그 임승업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2006년 3월 7일, 2006년 4월 4일 딱 두 번만 시의원님이 자문회의에 입회하셨고, 왜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이 중요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한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문내용을 보니까. 이 중요한 회의에 시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거의 누락이 되었는지, 참석이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김영천 위원님과 이주수 위원님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안 부르신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신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솔직히 저도 여기에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시의원님이 세 분 여기에 추천이 돼서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조금 부실하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저의 취지를 금방 파악을 하셨는데요. 이 중요한 위원회가 자칫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 위원회의 소속 직위를 좀 보았더니 건축사 대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내용이 거의 보조금 신청, 건축허가 신청 관련, 융자금 관계 등 전부 이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도 건축사 분들이 거의 포진하고 계세요. 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옥의 가치성에 대한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데 운영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다거나 인적구성이 어느 한 직업 종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자문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항상 챙겨 주시고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자문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비타트에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거의 대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피해가서 이 제목을 연관을 짓고 싶습니다. 해비타트 운동의 그 기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는 시간상 여기서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50년대 미국에서 유래가 되어 가지고 75년도에 국제적인 해비타트 운동이 전개되어서 우리나라에는 92년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카터 미국대통령이 와서 여러 곳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집짓기운동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해비타트운동의 사업대상자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소년소녀가장·홀몸노인이라는 약간은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해비타트운동 원어의 의미는 보금자리, 거주지라는 개념이랍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집수리(S-Habitat)운동, 이것 굉장히 어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형은 여기 왜 붙으며, 차라리 서울형 보금자리운동 전개라든가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떠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대상자 계층들한테 해비타트운동이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따뜻한 용어의 개념으로 서울형 보금자리운동 사업 내지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 사업의 내용이 좀 더 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용산사태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쪽에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의 그 박스 안에 다섯 꼭지가 있는데 지난주 일요진단에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나왔고, 논객들의 발언을 제가 계속 앉아서 보았는데 서울시 입장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서울의 복지·주거정책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키를 잡고 있는데 너무 국토해양부에 밀리는 것 아닌가. 더구나 용산사태가 발생되고,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신문마다 도대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정책이 제각각이다, 입장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세부추진계획을 2, 3월 중에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상세하게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해서 이 다섯 꼭지와 관련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회기 시작 전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가 한 3건이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옥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존에 한옥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개보수에 대한 3,000만 원 지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총괄적인 그런 광역적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다행스럽고요. 예전에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그것을 대리수령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근본취지가 무색해지고 사업자와 한옥주와의 소송까지도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총괄적인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해 주시고 국장님도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두 분 교체하는 내용 중에는, 아마 들어가시면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유희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원하시는 위원님들 곧바로 교체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간단한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총 16만 5,599가구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해서 3,029가구, 1.9%가 늘었는데요. 1993년도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이후로 최고치의 기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미분양 숫자가 전체 4만 6,476가구가 늘어났고요. 서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1개월 사이에 223가구, 9.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486가구가 됐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미분양주택 증가와 관련된 대책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택국에서 미분양주택, 특히 악성 미분양 관련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에 발생되는 민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이 입주평형을 결정하고 나서 경제가 악화되고 또 가계에 재정부담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30평대, 40평대 중대형을 선호했던 분들이 소형으로 바꾸는 절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체계상 미비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규제가. 그리고 주택국에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석면관리자문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의 주거, 그리고 건강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 공공주택 철거 시에 석면관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또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에도 빠져 있습니다. 석면관리대책이 지금 우리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아주 관심사항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대규모 철거 시에 중요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준비가 되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되어서 연계한 프로그램 중에 한강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후 계획을 계속 연계해서 발표를 하실 텐데 한강과 연계된 천변, 즉 한강수변지역뿐만이 아닌 중랑천, 안양천 이러한 지역의 천변에 대한 중랑천르네상스, 안양천르네상스 발전방안을 강구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나오는지 또 그런 내용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고려가 되어 있는지,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